◐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29일,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호우피해를 입은 논콩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의원입니다.

정부는 전략작물 확대 정책에 따라 논에 벼 대신 콩을 심도록 권장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콩 7월 관측월보’에 2025년산 콩 재배면적은 8만 3,133ha로 관측되며, 이 중 논콩 재배면적은 3만 2,920ha로 지난해보다 46% 증가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올해 502농가에서 52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당진시 논콩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발생한 극한호우 때문입니다.

당진시 전체 논콩농가의 84%인 440ha가 피해를 봤고, 특히 약 300ha는 완전 고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가입금액의 60%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40%를 보장받습니다.

여기에 오성환 당진시장과 당진시에서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콩 재배 시, 1ha 기준 300만 원의 논콩장려금과 파종비 30만 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농가를 위해 신속한 정책 결정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에 오성환 시장과 당진시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입니다.

당진시 논콩농가의 절반이 재해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가입 농가들의 대다수는 이번 호우로 보험 가입 시기를 놓쳤습니다.

당초 논콩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7월 25일까지로 파종 종료 후 가입 예정이었으나 호우로 가입이 불가해졌고, 특히 타 작물과 달리 논콩의 경우에는 파종 후 출현율 80% 이상이 되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해 출현 여부를 관찰하고 있던 농가들이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특히나 논콩농가에는 청년 농업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전 재산과 청춘을 걸고 올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해로 그 노력의 기반이 무너졌고, 재기가능성마저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논콩은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 벼 대신 심도록 권장한 품목인 만큼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농가 모두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했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위기로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당진시에서는 무보험 농가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논콩작물의 재해 피해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논콩은 습해 방지를 위한 배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당진시는 기반 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작물 재배만을 권한 격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기후 재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배수 및 관수 등 취약한 생산 기반에 대한 보완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담도 생흔화석 전시관 및 지역홍보관 등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윤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행담도 생흔화석 전시관 및 지역홍보관 등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담도는 당진시에 위치한 섬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매립 개발되면서 마을이 사라지고 주민들은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생흔화석 전시관 및 당진시홍보관 건립을 약속했으나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았고, 39만 5천여 점의 생흔화석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약속 이행 촉구를 건의하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담도 생흔화석 전시관 및 지역홍보관 등 건립 촉구 건의안

행담도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섬으로, 100여 년간 주민들이 생활해 온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사업인 서해안고속도로와 서해대교 건설에 따라 섬과 주변 해역이 매립·개발되면서 마을은 사라지고,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매립 당시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첫째, 매립과정에서 발굴된 약 39만 5천여 점의 생흔화석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생흔화석 전시관 건립이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귀중한 자연유산으로 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체계적인 보존과 교육적 활용을 위해 전시관 설립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충청남도와 당진시를 소개하는 지역홍보관 설치입니다.

행담도가 갖는 지리적·역사적 특성과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입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공익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중한 생흔화석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장기 방치되어 있으며, 전시관은 물론 홍보관과 같은 공공시설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행담도에는 휴게소와 상업시설만이 존재하며, 이마저도 지역사회와의 상생보다는 수익에만 집중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마을역사관, 기념비적 공간 또한 존재하지 않아,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기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행담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당진시 역시 한국도로공사의 사용료 요구 등 협조 부족으로 번번이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행담도휴게소를 통해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해당 지역사회와 실향민들은 아무런 보상도 혜택도 없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회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실향민들은 고령화되고 있으며, 그들의 증언과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해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생흔화석이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맺은 신뢰의 문제이며,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행담도 매립 개발 당시 약속한 바에 따라, 생흔화석 전시관과 당진시 홍보관을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실향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행담도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마을역사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공익사업에 협조하라.

2025년 7월 31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 논의를 거쳐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담도 생흔화석 전시관 및 지역홍보관 등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봉균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봉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서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26호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일부 잘못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927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의안번호 제1928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29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경과 및 내용은 모니터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명우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30호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과 조상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31호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937호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938호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박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송악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까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서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96호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제12조의2 불법 옥외광고물 시민수거단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수거 위탁용역과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사업을 내실 있게 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2조의2를 삭제하고, 별표1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지급대상자를 당진시가 제공하는 불법현수막 철거 교육을 이수한 당진시민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덕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32호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김봉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933호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0호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941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942호호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