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회)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저희 질문 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을까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럴까요? 예.
480쪽에 세계시민교육 운영비 등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가서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는 건데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협력·평화·존중 등 주제로 해서 교육을 운영합니다.
20개 과정을 운영하고 강사도 20명이 있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은 9,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반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 운영비 관련돼서 1,8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재료비에 해당되는, 보드게임이라든지 만들기 키트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86쪽에 마을 단위 배달 강좌 운영 홍보비하고 강사비인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시돼서 질문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저희가 소그룹이라는 배달 강좌가 있는데 이거랑 같이 통합하다가 직원이 실수로 예산을 0원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 포함해서는 1,001억 1,3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487쪽에 신평 주민자치 청소년 예술단 운영인데요, 이거는 신평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공모 제외 사업이고요.
청소년 예술단 1개 팀을 운영해서 정기 공연 2회, 레슨 및 연습 40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은 490쪽인데요, 지자체하고 RISE 사업 관련된 2개의 항목을 말씀해주셨는데 미래 모빌리티 인력 양성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지방 대학하고 지원사업을 같이 하는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데 비교과과정 산하 공동 장비 활용, 기자재 활용, 국제화 프로그램, 진로·취업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1억 4,000만 원을 미래 모빌리티 인력 양성 과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도심캠퍼스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운영, 거리 축제, 청년창업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공모 사업할 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예산이 편성돼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에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교육 강사비인데요, 2025년도에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교육안이 개발이 되어서 강사료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에 2026년 당진 청소년 문화 페스타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이거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공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 축제를 7일 동안 운영할 예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당진형 청소년 문화 축제를 통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500쪽에 당진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인데요, 이거는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8년 7월까지의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340억 원 사업 중 2026년도 예산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 1개 동을 신축하겠습니다.
지상 3층 건물에 연면적 6,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상연 궁금한 거를 한꺼번에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평 주민자치 청소년 예술단은 주로 무엇을 공연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청소년을 대상으로 25명 정도 구성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가을 음악회라든지, 주민자치 총회에서 가을 음악회를 운영하는데 이때 정기 공연을 하고 드럼, 보컬, 건반, 난타 등 주 1회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 주민자치 청소년 예술단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아닙니다, 이 주민 참여 예산은 밑에 북앤플레이 라운지 조성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표시돼 있는 거고요.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건 주민 참여 예산과는 별도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소위 말해서 시의원 사업비로 넘어온 건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위원 조상연 도의원 사업비로 넘어온 겁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주민 참여 예산과는 별도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맞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있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주로 이게 지금 강사가 양성이 돼 있는 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올해 양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강사비만 지출하려고 500만 원 세워진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사 양성을 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강사 양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도 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주 대상자가 학생입니다.
◐위원 조상연 학생들한테 교육한 실적도 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올해 실적은 지금 교육 진행 중이어가지고 뽑진 않았는데요.
◐평생학습팀장 최민화 88억 원 했어요.
◐위원 조상연 88억 원 했다고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88억 원 했다고 합니다.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그 강사 양성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신성대학교입니다.
◐위원 조상연 신성대학교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조상연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진 청소년 문화 페스타, 도비 보조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조상연 2025년도도 있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2025년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 조상연 그때도 도비 보조였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 조상연 도비 보조가 계속해서 도비 보조로 들어오는 거네요, 이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설계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맞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위원 조상연 용역 중이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설계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지금 예정은 2026년 3월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3월에 끝납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100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올해에 다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조상연 지금 기한이 원래 28년도까지잖아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총예산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 총사업비가 34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쓸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7월까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전반기에는 기성금 먼저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요할 수 있을….
◐위원 조상연 기성금은 어느 정도 줍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비율로 정하는 건데요.
◐위원 조상연 몇 퍼센트입니까? 70%까지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팀장님!
70%까지인가요?
(“70%까지.”하는 직원 있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70%까지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위원 조상연 그러면 그 70%라는 얘기가 340억 원 중에 70%라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 돈 다 가져다가 주겠네요? 100억 원 다 가져다줘도 모자라겠네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부족하면 추경 예산에 이거에서 편성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명우 김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479페이지 보면요, 479페이지.
일반보전금에서 평생학습관 강사 교통비가 금년도에 1억 4,400만 원이 늘었네요? 이유가 있어요? 479페이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세계시민학교 말씀하시는….
◐위원 김덕주 행사 일반보전금에서, 301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평생학습관 강사 교통비 있잖아요.
◐청소년팀장 김옥순 위원님!
저희가 문화예술학교를 이번에 통합 운영하잖아요, 내년부터.
그쪽에서 운영하던 예산을 올해 저희가 문예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흡수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운영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그러니까 내년도가 1억 4,400만 원이 늘었는데 전년도는 다른 부서의 것을 이리로 옮겨온 거라는 그 얘기에요?
◐청소년팀장 김옥순 예, 문화예술.
◐위원 김덕주 아, 그랬고.
그 밑엣것은요? 또 평생학습관 철거 및 원상복구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이게 뭐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먼저 그건 의원출무일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가원예식장 5층에 평생학습관이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빼게 되면 원상 복구해 줘야 되는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위원 김덕주 가원예식장 5층?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관이 있던 거를 문화예술학교로 연말에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가원예식장 5층을 원상 복구해야 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덕주 원상 복구해 줘야 된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의원출무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군요.
또 490페이지 보면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알에이즈인가요, 이거?
◐위원장 박명우 라이즈.
◐위원 김덕주 라이즈인가? 어쨌든 지역 현안, 이게 공모 1억 4,000만 원인데 결국은 이 돈이 지역에 쓰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학교에서 써가지고 이 돈이 다 다른 데로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교육과정 자체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산하 공동 장비 활용 교육이라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으로 운영도 되기도 하고 학생들을 위한 사업도 같이 추진되는 거고요.
이것도 지난해 상반기 중 의원출무일에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건 그렇고, 정확하게 1억 7,000만 원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매년 올라올 겁니다, 1억 4,000만 원.
◐위원 김덕주 예?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2029년도까지 저희가 지방대학에 RISE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할 때 매칭으로 이 사업비를 주겠다고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매년 올라옵니다, 2029년도까지는요.
◐위원 김덕주 그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그건 그렇게 됐고요, 아까 조상연 위원이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 그것도 현재 설계가 중지됐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아닙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실시설계요? 기본 용역 끝나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같이.
◐위원 김덕주 같이 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아니, 어쨌든 설계 용역 중에 2026년 3월에 종료됩니다, 같이.
◐위원 김덕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한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안 맞는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위원장 박명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전통과 혁신을 잇는 전통문화 관광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위원장 박명우 이건 중복 계상이 아니라 다른, 각자 사업인 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이게 대상 학교가 어딘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일단 여기 모빌리티 사업하고 도심캠퍼스는 신성대학인 거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운 전통과 혁신을 잇는 전통문화 관광은 세한대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평생학습새마을과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신성대 대상이고, 문화예술과는 세한대학교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전통이라고 돼 있는 거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러면 그 공모 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RISE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시비잖아요.
1억 4,000만 원, 7,000만 원이 시비인데 그러면 공모 사업할 때 도나 국가에서 매칭 사업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체에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 예산 1억 4,000만 원 플러스.
저희한테 주진 않고 그건 지방대학으로 주는데 9억 7,000만 원을 주고요, 모빌리티.
◐위원 한상화 직접적으로 학교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직접 주고요, 저희한테 시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에 안 내려오니까 매칭으로 안 주고 저희 시비로 확보해서 1억 4,000만 원을 주는 거고, 도심캠퍼스 같은 경우 4억 8,0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과 문화를 잇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9억 7,000만 원.
매년 이렇게 해서 토털은,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48억, 49억 원 정도 주는 거고 당진형 도심캠퍼스 같은 경우는 24억 원, 국도비만 말씀드리는 거고 전통과 혁신을 잇는 경우 같은 경우는 49억 원 이렇게 줍니다.
그거 플러스 저희 시비가 매칭되는 거죠.
◐위원 한상화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시비만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 하려면 국도비가 당연히 포함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일절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교육부에서 저희까진 안 주는 건데 ‘자치단체도 매칭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별로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26년도 당진 청소년 문화 페스타, 올해도 했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공모했잖아요, 올해도.
어디가 했습니까? 민간 행사 보조니까.
어느 단체.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올해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 한 겁니다.
◐위원 조상연 한국예총에서 했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총에 여러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한 분과가 아니라 그냥 통으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잘 모르겠습니까?
팀장님!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문화예총으로만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위원 조상연 문화예총으로만 알고 있다?
◐위원 한상화 문화예총?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당진시 지회.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한국예총 말하는 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한국예총.
◐위원 조상연 한국예총 당진시지부?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당진지회.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우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질의 목록이 많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부처 공모 사업 대응 용역비, 행사 차출 지급경비 통합 관리, 국내 여비 통합 관리, 시책 추진·업무 추진 통합 관리, 연구용역비 통합 관리, 공모 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통합, 이렇게 이 통합 관련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게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7조에 의해서 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 관리에서 넣는 것이 여비로 사용한다든가, 사무관리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과연 가능하냐는 지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7조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부처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 부서별로 공모 사업을 하면, 공모 사업이 고시가 뜨면 거기에 직접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부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가 걸쳐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그걸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부처 공모 사업 자체를 갖고서 우리가 용역 심의도 통과했고요.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지방재정법」 제36조하고 제47조에 의해가지고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데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을 사용해서 여비로 사용한다거나, 사무관리비로 사용한다거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필요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법 조항에 어긋날 수 있는데 이 법 조항을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다른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잠시만요.
우선 행사 차출 지급경비 통합 관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예산 편성 지침상 작년에, 올해 신설된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해라, 그리고 부서와는 중복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돋이 행사를 하든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하든 초과를 달고서 가야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별도로 차출 수당은 주지 않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초과근무수당을 타든지, 아니면 차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협력하지 않고 우리 풀비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조상연 국내 여비 통합 관리.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하면서 조직이 개편되고, 부서가 신설되고 하게 되면 부서 출장 증가 사유 발생 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위해서 부서별로 지급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차액분에, 변동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는 걸로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2025년도 지침에 들어있습니까? 필요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필요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은영!
말씀드려.
◐지방행정주사보 박은영 지침에 별도로 되어 있지 않지만, 조직 신설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저희가 조직 관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침에는 없다? 그다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필요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행사 차출 지급경비처럼 ‘2025년 지침에 있다.’ 이렇게 이런 걸 대답하시란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기본적으로 저희가 풀 예산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국내 여비 관련돼서는 타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예산 계상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거는 고려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부처 공모 사업 대응 용역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본예산에 2억 원, 추경에 2억 원, 이렇게 4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6억 원으로 뛰었잖아요.
지금 이 용역을, 작년 추경 2억 원 할 때가, 그때가 몇 차 추경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2억 원 세울 때요?
◐위원 조상연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본예산에 세운 건데.
◐위원 조상연 본예산에서 2억 원.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24년 추경, 첫 번째 추경.
◐위원 조상연 첫 번째 추경?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예.
