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2회 당진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김명진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 활동 기한을 2025년 8월 22일 1일간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사·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며 금일 개회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신 최다선 의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명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폭염 대응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의 긴급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해복구와 응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특히 주택·농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과 전통시장 전기 시설 복구, 하천 및 도로 응급 복구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긴급 사업으로 가급적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예산액 151억 3,150만 7,000원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71억 3,1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예비비 증액 건으로 기 편성된 예비비 예산 50억 중 AI 발생 긴급 방역, 대설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비, 7월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업 등으로 48억 원을 집행 또는 예정으로 차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한 적절 대처를 위해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안전총괄과장 구본상입니다.

12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42억 9,189만 7,000원을 증액한 240억 8,3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 추진입니다.

7월 16일에서 7월 20일 집중호우 피해 관련 주택 피해 특별지원금 3억 7,875만 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33억 2,314만 7,000원을,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폭염 대책 관리입니다.

폭염 예찰용 팔토시 구입 550만 원, 생수 구입 550만 원, 예찰 활동 수당 지원 9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재난관리기금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재난관리기금 세출 분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 예치금 3억 원을 증액한 36억 2,0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4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 대비 25억 3,928만 원 증액된 291억 3,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도비 19억 3,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침수 피해로 인한 당진어시장 공용 시설물 복구를 위해 충청남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도비 1억 3,156만 8,000원, 매칭 시비 8,771만 2,000원, 총 2억 1,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진어시장 전기·가스 설비 등 복구를 위한 국비 1억 3,300만 원, 매칭 시비 5,700만 원, 추가 시비 1억 7,500만 원 포함 총 3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국무조정실 공모 사업인 2025년 지역특화 청년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농업정책과장 이남길입니다.

제4회 추경 관련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보험 농가의 경우는 대파대로 재난지원금의 200%, 시설하우스는 재난지원금의 100%, 보험 가입 농가 시설채소 대파대는 재난지원금의 50%를 재난지원금에 더한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도비 1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집계에 따라서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농약대 및 대파대는 피해 금액의 100%, 농경지는 피해 금액의 60%, 농업시설은 피해 금액의 45%, 농기계는 피해 금액의 50%를 반영한 재난지원금 35억 9,9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되겠습니다.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시비로, 시비를 통한 복구비 지급을 위해서 농가별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한 7,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7쪽 농어업발전기금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논콩 침수 피해가 막심한 사항으로 농업인 소득 보전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논콩장려금 추가 지원을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이병구 산림자원과장 이병구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5년 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산림보호 피해 긴급복구비 실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42개소가 발생하였고 임도 4개 노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복구비 22억 1,400만 원이 중앙부처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실시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축산과장 고석범입니다.

15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7일 호우 피해 시에 축산농가 가축 피해에 대한 폐사축 렌더링 처리 비용으로 총사업비 7,000만 원을 전액 도비 편성되었습니다.

대상 농가는 총 여덟 농가로, 렌더링 대상은 39만 5,000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사회복지과 박혜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31쪽,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하였던 재해 구호 기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새벽 폭우로 인해 당진초등학교, 남부스포츠센터, 신평스포츠센터 등 공공 시설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24개소의 임시 주거 시설에 약 167가구 348명이 일시 대피하였습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 운영에 따라 대피자 및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및 물품 구입에 이미 사실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충남도에 5,000만 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학현 건설과장 남학현입니다.

155쪽, 건설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4,7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중간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하단부터 158쪽 상단까지입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호우피해가 큰 지방하천에 대하여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계 용역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입니다.

수리 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사업 수당1저수지 외 3개소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영필 도로과장 이영필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법정 도로 응급 복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평교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3억 3,000만 원, 도로 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용역 3개 권역 5,900만 원, 시도 4호선 통학로 파손 재해복구 공사 2,400만 원, 국지도 70호선 도곡교 재해복구 공사 1,700만 원, 총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창순 교통과장 장창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대비 폭염저감쉘터 2개소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농업기술과장 이지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은 국비 3,000만 원 증액으로 시비 포함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품질 벼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침수 농경지 병해충 확산 방지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긴급방제를 위하여 고품질 벼 공동방제비 지원 기타 보상금 2억 3,000만 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시립도서관장 최명용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액은 1,000만 원 증액된 22억 3,145만 5,000원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 운영 행사 운영비로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2025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