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2일 차인 오늘은 전영옥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박명우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어제 시정질문 1일 차를 했는데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40분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40분 내에는 원활한 흐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제 진행을 하면서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런 방향은 시정 발언을 하는데 원활하지가 않으니 혹시 40분이 지나서 지연될 경우에 시간이 다 되었으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그러면 김명회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10분을 이렇게 5분이나 10분을 알려 드리는 거는 좀 정리를 해라. 그리고 이미 40분이라는 시간은 이미 저희하고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지만 긴급한 사항이나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본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주십시오.” 10분 정도나 5분 정도나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원 전영옥 신평, 송악, 송산을 지역구로 하는 전영옥 시의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도 7월에 이제 폭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신송리 일원은 해마다 이제 폭우 시에 상습 침수 구역으로 기존 배수로의 용량만으로는 내수침수를 해소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송지구 200-5번지 일원인데요.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마다 폭우 시에는 마을회관 인근 한 70∼80헥타르 정도가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곳에 추가로 배수펌프장 설치 계획이 있죠?

◐의원 전영옥 설계 되고 있죠?

◐의원 전영옥 그런데요. 지금 이쪽은 수계가 합덕 소소리 하고 순성 중방리 북창초등학교 인근 그쪽으로 해서 이제 수계가 돼 가지고 5개 이제 배수펌프 이렇게 수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그렇고 추가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로 보이는데 합덕 가는 지방도에서 신송1리 마을회관으로 가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좌측 편으로는 수계가 좀 뚫려요.

공포천으로 해서 이제 남원천으로 해서 북창 부장교 그쪽 바로 건너자마자 배수관문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쪽에 침수되는 구역이 지금 건설과에서 추계한 거는 95헥타르에서 한 100헥타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을에 주택들이 많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상당히 침수가 됐었는데요.

이쪽에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고 이제 제가 지난여름에 5분 발언한 적 있는데 기억하시죠?

◐의원 전영옥 이쪽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의원 전영옥 충남도에만 요청했나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 보면 건설과에서 농림식품부에 방문을 했다고 이렇게 9월 달에 나와 있는데...

◐의원 전영옥 지금 올해 같은 상황으로 보면 뭐 주택도 상당히 다 침수됐고 마을주민 전체가 신평문화스포츠센터로 피신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오면 대책이 안서면 향후에는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 벼 같은 경우는 잠깐의 이제 몇 시간 침수로도 뭐 좀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이 밭작물 같은 경우는 한 번 침수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거든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꼭 좀 노력해서 배수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예, 잘될 거로 믿습니다.

◐의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의할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진시의 숙박 인프라 확충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문제인데 이제 맷돌포구에서 음섬포구까지 올레길 좀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진시에는 숙박업소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이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의원 전영옥 예, 잠깐 표 좀 보고 갈까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인근에 당진하고 서산, 예산 숙박업소하고 객실 수를 비교한 겁니다.

이렇게 당진이 2,855개, 인근 서산이 한 4,000개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요.

좀 살펴볼 것이 보면 그 여관 객실 수가 한 600실 정도가 서산이 많아요.

그리고 호텔이 한 350실, 관광호텔이 한 100실 정도가 많고요.

당진에는 없는 이제 콘도미니엄이 115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총 객실 수가 1,165개 정도가 여관, 호텔,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해서 좀 당진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지금 작은 수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수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콘도미니엄이 이제 있는데 덕산에 있죠.

한 400실 정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남도 큰 행사 같은 거 유치하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도 일반 숙박업소가 한 100개, 또 생활형 숙박업소가 한 20개 정도가 돼 있는데 일반 숙박업소 대부분이 이제 건축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근로자를 위한 달방 그 원룸 마냥 달방 형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퀄리티 높은 이렇게 숙박 호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제 뭐 당면해서는 이제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27년도에는 또 솔뫼성지에 많은 또 이렇게 신자들이 모여들 텐데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모여들 텐데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쯤은 한번 시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 전영옥 예, 지금 도비도 쪽에 며칠 전에 저희 산업건설, 아니 현장 방문지로 다녀왔는데 호텔뿐 아니라 또 콘도미니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다른 지자체도 뭐 대동소이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몇몇 지자체 보면 뭐 예를 들면 인천 옹진이나 양구, 울주 가까운 충북 제천 이런 데 보면 기존 모텔을 이제 관광형 모텔로, 호텔로 이렇게 개조, 리모델링을 하면 시에서 지자체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숙박업소가 상당히 낡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님 애쓰셔가지고 많은 민자유치 기업유치 이끌어 낸 거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금 서해도시가스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사를 밝혀 왔는데 우리 관광객의 수요가 몰리는 바닷가 뭐 예를 들어서 왜목이라든가 장고항 또 한진포구, 삽교천 일대 이런 바닷가에 좀 더 그 숙박업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좀 유치하는 데도 더 좀 신경 좀 써달라. 이 말씀 결국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관광형 숙박업소 관광형 휴양단지로 해서 숙박 단지로 이렇게 조성할 수도 있고 하니까 대규모 뭐 이렇게 호텔은 아니더라도 소형 호텔이라도 또 대부도처럼 펜션 단지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하면은 관광객 유치에도 좀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 써주십시오. 시장님!