◐위원 조상연 그럼 첫 번째 추경은 언제였습니까?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6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6월이요?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예, 그때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위원 조상연 1억에?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24년에 1억 원이었고요, 올해 본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본예산에 2억 원? 그럼 이거는 본예산 6억 원 세우는 거잖아요?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예.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다부처 관련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노후 산단 경쟁력강화사업에서 6,552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2025년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사업으로 올해 7월에 608억 원, 우선 1차 연도에 사업비를 확보했고, 또 그린스틸 클러스터 조성해서 우리가 ‘K-스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적으로 5개년 특별회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에도 아직까지 고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예상된 가능성은 문화를 담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1억 원,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철강연구원 설립 용역에 2억 원, 그리고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1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투자 선도 공모 사업에 또 1억 원 해서 우리가 6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모가 뜨면 바로 우리가 타이밍이 늦지 않게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다면 그 6가지 공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공고가 나올 것이다.
그것 좀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277페이지 보면 출연금에서 충남연구원에 1억 원이 서 있고요.
지금 그 너머에 공모 사업 발굴 지원 2,800만 원, 그 밑에 다부처 공모 사업 용역비 6억 원, 또 공모 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용역연구비 통합 관리 5,000만 원 섰는데 구태여 이 다부처 용역비가 서 있는데 충남연구원에 1억 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 김덕주 간단하게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우리가 충남연구원에다 주는 것은 충청남도 시군에서 법과 조례에 의해서 군은 3,000만 원, 시는 1억 원을 줘서 출연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년에 3건 정도는 기본 용역을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도 공모 사업, 국비 공모 사업할 때 도와 군하고 연계를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기본적인 신청 하려면 기본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충남연구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산시와 공주시 같은 경우는 2억 원에서 3억 원의 예산을 더 주고 일은 더 시키고 거기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은 기본적 베이식은 내부 연구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별도 용역은 별도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산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개로 봅니다.
◐위원 김덕주 아산시하고 공주시가 2억 원, 3억 원, 그거는.
거기는 그러면 아산시, 공주시는 뭡니까? 공모 사업 용역비를 별도로 안 세울 테죠.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그게 아니고요, 충남연구원에 있는 공모 사업은 도에서 기획하고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공모 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공모 사업을 기획할 때 충남연구원에 먼저 어떻게 공모 사업을 할지를 정한 다음에 공모 사업에 나오는 거라 여기에 있는 공모 사업과 저희 다부처 공모 사업은 다른 겁니다.
다부처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공모 사업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충남도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B/C분석.
◐위원 김덕주 우리가 충남도하고 용역에 관계돼 있는 게 뭐 있나요, 지금? 사업이?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충남도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충남연구원에다 의뢰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충남도가 용역을 하는데 당진시 사업이 되거나, 용역이 되거나 또 아니면 추진되는 사업이 있어요? 충남도에서 이거 줘가지고?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도에서 공모 사업을 직접 발주하는 게 아니고….
◐위원 김덕주 거기서 센터에 해줘가지고 우리 사업에 선정된 게 있느냐는 얘기지.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공모 사업이 아니고 공모 기획할 때 어떤 걸 놓고, 어떤 지역에다가 우선권을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공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사업비를 주는 공모는 아닙니다.
◐위원 김덕주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가, 잘 알아듣질 못하는 거 같아.
자꾸 핀트가 나가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게 되고, 278페이지 제일 꼭대기 보면 시정 백서 발간은 왜 하는 거죠? 민선 지금 몇 기죠, 8기?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8기입니다.
◐위원 김덕주 민선 8기 4년간의 시정 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시정 기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시정 기록?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예전에 군정백서가 쭉 있었고요.
◐위원 김덕주 그러면 그전에도, 전임 시장들도 4년마다 이렇게 백서 만들었어요?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예, 아니, 4년마다 아니고 예전에는 1년마다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7년 전엔 1년 단위로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2년 만든 적 있고, 2022년에는 10주년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시정, 민선 8기에 자치단체장의 그런 시정 백서가 하나 있고, 시 전체의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그 얘기에요?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예.
◐위원 김덕주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그래서 내년 지선 이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 조상연 없으시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예산은 아닌데요, 이게 기획예산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면 공기관등의경상적보조로 해가지고 보훈회관 주차차단기 설치 2,2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2026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그리고 그 전의 지침도 마찬가지이고 민간 위탁이나 또는 공기관 위탁할 적에 자본적 지출을 금하고 있어요.
예전에 행감 때도 청소년문화의집 위탁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시설해 준 거 다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보훈회관 주차차단기 설치는 도시 공사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또 민간 위탁하면서 자본형성적 지출, 그러니까 건설비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이거 시설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로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위탁을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든 공기관 위탁을 주는 건데 어떻게 그 돈을 직접 우리가 도시공사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돈을 주고 시설까지 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시설비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위탁 관리하면서 거기도 시설 파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산을 세울 때는 시설비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당진도시공사 ESG 경영체계 확립 및 고도화에서 시비 4,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당진도시공사가 해마다 공기업으로서 행안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2024년 행안부 경영개선 평가 시에, 경영개선명령 진단 시에 당진도시공사로 전환하라는 개선 이행 명령이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마 등급을 받았었거든요.
올해 우리가 라 등급을 받았는데….
◐위원장 박명우 항만공사 때 받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 경영개선 평가 이행 명령에 따라서.
ESG 경영 체계는 경영의 어떤 고도화를 꾀하고 있고, 그리고 ISO 인증 체계로 실행 수단을 구체화해서 이 2개를 해야만 내년도 등급 평가에서 필수적으로, 지금 우리는 다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개선명령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용역인가요, 아니면?
◐지방행정주사 맹두현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용역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당진의 어떤 경영….
◐위원장 박명우 시스템 개선 용역비라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예, 이 경영이라든가 이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당진사랑》 인쇄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건 없고 《당진사랑》 인쇄비의 단가만 695원에서 825원으로 됐습니다.
이 단가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화한 겁니까, 단가 현실화?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위원 조상연 여기 《당진사랑》 인쇄할 때 지금까지 업체를 입찰해서 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용 관내 입찰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관내 입찰로?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위원 조상연 그동안의 관내 입찰에서 그 업체가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용 해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해마다 변경됐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용 올해는 현대종합인쇄소에서 했고 전년도에는 상록인쇄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나라장터 입찰인 거죠?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계약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당진에 이 파트를 인쇄할 만한 인쇄소가 몇 개나 됩니까?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2개, 3개?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용 지금 서너 군데 정도가 입찰을 응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5년간 이 《당진사랑》 인쇄한 업체, 쭉.
몇 년도에는 어느 업체, 몇 년도에는 어느 업체, 몇 년도에는 어느 업체.
두 번째로 단가가 695원에서 825원으로 된 사유, 현실화의 근거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당진사랑》, 지금 조상연 위원이 얘기했던 그 2건은 그렇고 그거를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민들한테 배포했는데 5년 동안 설문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설문했죠?
◐지방행정주사보 이규용 만족도.
◐위원 김덕주 만족도.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제가 와서는 하진 않았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전에는, 그래서 혹시 만족도를 연차별로 했으면, 만족도가 좋으면 발행해도 되겠지만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구태여 《당진사랑》 인쇄를 꼭 해서 배포할 이유가 있는가.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주민들이.
그것도 한번 자료 낼 때 같이 내줘요, 만족도 혹시 조사한 거 있으면.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스포츠 시설 매체 광고 2억 2,000만 원 시비인데요.
이게 어떤 스포츠 매체인지, 또 어떤 광고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한화볼 파크 야구장 광고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대전 한화 야구장에요?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위원장 박명우 광고 내용이?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광고 내용은 우리가 정하진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나루쌀 위주로 했습니다.
축제할 때는 축제 광고 보내고 그 외에는 해나루쌀 광고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올해는 얼마로 했죠?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어떤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명우 올해는 얼마에 계약했고.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동일하게요?
◐홍보협력담당관 전병국 예.
◐위원장 박명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젼병국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76건으로 되어있네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조상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전년도에는 45건이었는데 지금은 76건이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것도 있고요, 올해 새로 발생된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게 전년도 것도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3심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1심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3심 가 있는 건 2건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게 몇 건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신규로 매년 보시면 한 50건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45건, 올해는 현재까지 46건, 이 정도 됩니다.
40건에서 5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40건에서 50건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3심 들어간 거, 그러니까 대법원에 들어간 게 2건이고 나머지는 다 1심이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1심도 있고요, 2심이 7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거는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수임료는 이미 다 지불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남은 건 송금 보수 정도 남은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2심 진행되고 있는 것이 7건, 3심 진행되고 있는 것이 2건 이렇습니다.
끝난 거는 다 처리된 겁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2심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작년에 시작된 거냐, 올해 시작된 거냐.
좀 전에 담당관님이 얘기하신 거는 올해 들어와서 시작된, 그러니까 내년도에 3심 시작될 건, 2건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조상연 내년도 할 거는.
그러면 지금 말로만은 여기 76건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45건 언저리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이렇게 76건으로 해서 소송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이런 걸로 생각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24년도부터 보면 한 3억 5,000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1억 원, 2억 원 이 정도 선에서 본예산에 계상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위원 조상연 추경 때 또?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한 번에 4억 원 세워주면 좋겠지만 2억 5,000만 원을 하고 1억 원 이상을 추경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결국은 수임료가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이 됐든 민원인하고 행정의 갈등이 심하단 얘기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지금 행정이 복잡화되고 제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권익이 그만큼 많이 상승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행정청에서 처분을 하면 그렇게 이의 제기하거나 소송하는 부분이 적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승소율은 얼마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지금 70~80% 정도 되는데요, 7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당진시가 승소율이 70%?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김덕주 어쨌든 결국은 30%는 행정 행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저희가 이전에 부당이득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새 마을 도로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도로는 내고 보상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대부분 그런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대부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공사대금, 구상금.
공제조합에서 미리 주고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덕주 인허가를 잘못 내서 그런 거는 별로 없고 땅 관계, 대부분 옛날에 이루어졌던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그런 부분하고 건축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건이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위원장 박명우 예.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313쪽입니다.
313쪽 하단에 적십자봉사회 물품 구입으로 해서 1,2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적십자 활동을 하는데 18개 적십자 지소에 각 지소를 상징하는 깃발이 없다 해가지고 깃발을 제작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계상한 게 450만 원, 또 각종 행사에 필요한 천막이 지금 없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임차해서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514만 원.
그다음에 업소용 김치냉장고입니다.
이게 1대가 지금 적십자회 주방에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답니다.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하려고 해도 구입한 업체가 지금 부도났는지 없어져가지고 수리를 못 해서 새로 구입해야 된다 해가지고 2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 1,214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박명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334쪽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우리가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 같아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고용법」에 사업장은 직원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3.8%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 3.8% 이상을 고용을 못하면 고용을 못하는 인원만큼 해서 부과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5년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정원이 1,199명이었는데 1,199명을 계산을 했을 때 45명에 대해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고용을 한 게, 이게 이제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증은 1명을 그냥 1명으로 치고, 중증을 고용했을 때 1명을 2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37명, 37명을 고용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8명이 고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명에 대해서 이거를 월별로 계산합니다.
1월에 8명이 부족하고 12월까지 쭉 8명이다, 그러면 8명 곱하기 12를 해서 1인당 125만 8,000원을 부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합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억 4,400만 원인가, 이 정도.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이 1억 4,4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정원이 1,201명으로, 2명의 정원이 늘어난 데다가 또 기존에 계시던 장애인 분들이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는 32명 해서 매월 12명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로 신규가 들어오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2명씩 계산을 하다 보니까 1,800만 원, 아니, 1억 8,200만 원 정도가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또 퇴직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납부해야되는 우려가 있어서 2억 원으로 좀 맞춰서 계상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퇴직 인원이 지금 그러면 5명이 퇴직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예?
