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025년도 시정질문을 실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 및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와 함께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1:1 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김명진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김덕주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부친의 위독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고 상황을 보면서 이따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질문 시간은 모두발언부터 기산하여 답변시간 포함 40분 이내로 제한되오니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질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김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정 현안들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농업 기계 구매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 공익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당진시의 균형 발전 대책,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핵심인 세수 오차 및 이월 예산 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장님의 깊은 통찰과 대안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구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하면 농림·축산·해양 분야는 50% 이상, 연구·시범 재배 사업은 20%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료영상)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해양·농림·축산 분야 50%, 연구·시범비는 20%, 이렇게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의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과 지원금이 차이가 있어 농가에서는 체감적으로 불균형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동일한 기계를 시범 사업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일반 지원사업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저도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함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자를 구매해 준다든가, 육묘 단계에서 지원한다든가, 수확에 보장이 안 될 때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원이.

동일 농기계를 가지고 어느 부분은 80%를 보조하고, 어느 쪽은 50%를 보조하고 하는 것은 저도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이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동일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 차이는 앞으로 당진시에서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그리고, 다음으로 농협 협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비율이 농기계하고, 이게 구매 단가하고 비율이 좀 달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출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협 협력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비율은 우리 시비가 20%고 자부담 즉, 농협중앙회하고 지역농협, 농업인이 80%로 확인됐습니다.

(자료영상)

그러나 자료 화면에서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 부담 비율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농협도 제가 다 표시했습니다.

보면 20%, 50%, 이렇게 막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특히 또 지금 시장님도 보고 계시지만 당진농협의 같은 기종이거든요? 같은 기종인데 이건 25만 원이고, 고대농협은 32만 원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차이가 지금 관리기도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두렁 조성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충전식 분무기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농협별로.

같은 기종인데, 모델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 차이가 나요.

시장님!

이거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의원 김명진 예.

◐의원 김명진 그래서 저는 지자체 협력 사업할 때 우리 군 지부에, 시 지부에 금액으로 주고 나머지 관리는 안 넣은 거 같아요, 저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게 동일 모델인데 동일 모델 가격 차이 나는 거는 아마 짚어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금액으로만 주고, 지급한 것만 하고.

◐의원 김명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조합원 간에 서로 불만이 생겨요.

‘같은 걸 받았는데 우리는 왜 얼마를 내고, 저쪽은 왜 얼마 낸다는데 조합장이 떼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이 생깁니다.

◐의원 김명진 예, 이런 것들은 잘 챙겨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도 우리 시가 계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자료영상)

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건 그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보조금 내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 말고,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도 경로당에서 같은 물품을 요구를 하니까 동일 품목에 대해서 내구연한 3년을 저희가 줬고요, 물품 구매는 500만 원 제한을 해 버렸고,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도, 특정 농업인이 이런 보조금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농업 분야도 이런 보조금에 대한 것을 어떤 총액 제한이나 횟수 제한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김명진 예, 그래서 지금 전국의 17개 지자체에서, 저희는 이제 농업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없어요, 당진시는.

시장님 방침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걸 명문화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원 김명진 시장님, 그것 잘 알고 계시네요.

충전식 분무기라 하면 모델을 떠나서 똑같이 등에 메고 다니는 건데 어디는 자부담을 2만 8,000원으로 하고 어디는 6만 5,000원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듯 인접 농협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게 없도록 저희가 좀 재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명진 예, 다음은 제가 공익직불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이 공익직불금이 다양한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에게 농업 증진을 위해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100%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 김명진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제가 기본형이 한 407억 정도 되고 타작물하고 친환경 하니까 한 46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대행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 김명진 그런데 제도의 초기부터 실제 농업 활동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가 직불금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중요 과제였었어요, 이게 경작자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농지를 임차해서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은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 김명진 가장 뭐한 게 저희가 300평 이상, 1,000㎡ 이상, 300평 이상에서 0.5㏊ 1,500평 미만의 소농 직불금.

지금 그게 130만 원인가요?

◐의원 김명진 그거하고 나머지는 법인하고 개인에 대해서 우리 면적 비율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 농지 구입을, 30㎞ 이내에 있지 않으면 농지를 구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골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이 상속을 다 해줬어요.

상속을 해주다 보니까 상속자는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직불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농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구두계약에 의해서 임대차를 합니다.

구두계약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0평에 난 한 가마 두 말만 줘. 직불금은 내가 수령할게.’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직불금 대상자를 다 이미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읍면 산업팀에다가 이걸 신고를 하는데 이게 연결되는 게, 시장님!

왜 연결되냐면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농관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원 김명진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농협 조합원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모든 것, 상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공동방제까지 되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 안 지으면서 직불금 수령 안 하면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병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관원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정수급자가, 한 5년 전에 이런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데이터에 없을 텐데.

그 이장님이 계속 농사짓던 사람한테 임대차를 해서 직불금을 수령하게 했는데 그 토지주가 ‘무슨 소리냐, 난 본 적이 없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 기관에 와서, 관공서에 와서 큰 소리로 외치고 떠들어가지고, 공무원이 인지해가지고.

이게 부정수급하면 한 500 정도 물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직불금의.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해서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22년도에 65건 정도 부정수급이 있었고요, 23년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창고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직불금을 금액 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시장님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직불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들이 직선거리 30㎞ 이내하고 8년 이상 거주해서 재촌 여건을 갖추고 해야만이 혹시나 저희들이 토지를 매매할 때, 우리가 매매하기 싫어도 기관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하다 보면 매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4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으면 딴 데 가서 농토를 못 사요.