◐의원 전영옥 예.

◐의원 전영옥 예.

◐의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삽교천에서 우리 신평면에는 그 맷돌포 음섬포구까지 약 5.8km 정도의 해안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잘 조성이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삽교천에서 맷돌포까지는 바다 반대쪽 편이 이제 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해안길도 지금 데크도 설치돼 있고 좋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맷돌포에서 음섬포구 가기 전에 그 해어름커피숍까지 한 2.5km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이쪽 바다 반대편 뷰는 뭐 중간 중간에 좀 그 바위들도 있고 또 숲도 조성돼 있고 아무튼 나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산리 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서해대교 뷰도 상당히 좋고 올레길 코스로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무국 직원하고 또 의원 몇 분 또 시청 직원들하고 인터뷰도 해 봤습니다.

인터뷰해 본 결과, 관광 코스로 또 올레길 코스로 상당히 좋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진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위성사진.

(자료영상)

여기가 지금 맷돌포 포구 일대 비춘 거거든요.

그 뒤편입니다. 그 맷돌포 포구 뒤편이고요.

쭉 이제 음섬포구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해안에 약 3m 정도의 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이제 1950 커피숍도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서해대교 뷰와 함께 이제 해어름커피숍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멈춰 주시고요.

다시 맷돌포구 쪽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예,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조금만 확대, 그 정도면 됩니다.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수년간 그 포구에서 이제 2.5km 가는 입구가 이렇게 갯마을횟집으로 이제 장사하는 시설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여기는 또 막아놨어요.

사진에 보면 펜스로 막혀 있는데, 삽교천에 이제 드론 라이트쇼가 이제 영향도 있지만 그전부터도 삽교천에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거는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삽교천에서 미니오토바이를 대여를 해 줍니다.

미니오토바이나 또 자전거 대여점이 있는데 여기까지 맷돌포까지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층 또 가족 단위.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이쪽에 아름다운 2.5km의 올레길이 있다는 자체도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 되돌아갑니다. 삽교천 방향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것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사유지더라고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 실과와 의논을 해 본 결과 철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한 150m, 200m 데크로 해서 연결을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하고 여기서 페인트로 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이 선을 그려 주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각 실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의원 전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연육교가 몇 년 이내에 이제 준공이 될 텐데요.

연육교가 완성이 되면 이제 화성이나 평택 쪽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관광객이 많이 몰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관광과에서 잘 상품화해서 개발만 잘 되면, 굳이 뭐 크게 개발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올레길이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고요.

관광과에서 홍보만 잘 되면 아주 당진시의 명품 올레길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접근성 또한 좋아지면 관광객이 몰려들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에서 한번 답변한 거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보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으로 개발하겠다. 반려견 동반 트레킹, 서해 일몰 트레킹, 시니어 전용 코스, 밤에 걷기 좋은 길, 바람 맞으며 걷기 좋은 길, 테마형 트레킹 코스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사유지예요.

갯마을횟집 사유지인데 이렇게 빨간 통 3개 이렇게 놓은 거 보이시죠?

그쪽에서 회를 안 먹는 사람들은 아예 차를 못 대게 합니다.

못 대게하고, 이게 지금 커피숍인데 이게 지금 도로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의원이 돼 가지고 이게 상당히 방해가 된다. 이제 주민들이나 이쪽 관광객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로구역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게 좀 시 하고 잘 협의해서 통행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이제 수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공영주차장이 한 대도 없어요.

없고, 이제 혜주네식당에서 일부 상가 뒤편에 이제 사유지로 해서 주차장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여기가 관광상품화 돼 가지고 관광객 수요가 몰려들고 하면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공영주차장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 전영옥 예.

◐의원 전영옥 의회에서요?

◐의원 전영옥 알겠습니다.

이제 삽교천이 그 전에 이제 저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망둥이 낚시 가을에 가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망둥이 낚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관광지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뉴딜 300 사업이 이제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는데 앞에 무량장이 지금 조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무량장이 돼 있는데 이 무량장은 주차장 용지가 아니라 이제 그물 꿰매고 어구 손질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된 건데 사실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가을에, 올가을에 좀 제가 이쪽에 자주 가 보니까 망둥이 낚시하는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아주 저기 석화산 입구까지 차 댈 정도로 2차선 변에 그렇게 차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삽교천에서 맷돌포까지 이제 해안도로 농어촌도로 2차선 도로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맷돌포 인근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그 해안선에서 좀 뒤로 뒤편으로 좀 우회해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이제 포구로서의, 물론 성구미포구가 이제 현대제철에 이제 수용이 됐고요.

아름다운 포구 중에 하나라고 저도 이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나면 난개발이 예상 되거든요.