◐위원 조상연 아까 말씀하시기를 ‘37명이었는데 올해 32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5명 퇴직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5명, 아니, 그러니까 5명이 퇴직하신.
◐위원 조상연 중증장애인이라면 2명에 경증 1명 이렇게 될 테지만 아무튼.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래서 지금 먼저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하시던 박진한 과장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기 때문에 그분이 퇴직하면 2명으로 추산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원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2명으로 늘어난 게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퇴직의 주원인이 뭡니까? 정년퇴직도 있을 것이고, 또 이직을 위해서 하신 분도 있을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장애인 분들은 이직은 거의 안 하시고 거의 정년….
◐위원장 박명우 정년퇴직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우학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정년퇴직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조상연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맨날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자치행정과, 저, 안전총괄과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협약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3,300만 원을, 안을 올렸어요.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작년에도 동일합니다.
◐위원 조상연 국제안전도시 지정은 언제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2021년 12월 13일 받았습니다.
◐위원 조상연 2021년 10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12월 13일이요.
◐위원 조상연 12월 13일?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매년 그렇게 협약금 또는 분담금 이런 걸 내온 거죠, 3,300만 원씩?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그게 저거입니다.
연차보고서, 지금 제가 1권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저희 당진시의 손상 진단이라든지 전체 안전 도시를 위해서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는 연구보고서하고 또 손상 진단을 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 용역은 백석대에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광역 센터로 지정이 되어서요, 거기서 합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충청남도에는 국제안전도시 받은 데가 몇 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전국에는 25개가 있고요, 5개가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럼 백석대학교에서 자동으로 5군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전국은 중앙센터 아주대학교에서 하고 광역 센터는, 저희 충남은 백석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일단 저희가 과제 수행이라고도 보고 이걸 활용은 사실 뭐한데 대신 저희가 참고는 하죠, 통계 자료로.
‘저희가 사고가 이렇게 나고 있다. 안전지수가 이 정도 된다.’ 해서 그걸 그런 통계로 활용을 하는데 크게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참고 정도고 그 부분을 저희는 인식하고, 또 그 부분이 계속 발간이 돼야 대외적으로 안전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3,300만 원을, 만약에 협약금을 안 내게 되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취소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일단은 당장은 취소가 아닐지라도 그 부분을 발간을 해야,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재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고 하면 재인증하는 데에는 사실은 감점 요인이라 재인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 조상연 국제안전도시 공인으로 얻어지는 실이익이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가장 큰 거는 도시 브랜드죠.
당진이 안전 도시, 이런 주민의 안전 의식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행정을 7개 분야의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 재난이든 안전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쓰는 도시다.
그래야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가장 큰 효과입니다.
◐위원 조상연 국제안전도시의 본부는 스톡홀름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맞습니다, 호주.
호주가 아니네?
◐안전정책팀장 심미정 스웨덴입니다.
◐위원 조상연 스웨덴?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스웨덴.
◐위원 조상연 그러면 거기서 포럼이나 이런 거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하는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김홍장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해서 그때는 많이 그런 워크숍이 있으면 참여하시려고 하다가 일정이 있어 못 간 부분도 있고,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니라서 대외적인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참석은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심미정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 조상연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정책팀장 심미정 스웨덴 본부하고 국제적으로 외국에서 하는 심포지엄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국내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인증 기관이기 때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국제안전도시 공인으로 인해서 실이익이라고 하면 아까 브랜드 이미지 말고 당진시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효과 보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 이미지 말고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저희가 정책에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 수립에 활용은 하거든요, 물론 안전정책팀에서.
그리고 다른 부서에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참고하라고 사실은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반영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팀장 심미정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요.
◐위원 조상연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정책팀장 심미정 국제안전도시는 민간 기구에서 인증을 해 준 거여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국제안전도시라고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지원은 없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안전 도시라는 그 이미지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당진시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2026년 예산이 1,417억 원이 증가했어요.
일반회계는 1,421억 원.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 줄었어요.
지금 안전이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국가적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당진시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늘었는데 어째 안전총괄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가 예산이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안전 관련한 예산은 사실은 전체 저희가 한 2,800억 원 정도 되는데, 늘었습니다, 늘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장고항 재해 위험 개선 지구라고 한 189억 원인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다 올해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돼서 그 부분 빼놓고는 사실 늘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보면 금년도 예산액에 121억 원 요구했구먼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작년 대비하면 그 부분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국비 사업 189억 원짜리 그 사업 때문에 완료가 돼서 연차 사업으로 운영하고….
◐위원 김덕주 제가 얘기하고 싶은 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려면 뭔가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계획을 발굴해서 이런 데에 담아주면 당진 시민이 그만큼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일 안 했다는 얘기, 예산이 줄면 일 안 했다는 얘기로 들은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그 사업 때문이고요,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검암천 사업이 국비 396억 원짜리인가가 됐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반영되면 내년에는 한 100억 원 이상은 증가됩니다.
◐위원 김덕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한번 계획해서 이런 데다,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신설한 시책이라든가 계획서로 해서 당진시가 독창적으로 이거는 창의적으로, 이것만큼은 안전을 위해서 이만큼을 했다든가, 그게 5억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러면 시민들의 공감대하고 의원들 공감대를 이룬다면 예산이야 충분히 가능할 게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아직까지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세우는 예산은 한 번도 사실은 깎지 않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정책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3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에서 300만 원씩 14개 읍면동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수방자재인지하고 또 하나는 사유 시설 및 인명피해 재난 지원금 해서 2,000만 원 해가지고 3회를 해서 6,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얼마가 되는지.
밑엣것부터 하세요.
사유 시설 및 인명피해 재난 지원금 2,000만 원씩 해서 3번으로 해서 6,00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이 수해가 났을 때는 얼마를 세웠어요, 올해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이 부분은 올해 4,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폭염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병원 진단에 폭염 증상으로 죽은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을 잡고 지금 폭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그래서 3명을, 올해 2명 했기 때문에 3명을 이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위원님 말고, 그거는 사실은 부주의라 이번에는 호우피해, 인명피해에는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시민 보험에서 줬고요.
이거는 아무튼 폭염 환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많아서 이렇게 3명을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읍면에.
◐위원 한상화 수방자재.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수방자재가 읍면동에, 저희가 봐서는 말목, 또 모래주머니 이런 수방자재입니다.
◐위원 한상화 알았습니다.
◐위원 조상연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 100주년 책자 제작 5,000만 원 세웠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각종 학교, 당진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100주년 기념으로 책자 제작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에도 이제 정미초등학교가 2,000만 원 세웠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왜 5,0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위원님은 아실 거 같은데 홍기후 도의원님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이게 도비 2,500만 원에 시비 2,500만 원인데 저희 당진시 의용소방대가 창립한 지 100주년인데 그동안 화재뿐만 아니라 소방대의 역사 관련, 소방하기 위한 그런 기자재, 이런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의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의 계획은 전시실을 해가지고 사진도 붙여놓고 책자도 발간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올해는 100주년이니까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그러면 이거는 책자뿐만 아니라 전시·기획까지도 들어있다?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임원들이라든지 대원들이 와서 책자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되자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계획만이지, 구체적인 거는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이 부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전에 다른 초등학교에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책자 2,000만 원에 복도에다가 전시대 만든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했었는데 그때에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냥 요청 사항이 있어서 막 5,000만 원 세우려고 했다.
책자는 몇 권이며, 그거의 편집비는 얼마며, 자료수집은 얼마가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걸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그럼?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사전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정확한 수치나 이런 건 안 나왔는데 신평에 최초의 불 끄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예전에 이걸로 불 껐다는 둥.
저도 그 이유는 모르는데 이렇게 방아로도 하고 아무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진도 전시하고 해서 화재에 대한 안전 의식도 높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 해서.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기능 보강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 원, 재향군인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재향군인회 운영비 해가지고 3,5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법정 운영 경비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자산물품취득비, 사무실 집기 구입비는 여기 이사 가는 데에 필요한 집기류 다시 사 준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올해 도비 사업으로, 1억 원으로 거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1억 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낙후되고, 오래돼가지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나머지 집기가 사실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한 겸 오래된 거에 대해서 집기를.
◐위원 조상연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한 데가 향군회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 조상연 향군회관 밑에 카센터부터 시작해서 세무사, 회계사 등 건물 통째로 다 임대 사업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그 밑에는 임대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 사업하면.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아니, 그 밑 말고 저희 재향군인 사무실.
◐위원 조상연 사무실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지방방송통신주사보 박선진 옥상에 있는.
◐위원 조상연 옥상에 있는 사무실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면 향군회관에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그건 뭐에다 씁니까? 리모델링비까지 우리가 다 해주고 리모델링해 주려면 거기 집기까지 다 갈아주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자체적인 행사하시는 데에 쓰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사실은 지금 재향군인회 운영 경비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서산 1인당 경비가 인건비가 4,900만 원, 보령 2,700만 원, 아산 3,500만 원 많은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거 가지고 사실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행정이, 정상룡 사무국장하고 행정과장하고 이렇게 작은 돈으로 사실 1,080만 원으로 그동안 그 비용으로 사용해가지고 적게 받고 둘이 운영을 했거든요, 우리가 향군회관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적절히 쓰는 거 같고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오는 건 같지 않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은 전선아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아마 전선아 의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열악합니다, 집기가 오래됐고.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열악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조금 줍니다.’ 이건 대답 거리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쪽에서 우리가 법정 운영 경비를 주고 하는데 거기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 가지고 불가능하냐, 예?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런 거 파악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걸 문제 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여기가 법정 운영 경비 보조 단체가 아니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수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알아볼 권한도 없고 알아볼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알아보시고 돈을 더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단 근거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 그리고 거기가 리모델링해 줬으니까 책상까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보고 뭘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말씀 계속 돌아갈 거 같고요.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명확히 조사하셔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뭘 결정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352페이지, 아까 한상화 위원님 얘기한 거 같아요.
수방자재 구입에 4,200만 원 세웠죠? 352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 김덕주 금년도에 수해 났을 때 신평, 송악 갔더니 농민들이 왜 이렇게 말목을 안 주고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말목.
그래서 송악읍사무소, 신평면사무소 가서 직원들하고 얘기했더니 시에서 안 준대요.
시에서 떨어졌다고, 안 준다고, 한 달만 기다리라고 했대요.
그러면 지금 수해 나서 물이 빠지고 해서 그걸 해야 벼도 물 안 빠지게 해서 가둬 놓는데 한 달 후에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 얘기가, 비난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수방자재 이런 거는 충분하게, 읍면별로 창구가 있잖아요.
쌓아놓고서 올해 못 쓰면 내년에도 써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확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수방자재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저희가 사실 미리 확보해서 다 주는데 말목만큼은 예외인 게 말목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주문을 해도 그때 못 맞추고 어렵게 찾아가지고 하는 실정이라 말목만큼은 저희가 미리 확보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추경에 세우면 더 늦어질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라도 예산 많이 확보해 놓으면, 보통 비가 7~8월에 오잖아요, 뭐 9월에도.
그러면 1월부터 준비한다면 기간이 충분히 되잖아요, 8개월 정도 한다면.
그래서 이런 돈은 아낄 필요 없지 않으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힘들지 않게 아무튼 미리 확보를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김덕주 위원님 말씀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말목이 읍면별로 다 똑같아요.
지금 김덕주 위원님 말씀대로 면천 같은 경우에도 말목이 없어가지고 이장들끼리 서로 싸움도 하고요, 서로 먼저 가져가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 마을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다른 마을 것까지 부족하니까 더 가져가가지고 문제가 항상 돼서.