그럼 그럴 때 경감을 안 해줍니다.

그 문제도 하나 있기 때문에 자꾸 직불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데 그 경작 안 하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장님!

앞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건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도 유기적으로 다 협력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명진 다음으로 당진시 균형 발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도 10월 기준 당진시 전체 인구는 17만 2,607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서 엊그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서산보다 35명인가가 더 저희들이 많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의원 김명진 예, 그래서 하여튼 계속 11.3% 정도 증가했어요.

(자료영상)

지금 이게 당진시 인구인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이거는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지금 당진1동이 아마 4만이 넘었을 겁니다, 당진1동 인구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 상황을 보면 관내 14개 읍면동 중 송악읍, 송산면, 당진1동, 당진2동을 제외한 10개 읍면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 빨간 것으로 본 데는 아주 곤두박질치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실이 여기 합덕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되는 건 당진1, 2, 3동 쪽에, 이쪽으로 다 되고, 저기 읍면에 보면 아주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게 90년대 산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북부권이 커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합덕하고 대호지하고 순성은 20% 이상이 감소합니다.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읍면에 살지 않는 분은 당진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데, 저희들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을 많이 가다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는 없고 돌아가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당진시 인구 감소가 시작한 읍면 지역의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생활·문화 시설 확충, 교통, 의료, 접근성 개선, 주택 공급, 정책과제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유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님!

혹시 읍면에 심각한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인구 정책에 대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명진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산업단지, 100만 평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님 현직에 계실 때 합덕 일반산단 30만 평 조성했지 않습니까?

◐의원 김명진 그다음에 지금 인더스파크가 20만 평이에요.

그리고 합덕농공단지, 면천농공단지 하면 한 56만 평이 되는데 인구는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빠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내포 쪽에 많이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내포 쪽에 살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보다는,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합덕에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라든지, 제 생각엔.

그리고 행정기관 이전.

혹시 우리 시가 계속 인구가 증가해서 행정력이 더 필요하다면 2청사를 그쪽에 짓는다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그쪽으로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고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공사를 그쪽으로 옮겨서 건물을 조합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의원 김명진 예, 하여튼 시장님!

읍면 지역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인구 감소는 너무 급격히 감소해서 문제입니다.

이게 서서히 감소하면 그런 게 안 보일 텐데 너무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읍면 소멸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염려가 되고,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명진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은 아마 지금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B/C 분석이 전에는 1.2였습니다.

1.8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한 2,000억 원이 아니고 한 1,850억 원 정도….

◐의원 김명진 이게 내년 상반기면 상반기 안에 가시화가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합덕 얘기만 계속하는 거 같은데요, 합덕역 주변 역세권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해선 합덕역은 홍성~서화성 구간만 개통돼가지고, 미연결 구간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너무 없습니다, 이용하는 인구가.

그래서, 시장님!

이용률이 저조한데 이 불편함이 낮은 이용률로 나타나고 있지만 당진 시민들의 역세권 개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를 많이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영상)

그래서 이게 지금 합덕역을 현재 이용하는 인원인데요, 상·하행선 운행에도 몽땅 이 정도가 합덕역에서 내리고, 타고 오는 인원인데.

시장님!

우리가 인입 철도도 당초 1조 700억 원 정도에서 지금 보니까 1조 7,000~8,000억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이건 KDI에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재검토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고 지금 그래도 시장님이 우리 민선 8기 와가지고 기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시도 7호선하고 대로 303, 중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30억 원 해서 지금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반 시설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깜깜해요, 여기 개발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시장님!

이게 합덕역 근처인데요, 역세권인데.

이게 보니까 토지주가 한 필지에 40명도 붙어 있고 이러니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시장님은 생각을 하는지 제가 아주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신안산선에 연결하면 1시간대에 간다고 했는데 신안산선 연결돼도 1시간에 못 가죠, 환승하기 때문에? 1시간 반은 걸릴 테고.

특히 경부선에 연결되는 7.4㎞, 7,5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추산하는 건 32년도에 지금 계획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시장님, 지금 이게 역세권 필지 당 사람들이거든요? 합덕역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원 김명진 예, 자세한 말씀은….

◐의원 김명진 시장님, 혹시 여기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안이 있어요?

◐의원 김명진 예?

◐의원 김명진 세부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게 제일 난감한 거예요.

◐의원 김명진 지금 우리가 시도 7호선, 대포리 회관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 토지 보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당 120만 원 주고 샀는데 우리 감정가 한 15만 원 나온다고 하면 그들이 수용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혹여 이게 농림지역이고 그런데….

◐의원 김명진 하여튼 시장님 어려운 거를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낙후되고 있는 지역에 이것만이 살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안은 15년도에 우리 용역하고 나서 지금 아마 철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명진 옛날에 있었던 거야, 안타까운 거야 할 수 없죠.

저도 공주역을 가서 보고서 ‘제2의 공주역이 합덕에 되겠다. 이거 애물단지 생긴다.’라고 여러 번 제가 이걸 얘기했는데 이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가야 합덕에 살지.

하여튼 그 우리가 신안산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경부선에 연결이 돼가지고 1시간대에 간다면, 이용률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올거라 생각하거든요.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명진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의원 김명진 예, 환지 방식 같은 방법이 된다면 좋은 방법일 거 같은데 저게 농림 지역이고 이런 문제가 많….

