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호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11월 27일 한상화 의원으로부터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 사임계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시 재정권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란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 역사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충청남도가 당진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김태흠 도지사와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 시립합창단을 충남도립예술단으로 이관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서 3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2026년도 1월 1일부터 합창단의 운영비는 전액 충청남도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전체 운영경비 31억 5,000만 원 중에 충청남도가 60%를 부담하고, 당진시가 40%를 부담하여 총 12억 6,000만 원의 시비가 편성되어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협약의 위반이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의 파기인 것입니다.

약속은 도가 해 놓고 부담은 당진시민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행정폭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시에는 「당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 의무가 증가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협약이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약대로라면 당진시는 단 한 푼도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협약을 변경하지도 않은 채 당진시에게 시비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약이 변경되지 않았으니 시의회는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도비보조라는 외피를 쓰고 당진시의 예산 편성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의 동의권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방재정법」이 금지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더욱더 참담한 점은 이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가 당진시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안, 공주, 부여 등의 5개 시·군이 이로 인해서 총 60억 원이 넘는 부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5개 시·군 의회가 이를 삭감하게 된다면 각 시·군에 있는 합창단과 국악단, 관현악단 등 예술 단원들의 생계가 직접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절차를 무시하고 협약 약속을 파기한 뒤에 예술단원들의 생존권을 방패로 삼아서 각 시·군을 압박하는 비열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로서 도가 보여야 될 모습인가 의문이 됩니다.

저는 당진시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협약한 내용과 같이 2026년도 합창단 운영 예산은 전액 도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둘째,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도비보조 결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당진시의 예산 편성권과 당진시의회의 동의권 침해에 대해서 사과하기 바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당한 예산을 우리가 허용한다면 내일은 더 큰 재정권 침해와 지방자치의 후퇴가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지방의회 본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당진시의회가 이 예산을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회, 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의회가 바로 당진시의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도32호 구간 내 통로암거 확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먼저 이 건의안은 우리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최연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인데 회의진행상 제가, 공동발의한 제가 제안설명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도 32호선 구간 내 통로암거 확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국도 32호선 확장 당시 설치한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69번지와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740번지의 통로암거는 차량교행이 안 되거나 협소한 탓에 마을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까지 가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국도 32호선 구간 내 통로암거 확장 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도32호 구간 내 통로암거 확장 촉구 건의안

도로나 철로 아래에 가로질러 만든 공간인 통로암거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마을을 오가는 진출입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도 통로암거 중에는 되려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까지 가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진시 송악읍 반촌2리에는 폭 4.5m, 높이 4.2m 규모의 통로암거가 있다.

지난 2005년 국도 32호선 확장 당시 설치됐다.

당진IC와 반촌2리 마을회관, 인접 마을을 최단 거리로 연결해 주지만 마을 주민들의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차량교행이 안 되는 단선도로이기에 32호선 국도에서 내려오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역주행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

더 큰 문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골든타임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통로암거 높이와 폭의 제약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마을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헬기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통로암거 확장이 시급한 곳은 당진에 또 있다.

당진시 신평면 거산1리에는 폭 3m, 높이 2.8m인 통로암거가 있다.

국도 32호선에서 인근 마을로 직접 연결되는 곳에 위치해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169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이 많다.

하지만, 통로암거가 협소한 탓에 차량 긁힘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국도 32호선의 관리주체인 대전지방국토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통로박스 확장을 건의했지만, 해결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도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되는 실무 지침인 국도 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의하면, 자동차용 통로암거의 규격은 농어촌 현대화에 따른 이용 차량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여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계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설치한 통로암거에는 그 규격이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과 방문객은 교통 불편을 겪고, 사고 위험에 오롯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전지방국토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 32호선 구간 내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69번지와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740번지에 설치된 통로암거에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통로암거 확장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개발과 교통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도 통로암거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규격에 맞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화를 추진하라.

2025년 12월 3일

당진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진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도 32호 구간 내 통로암거 확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제3차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충남신문 홍광표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예,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자리에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덕주 박우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지금 설명한 거죠?

◐의원 김덕주 그런데 특히 인력, 기존인력 재배치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 지금 현재 동하고 읍면동하고...

(장내 소란)

뭐여?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저기 잠깐 지금 회의 중입니다.

(장내 소란)

예, 잠시, 김덕주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덕주 의회 본회의장에 이런 허가 받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오게, 저기 집행기관이죠? 이쪽 사무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폭탄 터트렸으면 어쩔 겁니까? 경비 좀 잘 좀 해시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026년부터 2030년 5개년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을 정원을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동 지역은 대부분 시에서 많이 커버해 주죠. 업무를.

그런데 읍면지역은 보면 송악, 신평, 송산 쪽은 인구가 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처할 정원은 계속 그 자리고, 특히 그 정원 있는데도 그 정원보다도 직원들이 적어요.

그럼 그 업무량은 폭주하는데 그 직원들이 많이 저기 여기 뭡니까.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원 규칙을 이번에 할 때에 그런 점도 감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셨죠?

◐의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예, 김덕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잠시 시민의 한 분이 이렇게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무언가 긴급한 상황이 있었고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에 이렇게 들어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무슨 사유인지 특별히 살펴봐 주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호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1억 2,605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3,586억 3,5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총 30억 1,032만 2,000원이 증액된 1,906억 4,871만 1,000원이며, 기금은 총 335억 4,938만 6,000원이 증액된 1,688억 9,95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규모는 1조 7,181억 8,375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잘못 계상된 일반회계 2억 1,876만 원과 특별회계 12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당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예, 김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한상화 의원님으로부터 인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계가 접수된 사항으로, 제출 의원의 원과 같이 위원 사임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현장방문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