진짜 말목이라는 게 수해가 딱 났을 때, 그때 당장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충분히, 미리 확보해가지고 김덕주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그걸 해야 돼요,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알겠습니다.
제가 재난 기금에서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이번에는 여유 있게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과장님!
올해도 사전 장비 임차 계약도 하시는 거죠, 장비 임차를? 사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위원장 박명우 그것도 예산이 있나요, 본예산에?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대형 양수기도 그렇고요, 저희가 차수 매트도 사전 용역 계약을 해서 쓴 만큼 미리 2,200만 원을 하지만 출동하는 걸 감안해서 나중에 쓴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하거든요.
◐위원장 박명우 그리고 36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집기류 3,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청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당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방방송통신주사보 박선진 이게 연합회에 내려진 예산인데요, 그런데 이제 각 읍면동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의자, 책상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전체 각 읍면?
◐지방방송통신주사보 박선진 예.
◐위원장 박명우 각 읍면이 지금 몇 개죠, 개소가? 개소별로 다 균등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방방송통신주사보 박선진 26개.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한 16개소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파악했는데요.
예?
◐위원장 박명우 필요한 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읍면 전체의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수요를 파악해서요, 노후화된 거 해가지고 그렇게 주려는 계획이고요.
이게 저희가 도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된 건데 그 부분이 이게 도의원님이 한 게 아니라 저도 그건 모르겠지만 시 당협위원장이 도에 건의로 이 부분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도의원 사업비 예산에 누가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안 해줘가지고 이게 도에서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선정됐고요, 저희 16개 의소대에 노후화된 거 수요 파악해서 이렇게.
◐위원장 박명우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아니, 돈 준다고 하면 다 받죠.
그런데 내구연한 같은 거 파악을 해서 진짜 바꿔야 되는 걸 바꾸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물론 이제 그 부분은 그만큼 노후화됐기 때문에 의소대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저희는 확인해서.
◐위원 조상연 제가.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지금 안전총괄과의 문제는 뭐냐면요.
도의원 사업비가 요청이 되면 실과에다가 ‘이거 해도 되는가?’ 하는 공문이 오죠, 도에서? 공문 봤어요?
◐위원장 박명우 의견서.
◐위원 조상연 그 공문 와요, 그 공문 보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3,000만 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문이 와요.
그러면 도장 찍어서 보냈으니까 이 숙원사업비가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공문까지는 모르겠고요.
◐위원 조상연 공문 몰라요?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공문까지는 제가.
대부분 쪽지로 오고.
◐위원 조상연 쪽지로?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구두로 ‘이렇게 한다.’ 얘기가 와서, ‘필요하냐?’ 이렇게.
◐위원 조상연 구두로?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그래서.
◐위원 조상연 그래서 ‘필요하냐?’ 그러면, ‘네.’ 그러면 이게 막 세워집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아까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 100주년 책자 제작,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세워진다고 하면 여기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왜 5,000만 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돈 준다니까 ‘네.’ 이러고서 받은 것이고.
다음 의용소방대 집기류 구입 같은 경우에도 전에도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청사 집기류 구입이, 거기 대장이 도의원을 만나가지고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도의원한테 가서 얘기하기 전에 여기다 얘기를 하고 전수 조사해서 ‘소방대 청사 집기류가 책상이 몇 개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합의가 된 다음에 도비가 세워지고 거기에 오케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도의원님이 돈을 떨어뜨려 주셔서 그냥 한다. 그리고 돈 이제 3,000만 원 세워주시면 이제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고 만약에 했는데, 집기, 책상, 의자 전수 조사 했어요.
그랬더니 내구연한이니 뭐니 따져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3,000만 원 다 반납할 겁니까, 불용으로?
예산의 기준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실에 제가 얘기할 적에도 ‘사용처가 명확하게 계산되지 아니한 것은 세울 수가 없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다.’ 거기도 인정을 했거든요.
지금 오늘 속기록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요.
문제는 이 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모순에 빠진다 이거예요.
어떤 모순이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7조 근거 위반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사전 조율이나 그 부분은 파악은 됐지만 정확하게 전수 조사나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 건인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 건인데요.
페이지 373페이지, 정미면 청사 신축 및 보건지소 통합 신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요성은, 정미면 신축 추진하는 상황으로는 현재 정미면은 구청사를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까지는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내년 3월까지 끝내고선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축비로는 약 66억 원을, 설계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은 약 6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15억 원 반영하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2027년도에 51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면 청사 관련해서는 기투자는 약 35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374페이지, 난지도 청소년 수련원 녹지 관리 공사인데요, 전년도에 900만 원인데 1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지도 청소년 수련원 녹지 관리,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든지 다음 추석 전에 수련원 주변 예초 작업 및 전정 작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공유재산 녹지 관리 공사 6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녹지 관리 공사는 고대면 당진포리에 있는 독일인 마을입니다.
독일인 마을이 총 18동이 있는데 그중에 13동은 분양됐지만 5동이 미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5동 미분양된 토지에 칡넝쿨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정미면 청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추경 다 합쳐가지고 정미면 신축 예산이 붙어있었죠?
◐회계과장 최경호 예.
◐위원 조상연 얼마가 통과됐습니까? 27억 원 아닙니까?
◐지방공업주사보 조미화 계속 이월로 되다 보니까….
◐위원 조상연 그래서 합쳐가지고 지금 얼마가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까지 기투자는 35억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이월돼서 가지고 있는 돈을 제가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파악했을 때 예산 잔액이 27억 원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회계과장 최경호 이월액이요?
◐위원 조상연 맞습니까? 예산 잔액이 지금 명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회계과장 최경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
◐지방공업주사보 조미화 그거는 공공건축팀에서 이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하고 공사 발주 절차 이행하는 데 최소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지금 정미면 청사는 거의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내년 2월이면 다 끝날 겁니다.
◐위원 조상연 2월에 끝나요?
◐회계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곧바로 설계 끝나면 설계 검토하고 해서 한 4월 정도면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축물을, 구청사 철거 작업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정미면 청사 신축 및 보건지소 통합 건축에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가용할 예산이.
그걸 다 이번에 다 쓸 수 있느냐.
만약에 그거 다 못 쓰면 이 15억 원 세워져봤자 또 이월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경호 그건 아니고요.
◐위원 조상연 아니, 그게 왜 아닙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올 말에 정리 추경 때 예산 잔액이 어느 정도 될 건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판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이건용 민원정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향교 민원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민원정보과 세 건인데요,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팀장 김향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AI) 보이스봇 도입입니다.
보이스봇 도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야간 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에 상담사를 대신해 인공지능(AI) 보이스봇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업무 외의 시간에 상담사를 대신하여 AI 보이스봇으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 시장실 누리집 개편입니다.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소통 시장 누리집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당진 시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기기 저장 공간 활용을 위한 당진시 드림 클라우드 센터 구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보이스봇의 기능은 당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기능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까?
◐민원팀장 김향교 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직원들이 없을 때, 콜센터 직원이 운영할 수 없을 때, 그때 저희가 상담사를 대신해서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일정 부분 단순한 업무 안내라든가, 민원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민원팀장 김향교 아마 초창기에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지금 사람이 하는 것만큼 되진 않겠지만 계속 학습이 돼서 누적이 된다고 하면 어쩌면 당직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리라 봅니다.
◐위원 조상연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시민 대상 드림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스마트 기기, 시민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휴대폰에 백데이터 백업시킬 때 클라우드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이걸 만든다는 겁니까?
◐민원팀장 김향교 예, 그렇게 하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
◐위원 조상연 예, 말씀하십시오.
◐정보보호팀장 김준기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입장에서 지금 활용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설망으로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해서 용량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스타트업하는 그런 분들에게 메일 서버나 홈페이지 서버 같은 경우는 저장공간을 제공을 해 줄 수 있고요.
학생들도 초등학생들이나 저학년 학생들의 핸드폰 요금이 가계에 많이 부담이 되는데 저가 데이터, 저장공간이 적은 휴대폰을 사야 되니까, 사진도 용량이 많고 하니까 요즘에 데이터 용량이 항상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클라우드 센터에서 할당을 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줘서, 저장공간을 지원해 줘서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의미로.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지금도 민원콜센터 운영하나요?
◐민원팀장 김향교 예, 운영합니다.
◐위원 김덕주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여기 찾아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있어요?
◐전문위원 안경진 여기 민원콜센터, 뒤에.
◐위원 김덕주 몇 페이지요?
◐전문위원 안경진 395페이지.
◐위원 김덕주 예?
◐전문위원 안경진 395페이지.
◐위원 김덕주 그래요? 아, 운영 위탁.
5억 1,000만 원, 그거죠? 맞네.
저는 몇 사람한테 민원 전화를 받았어요.
이 콜센터 하는 사람들이 누르면 직접 아니고 시간을 끌고, 또 해도 또 끊기고 해서 면천에 택시 하는 이장단협의회장 그분은 시청까지 쫓아왔대요, 택시 끌고.
◐위원 김봉균 이재열.
◐민원팀장 김향교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안 해봤어요?
◐민원팀장 김향교 예.
◐위원 김덕주 민원인이 볼 땐 답답해요.
◐민원팀장 김향교 아, 그러십니까?
◐위원 김덕주 한번 예산이.
계약이 3년씩 계약하나요, 이 업체하고?
◐정보보호팀장 김준기 2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2년?
◐정보보호팀장 김준기 예.
◐위원 김덕주 한번 실제로 통화 좀 해보고.
◐민원팀장 김향교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본인들, 팀장님들이 한번 해봐요.
그분들이 소통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 봐도.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분이 쫓아왔겠어요, 택시 끌고.
확인 좀 해보세요.
◐민원팀장 김향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민원정보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향교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부터는 식사하시고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공영식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제일 먼저 충청남도 도립예술단 관련해서.
◐위원장 박명우 몇 페이지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아, 그게 엄청시리 많아가지고요.
403부터 시작해서 쭉 그게 다 당진시 충남합창단 운영 관련된 거거든요.
토털 시 예산은 12억 원 정도 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6:4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 조상연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 협약 어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도비 100%로 하기로 했는데 협약을 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 조상연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대응,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우선 조상연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저희들도 도에 공문도 요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서에는 당진시 충남합창단이 26년 1월 1일부로 도립 합창단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가 4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약 이런 부분이, 조례 부분이 미지정되면서 부득이 27년도 1월 1일부로 예술단으로, 도로 이관하는 부분의 협약을 저희도 요구를 했고, 협약서 개정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오늘 충남도에서 4개 시군에 대해서 업무협약 변경에 대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과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전환 사업), 시설 부대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문화원 작품 전시대에 5,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페이지가 몇이지? 몇 페이지죠?
◐위원 조상연 403쪽인가요?
◐전문위원 안경진 403쪽.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404쪽입니다.
문화원 작품 전시대는 현재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 보통 한 8점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건의했습니다마는 기왕에 8점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한 번 올라오고 이때 우리가 부결, 예산이 삭감되었던 사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24년도에 삭감이….
◐위원 조상연 예, 삭감되었었죠?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되었었더라고요, 이 때.
◐위원 조상연 그리고 그 이후도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또 삭감됐어요, 내 기억으로.