이제 도로변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그 장고항이나 한진 이런 데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모자란다든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설계되는 도로 앞쪽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 해서 한 20만 제곱미터 한 6만 평에서 6만 5,000평 정도가 있거든요. 토지가.

그런데 대부분 개발이 안 된 그런 자연 토지입니다.

농경지로 돼 있는데, 아까 첫 번째 그 숙박업소 인프라 조성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광형 휴양단지로 해서 뭐 호텔이라든가 뭐 콘도미니엄 아니면 펜션형 숙박 단지라든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장님!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한번 주시죠.

◐의원 전영옥 예.

◐의원 전영옥 그렇죠.

◐의원 전영옥 예, 저도 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삽교천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삽교천에 이제 상당히 1년에 한 500만이 넘는 이런 관광객이 오는데요.

대부분 몇 시간 왔다 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뭐 숙박까지 생각을 한다면 삽교천에 이제 호텔 하나하고 나머지 무인텔이 3개가 있는데 주말이면 방이 없어요.

주말이면 방이 없고, 드론 쇼 보고 왔다가 이제 피곤해서 자고 가고 싶은 사람들도 방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되돌아가든가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삽교천 지구단위계획 확장하는 것도 물론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그것도 실행이 당장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해서 이쪽에 회를 먹는 그런 관광휴양단지보다 숙박을 테마로 한 관광휴양단지 쪽으로 개설을 하면 계획을 하면 삽교천과 연계된 그런 좀 관광 코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진에 아시다시피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를 하고 싶어 하는 관내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장님 특기 발의해서 또 그런 민자유치 하시면 아마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또 도시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분 참여해서, 제가 이 질의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하고도 상의해 봤습니다마는 방법은 있다 의지가 문제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주들하고 이제 뭐 환지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마 시에서 의지를 갖고 고민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원 전영옥 이게 생각처럼 잘 안 움직이네요.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전영옥 의원님 10분 남았습니다. 준비하신 거 더 하십시오.

◐의원 전영옥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당진시는 2025년도, 26년도 충남 당진 방문의 해로 잡고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에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17만을 넘어서 30만 자족도시로 가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가 당진시 관광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예, 전영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시대 최운연 부국장님, 당진신문 조혜미 기자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 당진 1동, 당진 3동, 고대, 석문 지역구 의원 김명회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해양폐기물로 인한 오염 문제, 생활쓰레기 자원순환 정책 그리고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추진에 관련된 질문으로 산업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하는 과정에 환경관리, 도시정비, 주거환경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맞춤형 지역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는 환경, 보건,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산업시설로 인한 오염 관련 질문입니다.

항만수산과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해양폐기물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폐기물 발생현황 조사 및 예방활동을 포함한 해양 정화 관리체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두 번째는 기후변화 및 산업시설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와 어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만수산과의 정책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8개 사업에 3억 6,8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지요?

◐의원 김명회 그런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 처리 또 민관 정화 활동 등 수거 중심의 사업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을 줄이고 분리하고 자원화하는 전략과 목표 이런 지표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그리고 당진시의 해양폐기물 사실 재활용은 어렵긴 하지만 사실상 제로이지요.

2023년 수거량만 716톤으로 도내 네 번째 수준입니다. 우리 당진이.

정작 이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많은 국가어항 장고항, 또 난지도항, 마섬포구, 한진항에 집하장이 없어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점심에 잠깐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악취가 너무 나서 지금 겨울인데도 악취가 나는데 여름이면 과연 얼마큼의 악취가 나는지 아마 과장님 상상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구조적인 한계가 보여 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답변서에는 이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이나 이런 방향을 확인할 수는 좀 없네요.

또 더 나아가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2050 해양폐기물 제로화와 연계한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또 정책을 제안에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 김명회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또 쓸려 내려가기도 하지요.

◐의원 김명회 예, 산업시설 오염물질 문제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해수 순환으로 원인 규명은 사실 어렵다. 또 연안 환경 측정망은 양호하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민간환경감시센터 조사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의 최대 4.6배의 잔류 염소 검출이 됐고요.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점오염원 패턴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또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이는 부서의 설명과는 좀 현격한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가 기준이 없다고 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의원 김명회 예, 당진시는 자체 조사를 확대하고 충남도 또 환경부와 협력하여 조사체계 마련에 참여를 해야 하며, 발전소, 대형 산업체의 ESG, 또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그 기금과 사회공헌을 통한 피해어민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명회 그 부분은 누군가나 다 알고 있고 지금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연결을 해서 그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의원 김명회 예, 이제는 쓰레기를 치우는 수준을 넘어서 자원으로 순환시키고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시민의 피부로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염분 때문에...

◐의원 김명회 많이 들어가는데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의원 김명회 그러니 당진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관리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는 앞서 질의한 해양폐기물과 연결되는 같은 문제이며, 당진시 전체 환경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과장님께 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시의 생활쓰레기 감량 정책은 무엇인가요?

또 두 번째는 읍면지역 불법투기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 김명회 예,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음식물 종량기 이제 도입 많이 했고요.

