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2월 10일 (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2.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3일 차인 오늘은 전선아 의원님의 질의는 서면질의로 갈음하고 심의수 의원님, 한상화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의원 심의수 안녕하십니까?
당진1동, 당진3동, 고대, 석문면을 지역구로 하는 라 선거구의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의 전체적인 사업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수소 관련, 드론 관련, LNG 관련, AI 관련, 스마트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 부서와 협의도 하고 설명도 듣고 대부분 해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제5LNG 생산기지 관련 냉열 자원의 산업화 필요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부서나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의 냉열 산업화를 실제로 추진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적 사업 육성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네 가지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LNG 냉열 활용 기획 및 공공시설 활용 방안.
두 번째, 냉열 기반 냉동·냉장 물류단지 조성.
세 번째, 대한제강, 즉 YK스틸 폐열 활용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추진 현황.
네 번째,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련입니다.
첫 번째, LNG 냉열 활용 계획 및 공공시설 활용 방안 관련입니다.
LNG 냉열 활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여부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냉열 활용 전략 육성 분야 선정 여부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도 검토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의 냉열 활용 배관 공공망 협의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공시설·생활 SOC(아이스링크장 등)과 같은 활용하기 위한 구상 또는 실증적 검토 관련해서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예정, 검토, 논의 등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냉열 산업은 타이밍이 생명인 전략 분야입니다.
타 지자체는 데이터센터 유치, 콜드체인 구축, 수소 에너지 전환 등 실증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냉열 활용은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시민 복지 향상이라는 도시의 핵심 비전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의 미래산업 경쟁력은 행정의 속도와 실행 의지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말이 아닌 속도감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냉열 기반 냉동·냉장 물류단지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NG 냉열 활용의 핵심은 이 에너지를 사용할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뉴콜드사 이외에 우리 시가 접촉 중인 다른 냉동·냉장 물류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업이며 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냉동·냉장 공장 기업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원 심의수 예, 맞습니다.
◐시장 오성환 먼저 뉴콜드사가 MOU 체결했죠?
◐의원 심의수 예.
◐시장 오성환 체결하고서 추진 중인데 거기가 송악 물류단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송악 물류단지로 들어오기로, 하기로 했는데, 30억 원을 계약을 했는데 이 뉴콜드사에서 SPC로 보증서 발급을 요구했어요.
보증서, 그게 발급이 돼야 추진이 되니까.
그런데 SPC 물류단지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주주들이 보증서를 발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보 상태에 있죠.
그 뒤로는 냉동 공장이 추가로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의원 심의수 뉴콜드사의 대체 부지를 산단 쪽으로 제시를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시장 오성환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의원 심의수 여기에서와 같이 특정 기업에만 의존하다 보면 투자가 무산될 경우 당진시 냉열 산업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플랜 B라든지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지금 LNG를 활용한 냉열은 스마트 양식장하고 그쪽에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어요, 협약이 돼 있고.
이번에 가스공사하고 협의돼서 1.6km를 가져오는 걸로 배관을 해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사실상 탱크가 3개 있잖아요? 3개가 있고 북쪽으로 이제 액화 LNG를 기화하는 장치에서 빼서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멀어요.
멀어서 돈이 더 투자가 되고 그래서 추가로 탱크 3개, 남쪽에, 그쪽에 이 LNG 액화 가스를, 배관을 쭉 빼서 거기에서 1.6km를 가져오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돈이 덜 들어서 한 230억 원 정도가 드는데 그것도 우리 1,500 사업비 KDI에 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조정 중인데 1,900억 원부터 해서 너무 금액이 크다고 해서 낮춰서 1,500억 원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고, 그 1,500억 원 안에 냉열을 설비하는 설비비도 그 속에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협약을 했어요.
석문 국가산단 내에 150MB 투자 협약을 했는데 투자 협약할 때 사업체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하고도.
그래서 LNG 기지에서 우리가 이미 배관을 활용해서 냉열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가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 냉열을 활용하면 운영비가 절감될 것이다. 그걸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냉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가 아직 실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스마트 단지 관련해서는 여기 항만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 같고요.
산단에 AI 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는 MOU 체결하셨다는데 이것도 아마 최근에 이루어진 사업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이외에 추가로 냉장·냉열 관련된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이런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유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뉴콜드를 이제, 상당히 기술이 좋더라고요.
뉴콜드 회사가 냉동·냉장 기술이 세계 1위예요.
아시아에는 없어요, 아시아에는 공장이.
그런데 냉동·냉장 저장고죠? 저장고에 우리나라 같으면 지게차로 하잖아요, 보통 거의 다? 근데 거기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트럭이 한번 딱 오면 자동으로 빼고 입고를 시켜요.
그래서 트럭 한 대 비우는 데 5분인가,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 시스템이 뉴콜드사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냉동·냉장 기술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SPC하고 잘 안돼서 그런 게 아쉽고, 또 그 회사에 쓰는 전기, 이거는 순무의 부산물로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다니는 저장고 옆에는 항상 발전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선진기술이 대단하구나.
그런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런 쪽의 기술이 당진에 들어오면 물류도 있고 상당히 발전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제가 여쭤본 거는 세계적인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뉴콜드사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인데, 이거를 제외한 다른 기업체들을 조사 내지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장 오성환 지금 사실상 물류 회사들하고 저도 이렇게 미팅도 하고 하는데 기아자동차가 물류단지에 들어와요, 기아자동차가.
물류에 들어오는 이유가 당진이 물류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냉동·냉장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설이 이제 이 물류에 핵심인 지역에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물류 쪽 냉동·냉장도 당진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그 냉열 활용 가능한 국내의 다른 물류 기업도 리스트를 찾으시고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셔서 당진시가 냉장·냉동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심의수 다음은 대한제강·YK스틸 폐열 활용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제강 폐열 활용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용역 결과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먼저 MOU 체결을 했죠, 했고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고, 대한제강에서 5,5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36만 평 개발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거기에 청년 농업인들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한 13만 평을 청년 농업인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죠, 돼 있고.