문제는 그때, 그 삭감시킬 때 무엇 때문에 삭감됐는지 혹시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그때, 24년도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김덕주 의원님하고 김명회 의원님, 김선호 의원님 시의원 사업비에 3,5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 지역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안 사업보다는 시설비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 조상연 그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그 의견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삭감된 이유는 ‘기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이 어떤 효과를 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못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있는 것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전혀 말을 못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거를 확대시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 신청하면서 기존에 있는 작품 전시대가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내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거기 지나다니는 시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도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후로 그런 게 다 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말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만족도 조사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문화원 측이나 미화 측에서도….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 측에서 해 달라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 삭감했을 때 이야기했던 수준이 지금 기설치되어져 있는 그 작품 전시대가 어떠한 효과를 줬는가?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있는가? 효용 가치가 있는지 입증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대답을 못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2번이나 올라왔으니까요, 아마.
또 올라왔는데 지금도 똑같이 ‘문화원 측에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제가 이용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혹여나 문화원 측이나 미화 측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8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의 부분은 자료를 해서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산에 대한 우리가 질의하고 응답하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검토가 잘 되어서 됐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검토가 안 돼 있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불요불급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안 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제가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여기 있다면….
◐위원 조상연 담당 팀장님은 그러면 검토 자료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보고 예산 올린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못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보셨냐고.
그런 것 없었죠?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위원장 박명우 좀 간추려서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이것은 저희들이 26년도 시책 구상할 때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한 5분 정도의 당진만의, 흔히 문화도시라고 표방하는 것도 있고 문화 체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당진만의 특색 있는 댄스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댄스에 대한 5분 정도, 아니면 간략한 댄스 동작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배워서 각 행사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나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댄스를 선보이려고, 당진만의 특색 있는 어떤 문화 분야를 만들려고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한 부분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다음, 전통 사찰 영랑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 사찰 영랑사 정비계획은 그 가람의 배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 속에 가람의 배치까지도 재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제가 가람….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영랑사의 전체적인 배치를 옮기는 것까지 다 기획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 영랑사가 도지정문화재인데 26년도에 템플스테이도 운영을 했고 27년도에 선 명상 센터에 대한 부분이 확정될 계획으로 있어요.
◐위원 조상연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선 명상 센터라고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 변경이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는데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되어 줘야 선 명상 센터에 대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조상연 그 의견은 그러면 도청에서 온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도랑 협의하면서 현상 변경에 대한 부분하고 문화재위원들도 협의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화재위원들의 협의가 되어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자문을 구했을 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체계화해야지, 당진의 전통 사찰인 영랑사라든지 영탑사, 보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수립 용역을 세웠고, 이건 또 의원님 현안 사업비로 요청이 되었다는….
◐위원 조상연 수의 계약으로 세우는 거죠, 2,200만 원은?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현재는 그거와 관련되는 전문 부서에 나중에 수의 계약 형태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 조상연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이사철 효자문 지붕 해체 보수가 있네요, 예산 중에? 422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이상·이사철 효자문….
◐위원 조상연 이상·이사철 효자문은 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이게 문화재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우리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위원 조상연 도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충효열 문화유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조상연 충효열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기와 전체가 전체적으로 파손되어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방사를 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남생이보호협회하고 해서 방사를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 조상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 조상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남생이를 다 잡아가지고 숫자를 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아니요, 지난번에 18마리를 방사했는데 물이 꽉 찼었거든요.
물이 꽉 차서 이 남생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살아있는 부분이 육안으로 관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관찰이 됐는데 남생이가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실제 18마리 방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것을 통해서 살아있지 않다고 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한 다음에 살아있다고 하면 향후에 남생이보호협회랑도 협의하면서 향후에 추가로 더 저희들이 방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합덕 방죽에 줄남생이 늘어앉듯’이라는 속담처럼 전문적으로 합덕제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금년도에 모니터링 용역비 2,2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 남생이 생육 모니터링 예산도 2,200만 원이니까 수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세운 예산인데….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전문적인 기관에.
◐위원 조상연 그 전문적인 기관이 남생이보호협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지금 거기까지는 수의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걸맞은 부분을 집행을 하면서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걸맞은 단체나 기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서치를 해서 필요에 따라 수의 계약을 저희가 체결해야죠.
◐위원 조상연 그러면 2,200만 원이면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저희들이 학술, 물론 4,000만 원, 5,000만 원 소요했으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입찰에 대한 특성도 있고 또 보호협회나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면서 ‘이 정도를 하면은 용역에 대한 부분은 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위원 조상연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보호협회라든지요, 남생이와 관련된 분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남생이보호협회하고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또봄면천하고 줄다리기하고 드론 축제, 드론 라이트 쇼.
◐위원 김덕주 그렇죠? 세 가지죠?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그 쪽 세 가지인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편성됐죠?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또봄면천 축제는 작년에 5억이었었는데 5억으로 동결이 됐고요, 드론 라이트 쇼는 관광과 소관인데 혹시.
◐위원 김덕주 아니, 어쨌든 비슷하죠?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비슷하고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24년 대비하면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작년 대비하면 약 10억 원 정도는, 작년에 16억 6,000만 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금년도요, 금년도, 참.
◐위원 김덕주 내가 나이가 1살이다가 10살 먹어서 아버지가 옷을 10살에 맞게 해 줬어요, 좀 크게.
그런데 10주년 됐다고 해서, 옷을 맞게 해 주고서 11살 됐다고 해서 옷을 75% 줄이면 그게 그 학생에게 옷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 김덕주 아니요, 예.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반적인 논리에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 논리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만 줄다리기가 당초 도비 30%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하는데 24년도에도 이 금액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24년도보다는 좀 증액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는 특별히 10주년 행사라 도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비 부담을 해서 행사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년도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광산 김씨 토지 만….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그건데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10살 돼서 옷을 맞게 해 줬는데 11살 됐다고 해서 옷을 75%로 줄여 놓으면 그 옷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옷 입을 때.
안 맞죠?
그러면 당진에서 500년 전통 된 역사 축제가 있어요, 문화 축제가 있어요? 없죠?
면천은 5억 원이 다 시비예요.
나는 남의 것하고 비교 안 하려고 그래요.
드론 축제도 1년 만에 10억 원 이렇게 가는데 500년 전통이어서 십몇억 원 세워준 것을 10주년 지났다고 해서 75%로 깎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그건….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누가 깎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축제위원회나 보존위원회하고 한번 상의해 봤어요, 예산 세울 때?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아니요, 이야기를 나눴죠.
이야기를 나누고.
◐위원 김덕주 가서 그러면 대면할까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아니요, 그 대화를 저희들이 얼마를 예산을 세운다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축제 위원들도 올해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도 하고, 또 지사실에도 전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유산과장이 직접 와서 설명도 했어요.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떠나서 당진시가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증액된 게 1,417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1,421억 원이에요.
그렇게 증액됐는데 왜 이것만 유독 줄이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얘기가 안 맞아.
도비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그러니까 면천또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결을 시켰고요, 저기….
◐위원 김덕주 그럼 이것도 동결시켜 주셔야죠, 14억을, 아니, 16억을.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아니요, 이 줄다리기는 유네스코 10주년 행사라는 특성을 이해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16억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축제위원회, 보존회 그분들이 나 만났어요.
다 만나봤는데 상의 한 번도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아니, 제가….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축제….
◐위원 김덕주 그건 나중이고.
◐위원장 박명우 예, 정리해 주시죠.
◐위원 김덕주 예산 수립할 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산 수립할 때는 도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도 굉장히 부탁했고 그분들도 의뢰했고요, 저희들도 문화유산과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당진 분이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위원 김덕주 아니, 왜 자꾸 도비 갖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지금 시비가 1,400억 원으로 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요.
429페이지입니다.
위에 천주교 세계청년대회가 1억 4,400만 원에 했는데 청년대회가 내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27년도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2027년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아니요, 여기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홍보용 쌀이 지난번에 유흥식 추기경 오셨을 때 27년도에 당진에 교황님을 모시고 싶은, 저희들이 그런 전략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유흥식 추기경도 있고 27년도에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그때 반드시 솔뫼성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당진의 브랜드 가치도 있고, 김대건 신부의 성상 이런 부분도 있고 최초의 신부이기 때문에.
◐위원 김덕주 아니, 제가….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해나루쌀에 대한 부분을.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길게 하면 위원장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027년도에 행사가 진행된다면 내년도에 예산 세워야 되는데 구태여 올해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그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26년도에 서야, 이 홍보용 해나루쌀을 구입해서 교황청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보급하려면 내년도에 안 세우면 27년도에 저희들이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7년도에 세계청년대회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당진에서 하는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시켜줘야 27년도에 당진도 올라가지만 교황님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더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덕주 아, 해나루쌀을?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보급을 해 주려는 겁니다.
◐위원 김덕주 보급을 해가지고서 세계에다가 돌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그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서야 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몇 쪽이래요, 의원님?
◐전문위원 안경진 427쪽입니다.
◐위원 김봉균 1억 6,000만 원이었었는데 1억 5,500만 원으로 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봉균 왜, 500만 원은 삭감됐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봉균 자, 봅시다.
면천 또봄축제, 지금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5억 원이죠? 이번에 10억 원 올라왔다가 5억 원으로 다시 고쳐오셨어요, 예? 합덕 연꽃축제 1억 2,000만 원 만드는 데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 걸려서 9,500만 원 받다가 도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 됐다가 지금 1억 6,0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으로 깎였는데 사실상 면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번에 투자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저희 지역구예요.
지역구지만 진짜 책자 보면 예산이 다 면천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면천 안 들어간 데가, 면천 안 들어간 데가.
지금 면천 같은 경우도 읍성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8억 9,400만 원 들어가 있지, 읍성 복원 사업이야 20억 원은 그렇다 치지마는.
자, 축제 예산 같은 경우 김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축제 예산 배정을 해야죠.
또 순성 같은 경우 벚꽃축제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
4,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른다고.
그러니, 이렇게 행사가 되니 행사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또 같은 시기에 행사가 집행되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예산 적은 데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지역의 축제, 행사를, 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도 대표적인 거고, 또 합덕 연꽃축제도 대표적인 거고, 면천읍성축제도 또 대표적인 거고, 또 순성 벚꽃축제도 대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읍면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읍면의 대표적인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축제 자체를 좀 앞으로 살리려면 더 키워 주든지 해야 되는 거고, 또 죽이려면 완전히 죽여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고,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실과에서 보면요, 그 행사가 어떻게 1년 동안 집행됐는지 그 경과를 보고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작년 예산에 기초해가지고 항상 예산이 세워져요.
자, 면천 또봄축제, 5억인데 이번에도 또 5억이에요, 예?
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 다녀온 관광객 수를 따져보니까 딱 사업비하고 다 비례해서 관광객 수가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축제가 잘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잘됐다는 축제로 봤을 땐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액수 대비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면천 벚꽃축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번에 데이터를 내 보니까.
그러면, 아니, 기지시줄다리기에 16억 원 들였어요.
그러면 16억 원만큼의 인원이 온 거고, 합덕 연꽃축제에 1억 6,000만 원이면 1억 6,000만 원에 대한 그 인원이 온 거예요.
또 순성 벚꽃축제, 사람이 없는데도 4,5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원이 온 거예요, 데이터를 내 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다 똑같다, 축제 자체가.
그게 잘 되어가지고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축제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런 것을 잘 평가를 내리시고 그 평가에 맞게 ‘아, 여기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미흡하더라,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잘 됐더라.’ 그런 것을 평가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예산 뭐 한다고 그때그때 올리고, 그때그때 깎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평가를 내려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00만 원 깎으려면 이런 거 깎지 마요, 사람들 기분 나쁘게.