◐의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합덕의 거점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합덕역을 활성화하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지만 시장님이 이거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대안을 좀 빨리 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명진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세수 오차.

(자료영상)

이게 한 장만 띄워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년도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1조 4,600억 원이 나왔는데 우리 예산은 1조 5,680억 원, 한 780억 원 정도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자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 밑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월금이 2,283억 원, 보조금 반납금이 146억 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379억 원에서 1조 6,400억 원이라는 세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조 2,600억 원만 저희들이 세출을 하고 3,800억 원이라는 돈이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이렇게 뒤로 늘려놨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사항에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지금 투자유치, 뭐 많이 하시고 다 하는데 이게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림도 잘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살림살이에도 시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고 제가 행감한 이후에 부시장님이 매월 1회씩 이걸 점검하고 계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금년도에도 이런 결산이 또 나올지 몰라서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에 넣었고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시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서 계상할 건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

이게 의존 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체 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점검하신다니까 내년도 결산서를 보고서 안 맞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명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업 분야의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 당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들, 그리고 세수 오차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공정성 문제는 당진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며 당진시가 향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수 오차 문제와 예산 집행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업보조금과 공익직불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덕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당진시의 교통 및 경제 거점으로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문제들은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여 당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시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가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최운연 부국장님, 당진신문 윤유진 기자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오늘 이번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7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의 절차를 따라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경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번 부분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는 교부 결정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1항 1에 보면 목적에의 적합 여부,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의 계상이나 보조금 편성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지상에 회자가 되는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행사·축제 방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축제 방만에 대한 모든 부분은 거의 민간 행사 보조, 민간 위탁 등으로 해서 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 진흥 공모 사업은 무분별한 단체 설립을 통한 사업 중복 신청 및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의원 조상연 그리고 2026년도 예산은 물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늘려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늘렸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의원 조상연 좋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공모 사업 모집 공고나 절차에 따르면,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한국문화예술 단체 총연합회 당진지회 가입 단체 소속 지부 및 협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의원 조상연 그러면 예총 사업은, 예총에서 하는 사업들, 예총에 들어있는 회원 단체들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됩니까?

◐의원 조상연 그래서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우리 문화예술, 예전의 총무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자료를 보면 총 15건에 2억 7,1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총 소속 단체의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이렇게 예총 소속 단체의 예산이 삭감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조상연 거의 대부분 삭감된 예산들이 시의원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 등으로 해서 들어왔던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5회 추경에서 문제가 되었던 예산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도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공문 오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고 그날 당일 또다시 하루를 연장해서 공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응하셨죠?

◐의원 조상연 그렇죠?

◐의원 조상연 저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문이 하루 만에 왔는데 사업계획서를 하루 만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렇듯이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부탁을 하고, 또 시·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조상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법에 따르면 아까도 제가 「지방보조금법」 제7조 2항의 4호를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수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보조 사업 목적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때’, 그다음에 다른 조항에서도 보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도비가 책정돼가지고 우리가 넘어오면 당진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당진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올라온다.

왜냐하면 도비 보조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자이자 최초 책임자가 당진시의회가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도의원 사업비나 시의원 사업비를 통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의원 조상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시의원 사업비나 도의원 사업비는 파일럿 개념으로 뭔가 시행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심의받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시의원한테 부탁하고 도의원한테 부탁하고 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축제심의위원회 행사 심의, 평가, 이런 걸 다 우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나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 행사가 그 단체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화 행사나 축제·행사 이런 것들의 수혜자가 그 단체에서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효과가 당진 시민을 위해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원 조상연 그것을 심의하려고 축제평가위원회 등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평가를 다 우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니까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예, 이제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쭉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관리에 관해서 별도 자료로 보조금 심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기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대외비로써 비밀 유지를 해달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원 조상연 보조금 심의 자료를, 제가 이거는 일부를 갖고 온 건데요.

거기 보면 ‘이 자료는 대외비로서 누설했을 때는 법적인 조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제가 쭉 읽어봤더니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문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답하기를 ‘사업자 번호나, 개인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설해선 안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 제출할 때 그런 6대 정보공개 기피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삭제하고 제출하면 되었을 텐데, 그냥 그랬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면서.

그러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거입니다.

의원한테도 이렇게 제출을 하니 보조금심의위원회 원 자료 교부 신청서라든가 이런 자료가 대외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기 전에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죠?

◐의원 조상연 그 알 수가 없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개 조항 중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의원 조상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당진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 조상연 그렇죠? 공론 대신에, 공론 대신에 공개적으로 모집되거나, 또는 시에서 모집한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해서 어떤 보조금의 효용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의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를 쭉 보니까, 1년 동안인가요? 봤더니 625건의 보조금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보조금 심의에서 이제 감액되거나 또는 부결된 게 여섯 건밖에 안 됩니다.

거의 1% 수준인 거죠.

원안 통과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의원 조상연 그래서 제가 9월 12일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들어가서 방청을 했었습니다.

방청했었는데 그때 보조금 심의했던 내용 중에 10월 29일 우리 5차 본회의, 2차 추경 때 이제 확정돼서 나갈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쭉 심의하면서 저는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5년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의 인건비가 4개월 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11월 초나 돼야 예산 배정될 거니까 그 인건비가 반은 삭감이 돼야 될 텐데 그냥 통과가 되었다.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이에요.

정화하는 건데, 그것도 4개월 치인데 그것도 그냥 통과되었다.

