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의 심사와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세대수와 개인부담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를 신설해서 제1항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협약 체결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협약 체결이 된 경우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대 규정과 개인부담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비용추계 등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도 하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권고 의견에 따라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당진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을 5개의 장으로 구분하였고,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기본계획 및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위원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경영 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는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구매계획의 수립,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 우선구매 범위,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구매실적 업무평가 및 보상, 홍보, 자료제출 요구 및 지원예산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당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과장님, 개정안 보면 3페이지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고, 협약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있죠.

그럼 그 내용을 보면 3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조에 보조금지원 규모에서 보면 이 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안 할 수 있다 했죠?

◐위원 김선호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부담금을 안 내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적용 안 하면.

◐위원 김선호 협약을 안 한 지역하고 형평성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 김선호 제 얘기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존에 있던 자기 자부담을 많이 내가지고 했던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기존에 냈던 분들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 김선호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시민을 붙들고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죠. “왜 저기는 자부담을 적게 내고 우리는 왜 자부담 내고 이거하지” 그렇게 물었을 경우에 단순하게 물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위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에 상관없이 자부담은...

◐위원 김선호 부담한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과장님, 지금까지 안한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안 한 것을 지금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김선호 위원님이 이러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왜 바꿉니까?

◐위원장 윤명수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조1항과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조 지원규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까지 안 해 준 거 그건 얘기하실 게 아니고.

◐위원장 윤명수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어 놓으면 이게 지금 할 수 있게 바꾸어 놓으니까 김선호 위원님이 지금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명수 아니 지금 4조에 보면 보조금지원규모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규모 보세요.

2항 보세요. 1항부터 6항 시장이 필요하다는 지정하는 가구 다 할 수 있게 다되어있잖아요. 이걸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금 조례를 바꾸는데...

◐의원 조상연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도시가스 관로가 인근까지 중앙관로가 가는 데에 대한 지원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각 개개호호로 가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지선으로 쭉 가는 것, 그 부분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자부담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분이 조금 불분명해서 말씀하신 걸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선, 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 가는 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지 개개호호로 가는 것 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명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안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수정안에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빼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없잖아요.

3조 세대수만 넣으면 되지 이 4조를 왜 넣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윤명수 과장님 사전에 부서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김선호 위원입니다.

조상연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2 제2항 “협약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협약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선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호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박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조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능호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11월달에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가설계획까지 나오는 건가요?

◐위원 심의수 아웃트라인에서 큰 지역별로 “여긴 뭐 개발”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심의수 그리고 먼저 번에 한번 보고하실 때 태양광을 이용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석문 쪽에서도 태양광발전을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도-난지도 특화지역 할 때 아예 제목을 “그린 관광지 조성” 이런 쪽으로 탄소중립 결부시켜서...

◐위원 심의수 그렇게 하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환경영향평가하고 해양생태계가 나오잖아요.

◐위원 심의수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대산으로 건축물이라든가 들어오다 보면 당연히 오폐수가 나올 테고 이런 부분이 해양으로 흘러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 심의수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생태계보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 현실로 다가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감도를 보면 사실 멋져요 그런데 그동안에 발전을 한다 하면서도 조감도들은 엄청 잘 예쁘게, 현혹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그것보다는 좀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주민설명회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 청취는 언제로 되어있습니까?

◐위원 김명회 11월 11일요?

◐위원 김명회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지금 기대효과를 272만 명, 경제파급효과가 약 6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직접고용효과도 1,400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민간기업들하고 어떻게 다 어느 정도 협약은 이루어져서 한 효과인가요?

◐위원 김명회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말 현실에 맞는 실현가능한 이런 설계를 세워서 이때당시만 지금 하려고 하는 이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잘 짜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하다보면 부딪치는 문제들이 좀 많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새로운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의견청취안이라 저희들이 뭐 동의를 하고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닌데, 이게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왔었죠?

◐위원 김명진 그런데 전부다 일부 사람들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만 왔었다고 해요. 이게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조금이라도 당진시가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생각은 안 갖고 있었어요?

◐위원 김명진 직접?

◐위원 김명진 그럼 1조 6,800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 금액이.

◐위원 김명진 이 금액도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은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협약식 맺어지고 나서 추진되는 건이 사실은 10%도 안 될 겁니다.