또 거기는 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67% 정도 절감이 되죠.
그래서 경쟁력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대한제강하고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방금 전에 말씀하시길 총사업비가 5,44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SPC로 조달한 1,100억 원을 제외한 4,300억 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1,100억 원은 SPC로 해서 도, 당진시, 대한제강 이렇게 SPC 구성해서 추진하고요, 나머지 금액 중에 약 2,300억 원 정도는, 청년 임대 온실 공동 지원 사업은 대한제강에서 직접 투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투자는 법인,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 심의수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조성은 당진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략이라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경제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B/C가 기준에 미달한 만큼 폐열 활용을 온실뿐 아니라 농식품 가공, 저온 유통거점 등 다변화하여 지역 산업 전반의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자 안전성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셋째, 당진시의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이 7억 원으로 마중물로서 상징성은 있으나 책임 있는 사업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SPC 내의 의사 결정권, 구조 명시 등 명확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농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당진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경제와 실행성을 튼튼하게 보완하여 당진이 전국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심의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내·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심의수 당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약 1년 이상 지연됐는데, 실제 계획과 달리 준공이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4년도 2월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의회에서 최종 가결이 되고 나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법적인 절차 진행 기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고 오늘부로서 설계 공모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향후 2027년 6월 준공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돼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심의수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2027년 6월 준공 예정이라 내년 후반기 농번기 기간에 숙소 부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하셨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기존에 했던 운영의 형태로 임대 형식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순 있겠습니다만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의원 심의수 숙소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심의수 기숙사 준공 시까지 내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남은 절차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당진시가 계절 근로자 선도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심의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냉열은 지금까지 버려지던 에너지를 다시 살리는 가장 당진스러운 순환형 혁신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의 냉열이 스마트 양식장과 물류단지로 이어지고 그 에너지가 다시 시민 생활 속으로 확산된다면 당진은 냉열 순환 경제 도시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한 걸음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뒤 당진의 에너지 구조와 산업지도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냉열이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당진시대 이태경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상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항만수산과와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항만수산과의 당진시 수산 양식 피해 현황과 경로장애인과의 장사 시설 및 장기 종합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오성환 예.
◐의원 한상화 최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내수면 양식 시설의 침수와 파손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만큼 이제는 사후 복구만으로 한계가 있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첫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 시설의 내구성 강화나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성환 해수면·내수면 육상 양식 시설에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한 십몇억씩 지원해 주고 있죠? 내년도도 한 15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피해를 받은 양식장 같은 데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상화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좀 약소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양식장에 대해서 실제로 내구성 강화나 구조적인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금 더 앞으로는 분명한 답변을 보여주시고요, 그냥 시설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고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 보강 사업인지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만 투입한다고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하시고 우선 보강을 하시고, 사후 확인까지 이어지는 상시 관리 체계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때마다 하천 범람과 역류로 양식장이 침수하는 분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와 차수벽 설치 같은 구조적인 예방 대책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성환 이번에 피해 입은 양식장이 11군데인가 돼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해바라기농장, 거기 흰다리새우 양식장인데 거기는 저지되잖아요, 해바라기농장이 전부 다.
또 거기가 사실상 준용하천이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이번에 이제 그쪽에 30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하천 정비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배수펌프장이 있어야 돼요.
해바라기농장은 예전부터 매년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 양식장만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전체적인 농민 입장이나 보면 장기적으로는 배수펌프장을 빨리 설치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배수펌프장을 좀 빨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계속 요구를 해서 배수펌프장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상화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수펌프장 문제는 우리 시만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 오성환 예,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야죠.
◐의원 한상화 그래서 우리 과와 당진시 행정에서는 국도비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계속 보면 복운리하고 매산리 그쪽에는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시장 오성환 예.
◐의원 한상화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보강, 집중호우 대비 점검을 해야 되고 사후 점검으로 이어지는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건의하신 해수 취·배수로 신설 사업도 충남도와 꼭 추진하여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마철마다 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어구 파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어업인이 각자 힘으로 치우고 복구하는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시 차원의 공동 수거 체계 구축을 만들거나 전문 인력 배치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로 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 설치나 어구 긴급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성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사실상 이번에 수해 때 쓰레기 처리한 게 3,000톤이에요.
3,000톤을 처리했는데 처리 비용이 한 9억 원 정도 들어갔죠.
또 어제 질의에도 나왔지만 해양쓰레기도 한 40톤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도 체크하면서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해양쓰레기는 항만과, 또 육상 쓰레기는 자원순환과, 이렇게 분류해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양쪽에서 처리하지 말고 한 군데,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 그건 일원화를 해야 되고 해양쓰레기가 나오는 게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대책은 사실상 해양쓰레기를 위에서 내려온 걸로 막는다? 그것도 잘못하면 문제가 있죠.
그 엄청난 쓰레기를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으면, 잘못하면 범람이 돼서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상화 준비하고 계신 대책들은 의미가 있다고….