또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또 무인 회수기 설치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생활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생활쓰레기 증가로 인해 처리 비용이 높아지고 또 매립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생활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감량 정책이 이렇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감량 전략이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김명회 예, 중장기 방향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불법투기 문제는 단속과 사실 CCTV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폐기물이 엄청 쌓여져 있어요.

누가 어떻게 버렸는지도 모르고 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역 특유의 분리배출 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안내 체계가 또 미비했고요.

원룸이나 소규모 주택 지역에 배출, 환경, 취약성 등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구조적 원인분석과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지속적으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감량과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기반의 정책은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요?

◐의원 김명회 예, 영농폐기물은 각 동장님들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의 리더들과 함께 마을이 잘 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과 일반 생활쓰레기까지도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본 의원도 합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과제가 아닌 만큼 행정과 시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감량 자원 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의원 김명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해양쓰레기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혹시 당진시의 장기적인 방향과 계획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의원 김명회 예,

◐의원 김명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양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환경 분야의 현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진시의 향후 10년, 20년의 미래 전략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독일의 탄소중립도시를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시민이 분리해 낸 그 자원이 다시 에너지로 환원이 되고요.

그 에너지가 다시 도시의 난방과 전력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쓰레기가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이렇게 자원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진시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해양쓰레기 폐기물이 산림에서 또 나오는 그 나뭇가지 이런 것들 또 산업 오염원 등이 따로따로 이렇게 각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흐름을 하나의 종합 자원순환 탄소중립 전략으로 묶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해양쓰레기는 수거, 분리, 집하, 선별, 재자원화로, 생활쓰레기는 감량, 재활용, 에너지화로 이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각각의 흐름이 하나의 체계 아래서 움직일 때 당진시는 비로소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해양폐기물과 산업 오염물질 생활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현안이 아니라 앞으로 당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요.

또 임시방편적인 수거중심 행정이나 행사성 정화 활동으로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없는 걷기 좋은 도시가 건강한 도시라고 어제오늘 연일 그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또 당진시에서는 앞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도시가 아니라 자원이 선순환되고 지역의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하는 도시 그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같이 하실 것이지요?

◐의원 김명회 예, 텀블러 사용과 마찬가지로 더 깨끗한 쓰레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추진에 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3월 돌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당진시의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시정질의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진시는 2022년 이미 고령화율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우리 시 65세 이상 인구는 3만 7,000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읍면동은 더 심각합니다.

이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정부 또한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을 전면 시행을 합니다.

이제 3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담조직 신설이 법 시행 불과 2개월 전인 2026년 1월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총액인건비 문제와 중앙부처의 확실한 지침 등 행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희생만은 또 강요할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결과를 시민에게 떠맡길 수밖에 없는데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라는 현실 속에서 기존 인력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민간과 보건소, 행정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례 발굴 및 의뢰의 부담을 덜어줄 그 시스템적 대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의원 김명회 안 나왔지요?

◐의원 김명회 예, 2개 있죠.

◐의원 김명회 그거 그 인원 갖고는 사실 더 힘들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부하가 생겼는데 이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생기면 그 서비스 질은 오롯이 시민한테 돌아갈 것이다. 위험이 혹시 빠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렵지만 대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명회 수많은 국비 매칭 사업들 중에서 향후 국비사업이 아마 끊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다 이제 해라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시비를 전환해서라도 반드시 당진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은 무엇을 하겠다 이거는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돈을 주다가 안 주든지 아니면 아예 안 주고 통합돌봄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지자체 당신에서 하세요” 그러면 당진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뭐 효돌이도 하시고 많은 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화사업은 뭔가가 당진에서 국비가 안 와도 당진시만큼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구상이 혹시 계신지요?

◐의원 김명회 7가지 나와 있고요.

◐의원 김명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 김명회 본 의원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선 퇴원 환자의 단기 돌봄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르신 병원 동행처럼 이런 것이 가장 절실한 서비스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장기요양원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다 서비스가 되는데 현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시의 대표사업으로 직접 이렇게 육성할 의향은 계신지요?

◐의원 김명회 그 부분보다 어르신 병원 동행은요. 일반인들이 일반인 중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원 김명회 예, 동행 서비스요.

◐의원 김명회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 주십사, 우선 더 시급하고 많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 김명회 예, 마지막으로 돌봄을 실행할 연계 의료기관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올해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에서 제공기관을 찾지 못해 공모가 5차례나 이렇게 유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협력 강화라는 말로만은 이게 부족합니다.

예산이 있어도 서비스를 수행할 민간기관이 없어서 사업이 표류하는 사태가 노인 돌봄 분야에 재현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가 저조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해 공공형 방문 간호나 권역별 재활 지원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제공하는 보완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예, 김명회 위원님 5분 남았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또 집행부에서 최선을 이렇게 시장님이 다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원 김명회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이 원하는 통합돌봄은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복지가 아닙니다.