왜 500만 원 깎아서 욕먹어요, 예? 1억 6,000만 원 그냥 세워줘요.
1억 5,500만 원 세워주고선 500만 원 때문에 예산 깎였다고, 어제 제가 합덕 마을총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500만 원 때문에 뭣 하러 욕먹어요? 그거 다른 데에서 조금 뭐해가지고선 세워주고 말지.
앞으로 예산 집행은 항상 행사 평가를 내린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하여튼 올해부터는 외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거든요.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예, 403페이지, 미술품 구입비거든요? 1억 7,000만 원인데, 맞죠? 1억 7,000만 원.
그런데 지금까지 미술품 구입비 해서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지금까지 금액이, 이월액이 얼마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24년도에 1억 원, 25년도에 1억 7,000만 원 해서 3억 7,000만 원은 이제 이월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이월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 한상화 그러면 건립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미술관은?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현재 미술관 전체적인 건립 계획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기본 타당성은 완료했고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 12월쯤 용역 계약자가 선정이 돼서 세부 용역을 진행하면은 많게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승인 부분이 옛날에는 문체부였었는데 금년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충남도로 왔어요.
그래서 협의는 지금 계속 부서하고 진행되는 중에 있고 최대한 3월 내지 4월에는 사전 타당성에 대한 신청을 충남도에 해서 승인 절차를 밟아나갈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학예사 채용이라든지 미술품 구입, 또는 구입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랑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위원 한상화 예, 잘 알았고요.
또 417페이지, 기지시줄다리기배 스포츠줄다리기 대회 개최가 내년도 5,400만 원이 서 있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금년도에 8,000만 원이었었고요, 보조해 준 부분은 5,700만 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위원 한상화 8,000만 원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8,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보조 결정을 해 준 것은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안 주고 5,700만 원만 보조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위원 한상화 그래서 내년에는 5,400만 원을 세워 준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그 정도면은.
왜냐하면 당초에 줄다리기 축제 때 하는 게 맞는데 금년도 축제위원회랑 공간적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못 했거든요, 그때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면 축제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한상화 예, 엊그저께 가서 봤는데 이원화시키지 말고 원래 취지가 민속 줄다리기, 기지시줄다리기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해야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부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그 사업이 지난 주에 했는데 나머지는 반납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그렇습니다, 반납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정리 추경 끝났는데 언제 반납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불용액이 돼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위원 김덕주 제가 먼저 간단히 할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16억 6,000만 원인데 10억 1,600만 원이 깎여가지고 6억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러면 몇 %가 주는 거예요? 70% 되죠? 그러면 그 지역 보존회나 축제 위원들은 그러니까 16억 원이 섰으면 8억 원이라도, 50%만 세워줬어도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초대 행사는 크게 하고, 두 번째 행사는 조금 적게 하면 예산 조금 줄이는 거죠, 첫 번째 행사는 크게 하고?
그런데 또 면천이나 삽교천 드론은 첫 번째에 크게, 작년도에 크게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서도 똑같이 해 줬잖아요, 예산을 동일하게.
그런데 이것만큼은 그렇게 많이 깎았느냐는 이야기예요.
열 살 먹었는데 옷이 안 맞잖아, 지금.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우선 원론적인 말씀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비 30%에 70%를 하고….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면 드론하고, 그러니까 도비 따지지 말자고요.
드론하고 또봄축제 가면 도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이거는 국가 무형 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봄이나 이런 건 안 되죠, 무형 문화 유산이 아니니까.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도비 안 붙어도 여기 밑에 부기 보면 기지시 공개 해서 시비 5,000만 원 세운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그건 추가로….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그거를 1억 5,000만 원 해서 2억 원을 세워 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물론 그렇게 세우면은 상관없죠.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편성을, 도비에 대한 확보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축제위원회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는데 불가피하게….
◐위원 김덕주 아니,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저는 축제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위원 김덕주 누가 관심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지 간에 과장이나 팀장, 아니, 팀장은 모르겠네.
과장이나 시장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70%를 깎습니까, 이 축제를?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그거는 도비 부분이….
◐위원 김덕주 아니, 도비, 아니, 시비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417억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은요, 아시다시피 또봄면천도 그렇고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축제 같은 경우는 도비를,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축제위원회도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고….
◐위원 김덕주 그러면은 이것 끝나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위원 김덕주 과장님이 연말에 어디 인사 이동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1월에 한 번 그 사람들하고, 진짜 예산 세울 때 축제위원회하고 보존위원회하고 관계자들하고 이것 가지고 토론회나 같이 자리 만들어서 해 봅시다.
그분들 얘기는 전혀 시청하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세웠다는 그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저희들이 부탁을,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축제위원회에서도 도에 대한 부분을 압력을 가해달라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또 아무튼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은데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조상연 저기, 제가 보충해서.
남생이 관련해서 18마리 방사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올해 18마리 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게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금액적으로는 돈을 주고 한 게 아니어서요, 그렇게 산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조상연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남생이보호협회에서 남생이가 살 수 있는, 아무 데나 방생하면 다 죽거든요.
거기도 고니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끼는 잡아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어떤 옛날 속담적인 부분도 있고 최적의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해서 18마리를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게 금액적으로 무슨 물건 사듯이 해 본 적도 없고요, 그게 안 맞을 겁니다.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422페이지, 가교리 한옥 정비 사업이랑 그 밑에 또 시은고택 주변 정비 사업, 이게 각각 1억 원씩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예, 가교리는 4차선 도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 당진시 향토 유적입니다.
이게 50년대 건물인데 쭉 이어져 내려와서 근대 건축으로서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24년도에 「근현대문화유산법」이 통과되면서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을 등록 문화유산으로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런 50년대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법을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이 굉장히 지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노후화돼서 보수하려는 부분이고요.
시은고택 주변 정비 사업도 이게 당진시 향토 유적입니다.
그게 옛날의 보존 상태가 현재는 좀.
◐위원장 박명우 위치가 어디죠, 시은고택이?
◐문화예술과장 공영식 이 시은고택이 면천면 송학리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소유자가 해주 오씨인데 ‘시은’이 해주 오씨의 호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까 등록문화재나 이런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등록문화재에 향후에 지정 신청하려고 사전에 정비를 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가 남은 건수가 많으니까 질의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443페이지, 석문 축구장 기능 보강 사업이.
◐위원장 박명우 마이크 좀 켜 주시고요.
◐전문위원 안경진 마이크 켜 주세요.
◐위원 김봉균 443페이지, 석문 축구장 기능 보강 사업이요, 맨 마지막이요.
그 내용 좀 알고 싶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석문 축구장 기능 보강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봉균 예.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석문 C 구장 신축 사업 시에 관람석의 비가림막, 야간 경기에 활용할 조명 타워,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문 축구장 전체 금액은 한 25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 기간은 내년도 5월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축구장 한 면을 조성해서 내년 도민 체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봉균 지금 A 구장하고 B 구장은 관중석에 비가림시설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거기는 계획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거는 잘.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예, 도민 체전 사업비로 이번에 같이 합니다.
◐위원 김봉균 같이 해요?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예.
◐위원 김봉균 예, 아니, 그거 저기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번 여름에 가서 있어 봐요.
얼마나, 진짜 사람 죽어요, 죽어.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빨리빨리 좀 해 줘야지, 너무 늦게 되는 것 같네요.
내가 3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지금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예.
◐위원 김봉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한상화 441페이지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당진트레이닝센터 비품 구입이 있는데, 1,000만 원인 줄 알았었는데 100만 원이거든요? 뭘 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어떤 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 한상화 트레이닝센터에, 당진트레이닝센터에 비품구입이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100만 원입니다.
◐위원 한상화 100만 원이면 뭘 사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위원님!
저겁니다, 저거.
◐위원 한상화 저거요?
◐체육시설팀장 진종범 예.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센터에 시스템에어컨이 6대 있거든요.
환기용 실링팬 그거여서, 조그마한 거여서 100만 원입니다.
◐위원 전선아 이것 의원님 현안비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조상연 의원 사업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현안 사업비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비.
◐위원 전선아 이거를 못 해줘가지고 의원 현안비까지 100만 원을, 겨우 100만 원을 쓰려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거는 저희한테 요청이 있으면 100만 원 정도야 뭐 저희 잔여 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전선아 얼마나 안 해 주면 100만 원 가지고 이걸 세우겠어, 어떤 의원님인지?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균 조상연 위원님!
449페이지 질의하실 거죠?
◐위원장 박명우 없으시면 제가 먼저.
◐위원 한상화 아, 하세요.
위원장님도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박명우 447페이지에 당진시체육회 시군 체육 교류 지원 사업, 이것도 밀착형 사업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신평고등학교 축구부 경기 지원, 그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시군 체육 교류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인데 당초에 저희한테 이야기가 됐을 때, 내려왔을 때 사실상 사업비는 이것보다 좀 더 컸었습니다.
더 컸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정해서 예산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 당진시체육회하고 최근에 강북구체육회하고 MOU도 체결해서 그쪽 체육회에서 파크골프를 하러 석문 구장에 왔었고요.
그런 단체들, 전국 단체들 시군 체육회하고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이나 생활 체육이나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서로 간에 방문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어서 사업비를 유독 더 크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너무 과다해서 이 정도로 줄여서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이게 체육 교류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경비 조인가요, 뭐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1박 2일로 가게 되면 숙박비도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교류전을 하게 되면 소요 경비도 들어가고 버스 임차비, 홍보 물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위원장 박명우 우리가 외부에 갔을 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갔을 때.
그런데 그분들도 오면, 저번에 강북구체육회가 석문 파크골프장에 왔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 서로가 오고 가게 되면,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박명우 신평고 축구부 경기 출전비 지원.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신평고 축구부 경기 출전비 지원비, 이건 전액이 이제 지역 현안 사업비입니다.
신평고 축구부가 선수단이 좀 유명하고, 열심이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축구부가 전국 대회에 참가하면 저희가 숙박비하고 식비, 간식비 정도를 지원하고자 해서, ‘타당성은 있겠다.’ 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종목도 많고 학교도 많은데 신평고등학교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게 전액 지역 현안 사업비로 편성이 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을 했을 때 ‘아, 이게 할 수 있겠나?’ 그리고 ‘타당성이 있겠나?’ 저희가 그것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위법성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조상연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다른 건 아니고요, 450페이지에 있는 당진시 청소년 생활 체육대회(클럽대항전) 개최 지원하고 그다음에 당진시 청소년 풋살대회 개최 지원하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 체육(클럽대항전)은 그 대상자가 당진시 초중고 학생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원가산정표를 보면 축구공, 셔틀콕, 족구공 이렇게 되어서 세 종류의 클럽대항전인 것 같아요.
족구 대회, 배드민턴 대회, 축구 대회 또는 풋살 대회, 뭐 이런 것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런데 당진시 청소년 풋살대회를 보면 나름 여기는 대상자가 초중고로 안 돼 있지만 결국은 청소년이니까 그 대상 인원이 겹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용도 보면 이게 풋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 생활 체육대회는 축구고, 여기는 풋살이고 이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청소년 풋살대회 개최 지원은 올해 신규로 예산 편성 요구된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전액 지역 현안 사업비로 이번에 500만 원이 신규 요청이 되어서 과연 이게 저희가 추진해도 타당성은 있는가.