농촌 마을 공동 급식 지원 9개월 치인데, 2개월도 안 남았는데 6,000만 원이 그냥 통과되었다.

더 재밌는 것은 농협에 지급하는 수냉 조끼, 더울 때 그 수냉 조끼 입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420벌을 구매해서 3,360만 원을 빌려가지고 배급해 주겠다, 11월인데.

이것도 원안 통과됐어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게 그냥 통과의례인가 보다.

원안 통과가, 이게 무슨 지상 과제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봤어요.

심의위원회를 봤더니, 심의위원회가 지금 14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의원 조상연 그중에 공무원이 3명이에요?

◐의원 조상연 11명이 이제 민간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전원이 당진시의 사업을 민간 위탁받는 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거나 이렇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분들이 자기의,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척·회피하시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만약에 어떤 단체의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당연히 복수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조금 조례에는 쭉 있어요.

대학교 조교수 이상부터 시작해서, 또 변호사 등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등 쭉 있는데요.

유독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집행 관리 경험이 있는 자, 대표’ 여기에 다 꽂혀가지고 전부 다 선임을 해왔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 조상연 좋습니다.

우리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르지만 그냥 보통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당진시에 소관 되는 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걸 밝혀 놓은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그러면 1항 2호 보면 “대학,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다음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에 주소를 가진 주민”, 이 둘을 넣을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 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공개 모집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시민 단체 관계자 추천,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 추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한 대로 좀 전에 ‘다른 조항에, 보조금 조례에 맞춰가지고 추천을 받고 공모하겠습니다.’ 했는데 공모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보조금 조례도 개정을 통해서 이 공모에 관한 부분을 넣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조상연 이상으로 마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시정질문 자료 요구는 7건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4건은 자료를 요구하는 가운데 시정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건은 제 불찰로 이번에 질문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건 나중에 임시회 때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보조금 심의가 전문가들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권자인 당진 시민들이 보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오면 저는 이것을 가능한 것은 전부 시민들한테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론화가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아,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게 아니다.’ 이것을 체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조상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덕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김덕주 의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시민들과 만나서 주신 의견을, 시정질문을 11건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방문, 또 해당 부서장님들의 설명으로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몇 개 부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이 아닌 만큼 해명보다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추진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동주 건설국장님!

국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의원 김덕주 지방도 619호선이 송악읍 기지시에서 한진까지 9.36㎞이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지요?

◐의원 김덕주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하고 행감에서 시에 지적한 사항이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우선 중흥리에 우회도로 한 개, 또 송악중학교 앞에 우회도로 한 개가 이번에 해소됐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건이 뭐냐, e편한 아파트에서 가학 교차로 구간 583m입니다.

이게 당진시 도시계획도로 맞죠?

◐의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계획도로죠? 지금은.

◐의원 김덕주 예, 아니, 지방도?

◐의원 김덕주 어쨌든 당진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의원 김덕주 그러니까 지방도에서 619호선 중의 583m만큼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거죠?

◐의원 김덕주 맞죠?

◐의원 김덕주 그래서 당진시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충청남도에 확포장 사업을 같이 좀 해달라고 건의했고 충청남도가 용역 중인 충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2026년 6월에 마무리되는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죠?

◐의원 김덕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학리 교차로에서 한진까지는 토지가 거의 보상됐죠?

◐의원 김덕주 그렇죠? 100% 됐죠?

◐의원 김덕주 그래서 공사 시작됐죠?

◐의원 김덕주 근데 도시계획도로 나눈 그 토지주가 ‘언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달라고 했느냐? 행정에서 편의상 도시계획도로 지정했으면 한진선에도 토지 보상을 똑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혹여 충청남도가 도 예산 형평상 도시계획도로이니 당진시에 미루면 당진시가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당진시가 추진해야 되죠?

◐의원 김덕주 그렇게 된다면 그 토지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원 김덕주 요즘 도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된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의원 김덕주 그러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그게 감지된다는 거는 타당성이 벌써부터 결여된다는 얘기도 그렇죠?

◐의원 김덕주 그래서 토지주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토지주들이.

그 토지주 중에는 암에 세 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있는데 돈이 없대요.

그런데 보상 달라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 보상됐는데.

그런데 그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겁나게 불편하죠, 그렇죠? 토지주 입장에서 본다면.

◐의원 김덕주 예, 또 한 가지는 용배수로 현황을 보면 총연장이 3,134㎞이고 이 중에서 1,560㎞가 정비돼서 정비율이 50%죠? 육박하죠?

◐의원 김덕주 당진시 구간이 232㎞에서 162㎞를 정비해서 70%를 했고, 농어촌공사 구간이 2,902㎞에서 1,398㎞가 정비돼서 48%가 머무르고 있죠? 50% 안 되죠?

◐의원 김덕주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당진시가 52억 3,400만 원이고 농어촌 공사가 58억 7,100만 원을 투입했더라고요, 맞죠?

◐의원 김덕주 그런데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당진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서를 보니까 당진시가 75억 1,200만 원을 요구했고, 반면 농어촌공사는 10억 4,800만 원이 국비니까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진시는 23억이 증가한 반면 농어촌공사는 41억이 감소했는데, 41억이 증가해도 안 될 판인데 아주 불균형적인, 주객이 전도된 이 느낌인데 이 불균형 해소,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의원 김덕주 그러면 농어촌공사의 자체 예산이 감소한 게 아니고 우리 당진시에서 공기업 사업비로 준 게 감소해서 48억 원이 10억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의원 김덕주 그러면 58억에서 10억이면 48억을 당진시가 농어촌공사에 줬다는 얘기죠?