◐시장 오성환 그리고 어구는 도하고 협의해서 다시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해서 도비에 플러스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상화 준비하고 계신 대책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어업인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천 쓰레기 차단 시설을 시범 사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단계별 설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어구 파손 지원도 2026년 사업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집중호우 직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어민들이 자기 돈으로 먼저 복구하는 일은 반복되면 생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마철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꼭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한상화 다음은 고수온 대응 사업 추진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기후 변화로 수온 상승이 잦아지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진시의 고수온 대응 사업은 대부분 피해 발생 후 지원하는 사후 대책 중심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피해는 사전에 얼마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시 수온 모니터링 장비 설치라든지 자동 산소 공급기 확대 같은 예방 중심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고수온뿐 아니라 저수온, 태풍, 집중호우까지 기후 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은 개별 대책만 따로따로 있는 상황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당진시 수산 기후 위기 대응 종합 계획이 계획처럼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종합 계획 수립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시에서는 추진 의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성환 이번에 고수온 피해 지역이 이제 석문 가두리 양식장, 한 6㏊ 정도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당진은 거기만 되고, 장고항 앞에는 물 흐름이 좋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지만 우리가 이제 약품비 지원이라든지 액화 산소 투입기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속해서 그런 대비를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종합 계획은 해수부에서 내년도부터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상화 시장님!
고수온 피해를 줄이려는 시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재난을 약품이나 장비대 및 몇 대 지원하는 응급처치의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의 검증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어업인들을 위한 두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수온 대응 체계를 개별 지원에서 공공 인프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남과 경남은 시가 직접 주요 해역에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깔아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제적인 당진형 수산 기후 위기 대응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행정 속도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정부와 별개로 자체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어민들의 재해 보험료 자부담을 시가 더 지원해 주고 우리 당진 어민들이 좋아하는 우럭 같은 것은 한류성 어류이기 때문에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어종 육성을 지원해 주시고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입식 지도 및 조기 출하 장려금 제도 운용 및 피해 발생 전 양식 어종을 선제적으로 방류하는 지원책을 검토하여 당진형 수산 기후 위기 대응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계획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한상화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장사 시설 장기 계획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장례 편의시설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 길은 존엄하고 편안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홍성 등 타 지자체의 화장 시설을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왕복 이동 거리가 너무 멀고 오전 시간대에만 여러 예약이 가능해져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통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 불편과 부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광역 또는 공공화 수장 시설 논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과거 민간 화장장 추진이 지역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시가 공공 화장시설을 직접 설치하든지, 아니면 서산·태안·아산 등과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 공동 화장시설 설치처럼 추진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의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으시죠?
◐시장 오성환 말씀하세요.
◐의원 한상화 공설 묘지 편의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유족들이 고인을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제례실이나 휴게공간 같은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시에서는 공설 묘지 내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및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지금 장사 문화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다 매장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화장이죠.
화장으로 하다 보니까 홍성 화장장이 밀리죠.
밀리고 하는데 직원들 데이터를 보니까 사일장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가지를 못하니까? 당진 보니까 사일장 하는 분들이 10% 정도 되더라고요, 삼일장이 90%.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할 거 같아요.
그래서 화장장이 우리나라에 부족하니까 다른 데로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당진에는 화장장이 몇 군데에서 추진이 됐었어요.
어디냐면은 영천리, 영천리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다가 토지주 한 명 때문에 무산이 됐죠.
잠정 중단이 됐고 또 대호지에서도 개발위원회에서 화장장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됐었는데 일부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고, 또 정미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정미 쪽에서도 화장장 얘기가 되고 하는데 사실상 저 개인적인 입장은 대호지에 공설 묘지가 있으니까 대호지 쪽에 화장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장을 하면 규모가 250억 원 정도 들어가죠, 국비·도비 지원도 있고? 홍성 사례를 보면 직영하고 있어요, 홍성군에서.
거기 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 돈 되는 거는 주민들한테 위탁을 줬죠.
주민들이 소득이 되죠? 위탁 거기에서 이득금을 주민들이 가져가고 또 종업원들, 종사원들이 다 지역 주민들이고.
그래서 그쪽의 소득이 높죠.
그래서 대호지 쪽도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대호지 분들이 운영을 하고 그러면 대호지 주민들도 참여를 할 거 같고, 또한 인센티브도 줘야죠? 인센티브를 줘야 혐오 시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저도 실무진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사 시설을 의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행정 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인근 시군하고 협의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홍성에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홍성에 투자를 해서, 당진 분들이 가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홍성도 외지에서 온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죠.
배 이상 싸게 우리가 화장할 수 있는데 지금 홍성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는 안 했다.
다른 데하곤 협의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지금 토론도 해보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례 시설, 이 사항은 제례실, 이게 우리 대호지 공설 묘지 같은 경우에는 노출돼 있어요.
노출돼 있어가지고 근본이 처음 할 때 잘못됐죠.
밀폐형으로 해서 조용하게 제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그거를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하나하나 개선해야 되고 먼저 유공자, 보훈대상자 납골당도 따로 있잖아요? 따로 해서, 또 납골묘도 구역을 따로 정해 줘서 보훈 단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시설을 해줬어요.
그렇듯이 장사시설도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수목장.
산림조합에서 산림중앙회하고 같이 수목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상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장 시설 문제에 대한 시의 고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막연한 부담이 아니라 자료로 명확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개별 설치는 경제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인근 지자체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 아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국비 지원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시장님께서 화장장의 설치가 빨리 돼서 당진 시민들이 외지로 가지 않는 이중적인 고통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설 묘지 확충 문제입니다.
공설 묘지 주변의 편의시설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자료영상)
이거는 감사하게도 당진시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봉안당을 해주셨습니다.
유공자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멀리로 대전이나, 또 대전에 없을 때는 멀리 영천까지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제적으로 봉안당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국립현충원 충혼당이에요.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규모도 큽니다.
충혼당이 한 3~4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음이요.
여기는 당진시의 봉안당 내부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국립현충원의 충혼당 내부입니다.
제가 국립현충원의 모든 시설들을 보면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지금은 오전 중이나 오후니까 저러죠.
굉장히 밝고, 밝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채광을 이용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넘겨주세요.