물론 이제 저희가 이 한 건만 봤을 때, 판단했을 때 풋살경기장도 있고 요즘 풋살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저희 현안 건의 사업비는 보통 일회성으로 봐서, 그리고 현재는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요청한 거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생활 체육대회하고 풋살도 어쨌든 청소년에 해당이 되고 생활 체육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생활 체육대회는 매년 거의 막 2,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돼서 했었던 사항이고 만약에 이 풋살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간에 금액이 작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 풋살대회가 과연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타당성은 있는가?’ 해서 가능하다고 봐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고요.
이게 따로따로 개최되면서부터 보면, 이 예산서 분석표를 보면요, 현수막, 급량비, 구급차, 의자, 천막, 탁자 등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같이 합쳐서 하게 된다면 예산 절감도 될뿐더러 2,500만 원을 넣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규모 있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게 맞는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풋살 대회의 지금 주관이 YMCA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YMCA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YMCA에서 옛날에 풋살 대회를 했었어요, 꾸준하게.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오고 주관이 YMCA로 되어 있으니 내가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YMCA에다 직접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체육회 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주관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지방보조금은 당진시체육회에 주는 겁니까, YMCA에 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체육회에 주는 겁니다.
체육회가 주관합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거 보조금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조상연 보조금을 받아서 다른 데에다가 위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체육회 가맹단체는 하고 이제….
◐위원 조상연 YMCA는 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가맹단체가 아니면, 아니면….
◐위원 조상연 못 하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게 안 되면 못 하고, 법적으로.
아니면….
◐위원 조상연 그런데 여기 왜 YMCA가 주관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아, 풋살협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위원 조상연 예?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풋살협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주관을 YMCA로 써 놨더라고요.
여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체육정책팀장 김민기 제가 잠깐 그러면 말씀을.
◐위원 조상연 예, 말씀하십시오.
◐체육정책팀장 김민기 그래서 YMCA에서 처음에 연락이 와가지고요, 저희는 ‘어쨌든 체육 행사이긴 하지만 체육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YMCA에서 풋살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풋살협회가 모든 것을 주최·주관을 해서 이 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YMCA는 청소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라 청소년들 모집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대회는 체육회 산하에 있는 풋살협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김봉균 위원님!
◐위원 김봉균 박명우 위원장님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조상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까 박명우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체육회 시군 체육 교류 사업, 여기에 당진시체육회 이사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김봉균 이사회 있잖아요? 이사회비 지금 얼마씩 걷어요?
◐체육정책팀장 김민기 이사분들 100만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렇죠?
◐체육정책팀장 김민기 예.
◐위원 김봉균 저도 거기 상임이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체육회에서 시군 체육 교류 지원이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거기에서, 그 돈에서 쓰면 돼요, 이사회비에서.
굳이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돼요.
이런 돈 있으면은, 이런 돈은 학생들을 위해서 써 줘요, 이런 돈 있으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파크골프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교류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거기 움직이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때 파크골프 강북구 왔을 때….
◐위원 김봉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파크골프만 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시군 체육회잖아요.
체육회면 전 종목이 다 해당되는 사항 아니에요? 전 종목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교류를 하게 되면 한 종목만 할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지금 계획은 전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사실상 금액도 안 되고.
저희가 되면은, 계획은 5개 종목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신규고, 신규로 따지면 도 지역 현안 건의 사업에 매칭되어서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위원 김봉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았었는데 그건 너무 과다하다고 그래서….
◐위원 김봉균 저는 이 사업은 솔직히 시 체육회 경비 가져다 충분히 써도 된다.
거기에 돈 많다, 몇천만 원 다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신평고 축구부 경기 출전비 지원.
이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구부 있고, 씨름부 있고, 배드민턴부 있고, 배구부 있어요.
그러면 그쪽은 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일반부도 있어요.
학생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부.
일반부는 또 어떡할 거예요? 이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일반부하고 학생부하고, 솔직히.
그거 무엇으로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를 좀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은 교육경비로 해가지고선 이 학생부 종목만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던지.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다.
그래서 그쪽에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안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 한 종목에 한 해당 쪽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당연히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게 전액 지역 현안 건의 사업비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가져다가 집행을 할 수 있고 타당한가, 하여튼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그리고요, 학교에서 이 경비 다 나와요, 참가 경비.
저도 운동선수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돈 가지고 다른 데에 지원해 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굳이 지원을 해 주시겠다면은 학생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 같이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육경비로 지출을 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지난번에 이 사업이 신평중학교한테 지원한 적이 있죠, 한 번?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체육정책팀장 김민기 올해.
◐위원장 박명우 예, 그때도 1,000만 원 지원했나요? 이번에는 고등학교고?
◐체육정책팀장 김민기 예.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조상연 그럼 중학교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예, 이 자료 잘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진시 시민축구단 운영비에 두 가지를 줬죠? 줬는데 보조금이 도비, 시비 플러스 13억 원이고 자부담이 1억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올해 14억 원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14억 원이고 내년도 사업까지 운영한다는 그 이야기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자부담을 1억밖에, 왜 이렇게 조금 잡았나요? 좀 부족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작년에는 자부담이 8,400~500만 원, 이 정도 잡았습니다.
이제….
◐위원 김덕주 KG스틸에서의 1억 5,000만 원은 그러면 이 자부담에 포함 안 시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1억 5,000만 원도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위원 김덕주 팀장님!
◐체육정책팀장 김민기 그렇게 후원금 받은 부분에서 자부담을 보통 계상을 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누구, 누가 했어요?
◐체육지원팀장 전민협 KG스틸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후원을 받고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자부담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 예산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체육지원팀장 전민협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사실은 이 1억 원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자부담이 더 많을 수 있겠네요?
◐체육지원팀장 전민협 훨씬.
◐위원 김덕주 훨씬 많죠?
◐체육지원팀장 전민협 예.
◐위원 김덕주 5억 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저희가 이제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 최소한 5% 이상 공식적으로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자부담 1억 원 받아놓고서 스폰이 5억 원이 들어왔다면 4억 원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체육정책팀장 김민기 그 부분도 함께 저희가….
◐위원 김덕주 잡지? 잡아야죠? 아닌가요?
◐위원 김봉균 안 잡아요.
◐위원 김덕주 그러면 회계가 투명하지 않을 텐데?
◐체육지원팀장 전민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쓰고 지출하고 하는 것을 매월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이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체육회로 들어오니까?
◐체육지원팀장 전민협 예.
◐위원 김덕주 그래요, 그러면 이 14억 원 가지고 내년도에 보면 K3로 올라왔다고 추경에 더 예산 세워달라, 그런 얘기는 그때 임성룡 과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분들은 다 시의원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분만 빼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것에 대해서는 축구단장이 저하고 면담하고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자생 방안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추가로 축구단에서 도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조상연 위원님!
◐위원 조상연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 축구단 조례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검색은 못 해보고 있는데 원래대로 따지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에서 다른 수익을 못 거두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보조금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마 수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후원도 받고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전체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 경비가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5억 원이잖아요, 이번 연도가?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조상연 그런데 아까 김봉균 의원님이나 김덕주 의원님 질문 사항에서 ‘전체 돈 모으는 게 한 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씁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전체 시민축구단 운영비는 한 20억 원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15억 원만 올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나머지 부분이 사실은 투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조금을 16억 원, 15억 원만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그것에 대해서….
◐위원 조상연 예산이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진짜로 지금 들어오는 것, KG스틸이니 뭐니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20억 원이면 20억 원으로 잡아놔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여를 하고 그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5억 원만 하고 자부담 1억 원만 집어넣어 놓았으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당진시가 보조금을 십몇억 원을 주면서 사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 프리로 놔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거 문제가 된다. 예산을 삭감하고 통과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강력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비자금 만들어서 돌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그건 아닙니다.
◐위원 조상연 그리고 우리 「보조금법」에 의하면 예산을 사용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돈 쓰는 순서가.
첫 번째가 자부담부터 쓰는 겁니다.
1억 원을 먼저 쓰고 돈이 모자라면 이제 보조금에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보조금부터 손, 1억 원 쓰고 나서 그다음부터 보조금을 쓰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20억 원이나 이렇게 세웠으면 자기 돈부터 시작해서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쓰고 나서 그다음부터 보조금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예산을 15억 원만 세워줬기 때문에 보조금은 맨날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약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우리가, 뭐 이렇게 왔지만 실질적인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려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비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에서 책임도 못 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김봉균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위원장 박명우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 김봉균 하여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행감도 했지마는 우리가 행감 해서 그 대표를 다 바꾸고 할 때 시민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였었냐면은 자부담을 매년 늘리겠다는 약속이었었어요.
조상연 의원님의 지금 지적 사항이 정확한 거예요.
‘자부담을 투명하게 하고 자부담을 늘리겠다.’ 그거였었어요, 그때도.
대표도 다 바뀌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누가 이것을 인정을 하겠어요? 아니, 달라진 걸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만 바뀌었지, 우리 시에서 예산은 계속 더 줬잖아요, 그렇죠? 더 줬잖아요.
더 줬는데 사람만 바뀐 것뿐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있더라고요, 또 도비 확보를 많이 하고, 지금 도비가 확실하게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또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어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도비요?
◐위원 김봉균 예, 확보했다고 하니까 운영상에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상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항상, 단장님도 그렇고.
뭐냐면 지금 솔직히 KG스틸 거기서 오는 것만 해도, 1억 5,000만 원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집어치우고서라도 그렇게 공식적인 것 하나만큼은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넣고, 또 내년에 가서 5,000만 원 돼서 2억 원 넣고.
그렇게 하고선 시민들한테 우리 당진시에서 세금을 더 내달라고 해야 그게 조상연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거지.
아니, 자부담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맨날 똑같으면서 자꾸 보조금만 더 늘려달라 하면 그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으니까 말씀하셔가지고 이건 맞춰서 해야 좀.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정 좀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 한상화 저 하나만.
◐위원장 박명우 예, 한상화 위원님!
◐위원 한상화 지금 체육 단체 체육대회 개최가 각 단체마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예.
◐위원 한상화 그런데 급량비를 보면 거의가 10,000원인데 두 군데만, 축구부, 신평고 축구부는 9,000원이고 해나루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는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급량비를 통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세울 때는.
이게 그렇잖아요? 서로가 알 거예요.
동호인들은 다 모여서 아는데 이게 지금 8,000원짜리 갖고 먹을 것도 없거니와 또 학생이라고 해서 9,000원짜리 뭐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급량비를 통일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성룡 알겠습니다.
급량비를 통일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성룡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박미혜 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예,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순성면 벚꽃축제 지원사업하고 왕매실축제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예산이 늘었잖아요? 작년….
◐관광과장 박미혜 벚꽃축제만 늘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벚꽃축제만 늘었습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조상연 벚꽃축제만?
◐관광과장 박미혜 예, 도비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서 시비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아닙니다.
◐위원 조상연 시비는 안 늘어났어요?
◐관광과장 박미혜 예, 작년에도 시비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럼 500만 원 늘어난 겁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조상연 이거 매칭 비율, 얼마로 해서 온 겁니까? 매칭 비율 없이 그냥 보냈습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예, 지역 현안 사업비이기 때문에 매칭 비율 없이.
기존에 저희가 3,000만 원씩 계속 벚꽃축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현안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작년에는 도의원 현안 사업비를.
◐관광과장 박미혜 1,500만 원이었어요.
◐위원 조상연 1,500만 원으로 했다가 2,000만 원으로 올려줬다?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조상연 그리고 순성면 왕매실축제도 이렇게 3,000만 원이 그냥 작년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얘깁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 부분에 대해서 벚꽃축제와 왕매실축제, 이거 제가 다 안 가봤는데요.