퇴원 후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의사 선생님, 거동불편으로 밥을 거르는 이웃에게 전달되는 따뜻한 도시락,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내가 살던 곳에서 치료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구체적인 희망입니다.

행정의 어려움과 재정적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치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며 초고령 사회에도 누구나 살고 싶은 모범 도시, 건강한 도시 당진이 될 수 있도록 내년 3월 돌봄 현장이 혼란에 빠뜨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예,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선호입니다.

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동안 4대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면서 반성과 성찰을 해 봅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제게 주어진 직분에 흔들림 없이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판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호수공원과 도비도 난지도 개발 당진시 투자유치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까지 우리 호수공원 추진 잘 되고 있죠?

◐의원 김선호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까지 추진 상황.

◐의원 김선호 보상 지금 아직 뭐 나간 돈은 없죠?

◐의원 김선호 이미 집행이 됐습니까?

◐의원 김선호 그러면 일단은 삽을 다 떴네요.

◐의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에 260억인가 했죠? 그다음에 추경에 140억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시 재정에.

◐의원 김선호 지금 시민들은 상당히 지금 삶이 팍팍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 예산을 시에 세금을 내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꼼꼼히 아끼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것을 저는 염려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당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우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120억이 이미 지출이 됐고 그러면 이것을 멈출 수는 없고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부분까지는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을 한 이후부터는 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김선호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당진천이 넘지 않았습니까? 역류가 돼서.

그러면서 호수공원에 이제 그 돈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당진천이 그 주변 시내가 물이 잠기면서 과연 지금 60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면서 호수공원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것이 두 번에 우리는 당진시내가 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한번을 더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시민들하고, 내년에 공청회 뭐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의원 김선호 설계할 때 공청회 하시죠?

◐의원 김선호 그때 시민들하고 실은 같이 토론하면서 호수공원과 당진시내하고 같이 연계해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해 주셔야 아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시장님! 저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두 번을 시민, 침수가 되면서 두 번을 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세 번째는 대책을 분명히 내놔야 돼요.

◐의원 김선호 그 대책이 지금 여기 배수펌프장 아닙니까?

◐의원 김선호 근데 배수펌프장이 올 전에 세워집니까?

◐의원 김선호 세워져요?

◐의원 김선호 선정이 됐는데 완공이 되냐고요.

◐의원 김선호 그렇게 목표로 그거는 꼭 그때 그렇게 하셔야지...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의원 김선호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내년에 공청회 할 때 시민들이 전부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 김선호 호수공원보다는 당진 침수가 우선이다.

◐의원 김선호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전부 시민들이 쭉 한 뭐 몇 백 명 앉아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의원 김선호 자신 있으세요?

◐의원 김선호 그런데 제가...

◐의원 김선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 김선호 그것은 그때 2022년도 그때 이제 선거 나갈 때 그 상황인 거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시 재정에 맞게끔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예, 저는 그 호수공원...

◐의원 김선호 호수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수공원을 토지를 매입하죠. 그다음에 토목 공사해야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의원 김선호 그죠. 그런데 이게 건바이건으로 우리가 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이 호수공원을 추진하는 데, 근데 지금, 아니 수용 방식으로.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 건바이건 아닙니까?

◐의원 김선호 이제 개인 대 맨투맨으로 우리가 그거를 사질 않습니까? 그렇죠? 그 토지를.

◐의원 김선호 수용을 하죠. 그러면 중앙수용심의위원회 거기 올라가면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수용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수용이 됩니까? 그래서...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실은 2027년도 완공이라고 시민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실은...

◐의원 김선호 시간만 가고 있어요.

◐의원 김선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이 호수공원을 토지를 먼저 사놓고 우리 시 재정을 봐가면서 이후에 우리가 그 재정에 맞게끔...

◐의원 김선호 예, 시간이 많이 경과하는 관계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도 난지도 개발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서 거기 냈습니까?

뭐 12월달에 낸다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의원 김선호 낸 상태예요?

◐의원 김선호 올라갑니까? 그러면 특구지정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의원 김선호 그러면 특구가 지정이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는 거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은 그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매입을 하면 그 땅은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회사가 개발회사에서 사죠?

◐의원 김선호 그러면 그 명의는 바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의원 김선호 그러면 이것은 농어촌공사만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부도 오케이 해야 됩니까?

◐의원 김선호 농림부도 오케이 했습니까?

◐의원 김선호 다 끝났습니까?

◐의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구가 지정이 되고 그 명의가 바뀌면 그 땅값 오르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의원 김선호 그렇겠죠? 문제는 실은 지금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20년 동안 거기를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방치를 한 것을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개발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혹시 전번에도 우리 공청회할 때 어떤 이장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그 도비도 그 상인회하고 거기에 농어촌공사 부사장하고의 협약서 맺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의원 김선호 농어촌공사 부사장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도비도 상인연합회하고 거기에 그때 문을 닫으면서 협약을 맺은 거 있는데 그걸 혹시 내용을 보셨냐고요?