이것이 제가 가장 좀 보고 나서, 여기 가보고 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례실을 만든 지 오래는 되지 않았는데 현대식이 아닌 저런 걸로 되어 있어서, 다시 국립현충원의 제례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와서 추모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혼당이 개수도 많지만 오셔서 가서 뵙고 나와가지고 유골함이 있는 데에 가서 뵙고 나와서는 이곳에서 추모를 하고 들어가십니다.
대부분은 꽃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가족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향은 피워져 있고 누구든지 피울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례실입니다.
제례실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7개실이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가면 명절 때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가면, 망인의 이름만 치면 거기에 사진하고 출생, 돌아가신 날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어지는 시간은 한 20분이에요.
20분인데, 향도 피울 수 있는데 이 안에서 향 피우고 제사 20분 지내고 나면 굉장히 공기 순환이 안 돼서 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요, 탕비실입니다.
이거는 당진시의 탕비실.
다음, 꼭 개수대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기 와서 그렇게 많이 씻고 뭐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시 아까 국립현충원,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당진의 휴게실 보셨죠? 이 휴게실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커튼도 필요 없어요.
상시 열려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매일매일 누가 올지 모르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이요, 휴게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주변에 휴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이요, 휴게 식당입니다.
여기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곳이 아니에요.
제례를 지낸 분들이 여기 와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제사나 추모하는 날에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 많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산소에 와서 저렇게 추모를 하고 만약에 음식을 싸 온 집들은 여기에서 나누면서 만나는 것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직접 집으로들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입니다.
당진시가 고민하는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있는 곳을 가셔서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확충 말씀하셨고, 부서에서도 묘지 수는 당분간 여유가 있지만 제례실, 제례 공간, 휴게 공간 등의 노후에 이용자 불편이 크다고 인정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과 직결됩니다.
2026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노후화된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화장·장사 인프라, 시민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오성환 제가 한말씀 드리면요, 세종시에 화장장 장례식장이 있어요, 세종시에.
도시 바로 옆이거든요? 이 화장장, 장례식장이 이게 화장장인지 표시가 없어요.
무슨 공원 같아요, 공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가서 보자.’ 해서 우리 팀장, 직원들이 다녀왔어요.
그런 시설을 보면 진짜 부럽죠.
앞으로 당진시가 배워야 될 점, 우리가 그런 장례 문화라든지 또 화장장 이런 거를 보고서 한번, 당진에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 시설이 세종시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그런 좋은 시설이 당진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무진들하고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상화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공설 묘지를 공원화하자는, 이제 이름을 바꾸자는 걸로 했는데 경상도 쪽에서 주무관님이 직접 전화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당진시가 어느 만큼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제안도 제가 질의도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쪽뿐만 아니라 전국에, 제가 5분 발언하느라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현대화된 묘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묘지, 공원묘지보다 지금은 공원이라는 곳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당진시가 그런 면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한상화 시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네 가지 질문의 결론은 반복되는 피해와 시민 불편을 더 이상 사후 대응으로만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지금 가능한 조치부터 실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봉균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병가로 인해 본회의장 자리를 비운 점에 대해 당진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연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일정에도 차질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당진시는 올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1월 기준 당진시 인구는 17만 2,599명으로 서산 인구 17만 2,564명을 추월했고, 합계 출산율은 2년 연속 충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민선 8기 19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당진시 공직자들의 노고로 이룬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서는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고 또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노인대학 사회복지관 운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 배수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축제 일정 조정 및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3년 6개월 동안 줄기차게 달려오셨는데 건강은 이상 없으십니까?
◐시장 오성환 아직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의원 김봉균 다행이네요.
자, 그럼 노인대학부터 일단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매년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 교육기관이자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장소로서 노인대학은 종합적인 복지정책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는 14개 읍면동에 21개 노인대학이 있고 매주 노인대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사진 띄워주시죠.
(자료영상)
당진시 21개 노인대학의 위치를 살펴보니 단층 건물이 2곳, 1층에 있는 곳이 1곳, 건물 2층 이상에 있는 곳이 18곳입니다.
다음이요.
건물 2층 이상에 있는 노인대학 18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6곳입니다.
즉, 12곳의 노인대학은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2~3층을 오르내리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대학이 쓰시는 건물들이 옛날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 건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옛날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1층의 고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사실상 2층이라지만 전체적인 높이는 한 3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한 몇 계단 올라가시다 쉬시고, 몇 계단 올라가다 쉬시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민간 소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하지만 시 소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오성환 글쎄요, 노인대학이 시에서 설치해 준 게 아니잖아요? 노인대학 자체적으로 설립 요청이 돼서 설립 신고를 한 거죠, 시에.
사실상 지금 엘리베이터 말씀하셨는데요, 노인대학뿐만 아니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도 2층 올라다니기 어렵다. 엘리베이터 해 주십시오.’ 그런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거의 전부 다 노인 시설에 엘리베이터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노인대학은 당진이 제일 많아요.
21개소인데 대호지가 폐쇄될 거 같아서 20개소예요.
천안은 5개소, 아산은 2개소예요, 노인대학이.
사실상 충남에 최고 많은데 지원금이 제일 많아요, 당진이.
1,800만 원 정도.
그런데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는 한 700만 원뿐이 안 줘요.
당진이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노인대학이 계속 늘어나요.
당진1동은 5개예요, 노인대학이.
그런데 이게 노인대학 학장들 미팅을 하다 보면 ‘시에서 왜 이렇게 노인대학을 많이 해주냐?’ 이런 거예요.
‘그걸 조정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또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해서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데는 1층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하기가 어려우면 1층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장소를 옮기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합덕에 서들노인대학, 거기가 1층에 있긴 하지만 실내 편의시설이라든지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학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김동근 학장님께서 흥덕초등학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거기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이렇게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실과에서는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시장님께서 깊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저도 갔을 때 학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 보금자리 주택 100억 원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공공시설이 있을 거예요, 설계를 해 보면.