◐의원 김덕주 예를 들자면 그렇죠?

◐의원 김덕주 그러면 금년도에 당진시가 52억을 농어촌공사에 줬는데 이거까지 플러스하면 100억이 넘네요? 당진시가 용배수로 건설 사업에 100억이 넘네요, 그렇죠?

◐의원 김덕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년, 2027년, 2028년 가면 당진시에서는 100억 이상 계속 투자할 텐데 농어촌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을 거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당진시도 그 사람들을 압박해야죠.

구간이 2,900m인데 꼭 당진시에서 계속해 줘야 될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도 노력해가지고 농림부 가서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오던지 그런 해결책이 마련되어야지 계속 당진시가 부담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뒷짐만 지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김덕주 정책 좀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 김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

계신가요? 불러주시죠.

(“예.”하는 직원 있음)

안 왔으면 다음번, 얼른 불러주시고요.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 아니, 그러니까 수도과장 오셨나요?

인순환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의원 김덕주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미진하다고 이렇게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 관로 매설 구간이 확대되고, 또 장기적인 부등 침하로 인해서 사업대상지가 계속 증가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되죠?

◐의원 김덕주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사업을 실시한 구간이 151공구에 73.49㎞고 이 중 2025년도에 84공구에 43.63㎞를 완료했죠?

◐의원 김덕주 나머지 구간이 67공구에 31.9㎞가 남아있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하고, 14개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비 추정액이 64억 6,800만 원인데 내년도 본예산 요구서를 보니까 30억 원을 요구했더라고요.

◐의원 김덕주 그러면 34억 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김덕주 내년도에는 여기서 30억 원만 하고 추경이나 2027년도로 좀 더 하겠다?

◐의원 김덕주 아, 그러셨군요.

저는, 이 문제는 도시 지역은 덜 해요.

농어촌 지역 쪽 가면 요즘 노인 양반들이 밀차를 밀고 다녀요.

그런데 턱이 생겨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많아요.

우선 30억이 된다면 특히 농어촌 지역부터 미진 구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김덕주 예,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김덕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정 과장님!

오셨나요?

과장님,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의원 김덕주 아니에요? 아니면 괜찮고요.

(웃음)

당진천변 가로수 관련해서 질문 좀 할게요.

사진 좀 띄워줄까요?

(자료영상)

당진천변에 우리 시 가로수를 식재한 구간이 20㎞에 한 이십여만 그루 이상이 심어졌다고 그래요, 맞죠?

◐의원 김덕주 해마다, 이건 봄입니다, 봄.

또 하나 사진 띄워볼까요? 이거는 9월입니다.

9월 되면 당진천변, 신성대 도로 입구를 비롯해서 당진시 곳곳의 벚꽃나무를 보면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아름다운 벚꽃에 단풍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좀 띄워줄까요?

11월 12일 제가 우연히 서울 여의도에 가서 벚꽃나무를 이렇게 보고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벚꽃나무 단풍이 참 이쁘죠? 또 이거 보면서 낭만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앙상한 것 좀 다시 띄워줘요.

9월 30일에 당진시에서 우연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죠? 이런 모습이 5~6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원래 벚꽃나무가 단풍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주 마음이 답답합니다, 맞는가요?

◐의원 김덕주 단풍 있죠?

◐의원 김덕주 없어요? 그래서 가을은 단풍으로, 봄엔 벚꽃으로 해서 시민들께 명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이렇게 지적 안 한다면 멀어지는 거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것이 외래종인 흰불나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방역관리가 덜 됐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내년도에는 과장님, 제가 단풍을 볼 수 있을까요?

(웃음)

◐의원 김덕주 볼 수 있게 꼭 좀 해주시죠.

답변 좀 해주시죠.

◐의원 김덕주 시장님이 과도 만들어 줬으니까 예산도 풍족히 줬죠?

(웃음)

◐의원 김덕주 내년도에 꼭 단풍 보면서 제가 낭만 좀 느끼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의원 김덕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병화 과장님!

오셨나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물을게, 성실히 답변 부탁드려요.

◐의원 김덕주 제가 당진항 친수공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동안 팀장하고 과장님이 많이 바뀌면서 고 과장님, 답변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늦게 와서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의원 김덕주 제가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해수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석문 LNG 준설토는 당진 친수공간에 투입하는 것은 아주 시기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맞죠?

◐의원 김덕주 참 답답한 것이 우리로부터 빼앗아 간 평택 쪽 300만 평 공유수면에서 우리 시, 우리 지역의 준설토가 모두 평택 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아주 분노가 치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과장님, 그럴 거 같죠?

◐의원 김덕주 자존심도 많이 상하실 거라 보는데 어쨌든 계속 좀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더 자존심 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빼앗아 간 300만 평 구간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경기도지사하고 평택시장이 중앙 부처에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건의를 했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의원 김덕주 뉴스?

◐의원 김덕주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모르는 척 방치하실 건지, 아니면 시와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나서서 범시민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강력히 저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 김덕주 두고 보면 좀 시기가 늦죠.

그래서 자주 시민단체하고 항만단체, 이런 데하고 만나서 평택시하고 경기도가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우리 17만 시민은 어쩔 거냐고 한번 의견 좀 자주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관이 못한다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야 돼요, 맞죠?

