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9월 25일 (목) 15시 17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2.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5시 17분 개회)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3회 당진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서 김명진 위원님 외 12분의 위원님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13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사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금일 개회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 직속기관, 사업소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신 최다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명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9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심의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심의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의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의수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훌륭하신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한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의수 방금 조상연 위원으로부터 한상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한상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상화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심의수 한상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담당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별로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862억 원에서 1조 6,445억 원으로 583억 원 약 13.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측면에선 국·도비 보조금이 405억 원, 지방교부세 73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재난 복구와 안전 지원, 복지·돌봄 안전망 보강, 지역경제 ·에너지·농업 정책 그리고 문화체육 행사성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재난 복구 및 안전 지원 분야입니다.
소하천과 저수지, 농로, 용배수로 등 정비와 재난폐기물 처리, 어린이집 재난환경 개선, 노인요양시설 안전 장비 보강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긴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복지·돌봄 안전망 보강 분야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퇴소아동 운전면허, 저온냉장고 지원 등 효과성이 크며,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농업 정책 분야입니다.
당진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태양광 안심마을 사업은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공동영농단 지원과 논콩 재배장비 지원은 농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합니다.
다만, 해나루 신활력센터 건립은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선행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문화·체육·반려동물 및 행사성 사업분야입니다.
우강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해설사 단체복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행사·축제성 보조금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낮아 추경 편성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은 재난대응과 복지, 돌봄, 지역경제, 농어업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안전과 생활안전망 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체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몇몇 사업은 사전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행사성 보조금은 본예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 직속기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자치국장님이 관외출장 중이어서 부재중이므로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자치행정과장 박우학입니다.
자치안전국 소관 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38억 2,290만 원이 증액된 1,826억 4,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민 인권교육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었으나 금년도에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 시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적십자봉사회 당진시협의회 제빵실 작업대 교체 건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이 시설비로 되어있었으나 다음 장에 과목경정해서 다음 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당진시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2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을 위해서 민생회복소비쿠폰 보조인력 추가 인건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운영지원을 위해서 순번대기시스템, 복사기 등 임차비 1,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홍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금 2차분 138억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차 지원금 중 일부는 아직 국비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의회와 협의하여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1,934만 9,000원을 증액한 299억 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추진입니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55억 4,434만 9,000원을 증액한 92억 8,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자율방재단 재난관리 출동수당 4,000만 원을 증액한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송산의용소방대 신청사 건축 계획비 750만 원, 건축설계비 9,250만 원, 고대면의용소방대 청사 에어컨구입비 350만 원, 송악읍의용소방대 청사 집기류 구입 2,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 소화장치 설치입니다.
석문면 보덕포로 582-65번지 산림인접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의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경제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부재중이므로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김종현 경제국장께서 금일 3시 도비도 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MOU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경제국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 대비 32억 2,031만 8,000원이 증액된 323억 5,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27억 1,0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을 국비 매칭하여 2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충남도 매칭사업으로 지역현장 밀착형 건의 사업 원도심주민쉼터 시설물구조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점포화재 공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7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당진전통시장 공용 공조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4억 8,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입니다.
올해 신설된 직업교육훈련생 사후관리참여촉진수당으로 균특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87쪽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업육성과는 본예산 대비 5억 4,045만 8,000원이 증액된 113억 7,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첨단산업도시 육성 예산입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근로자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3억 9,99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도비 포함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 산업단지 조성관리예산입니다.
지난해 공모 선정된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사업에 도비 포함 1억 1,00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291쪽 미래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미래에너지과는 본예산 대비 15억 8,932만 4,000원이 증액된 313억 2,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탄소녹색성장추진 분야입니다.
충남도 태양광활용 탄소중립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우강면과 신평면 재배정을 위해 2개소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분야입니다.
292쪽 상단,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14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수익창출형 마을발전소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금 1억 3,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에너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5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는 본예산 대비 7억 4,807만 3,000원이 감액된 248억 4,6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해양산업육성 및 해양레저활성화 정책지원예산입니다.
삽교호관광지 전망대 및 해상 인도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설계추진 중으로 시설공사를 위한 2025년 도비매칭 사업비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본예산 대비 1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수산 및 연안관리 분야입니다.
스마트양식클러스트 조성으로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사업이 8,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자원보호육성 분야입니다.
패류어장지원조성사업이 5,116만 7,000원 증액된 1억 1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어촌어항개발 분야입니다.
장고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4억 1,112만 원이 증액된 29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5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385쪽부터 400쪽까지는 당진화력 GSEPS 복합화력 주민지역지원사업의 특별회계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완료된 사항이며, 모두 부기명 및 통계 목 변경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의수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농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정본환 농업환경국장입니다.
농업환경국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7,102만 원을 증액한 1,215억 1,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남형마을공동영농단 운영지원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콩 생산장비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 하단 지난 7월 집중호우 재난지원금입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 지난 추경에 편성했던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 25억 4,885만 원, 도비 4억 3,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5쪽 이상저온 피해복구비로 1억 2,210만 원을 지난 7월 집중호우피해 위로금으로 10억 9,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해나루신활력센터 건립으로 12억 3,900만 원, 건립공사에 대한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산지구, 초대지구, 남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6억 3,400만 원을 증액한 7억 7,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1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50만 원을 증액한 126억 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에 1,100만 원을 그리고 농산물유통 역량강화 지원으로 1억 6,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콩 가공장비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1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948만 7,000원이 감액된 352억 7,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백석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지원사업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2억 4,42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 도랑 살리기 운동은 도비 확정에 따라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5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으로 5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과 1톤 화물차 전동차 개조사업 3,000만 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62만 원을 증액한 354억 4,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폐기물처리를 위한 국비 9억 7,445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1차 교부금 4억 362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적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325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626만 원이 증액된 124억 8,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산림자원조성 및 임업 소득지원 분야입니다.