만약에 회의실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요새 ‘복지관 순환 차량 그게 좀 불편하다. 차량 대수를 많이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부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 운행을 않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부사회복지관에 차량 문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오성환 예.
◐의원 김봉균 고령화에 더불어 복지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우리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일본 삿포로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부족한 복지 인력 확충과 늘어나는 복지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지 수요 대비 인력 충원이나 인사 적체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진시 직렬별 인원 및 사무관 현황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 총원 대비 6급, 5급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지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이 사회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관리자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 확대 등 시장님, 당진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시장 오성환 이건 질의 사항에 없었던데요?
◐의원 김봉균 예?
◐시장 오성환 질의 사항에 없었는데?
◐의원 김봉균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요, 알고 계실 거 같아가지고요.
◐시장 오성환 제가 취임했을 때요, 사회복지 관련 과가 3개 과잖아요? 제가 취임했을 때 사회복지 5급이 딱 한 명이었었어요.
왜 한 명이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고 했죠.
그런데 다른 직렬은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역사가 짧으니까,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 명이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했는데 사회복지직을 뽑은 이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나머지 2개 과도 제가 사회복지직으로 채웠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직렬이라고 불리해지고 하는 건 없죠.
◐의원 김봉균 그래도 시장님께서 시장님 되시고 2명이 됐네요,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 오성환 아니, 1명이었다가 3명으로 늘었죠, 먼저.
지금은 이제 2명이고.
◐의원 김봉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또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시장 오성환 그래서 복지직이 계속 늘어나죠.
◐의원 김봉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당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 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과도한 행정업무와 실제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체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업무 외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근무를 나가야 되고, 꼭 각종 행사에 차출되는 횟수도 빈번합니다.
당진시는 현재 월 38시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오성환 예, 그건 실적분.
◐의원 김봉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법령의 범위 내 최대 57시간 인정하고요, 당진시보다 더 많은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는 시군은 11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시도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성환 지금 정액분, 실적분에 의해서 실적분이 38시간이에요.
충남에서 한 중간쯤 되죠.
◐의원 김봉균 중간에서 좀 떨어집니다.
◐시장 오성환 그건 왜 그러냐면 57시간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게 12개 분야, 재난이라든지 그런 12개 분야에서는 57시간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외에 직원이 38시간 이상 쓴 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29명 정도가 더 썼어요.
사실상 실제 더 쓴 사람의 프로 수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않는데 담당 부서에서 다 체크를 하죠.
이 사람이 과연 시간외근무를 쓰기 위해서 썼냐, 그런 것도 분석을 해요, 하는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있어서 사실상 시간외근무수당은 쓸 만큼 해줘야죠.
직원들이 ‘필요하다. 내가 도저히 낮에는 처리를 못 하니까 밤에라도 시간외수당이라도 써야 되겠다.’ 하면 풀어줘야죠, 풀어주고.
그거는 12개 분야인데 그런 분야가 또 생기고 하면 더 풀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하여튼 연차적으로 잘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하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됐고, 의회에서도 관내 주요 하천과 내수면 시설을 점검하고 시와 농어촌공사, 용역업체,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수문 관리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80개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20개입니다.
본 의원이 7~8월 관내 수문을 직접 둘러보며 문제점들을 살펴봤고, 대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 정비입니다.
방송실!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그건 맨 마지막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 배수문이 다 콩이라든지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배수문이 있는 데는 농사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또 내려가는 길을 확보해가지고 관리 체계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풀로 다 뒤덮여 있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농작물로 다 심어져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저거는 시장님도 보셨다시피 지금 수해 때 크레인 불러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저 배수문을 막는 거거든요.
저 배수문 차단 장치가 자동으로 개폐장치가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물이 역류하니까 지금 마을로 다 물이 역류해 있고, 하천에서.
그러다 보니까 크레인 불러가지고 마대 가져다가 저렇게 쌓아서 막아놓은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배수문은 현대식으로 설치가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그 옆의 옛날 배수문을 철거를 안 해가지고 물길이 옛날 배수문을 통해서 뺑뺑 돌아가지고 현대식 배수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둑에다가 물이 들어가는 물길 만드느라고 다리까지 두 개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구 배수문은 빨리 철거를 하고 저 둑 같은 것, 제방 필요 없는 것도 없애버려서 물이 직접 현대식으로 지은 배수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저것 때문에 물이 막혀가지고 그쪽에 전부 다 침수가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러고 상습적으로 이렇게 비만 오면 물이 차는 데가 있어요, 비만 오면.
딴 데는 다 빠지는데 이런 데는 좀 늦게 빠지고 항상 한강이 되는데 이런 곳은 우리가 시에서 땅을 구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저류지로 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오히려 피해를 줄일 거 같은데.
◐시장 오성환 저는 비 오고 하면 한 바퀴 다 돌아요, 읍면동.
침수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이번에 신리는 3일 동안 물에 잠겼었고 신평, 순성 아찬리, 또 상호리, 또 합덕에서 우강 내려가는 데, 그런 데가 계속 잠기고 이쪽 행정리, 행정리 쪽이 다 잠겼죠.
또 고대 쪽은 환영철강 위쪽, 밑에는 괜찮은데 위쪽이 잠겨요, 그런 쪽.
그게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고 비가 오면 상당히 침수되는 지역이 많죠.
그래서 배수문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배수문 관리를 했었어요.
수감이 있었잖아요, 수감이.
수감이 다 열고 손으로 다 했어요.
저도 이제 의아한 게 이번에 지시하고 했는데 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던 배수문을 시에서 관리하냐, 도대체.
지금 삽교천 같은 경우 직할 하천이잖아요? 직할 하천은 당연히 호우 관리가 환경부에요.