◐의원 김덕주 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한진 뉴딜 300으로 건립된 한진 복합 센터가, 알죠?

◐의원 김덕주 예, 거기에 어시장 점포가 처음에는 23개 다 들어왔었어요.

현재 가보니까 5개밖에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자칫 옛날에 어민센터, 회센터 건물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경일대학교로 넘어가서 철거된 겁니다.

제가 그런 전철을 밟았던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1층에서 생선을 팔고 회를 뜨면 2층에서 조리할 시설이 있어야 할 텐데 그 시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간대요.

관광객이나 당진 시민들이 왔다가 사가지고 그냥 가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임대료 내야 되니까, 점포가 어려우니까 다 철수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의원 김덕주 그런데 행정이 협의할 때, 그분들 얘기입니다.

행정이 협의할 때 ‘1년만 기다려 주면 2층에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고,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그런데 짓고 나서 전입금 대려고 보니까 행정에서 뒤로 뺀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꾸 불신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결 대책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통해서, 진짜 이거 그분들 점포가 23개인데 다 나가면 뉴딜 300 점포를 왜 지었느냐 이거죠.

복합 센터를 왜 지었나요? 주차장, 좁은 주차장 안에 그걸 왜 지었습니까? 그거 때문에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이 다 철수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민 회센터.

지금 경일대학교 부지 부순 거, 거기랑 똑같아요.

안 돼요? 그럴 거 같은데.

◐의원 김덕주 예, 그러니 꼭 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대화해서 방법 있는가를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의원 김덕주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면 또다시 옛날에 상가 쪽에서 불법으로 어업 판매도 하던 그분들이 또 상가 앞에서 쭉 포장 쳐놓고서 불법 어업 행위를 하면 또 단속할 거예요? 진짜 이거 심각해요.

그분들 그 얘기 지금 나와요.

‘또 거기다, 그 상가 앞에서 어업 행위를 하고 갔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 이전에 행정에서 좀 적극 나서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죠?

◐의원 김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학 과장님!

자치과장님 나오셨나요?

시간은 부족하지 않겠는데.

과장님!

연말 돼서 인사권자로 시장님 계시지만 밑에서 작업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의원 김덕주 늘상…, 그런데 국장이 세 명 바뀌고 하다 보면 밑에 데이터 만들어 드리려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건강 좀 챙기십시오.

◐의원 김덕주 저는 하위직 면직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거 같아요.

요즘 당진시 하위직 공무원 8~9급, 지금 7급까지 포함하려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해서 3년 동안 10명 가까이 세 가지 사유로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으로 갔더라고요, 맞나요?

◐의원 김덕주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세 가지 이유로도 1년에 10명씩 이직하는군요?

◐의원 김덕주 요즘 젊은 직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이 그런 직원들의 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의원 김덕주 또 면직률을 줄이게끔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없나요?

◐의원 김덕주 그렇구나.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또 있나요? 어쨌든 지금 당진시 공무원들이, 정규직이 1,200명이고 공무직이 한 1,500명 되죠?

◐의원 김덕주 당진시가 옛날에는 서산시 공무원보다 사실 똑똑하다고 많이 얘기 들었는데 한 5~6년, 3년 전 보니까 평택시, 아니, 서산시 공무원들이 당진보다 똑똑하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맞나요?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의원 김덕주 동의할 수 없죠?

◐의원 김덕주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 박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그런 제도가 활성화되면 직원들이 딴 데로 안 가고 다른 데의 우수 직원들이 당진시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의원 김덕주 그래서 직원 후생 복지에 대해서 시장님 계시면 많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덕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덕주 의원님!

10분 남으셨습니다.

◐의원 김덕주 제가 오늘 11건을 이렇게 시정질문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방문하고 부서장님이 와서 설명해 드려서 해소됐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고요.

다만 저는 시민들이 우리 공직 조직보다, 또 시의원님들보다 느끼는 감각이 빠른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계속 제보를 해줘요.

그런데 그 제보를 우리 시의원들이 시에 전달해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부서에서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서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것이 부서장님의 역할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부서장이 결국은 진급도 빠르고, 진로가 빠르고 자기의 역량을 찾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공직자들 많이 계시는데 자기 노력은 자기가 계속 앞으로 탐구, 연구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공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쿠키뉴스 이은성 기자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제2차 정례회 기간입니다.

저희가 전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진시의회에서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후반기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하는 동안 오늘 첫날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시정의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안이 무엇인가 하고 집행부에 듣는 시정질문 기간에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으로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연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다선거구 송산, 송악, 신평 지역구의 윤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해 우리 시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들을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질문들이 당진시의 미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맨홀 관리 및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장고항 국가어항 지반 침하 및 야간 해루질 안전관리, 단기 청소년 쉼터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 관리 관련해서는 2년 전 시정질문 때 질의도 했었고 맨홀 추락 방지 시설과 미끄럼 방지용 맨홀 설치 확대와 맨홀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맨홀 교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원 윤명수 예, 자료 보니까 그동안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좀 많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구역의 설치율이 20%대에 불과합니다.

중점관리구역뿐만 아니라 일반구역의 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예, 교체도 중요하지만 또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또한 중요한데, 국장님!

지금 맨홀 담당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의원 윤명수 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난 2022년 3월에 「당진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의원 윤명수 조례에 따르면 매년 작업구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장님!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의원 윤명수 예, 수천 개의 맨홀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계획도 잘 수립하고, 또 부서 간 소통이 또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맨홀 단차 정비,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챙기셔서 앞으로 맨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이어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안전 지수라고 알고 계십니까?