왜? 경기위축이나 모든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연 당진시민들이 지금 이것을 딱 했을 때 얼마나 과연 “이게 과연 실현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해서 1조 6천억 원이 넘는 이 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단양도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 거기도 폐타이어를 활용한 1,130억 짜리 사실 그것도 지금 좌초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거기도 동부건설이 들어가 있어요. 동부건설이 800억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진행이 협약식만 맺어놓고 착공식만 해놓고는 재원에 대한 부담은 전혀 지금 협의가 되지 않고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기업들도 이렇게 지금 좌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동부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1,130억 짜리도 지금 동부건설이 굉장히 재원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김명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도 시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하고 파이를 좀 줄여서라도 진짜 될 수 있게, 희망풍선 주지 말고,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이게 매번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거 다섯 번째 이러면 더 이상 이거 올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신청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추진 잘하셔야 되요. 꼼꼼하게.

그리고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정말 이것은 분석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4월 달에 어기구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할 때 지금 이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달리 다르게 보고 했습니까? 똑같이 보고 했습니까?

◐위원 김선호 그래요. 이와 유사하게 보고를 했다?

◐위원 김선호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위원 김선호 SPC 사업이라 게 정확하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말 그대로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거기 만들어놨잖아요. 대일레저가.

◐위원 김선호 이것을 솔직히 보고 있노라면 내가 대일레저면 골프장 있잖습니까 골프장사업을, 이 전체에서 골프장사업을 하나 성공시켜도 우리 당진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 전체목적에서.

그런데 지금 1조 6천억을 대일레저에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이렇게 너무 근사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전부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딱 까놓고 “나는 여기에서 골프장을 하나 건설하겠다. 그 세수가 얼마 나오겠다. 이것하면 세수가 얼마 나오겠다 그러니 당진에서 이거 허가해 주어라” 딱 까놓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실현가능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이거 주민설명회할 때 다들 웃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우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 도비도가 오랜 숙원사업인 것은 다들 또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튼 여러 지적 중에 대규모사업이 민간 여러 기업이 또 참여하는 문제 또 재원조달문제 또 특구지정을 받은 이후에도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실에 맞는 개발 잘 검토하셔서 좀 우려하는 부분 잘 해소하시고 하여튼 도비도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비도-난지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신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정미·채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법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교육 및 홍보와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대상 및 절차와 지정 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홍보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공유경제 사업 추진 지원 신청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우수 공유경제 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박상구 기업육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성모병원도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위원 김선호 예, 거기가 사회적기업,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9조 2항에 보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이게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이거든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을 만약에 성모병원이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이런 게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에 만약 해당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만약에 성모병원에서 왔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왔을 경우에 그게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런 예를 든 거예요.

◐위원 김선호 그래서 그런 유사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 김선호 예.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공유경제, 공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인식들이 많이 되긴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공유경제를 어디 만큼 해야 되는 건지자 그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에서 공유경제에서 영리법인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 이런 것이 조금 의문스러운 게, 공공을 하다보면 소상공인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게 또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조금 주면서 잘못된 사례가 당진에서는 그동안 없었죠?

◐위원 김명회 전국적으로 보면 공유경제 촉진 조례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공재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조례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서...

◐의원 최연숙 지금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것은 조례에 상당히 많이 있고 다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연계해서 우리 좀 전에 조상연 의원님이 발의한 것 있죠. 사실은 그거랑 이 조례를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공유경제 촉진에 대해서는 이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지역협동조합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지 사실은 이게 크게 여태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공유경제는 공유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용할 수 있고 촉진할 수 있는 것을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이거 제가 예전에 3대 때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공유공간하고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거지 이게 뭐 전국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도 우리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마저 없애면 그래도 지지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지금, 대부분 남아 있죠 지자체가.

◐위원 김명회 그래서 얼마 전에 사회적 기업이나 공유경제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유경제에서 거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금 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분들이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데서 공유경제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들었는데, 혹시나 싶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이분들도 활성화할 수 있고 혹시나 모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한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박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선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선아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당진시 또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전세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 시 차원의 신속하고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선아 의원님, 강성일 주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충청남도 피해 신청 금액 현황을 보니까 당진시가 두 번째로 금액이 크네요.

사실 아산이 우리 인구의 배나 많고 한 데도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 최연숙 결국은 공동주택이 평당 분양가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됐다. 저도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예산을 얼마 주간 많다고 해요? 금방 40만 원이라고 안했어요?

◐위원 김선호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목적이 이 취지는 잘했어요.

당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드는 자체는 잘 했는데, 우리가 이거 얼마 주죠?

◐위원 김선호 그러니까 40만 원이 다 아닙니까?

◐위원 김선호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적에 보면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인데 우리가 보험료 40만 원을 주면서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아주 뭐 피해본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 주는지 알겠어요.