환경부에서 하든지, 또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든지, 그러면 위탁해서 업무 이관이 됐다고 하면 그 비용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감, 그거를 해요, 도저히 안 되니까.
2개 업체가 80개 배수문을 관리하잖아요? 2,000만 원 1개 업체에 주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해요? 그거는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단지 ‘어디 부서진 거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지시하는 것뿐이 없지,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이 이번에 호우 피해 때 다 나타났죠.
제가 세세히 얘기는 못 드려요.
왜냐? 행정 내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수문 관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의원 김봉균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저 사진을 제가 왜 보냐면요, 제방 둑에 농로가 있거든요.
농로에다가 전부 다 콩을 심었어요.
그래서 기계가 다니라고 원래 저 농로를 해놨는데 그 측면에다가 콩 심는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솔직히 뭐라 하고 싶지 않은데 길 자체에다 저렇게 콩 재배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초제를 주고 콩을 심고 그러면 둑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저게.
그래서,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부 다 콩 심어 놨거든요, 길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솔직히 도로에다가, 길에다가 콩을 심는 거는 당진시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빈 자투리라든지, 측면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농기계가 다니고 그렇지 않지만 저건 길이거든요, 도로거든요, 길이거든요, 농로거든요.
농로에다가 전부 다 콩을 심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진시에서 좀 계도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제재를 확실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오성환 예, 예전에 사례가 있는데 삽교호 제방에 포장이 안 됐을 때 너구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너구리.
너구리 굴에서 터졌는데 그 굴 막는 데 한 다섯 시간 걸렸어요, 이만한 굴 구멍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 키보다 큰 굴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사례에요.
그래서 그런 게 제방 이런 걸 관리를 잘해야 이런 일이 터지지 않지, 앞으로 우리가 제방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자료영상)
저 사진을 보면 지난번 수해에 역류해가지고, 역류했던 배수문이거든요.
저 배수문을 저희가 가봤는데, 가보니까 쓰레기로 다 덮여져가지고 배수문 자체가, 배수문에 쓰레기가 걸려서 내려가지가 않아요, 배수문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압이 지금 물이 빠진 상태인데 저 위에까지 물이 찼을 때는 배수문이 조금만 열려있어도 수압 때문에 배수문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쓰레기가 있을 때는 완전히 닫히지 않으니까 거기로, 수압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수문이 올라간다.
일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수문 있는 데, 그쪽으로 물이 오는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 좀 차단 시설을 하는 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에는 포크레인도 너무 경사지고 그래서 못 들어갔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는데, 물 빠진 다음에 포크레인 들어가서 다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오른쪽 사진 보면 저 사진도, 저기도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가셔서 저거 다 몇 번이나 건져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데도 앞쪽에다가 쓰레기 거름망 같은 걸 놓으면 막히지도 않고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환 제가 건설과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사실상 삽교천 직할하천 배수문 있잖아요? 신리2배수문, 제가 가서 유심히 봤는데 쓰레기가 1m 쌓였어요, 배수문 위에.
또 물이 나가는 길목에 전부 다 버드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정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는데 물 내려가는 데가 다 나무, 수풀로 우거져 있죠, 삽교천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2개 업체한테 용역을 줬는데, 또 과장이나 팀장이 가봤으면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질타를 했는데 근본으로 그거를 처리 안 하면 안 돼요, 의원님 얘기처럼.
그거를 물 나가는 경우 포크레인으로 다 치워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쓰레기가 안 들어오죠.
다 쳐내서 물이 쫙 빠져나가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쓰레기가 쌓이니까 다 걸려서 배수문 작동이 되나요? 안 되죠.
또 책상에 앉아서 이걸 스위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때 해야 되는데 제때 하지도 않았지, 또 거기에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수감이 없으니까 안 했지.
그러니까 대책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대책은 우리가 정비부터 해야 돼요.
정비부터 해야 되고, 또 하평리 같은 데 농어촌공사에서 펌프장이 있잖아요? 펌프장 인입 수로에 포장이 안 돼가지고 막혀요.
물이 안 들어와.
그런 것도 이번에 발견이 됐는데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시설을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하평리 펌프장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물이 흐르는 하천하고 그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곳하고 틀려요.
물길은 이렇게 흐르는데, 유입되는 곳은 왼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배수문 자체가 높아요, 하천보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물이 고여있고 배수문은 더 높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곳은 높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차야 그다음부터 물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시켜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평리 거기에서 삽교천으로 나가는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거든요, 흄관이 있거든요? 그 관이 너무 좁아요.
좁아가지고 나가는 물은 거기에서 다 역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자료영상)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건 뭐냐면 공사 자체를 하류부터 해와야 되는데 상류부터 한 거예요, 상류부터.
상류부터 해서, 오른쪽 사진입니다.
상류부터 해가지고 지금 관 자체가, 플륨관 자체가 위에 건 크고 밑에 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의 논은 전부 다 침수가 돼버렸어요, 침수가.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에 힘이 있는 분들이 자기네 논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앞으로 하류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상류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돼야 하류 지역에 침수가 안 된다.
그런데 저렇게 공사가 되면 하류 지역에 100% 침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진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내려오는 데는 지금 한 1.5m 정도 되는데 관은 저렇게 좁아요.
좁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돌이 쌓이고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저기를 포크레인 갖다 뚫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걷어내는 거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양쪽에서 한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거기다가 집수정을 놓으면 이게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직접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흐르는 물하고 다 맞닿으니까 다 흘러 내려가지고, 지금 앞에 논이 있거든요.
논 거기에 보면 전부 다 피해를 입어가지고 제방 둑까지 다시 쌓고 그랬는데 저런 데에도 집수정 같은 걸 설치하면 일단 내려오는 물이 약해져서, 유하게 내려가서 넘치더라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너무 피해가 크다.