◐의원 윤명수 예, 행안부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를 평가하여 매년 발표하는 지표죠?

◐의원 윤명수 1등급일수록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당진시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계속해서 4, 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안전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지요.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54건 중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건수가 42건으로 6.4%를 차지했어요.

이 비율은 천안 4.8%, 또 아산 5%, 서산 5.5%로 인근 지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즉,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발생한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심각한 부상은 물론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통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의원 윤명수 횡단보도에서 우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 거리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인데요.

영상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위에 보시면 정지선의 3m 이격 거리를 밑의 5m로 이렇게 확장한 사진입니다.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률이 많이 낮아지겠죠.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2~3m에 있던 그 정지선을 이렇게 5m로 확대해서 보행자 간 충돌을 좀 거리를 두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격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 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 윤명수 3m 이격 거리가 설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3m는 다소 짧습니다.

2024년 경찰청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도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도로 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정지선의 설치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 2m, 최대 10m를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보행자 통행 사고가 빈번한 지점 66개소의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조정한 결과 횡단보도 침범률이 52.3% 감소했고, 원주시도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기존 2~3m에서 4~5m로 연장하면서 침범률 감소 효과를 얻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300개 교차로 중 276곳의 이격 거리는 2~3m고 4m인 곳이 19개소, 5m인 곳이 6개소에 불과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확대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설악가든 사거리가 최근에 했죠?

◐의원 윤명수 거기를 지금 2~3m에서 4~5m로 지금 이격시킨 거잖아요?

◐의원 윤명수 예, 지적하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처리한 점 우리 도로과 이영필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우선적으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또 노인 보호구역과 같이 교통 약자 구간, 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이격 거리를 좀 조정·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국장님?

◐의원 윤명수 하여튼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고항 국가어항 지반 침하 관련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고항 국가어항,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했죠?

◐의원 윤명수 그럼 지반 침하 의심 상황을 최초 인지한 게 언제입니까?

◐의원 윤명수 그러면 준공이 되고 1년이 채 안 돼서 이런 균열이 일어났네요.

◐의원 윤명수 국장님!

답변 자료를 보면 22년 9월 27일에 대산청에 하자 보수 요청을 했고, 24년 4월에 다시 긴급 보수 요청을 했네요.

◐의원 윤명수 하자 보수와 긴급 보수의 차이가 뭡니까?

◐의원 윤명수 예, 위험이 있을 때 요청을 해서 안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즉시 해야 되죠?

◐의원 윤명수 그러면 긴급 보수 요청 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의원 윤명수 모르타르로 해서 균열된 부분을 마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윤명수 영상실!

첫 번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이 사진은 금년 6월 14일에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계속 넘겨주세요.

금년 6월 14일에 찍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예, 보면은 모르타르 처리나 안전시설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어서 사진 보여주세요.

이곳은 그 유람선 임시 승선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저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진 내려주세요.

균열된 구간이 보통 뭐 5~7cm 정도, 승선장 주변도 저렇게 안전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관광객들,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좀 높다.

안전 조치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원 윤명수 국장님!

이번 시정질문 장고항 국가어항 관련 자료, 어떤 경로로 받으셨습니까?

◐의원 윤명수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에 있어 각별히 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받은 자료, 국장님!

검토하셨죠?

◐의원 윤명수 여러 자문의견서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검토의견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장고항 일대 지반은 매립층과 퇴적층이 반복되는 다층 지반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 매립층은 실트질 모래에 점토와 잔자갈이 섞여 지지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연약 지반이라는 게 기술 검토의 결론입니다.

또한 매립층에서는 즉시 침하, 퇴적층에서는 1차·2차 압밀 침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연약 지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장고항 개발 과정에서 적정한 지반 조사, 압밀 해석, 장기 침하 대책을 충분히 검토,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의원 윤명수 예, 우리 사업 주체가 아무리 해수부 대산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장고항 국가어항은 우리 당진 시민들, 우리 당진 어민들이 이용할 어항입니다, 그렇죠?

◐의원 윤명수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보강 심도를 지표면에서 20m 아래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또한 파일 기초, 고압 분사 주입,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 등 여러 보강 공법을 시공성, 경제성, 현장 적합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후 최적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 당진시의 대체 계획은 뭡니까?

◐의원 윤명수 예, 국장님!

11월 13일 자 건축 지반 침하 우려 관련 최종 의견 제출 요청, 대산청 공문 혹시 보셨나요?

◐의원 윤명수 내용을 보면 ‘귀사에서 원설계에 침하와 관련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우리 청에서는 귀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원설계대로 건축물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용역 결과나 여러 전문가의 자문 결과, 또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 결과 모두 지표면에서 20m 아래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산청에서는 이런 절차 안 거치고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각서 쓰면 보수 안 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원 윤명수 건설사업관리단뿐만 아니라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죠?

◐의원 윤명수 모든 기술사 자문위원들이 다 그렇게 지금 결과를 보내왔죠?

◐의원 윤명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냥 건물 올리면, 나중에 침하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설계사무소 문 닫으면 그만입니다, 국장님.

◐의원 윤명수 그리고 설계사무소한테 민형사상 물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 윤명수 예, 하여튼 이 부분 우리 시에서 철저히 대안 마련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그리고 또 여기에, 국장님!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하고 있죠?

◐의원 윤명수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의원 윤명수 수산센터가 3층 규모, 또 특화 상품 판매장, 여러 가지, 체육관도 들어가요.