◐의원 김선호 그 내용 그것은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저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아직 뭐 제가 속단을 못 하겠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누구 분들은 한번 그분들도 한번 만나보고 그분들이 어떤 관계로 그걸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예, 그러면 시장님 생각에 그 도비도 난지도 개발사업이 성공을 거둘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 김선호 그건 해 봐야 알죠?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그런데 시장님께서 우리가 어디 다니다 보면 꼭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거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케이블카 놓는 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그 케이블카.

◐의원 김선호 금액은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200억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1,200억을 우리가 연리 5%만 계산해도 이율이 6억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1,200을 들여서 그 케이블카를 놓으면 6억 이자가 나오고 한번 계산해 보면 거기 아마 한 시간이면 제가 보기에 그거 한 3만 원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3만 원씩 받아가지고 만약에 하루에 500명씩 탄다 그러면은 그 끽 해야 대충 계산해도 그 매출액이 한 50억 내외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50억 내외의, 시장님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셨지만 저도 사업을 해본 놈인데 50억 내외의 실은 순이익이 7%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7% 해야 한 4억인데 그 1,200억을 언제 뽑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몇 천 명이 와야 되걸랑요.

◐의원 김선호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의원 김선호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

◐의원 김선호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뒤에서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덤덤하고 관심을 안 갖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다음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1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단계 사업이 뭐냐면 태양광하고 골프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태양광하고 골프장은 이건 분명히 업자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자기가 땅을 샀어요. 컨소시엄해서 돈 1,000억 주고 땅을 샀어요.

이미 그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땅 끔은 벙 떴어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돈을 벌었어요.

땅 끔은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돈이 되는 그것만 개발행위 해서 태양광하고 골프장 1단계 딱 사업해놓고 2단계 사업 호텔, 콘도 그 외에 우리가 치유특구까지 다 가야 되는 데 그걸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딱 놔뒀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 김선호 이 개발행위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자체는 획기적으로 상당히 잘하셨다고 분명히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까지는 충분히 이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뭐냐 하면은 호텔, 콘도 이런 종류예요.

그럼 호텔은 실은 우리가 서산에 그 대산화학단지에 보면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바이어들 보고 서산에서 호텔을 지었어요. 근데 그 호텔이 영업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또한 거기에 콘도는 실은 콘도는 누구냐 하면 전부 가족 단위 우리가 여행을 가는 데가 콘도예요.

콘도는 우리 가족을 데리고 콘도를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오는 데가 콘도인데 거기를 보면 왼쪽에는 대산화학단지에서 불기둥이 솟아요.

오른쪽에는 동서발전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솟고 있어요.

요즘에 4만 불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야 좋다”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원 김선호 아니요. 아니요. 이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다음 다음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 김선호 그러면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2단계 사업까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원 김선호 2단계까지 사업이 문제가 없으려면 온 우리 당진 17만 당진 시민들이 우리 전부 시장님한테 이렇게 박수 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1단계는 성공할 확률이 분명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예.

◐의원 김선호 아 그게 당진 17만 시민들이 바라는 염원이죠.

염원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본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그때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이게 대개 본 계약 쓸 때 대개 어려워요.

그 계약 특약을 쓰는 내용이 법적으로도 상당히 골칫거리가 심해요.

그래서 그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본 계약을 쓸 때 실은 대개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개발을 할 때 5년이나 10년 단위를 주고 그 사이 동안에 개발을 전체를 묶어서 개발을 하게끔 기회를 주고 그 10년 안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환매 조건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특약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을 꼭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의원 김선호 국가 땅이어도 이미 토지가 명의가 일단 넘어갔지 않습니까?

◐의원 김선호 그건 명의가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제가 서두에 질문을 했죠?

서두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토지가 그 컨소시엄으로 넘어갑니까? 그랬더니 명의가 넘어간다고 말씀...

◐의원 김선호 예, 그때 우리들이 항상 이 특별히 그 특약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셔야 우리한테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잘 돼야 지금 같이 우리가 그 토지를 그동안 방치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당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러려면 호텔이나 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은 지자체 서산하고 한번 지자체장하고 한번 만나서 협약을 한번 같이 한번 토론도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도비도에는 우리가 크루즈를 뜹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크루즈를 뜰 때 우리가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중국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중국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바이어들이 우리가 서산하고 잡아가지고 같이 대산에 화학공단에 그 오는 바이어들이 우리 서산에 있는 호텔보다는 우리 당진 쪽에 도비도에 있는 호텔이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바이어들이 거기에 오게끔 만들고 또 거기에 보면 컨벤션 센터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자고 쇼핑도 하고 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다각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꼭 들어가야 호텔이 성공하고 콘도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이게 꼭 뭐 부정적이라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꼭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산에 보면 크루즈가 뜹니다.

서산시장을 만나면 그 크루즈가 뜰 때 서산사람한테는 30% 혜택을 줘요.

그러면 우리 당진사람한테도 30% 혜택을 줘라 그러면은 서산사람들은 서산은 입항 수수료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서로가 윈윈하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서산시장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협력하는 걸 저는 권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총 얼마 지금 MOU 체결하시죠?