임업직불금 지원을 위해서 국비 1억 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에 필요한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3,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 내포문화숲길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32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609만 원이 증액된 203억 4,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에 조사료생산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한 18억 3,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에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전업규모농가 구제역예방백신 보조사업으로 1억 350만 원과 그리고 이 금액이 증액된 9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소규모농가 구제역백신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에 4,620만 원을 증액한 2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지역현안사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제 그리고 한우구제역 바이러스예방 소독제, 양계농 전염병예방 면역증강제, 양돈 유해세균제거제 지원사업으로 각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그리고 335쪽입니다.
하반기 직영 동물보호소 개소와 입소동물 증가에 따라서 입소동물 사료 및 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4,6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현안사업으로 지난해 준공한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심의수 정본환 농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선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병선 문화복지국장 박병선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대비 5억 7,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간부터 209쪽 하단까지입니다.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당진 영탑사 7층석탑 주변 정비사업으로 도비를 매칭하여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합덕제 침수피해 보수비로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입니다.
합덕수리민속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도비 매칭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가을국화축제와 함께하는 당진시민어울림한마당 사업으로 도비를 매칭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5억 1,2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송산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에 우강파크골프장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매칭하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 대비 삽교호 야구장 노후설비 개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 증액과 시비 2억 원을 감액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제14회 당진해나루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21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6,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왜목마을 관광지 및 삽교호 해안둘레길 태양광 활용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도비를 매칭하여 각각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25쪽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는 기정액 대비 1,9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안 교육기관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하여 1,9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2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2억 9,8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생활안정과 복구지원을 위한 생활재해구호기금 도비 매칭하여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예산으로 국도비를 매칭하여 6,262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31쪽에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2억 원을 국도비 매칭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3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71억 5,7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3,5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을 위해 3억 6,9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지원사업으로 기존 시설비 1억 5,000만 원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호우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매칭하여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어린이집에 등록된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도비 매칭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6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리모델링 공사비 22억 2,927만 5,000원 중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교부 결정되어 이를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세 유아를 위한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5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 대비 21억 2,03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중간에 시니어클럽 인건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2쪽에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7,69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기능보강과 물품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하여 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5쪽에 한우구호작업장 운영비로 도비 매칭하여 1,5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두리마을 운영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하여 6,4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의수 박병선 문화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건설도시국장 고동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세부사업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8억 9,9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중간부터 341쪽 중간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합덕읍 성동리 수해복구공사 외 29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중간입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으로 송악읍 정곡1교 재가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 원, 당진3동 원당4교 재가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부터 342쪽 상단까지입니다.
소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소하천응급복구사업 성립전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당진천 산책로 출입금지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을, 지방하천 응급복구사업 성립전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소하천 순성면 외 41개소에 48억 8,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5쪽 하단부터 346쪽 상단까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금강권역 사업 삽교천유지보수사업으로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중간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시설비로 2025년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선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8쪽 중간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수리시설 응급복구사업 성립전으로 6,000만 원, 면천면 율사리 농로 수해복구공사 외 19개소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응급복구비로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면천면 성상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7,3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부분 시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1,600만 원,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비 중 교량유지보수사업으로 정미면 재해복구사업비 1억 6,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1쪽 하단에서 354쪽입니다.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공사비로 농어촌도로 재해복구공사 31건 시도 재해복구공사 2건, 도시계획도로 재해복구공사 2건 등 총 35건에 21억 9,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7쪽 주택개발과 소관입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인 공동주택 공용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포함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사업인 기초주거급여예산으로 국도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중간 합덕읍 도시재생지원사업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예산으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중간입니다.
도심 주차난 완화와 민간부설주차장 무료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무료개방 시설개선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하단 야간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운영체계 구축사업 국비 3억 6,300만 원을 균특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363쪽 토지관리과 소관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7쪽 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38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5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중간입니다.
맷돌포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관련 국도비 2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하단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의수 고동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규 보건소장 박종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4억 2,780만 3,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5,648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96억 2,9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지원사업비 3,62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 4,009만 4,000원을 증액하여 8,1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2,184만 7,000원을 증액하여 5,5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31억 8,3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질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86억 1,5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원사업비 1,153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7,8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의수 박종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예비심사하고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일 오전 9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수(13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
- 의 장
- 서영훈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자치행정과장박우학
- 세 무 과 장김인식
- 경 제 국 장김종현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농업환경국장정본환
- 환경위생과장강남기
- 축 산 과 장고석범
- 문화복지국장박병선
- 문화예술과장공영식
- 체육진흥과장임성룡
- 건설도시국장고동주
- 건 설 과 장남학현
- 교 통 과 장장창순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서명날인
- 위 원 장심의수
- 부위원장한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