피해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안 넣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오른쪽 사진 보면 산에서, 지금 움푹하게 들어간 데가 산이에요.
산에서, 골짜기인데, 더군다나? 골짜기에서 물이 엄청나, 봉소3리입니다.
엄청나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거기에다가 저렇게 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냥 위를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공사를 했는데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 앞에 있는 논이 어떻게 됐겠어요? 제방 다 유실됐고 논 거기 전부 다 흙으로 뒤덮였거든요.
그래서 저런 데 같은 경우에도 물이 흐를 수 있게 좀 산에서 내려오는 쪽에, 그쪽에다 집수정 하나 해서 흄관을 묻던지 이렇게 했으면 앞에 피해가 없었을 텐데, 피해 사진이 지금 없는데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사할 때 자그마한 공사 저런 데에도 신경을 세밀하게 썼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 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흄관을 묻은 데인데 피해가, 여기도 물이 엄청 내려왔거든요? 피해가 별로 없어요.
약간 있는데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수정 묻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물 유속을 좀, 흐름을 낮춰가지고 유속 자체를 유연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때 물이 만나는 데는 반드시 집수정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앞으로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지금 한쪽은 아찬리고 오른쪽은 봉소3리인데 이게 천이 S자로 굽이치는 데, S자로 굽이치는 데예요.
그런데 S자로 굽이치는 데는 면천도 마찬가지고, 자개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왜 둑이 터졌냐면은 S자로 굽어진 데에서 다 터졌거든요.
그만큼 물이 세니까 터져버렸는데 저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시 뭐가 필요하냐면 둑을, 블록 같은 거를 더 높이 쌓아야 되거든요? 높이 쌓아야 되는데 평이하게 쌓다 보니까 물이 치는 세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계할 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좀 S자로 굽이치는 데서는 더 둑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설계할 때 하천에 S자로 굽이치고 물이 많이 치는 데는 범람의 위험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런 데는 설계 당시부터 둑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면천인데 지금 저수지에서 밑으로 해마다 피해 입는 데예요.
해마다 피해 입는 데인데 저수지에서 내려온 게 오른쪽으로 물이 굽이치면서 그 턱을 넘어가지고 이 밑에 집이 있는데 항상 무너져요, 항상.
그래서 저런 데도 좀 둑을 높여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기 맨날 포크레인 가져다가 다시 정비하고, 콘크리트 다시 깔아주고,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라, 물 하천은 3m 정도 되는데요, 나가는 거는 1.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냥 위로 도로 위까지 다 쳐가지고선 전부 다 유실됐거든요,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교량이라든지 흄관이라든지 그런 걸 묻는 데 있어가지고 하천의 폭에 맞게 공사를 해야 피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뭐냐면 행정구역에 관한 거거든요.
지금 저 사진 보면 위치가 합덕읍 옥금리로 되어있는데 관리 기관은 예산 신암면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을 보면 위치는 예산군 신암면인데 여기 당진에서 이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행정구역하고 소유 관리권 이원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관리 주체가 행안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과 협의를 하고, 행안부하고 예산군과 협의해서 이거를 관할구역에서 관할구역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좀 앞으로 신속하게 행안부하고 예산하고 협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으로 또 지적되는 게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문 같은 경우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하고 당진시 관리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당진시에서 다 책임 소재를 갖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민들 같은 경우는 당진시한테 책임을 묻지, 농어촌공사한테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문 관리를 당진시에서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주면 어떤가? 그렇게 해서 당진시에서 관리비를 주고 그걸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떠신지요?
◐시장 오성환 관리비는 우리가 받아야죠.
(웃음)
사실상 이 삽교호 준설 때문에 저희가 22년도 8월인가요? 금강청을 갔어요.
금강청장한테 삽교호 준설 얘기했더니 뭐가 뭔지도 몰라요.
호 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22년 1월 1일 자로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국이 금강청으로 넘어갔죠? 그런데도 청장은 몰라.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농림부한테 얘기하세요.’ 국가도 이렇게 핑퐁 쳐요.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아예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준설 용역을 하잖아요,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상 국가가 제대로 해서 호 관리라든지 배수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로 넘겨버리니까 지자체에서 이게 어렵죠.
그래서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고.
둑 터진 것 계속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시우량이 100m 밑으로 설계가 다 됐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시우량이 150㎜, 200㎜도 오잖아요? 200㎜ 올 경우 모든 시설이 맞질 않죠.
만약에 시우량 200㎜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하천 폭을 배 이상 넓혀야 돼요, 전 하천을.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서서히 예산 규모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아까 얘기한 블록을 높게 쌓아야 된다? 저는 블록 자체를 반대해요.
생태 블록으로 작년에 했어요, 정미에.
생태 블록으로 새로 쌓은 지역이 이번에 다 날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세굴이 되죠? 세굴이 돼서 블록이 하나 나가면 자동으로 다 씻겨 나가죠.
그래서 근본이 잘못됐죠? 설계지침도 잘못됐고.
설계지침은 생태 블록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거죠.
또 이 옹벽, 블록하고 포장 있죠? 포장 사이에 꽃도 심고 하잖아요? 그 자체를 없애야 돼요.
이 위에, 여유 공간에 물이 엄청나게 세니까 세굴이 돼요.
그러면 포장 농로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정도로 물길이 세죠.
그래서 이 옹벽으로 해야 되고, 이 부딪혀오는 데는.
또 포장도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피해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건설과한테 지시했는데 ‘생태 블록으로 하지 마라.’ 좀 돈 더 들이더라도 옹벽으로 해야 피해가 없지, 계속 생태 블록으로 하면 날아가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봉균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 생태 블록을 하는 게 예산 때문에 그거를 하거든요, 예산 때문에.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봉균 의원님!
시간 더 몇 분 정도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하실래요?