◐의원 김선호 예, 18조 7,000억이고 실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 게 얼마입니까?

◐의원 김선호 우리 그 답변서 보니까 한 2조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은 2조 2,000억이라는 그 투자 금액이 우리 당진시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실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잘한 것은 분명히 잘한 거예요.

2조 2,000억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실제 들어온 금액치고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높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님께서 어디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우리는 18조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은 무덤덤해요.

한번 이렇게 시장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주변을 보시면 그분들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실은 무덤덤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조 2,000억이라는 돈을 상당히 실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럼 엄청난 건데 이것을 더 홍보하는 게 실은 저는 우리 당진시에 더욱 효과가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김선호 시장님께서 잘한 부분은 분명히 잘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실은 저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원래 저는 이렇게 질의서를 만들고 이런 거를 베랑 싫어합니다.

그냥 시장님 제가 여기에 질문서를 보면 그냥 간단해요.

도비도 난지도 개발특구 그냥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듣고 들어가고 문답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뒤에 계신 우리 조능호 과장님께서 아주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그런데...

◐의원 김선호 그 주고받기 좀 하지마라 뭐를 물어볼지를 모른다고...

◐의원 김선호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구먼.

◐의원 김선호 그런데 아니 듣고는 나오신 것 같아, 전번에는 제가 1분 질문하고 시장님이 10분 답변했어요.

◐의원 김선호 아니 아니야, 전번에 시정질의를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1분 질문하는데 10분 답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계속했어요.

제가 2분 질문하고 1분을 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기가 길게 안 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실은 이 투자유치를 보면서 우리 조능호 과장 수고 많이 했고, 우리 저 뒤에 있는 이일근 팀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실은, 뭐든 조금 약하게 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깊이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하여튼 시간도 됐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들 그 뒤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이석해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은 앞으로 시 재정의 부담이 안 간 선에서 다시 말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도 난지도 개발 또한 돈 되는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무기한 방치했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 계약 시 어렵더라도 특약을 넣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예,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우리 김선호 의원님께서 아주 분위기를 너무 유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시정질문답지 않는 이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적당히 긴장과 절차와 형식이 그리고 질의 내용의 사전 준비가 꼼꼼하게 필요한 기간입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준비 잘하시고 명확한 답변이나 질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명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최연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1동, 3동, 고대, 석문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박명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당진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방향을 논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실시하고자합니다.

저는 오늘 관내 관광지 현황과 호수공원 추진 현황, 이렇게 2건의 주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위해 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당진시에는 왜목마을과 난지도 관광지, 그리고 삽교호 관광지까지 총 3개소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활성화 정책은 우리 지역의 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시의 대외적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의원 박명우 먼저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화면 자료 보시면 관광지 홍보 집행 내역입니다.

전체 금액이 1억 4,000만 원 집행됐고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관광지 3개소뿐만 아니라 장고항이나 신리성지, 줄다리기, 합덕제까지 다 포함한 홍보 내역인데요.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당진시 우리 관광과 홍보 예산이 전체 대비 1억 4,000만 원 정도면 홍보에 소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박명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보면 관광지 3개소 일단 집중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여기 포함된 거는 신리성지나 합덕제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된 전체 예산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 우리 시가 관광지 홍보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기 내용에 보시면 택시 외부 광고나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관내 택시 홍보죠?

◐의원 박명우 그리고 영상 콘텐츠, 유튜브, 둘레길 홍보영상 송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홍보 관련해서 보니까 대부분 지금 관내 홍보에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 박명우 지금 이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취지가 외부에서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한다고 하면 좀 외부에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역을 보면 대부분 관내 홍보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의원 박명우 지금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당진시청 유튜브 송출하고 있는 거죠?

◐의원 박명우 당진시청 유튜브를 대부분 누가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것들을 관외 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선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 박명우 예, 관광과에서 홍보 예산 같은 거 요구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이런 홍보 전략도 취지에 맞게 수정해서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명우 자료 내려주시고요.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광지 행사 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지 관련 행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요. 3개소에 21억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요. 삽교호 관광지에 12억 4,200만 원, 전체 예산의 59% 정도 집행됐고요.

반면에 나머지 관광지 왜목마을은 6억 500만 원, 난지도 관광지 2억 5,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왜목마을이나 난지도 같은 경우 해수욕장 운영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실제 행사에서만 따져봤을 때 지역별로나 관광지별로 편차가 굉장히 큰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행사 예산 집행이 좀 편차가 크고 불균형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명우 지금 물론 여러 여건을 따져서 집중투자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왜목마을이나 난지섬 같은 경우 관광객도 계속 줄고 있고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관내 관광지를 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의원 박명우 예, 과장님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위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런 취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관광지 홍보가 조금 제가 봤을 때 공격적이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적극적인 유인책을 펼쳐서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나 관광산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행사 예산이 특정 지역에 좀 편중된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한 쪽이 튀어나오면 한 쪽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왜목마을이나 난지섬 같은 경우 좀 소외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 개선 의지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의원 박명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작년부터 면천의 봄이라는 행사가 생겼는데 면천의 봄 행사가 당초 5억 원 정도 하는 행사입니다.