◐위원 김선호 그럼 이거 전체를 잘 확인하시고 당진에서 이런 피해가 몇 가구인가 잘 확인하시고, 혹시 그러면 확정일자 같은 걸 안 해놓은 사람도 다 지원이 됩니까?

◐위원 김선호 그거 다 불문하고 무조건?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과장님 예산조치가 없어요.

비용추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 전영옥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 전영옥 보증금 반환 그 40만 원 지원...

◐위원 전영옥 그동안은 조례 없이 어떻게 그걸 했죠?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나요?

◐위원 전영옥 지금 조례가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다른 예산조치는 없고 보증금반환 이것만 해 준 다 이거죠?

◐위원 전영옥 지금 전세사기 대출이다 아니다를, 전세사기 피해자다 아니다를 시에서 판단할 수가 있나요?

◐위원 전영옥 그리고 수정안에 보면 부서수정안은 “다만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제출안에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서 수정안에서는 다만 1회에 한한다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는 의견을 냈고, 의원제출안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위원 전영옥 지금 1회 제한을 둔다고 과장님 부서의견을 냈잖아요. 그런데 의원제출안에는 그게 없어요.

통과가 되면, 원안이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 제안한 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가?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지원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되어있고 그런데 이건 아니고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요.

또 “이사비 지원”해서 그동안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었죠? 예산에도 그렇게 수반되어있나요?

◐위원 김명회 40만 원씩? 그럼 총예산이 지금 당진시는 전세사기로 인해서 얼마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동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지만 예산이 일부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데 9조의 2항을 보면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절차” 4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전세사기는 사후란 말이죠. 사전에 주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후에 다 끝난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위원 김명회 그럼 이게 왜 보조금에 해당이 됩니까? 40만 원이.

이 조항이 왜 들어가 있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다고 했는데 사후에 주는 그 예산이 왜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 “절차, 정산, 환수” 1회에 한해서 주는 건데 왜 보조금으로 되어, 이 4항이 왜 들어가 있는 가요?

◐위원 김명회 보조금이에요? 이게.

◐위원 김명회 보조금이 아닌데 여기 그런데 “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전세사기에서 보조금이 가능하냐고요?

좀 문구가 맞지 않지 않은가 이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런 절차를 따른다. 뭐 이런 내용인데 혹시 뭐 문제 있습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위원 김명회 정회하고서...

◐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선아 의원님, 강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선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재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우리 성금 들어온 게 혹시 얼마 인지 아십니까?

◐위원 김선호 그걸 시민들한테 공표하죠?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게 예비비를 19억 쓴다고 했는데 예비비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시 예비비 총액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위원 김명진 이거 얼마 빼 썼는지 알아야지 보고를 받아도, 예비비가 총 얼마인데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그냥 이렇게만 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얼마가 있는지 다른 것도 생겨도 이게 예비비를 충분히 쓸 수 있는지.

◐위원 김명진 그리고 얼마가 남았는지.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비비 사용내역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그것은 어떻게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위원 최연숙 그 분야도 30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사실 제일 피해가 많은 부분도 그분들이거든요. 지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인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오봉저수지를 활용한 생태체험 휴양시설 민간과 함께 잘해야 되는데 한 가지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당산의 생태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생태는 어떤데 보면 “쉬 조용히 하세요. 개구리가 살고, 금계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오히려 인간이 휴식도 해야 되지만 제일 첫 번째가 자연환경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공원을 한다고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오히려 생태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시설을 할 때 최소한의 주민편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생태를 보전할 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염두 해두고 남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설을, 뭐 지붕 높게 해놓는다고 하면 새들이 내려오다가 사실은 좀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치를 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산생태공원을 보면 데크시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 김명회 자연환경보전시설 이용 실시설계수립이라고 했으니까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답변은 뒤에 계신 강남기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회 위원님이 당산생태공원에 대해서, 사실 데크가 너무 많이 뒤덥혔죠. 완전히 데크, 그런데 오봉제는 데크가 99%가 데크가 없고 1%도 안 되는 거죠?

강남기 과장님! 1%도 안 되죠? 데크시설.

◐위원 최연숙 저는 사실 데크시설이 너무 없어서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환경은 좋을지 몰라도, 워낙 둑이 잘 되어 있어서 데크는 1%도 안 되죠?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것은 오봉천이 개발계획이 오봉제저수지 시작 전부터 딱 멈췄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추가로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그게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거기 오봉천 길이가, 그래서 그것을 빨리 순위를 앞당길 수 있게끔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요.

◐위원 최연숙 예, 그거 꼭 해결을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김종현 국장님, 고동주 국장님, 조한영 국장님, 직원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0월 29일 개의되는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