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2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교류 중인 서야고등학교 학생여러분과 일본 시노노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이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류주현 교장선생님과 고율우 학생을 비롯한 서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나카무라 오사무 선생님과 아이바라마코 학생을 비롯한 시노노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영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영훈 조한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중앙2로와 수청로의 연결을 통한 도로망 확충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당진시 교통의 중추적인 문제이자,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바로 당진중앙2로와 수청로의 연결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과 신터미널, 그리고 수청지구는 우리 당진시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하고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행정기관과 학교, 상업시설이 한데 모여 많은 차량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교통망은 이런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32번 국도로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 저하 및 생활 편의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중앙2로는 구도심에서 신터미널을 거쳐 수청지구로 이어지는 도심 교통의 핵심 축이지만 현재 시곡1동 마을회관 인근에서 도로가 단절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불과 700미터에 불과하지만, 이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체계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진중앙2로와 수청로가 연결되면 32번 국도에서 몰리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흐름이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 단축, 상권 접근성 개선과 물류이동 효율성 향상까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혼잡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라면 하루빨리 장기 도시교통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당진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그리고 당진의 미래 교통 체계를 위해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은실천, 조화 없는 묘지로 탄소중립에 앞서 나갑시다.’라는 내용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공설묘지의 플라스틱 조화 사용 문제를 개선하여 탈플라스틱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설묘지에서는 성묘철마다 많은 시민이 방문하고, 그만큼 조화가 반입됩니다.

문제는 조화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라는 점입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의 공원묘지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조화는 약 43톤에 이르며, 이는 풍화 과정에서 수억 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묘지 주변의 흙과 낙엽은 인근 농경지와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단순한 장사시설의 문제가 아닌 지역 환경의 순환 오염 문제로 확산됩니다.

또한 플라스틱 조화는 매립이나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폐플라스틱을 소각할 경우 톤당 약 1.5∼3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김해시의 연간 수거량 43톤만으로도 약 65∼13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는 승용차 약 60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단순한 장식물 폐기에도 결코 적지 않은 환경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폐기물 처리비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톤당 약 20만∼45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김해시의 플라스틱 조화 수거량 43톤에 적용하면, 약 860만∼1,940만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플라스틱 조화는 환경오염, 탄소배출, 예산 낭비라는 삼중의 부담을 초래합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설묘지의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4년 12월부터 설치된 플라스틱 조화를 대규모로 수거하였습니다.

부산영락공원 공설묘지에서만 약 7.1톤을 수거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1월부터는 공설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여 탈플라스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단순한 금지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계도 기간을 충분히 운영하며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연착륙시켰습니다.

조화 반입 금지 및 생화나 건조화 사용 권장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화훼업체 등 관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와 환경정책 조화를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설묘지에 플라스틱 조화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시민에게 생화나 건조화 등 친환경 대체재 사용을 유도하며, 이를 위한 행정·홍보·수거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설묘지를 단순한 추모 공간이 아닌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의 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공설묘지에서부터 탈플라스틱과 탄소중립의 실천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영훈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전선아 의원님과 한상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상승 및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로 당진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당진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추로서 국가 제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철강 생산기지입니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 관련 기업들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소재를 공급하며,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산업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미·중 무역 갈등, 고탄소 규제 강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우리 철강의 두 번째 수출시장인 유럽연합마저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U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신해 새로운 관세할당제(TRQ)를 도입하여, 철강의 무관세 수입 물량을 47%줄이고, 초과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철강업계는 미국과 EU, 두 주요 시장에서 동시에 수출의 길이 막히는 이중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담하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6% 감소하는 등 심각한 실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매년 당진시에 250억에서 300억 원에 이르는 세수를 납부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불투명하다는 오성환 시장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당진시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제조업 생산과 수출 위축, 법인세와 지방세 세입 급감, 협력업체 도산 위험, 근로자 고용불안, 청년층 지역 이탈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결코 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청남도는 물론, 대한민국 철강산업 전반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기이자 경제 안보의 위기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없을 경우,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 기반은 돌이킬 수 없는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임을 깊이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22일

당진시의회

◐의장 서영훈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중한 의사결정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서영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 의정연수 및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