◐의원 김봉균 전선아 의원님한테 양해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고요.
◐시장 오성환 전선아 의원님이 이거하는데요? 아니라는데요?
(웃음)
◐의원 김봉균 아니, 그래서….
◐시장 오성환 혼자 다 얘기해 놓고선 저보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웃음)
다 단답으로 얘기했는데.
◐의원 김봉균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옹벽으로 하는 게 좋은데 예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옹벽으로 하면 더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진시 수문 관리·운영 조례」 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감시원 근무시간 5월부터….
◐시장 오성환 10월.
◐의원 김봉균 10월까지, 10월 15일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감시원은 아까 사진에서도 봤다시피 관리는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으로 돼 있으면 그 1명이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그거를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명으로 하는 게 좋겠고, 1년 동안 이거를 계속 관리를 이제 하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해 수해도 294억 원입니다.
294억 원 수해 입었는데, 그런데 수문 관리 때문에 피해 솔직히 더 본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80명 5개월 상시 근무자 산출하면 4,120만 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문당 2명이 연중 관리하는 체계로 하면 한 1억 9,700, 2억 원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오성환 그게 없던 시책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의원 김봉균 예.
◐시장 오성환 사실상 수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항의받은 게 7개소에서 항의받았어요, 수문 관리를 잘못했다.
그게 신평, 우강, 합덕 이쪽에서 계속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그런 시스템이 없던 게 잘못이죠.
그래서 옛날 수감식으로 수문마다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시에서 이게 버튼이 안 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직접 수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건설과에서 버튼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만약에 삽교천이다, 삽교천 수위, 또 논의 수위,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게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레이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CCTV를, ㎝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수위가 높냐, 낮냐 해서 수문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해야 해결이 되죠.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해 복구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저희 가니까 한 70~80분 나와서 수해복구를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하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또 저거는 수해 끝난 다음에 긴급 방재를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때문에 질의를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면천 또봄축제 5억 원, 그리고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16억 원, 순성 벚꽃 축제 4,500만 원이었었는데요, 이게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면천 또봄축제가 일주일 전에 끝났고요, 그때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순성 벚꽃 축제가 그다음 주, 일주일 후에 열렸고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그다음 날부터 열렸는데 솔직히 예산으로 따지면 너무 큰 차가 나니까 사람들이 순성보다는 다 기지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축제 날짜에 있어가지고 실과에서 축제 날짜를 조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사계 축제를 한다고, 봄·여름·가을·겨울 사계 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봄만 하고 석문 여름, 가을 신평, 겨울 합덕은 아직 계획도 안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오성환 그거는 제가 얘기한 건 없어요.
◐의원 김봉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웃음)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를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이요.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봉균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의원 김봉균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사업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이번에 한 분께서 사용 목적도 없는 그런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셔서 지금 우리 의회하고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수해를 입어가지고, 다음 사진이요.
(자료영상)
지금 가구니 뭐니 천장까지 물이 차서 다 꺼내놨어요.
한두 집이 아니라 저쪽 마을에 가면 시장님도 보셨다시피 다 저렇게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비 자체를 저런 데다 써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엉뚱한 데로 다 책정이 되고, 또 명목도 없는 사업비가 돈만 올라온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 도의원 사업비 자체를 내려오면 실과라든지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의원하고 의회하고 마찰로 빚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일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 자체가 세워진 게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사전에 시의회와 협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협조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오성환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요, 이건?
◐의원 김봉균 예,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시장 오성환 사실상 도의원 사업이라는 거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배정된 사업이잖아요? 사업비 내에서 쓰는 건데 사실상은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도의원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기 어렵잖아요? 지역구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해소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 오성환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급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 같은데요.
또 우리 내려오고 하면 그런 협의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저희들이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하고 의회를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봉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실과 공무원들도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돈만 내려주고 내역을 안 내주면, 그걸 공무원들한테 내역을 쓰라고 하면 내역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예산은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장 오성환 없습니다.
◐의원 김봉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 오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봉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때 지역공동체의 활력이 살아나고, 배수문 하나하나가 제때 작동해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 2026년 예산은 1조 7,000억여 원입니다.
인구 또한 50년 만에 17만 2,000명을 넘으며 충남 3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예산 형평성을 고려해야 당진시 읍면동이 고르게 성장하고, 공직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을 때 행정의 질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과제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진의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최장 시간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미리 사전에 저에게, 의장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분만 더 달라’고.
그런데 저는 ‘5분뿐이 줄 수 없다, 형평성 문제로.’ 그러는데도 아주 10분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열정적인 질의를 해주신 김봉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25년도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오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정책 대안이 제시된 사항들은 17만 당진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11시 46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복지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장 김명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11월 24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5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복지 분야 경력과 헌신을 존중하는 한편,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의 도덕성과 기본 자질, 직무 수행 능력 및 조직 소통 역량, 그리고 재단 운영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증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방금 김명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당진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당진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수(13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김도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황침현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안 전 국 장김선태
- 회 계 과 장최경호
- 경 제 국 장김종현
- 지 역 경 제 과 장박재근
- 투 자 유 치 과 장조능호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항 만 수 산 과 장고병화
- 농 업 환 경 국 장정본환
- 농 업 정 책 과 장이남길
- 농식품유통과장신낙현
- 환 경 위 생 과 장강남기
- 자 원 순 환 과 장김진호
- 문 화 예 술 과 장공영식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사 회 복 지 과 장박혜영
- 경로장애인과장박근서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스마트도시과장송인범
- 건 축 과 장최원진
- 보 건 소 장박종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 업 기 술 과 장이지환
- 시 립 도 서 관 장최명용
◐서명날인
- 의장직무대리최연숙
- 의 원김명진
- 의 원김봉균
- 사 무 국 장조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