◐의원 윤명수 여기 건물 잘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의원 윤명수 예, 이번 자료 받으신 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장고항 국가어항은 수백 억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국가 기반 공공 시설입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사업 추진 시 의회와도 반드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야간 해루질 안전관리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석문방조제에서 해루질을 하다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를 단순한 개인 부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수년째 해루질 사고 위험이 지적되어 온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부시장님!

올해 우리 지역에서 해루질로 인한 사망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 윤명수 예, 올해 총 4명이 사망했죠?

◐의원 윤명수 해루질 인기가 높다 보니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합니다.

문제는 안전사고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인천에서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젊은 경찰관이 순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2013년부터 이렇게 해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4명이나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는데요, 사고는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아니라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 주체가 평택청, 대산청, 또 뭐 공유수면이다, 어촌계 구역이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은 행정구역과 소관부서의 경계 밖에 있지 않습니다.

책임은 서로의 밖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해루질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의원 윤명수 계단이 없죠?

◐의원 윤명수 예, 뭐 드론 예찰, 출입 통제 구역 지정, 차단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무의도 갯벌은 2021년에 해경이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이후 4명이 해루질 사고로 숨졌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석문방조제, 아까 말씀하신 22부터 30번, 그리고 또 해루질 포인트가 23번부터 26번이죠?

◐의원 윤명수 오랫동안 위험 구간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왜 9월 이전에는 야간 통제나 집중 안전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까요?

◐의원 윤명수 예, 우리 시민의 생명이 실제로 위험했던 시기에는 정작 필요한 조치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요.

11월부터 야간 출입 통제 순찰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 대책입니까, 상시화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 윤명수 해루질이 보통 4월에서 10월이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보통 8~9월달에 많이 하죠?

◐의원 윤명수 실질적으로 5년간 답변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의 해루질 사고가 8~9월에 대부분 일어났습니다.

집중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실 권한도 없는 우리 지방 정부가 대응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죠?

◐의원 윤명수 지방 정부에 통제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나 또 해루질 신고제나 허가제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데, 현재 국회에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있죠?

◐의원 윤명수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의원 윤명수 이게 주요 내용이 뭡니까, 부시장님?

◐의원 윤명수 앞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특정 지역, 특정 공간, 시간에만 그 해루질을 할 수 있게 하고 지방 정부도, 이제 지자체들도 법으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의원 윤명수 실질적으로 제주도라든가 강원도처럼 사실 조례를 만들었다가 법적 근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게 좀 예방이 되겠네요.

◐의원 윤명수 그러면 우리 시도 조례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의원 윤명수 지금 상임위원회가 통과됐고, 현재 법제처에 가 있어요.

이제 통과되기 전에 우리 시도 사전 준비를 해서 통과되는 대로 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하여튼 조례부터 대안 잘 만드셔서 앞으로는 우리 당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청소년 쉼터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의원 윤명수 예,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으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의원 윤명수 지난 몇 년간 우리 지역의 청소년 정책은 거듭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청소년재단이 출범했고 또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과 또 지역 청소년들의 사랑방이 되고 있는 우리 수다벅스도 계속 설치하고 있고, 또 여성 단기 청소년 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당진시와 시장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가족과의 불화나 또 기타 다른 다양한 이유로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위기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의 생활 보호와 또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을 하기 위해 우리 청소년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여성 청소년 쉼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의원 윤명수 예, 2023년 3월부터 관계 기관과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부터 나래하우스에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 개소 이후 누적 수용 인원이 3,885명을 넘고, 또 하루 5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님!

가 보셨으니까 현재 시설이 청소년 쉼터의 기능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의원 윤명수 예, 깨끗했죠?

◐의원 윤명수 예, 그 공간은 깨끗하지만 청소년 쉼터로 기능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과 생활 공간이 함께 있다 보니 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장기 체류하는 경우 짐을 놓을 공간도 부족하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공간이 2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 배치나 또 보안 등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편의와 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공간 확장이나 독립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예,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공간에서 두 군데가 나눠 있지 않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공간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

답변서도, 답변도 잘 주셨는데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예,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남자 청소년의 입소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2건, 또 올해도 2건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쉼터는 여성 청소년을 위한 쉼터이기 때문에 입소 의사가 있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산, 홍성 등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남자 청소년 쉼터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남자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윤명수 2023년 3월에 협약식을 하시고….

◐의원 윤명수 바로 10월에, 같은 해….

◐의원 윤명수 개소를 해 주셨어요.

◐의원 윤명수 서산은 2023년도 4월에 협약을 당진과 같이 법무부, 검찰청과 다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서산은 아직 설치도 안 했고, 또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설치 계획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

그때 협약할 당시에 이게 구두로 약속하신 겁니까? 당진은 여자.

◐의원 윤명수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의원 윤명수 전국 시설이죠?

◐의원 윤명수 맞습니다.

◐의원 윤명수 지금 이제 당진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전국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당진에서도 인근 지역으로 보내고, 또 인근 지역 청소년들도 당진으로 지금 오고 있고.

◐의원 윤명수 사실은 서산 청소년도 지금 당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원 윤명수 협의하셔서 약속된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또한 지금은 수요가 많지 않지만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아동 쉼터 시설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 시설도 당진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의원 윤명수 아까 말씀처럼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외부로, 독립된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예, 윤명수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의원 윤명수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행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예, 윤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시정질문은 전영옥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