그걸 지역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면천의 봄이면, 다른 데 여름도 있을 테고 가을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좀 시장님께서 균형 있게 해주시면 지역 균형성장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의원 박명우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진 관광지 관련 정책은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며 우리 시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당진시의 적극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추진 현황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 김선호 의원님께서 호수공원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호수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신 이후에 먼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3개 예비 후보지 중에서 대덕동 일대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셨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저희 당진시의회도 호수공원 조성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타 지자체 호수공원을 방문하고 각종 시민의견도 수렴해 왔는데요.

이처럼 시민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일각에서는 일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에 김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호수공원 토지보상 관련해서 당초에 332억 원을 산정했다가 현시점에 와서 또 612억 원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이는 사업 시작 전에 기초적인 토지보상조차도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보상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명우 당초 이제 330억 원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의원 박명우 또 이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토지보상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원 박명우 보상이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진행돼야 나머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의원 박명우 또 호수공원 전체 조성비가 당초에는 800억 원 정도 투입된다고 발표하셨는데 지금 토지보상액도 좀 상승했지만 앞으로 이 물가상승을 고려해 봤을 때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 박명우 그래도 지금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금액은 좀 뽑아놓으시지 않으셨나요?

◐의원 박명우 그러면 1,000억 원은 넘어가는 금액이 나오겠네요?

◐의원 박명우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좀 점점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재원은 한정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 곳을 찌르면 한 곳이 튀어나온다고 이 호수공원에 1,0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할 만큼 그만큼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따져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 의견을 답변을 주십시오.

◐의원 박명우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상생협력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겠다 해서 기업 이름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 한전, 제이엔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발적인 지역상생협력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협의가 된 건가요?

◐의원 박명우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200억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비용인지?

◐의원 박명우 물론 시장님 말씀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또 시장님도 듣는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당초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 청소년수련관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병원 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좌초되면서 그걸 대체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병원 MOU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원 박명우 병원은 병원대로 하고 이거는 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원 박명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구두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호수공원 조성하는데 상생협력금을 주겠다하는 어떤 협약서나 이런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박명우 당진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협약서 한 장 없이 지금 사업계획을 잡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가지고요.

◐의원 박명우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들도 상황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상생협력금, 공모사업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도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공모사업은 어떤식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의원 박명우 예.

◐의원 박명우 신청했나요? 공모사업.

◐의원 박명우 신청돼 있나요?

◐의원 박명우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차질 없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 박명우 앞으로 이 호수공원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시장님께서 이런 시민여론도 수렴을 해주셔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명우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의 주요 관광지 현황과 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정의 관심과 균형감 있는 정책을 요청 드리며, 호수공원 조성 사업 또한 시민 정주 여건을 위한 취지에 맞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과 당진천 침수 피해 등 여러 현안을 감안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박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질의와 짧은 동영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영상 좀 송출해 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이 장면은 부곡공단 침하사건 현장입니다.

지금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가 처음 당선되고 7년이 넘은 시간 동안 제가 3대 때 이 사건이 발생되었죠.

지금 아직도 한전하고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피해 기업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곡공단 두 개의 가장 피해가 큰 기업은 사실 지금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늘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그 옆에는 가스관로까지 지나가고 또 다양한 중장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라 더 심합니다.

물론 당진시에서도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한전하고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는 막바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는 반드시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유해물질들이 많이 기업 내에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한 7년 5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3대 처음 당선되고 그다음 달에 지반침하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됐습니다.

다음 신당리 성토지 촬영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이거는 8월 7일날 처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당리에 성토를 하면서 거기에 폐기물이 같이 섞여서 심한 악취와 인근 농가가, 농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혜안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2의 부곡공단의 산폐장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광바이오텍 산폐장 사건도 아직도 해결도 못하고 아직도 침출수 처리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불 보듯 뻔합니다.

또 산폐장 관련 저것도 있나요? 동영상도.

(자료영상)

이게 부곡공단 내에 지금 근 10년이 넘고 거의 십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산폐장 부지입니다.

차수막이 다 손상이 돼서 침출수가 하루에 한 20톤 가량이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침출수 처리를 저희가 10년 동안 1년이면 20억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0여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도, 지금 이게 사실은 인허가는 환경부고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인데 힘없는 지자체가 다 떠안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국에 16개의 지역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부곡공단 침하 사건, 신당리 성토, 그리고 부곡공단 산폐장 사후관리 부실 등 일련의 환경 안전사고는 부실한 사전점검과 미흡한 사후관리 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진시는 전지역의 위험시설 전수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하고, 성토나 매립, 산단의 관리 기준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감시체계 도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강력한 사후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지도 지금 까마득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 행정에서는 더 정말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저희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제가 이 사건을 좀 담아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시정질문은 심의수 의원님, 전선아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