그때 우리 김봉균 의원님이 갔다 오시고 나서 저희한테 얘기해준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늘리거나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냐.
지금 왕매실축제 하려면 순성천변에 왕매실 나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나무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현재는 있는데 지금 그 남원천 정비 때문에 사실 내년에는 좀….
◐위원 조상연 다 베고 있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위원 조상연 그러면 매실이 없는데 무슨 매실 축제를 합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그러니까 아직 전부 다 벤 것은 아니고 내년까지 현황을 보고 내후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고민할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관광과장 박미혜 아예 다….
◐위원 조상연 왕매실축제는, 이거 보통 몇 월에 하죠? 4월에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6월에 합니다.
◐위원 조상연 6월에 합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예, 다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일부는 베었는데 많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걸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위원 조상연 그럼 몇 %만 남아있습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여기 축제장 주변으로 일부 벤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축제장 일부가 살아 있어야지 축제가 되지, 나머지를 다 없애고….
◐관광과장 박미혜 그러니까 그 남원천변에는 따로 조금 많이….
◐위원 조상연 그것만 깎아내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면 순성 벚꽃축제에 저도 벚꽃 피면 가 보는데 이 축제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데이터는 혹시.
◐관광과장 박미혜 파급 효과 분석은 현재까지 해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순성 벚꽃축제도 그렇고 왕매실축제도 그렇고 관광객을 데리고 오는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축제장이라고….
◐위원장 박명우 아, 상징적인 거죠, 이게?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덕주 벚꽃은 보면 잘 피거든요.
그런데 9월 되면은 그 나무가.
◐관광과장 박미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앙상한 가지만 남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덕주 왜 그럴까요?
◐관광과장 박미혜 벌레 이야기를 들었고요, 공원과에서 내년부터는 관리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원 김덕주 그렇죠? 단풍 봐야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김덕주 예, 분명히 단풍 봐야 하고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아주 박미혜 과장님이 확실히 시장님하고 뭐, 드론 축제가 13억 얼마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네요.
그런데 기지시줄다리기, 아까 저기 문광과장이 이야기했는데 70%를 삭감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6억 5,000만 원인데 이거는 13억 원이면은 많은 것 아닌가요, 완전 시비로?
◐관광과장 박미혜 그러니까 드론 라이트 쇼는 일회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올해도 삽교호 말고 석문하고 고대 황토고구마축제까지 해서 총 19번 했습니다.
그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다고,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500년 전통의 축제가 상징성이 있는 겁니까, 드론 축제가 상징성이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역사와 전통으로 따지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맞고요, 현세대 맞춤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로서는 드론 라이트 쇼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100% 반영된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광과장은 아마 깎으라고 한 것 같아, 시장한테.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살부터 10살 쭉 커서 10살 돼서 몸집이 겁나게 커져서 옷을 이렇게 맞게 해 줬는데 11살 됐다고 해서 옷을 반 토막 줄여서 입으라고 하면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과장님!
드론 라이트 쇼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회 하는 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저희가 올해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9회 했고요, 하반기에도 9월부터 11월 초까지 해서 총 19번 했습니다.
그중에 2번은 석문에 한 번, 고대 황토고구마축제에 한 번.
◐위원장 박명우 내년에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내년에도 상반기에 두 달, 하반기에 두 달 하고요, 대규모 축제나 행사, 내년에 도민 체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맞춰가지고 횟수를 정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한 두어 번 정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469쪽 당진 댄스 페스티벌이 드론 라이트 쇼랑 같이하는 건가요? 전에 가면무도회 하던 게 없어지고 이게 들어온 건가요?
◐관광과장 박미혜 아니요, 가면무도회는 댄스 페스티벌의 가칭으로 작년에 했던 거고요, 올해는 댄스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삽교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드론 라이트 쇼 할 때 같이 하는 부대사업인 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부대사업은 아니지만 토요일은 시기가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까지 해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삽교호에서는 드론쇼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댄스 페스티벌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다른 지역으로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그 지역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조상연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순성면 벚꽃축제하고 왕매실축제는 매년 도비가 붙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관광과장 박미혜 매년은 아니고요, 한 2년 전부터.
◐위원 조상연 2년 전부터?
◐관광과장 박미혜 예.
◐위원 조상연 사실은 이제 도의원 사업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언론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오마이뉴스에 나간 적이 있는데 도의회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 또는 방침, 이런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동네, 지역, 읍면에서 하는 축제에는 예산을 안 세운다.’ 자기들이 만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 순성 벚꽃축제, 왕매실축제는 이걸 어기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규정도 어기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을 축제 같은 것은 도비 세울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두 번째, 제가 5분 발언에서, 참, 5분 발언이 아니라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의원 사업비는 어떤 행사를 할 때 프로젝트 개념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할지 말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 평가라든가 이런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매번 의원 사업비가 들어와가지고 관례적으로 세워지는 게 큰 문제다. 그것은 당진시 집행부에서 또는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을 우회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순성면 벚꽃축제, 왕매실축제가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는 끊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만 통과시켜주시면 다음부터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지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가서 지역 현안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축제 관련되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벚꽃축제는 총사업비 5,000만 원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아마 생각할 거고요.
◐위원 조상연 제가 아까 다른 부서, 문화 쪽이나 이쪽에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도비가 붙어 올 때 관광과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왕매실축제 도비 2,000만 원 붙일 텐데 괜찮겠느냐?’ 그런 공문이 와요, 작년 같은 경우 7월 30일에 왔고.
그래서 거기에 ‘하겠습니다.’ 똥글뱅이를 쳐야 그게 도로 가고 도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똥글뱅이를 칠 때, 동그라미를 칠 때 판단을 했어야지.
순성면 벚꽃축제가 그때 기지시줄다리기랑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
비도 오고, 부침개만 잔뜩 먹고 갔다.
두 번째, 순성면 왕매실축제는 이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축제장 인근으로 다 잘라서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불호를 했어야죠.
불응도 없이 도의원 사업비라서 공고 오면 무슨 자동으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보내니 이게 돌아 돌아서 여기 와가지고 시의회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깎으면 와서 데모한다, 이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벚꽃축제, 본인이 판단하기에 5,0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왕매실축제, 나무를 축제 인근으로 다 잘라버리는데 6월에 개최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미혜 왕매실축제 같은 경우는 나무를 아직 다 벤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가능하고요.
◐위원 조상연 아니, 아까 행사장 옆으로 다 했다면서요.
◐관광과장 박미혜 아니, 그러니까 남원천….
◐위원 조상연 아니, 행사장도 보면, 여기 주 행사가 뭐냐면 왕매실 체험이에요, 행사장에서.
나무가 없는데 왕매실 체험을 한다고 쓰여 있다고.
◐관광과장 박미혜 왕매실을 따는 체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남원천 주변에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벚꽃축제는 당진에 벚꽃으로 가장 유명한 당진천입니다.
이 축제까지 안 한다고 하면 현재 잘 심겨 있는 벚꽃을 사실 저희가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박미혜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평생학습과까지 하고 쉴까요?
◐위원 조상연 평생학습과요? 아까 했잖아요.
◐위원 한상화 평생학습과는 아니고 사회복지과 할 차례예요.
◐전문위원 안경진 아니요, 평생학습과는 지났고요,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명우 아, 저, 사회복지과.
◐전문위원 안경진 사회복지과까지만 하고?
◐위원 한상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위원 조상연 사회복지과 하고 쉬죠.
◐위원장 박명우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오셨으니까.
◐위원 조상연 저기는 무슨 과지?
◐예산팀장 이은정 아, 저는 예산팀장.
◐위원 조상연 아, 예산팀장.
◐위원장 박명우 박혜영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김봉균 위원님!
들어오세요.
◐위원장 박명우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514페이지 다둥이 축제 지원 3,00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저희 예산서.
◐의회사무국장 조한영 신규, 신규.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명우 마이크 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다둥이 축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진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2019년에 2년간, 19년, 20년 2년간은 자부담으로 했고 작년까지 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워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조상연 2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장 박명우 예, 그리고 보훈회관, 잠시만요.
◐전문위원 안경진 차단기.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이게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지, 어디 가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국내 전적지 순례도 그렇고 해외 전적지 순례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오래된 것이기도 하지만 국내 전적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 5,000만 원을 한꺼번에 보훈단체협의회로 보내면 그 안에서 회원 수 대비 단체별로 9개 단체가 돈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내의 어떤 윤봉길 기념관이라든지 경북 독립기념관이라던지, 아니면 6·25 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거동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나라사랑공원, 4·4 독립만세운동역사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적지 순례를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 전적지 순례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9개 단체가 가장 많이는 710만 원에서 가장 적게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여기가 이제 2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5,000만 원이 분배가 되는 사항이고요, 해외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3,000만 원으로 올려졌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2,0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처음 1,000만 원이 더 올랐는데요, 2022년까지는 월남참전유공자회, 그리고 또 고엽제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분들이 베트남 이런 데에서 참전을 했었던 이유로 그곳에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가셨었어요, 20명에서 25명.
그런데 23년에 처음 9개 보훈 단체가, 사실 독립유공자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근거지가 중국으로 활동을 하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9개의 보훈단체에 한 단체당 많게는 다섯 분에서 적게는 두 분 정도 해서 한 20여 명이 다녀오셨고요.
24년도에는 월남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그다음에 보훈단체협의회가 다녀오셨고요, 올해까지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올해도 9개 보훈단체의 30명이 중국으로 해외 전적지를 다녀오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가셨던 분들이 가셨던 장소에 또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보훈회관 주차 차단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작년 추경, 올해 본예산에서 두 번 다 삭감되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때 삭감되었던 주원인이 뭐냐면 이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대기 공간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의 2칸 정도를 못쓰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둬서 사람이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 그것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는, 더 유익하다는 그 소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우선 염려해 주셨던 보훈회관의 주차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4면을 포함해서 27면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주차 차단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에서 2개로 줄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시설 담당하시는 토목직 주사님들하고 현장을 가서요, 그게 방향을 주차 차단기가 있는 쪽, 그러니까 주차 차단기하고는 상관없이 방향을 돌리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4면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서 염려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하고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 방법을 좀 도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지타운 안에 근무를 하시는 근무자분들이 주차를 해서도 더 많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느냐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그 주차 공간은 근무자들은 대지 못 하고 이용자들이 주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고 일부 동의를 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예산, 보훈회관 주차 차단기 설치 예산은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가지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위탁 사업으로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니라 시설비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것에 시인이 맞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더라도 항목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목 변경한다 하더라도, 시설비로 변경하고 예산을 세워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시설비로 세워도 사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훈회관이나 복지타운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사회복지과에는 사실 사회복지직이 많아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도시공사에 줘서 공사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로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토목 쪽은 잘 몰라서 조금 염려스럽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민간 위탁 같은 경우에, 공기관사업위탁 같은 경우에 관리 및 운영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거기다가 자본적인 시설, 이런 것들까지 거기다가 위탁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염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516페이지 보면 ‘통합복지타운 및 보훈회관 관리 위탁’ 해서 7억 8,50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위탁을 얻다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준 게 당진시 전체에 보면 문광과, 뭐, 여러 가지, 체육과 이런 데 보면 100억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지금 위탁 주는 것 보면.
이렇게 많이 가는데 거기서 과연 소화할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복지회관 이사장이 공석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대표이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덕주 예, 대표자.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공석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게 없어도, 공백이 생겨도 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그래서 지금 이사장은 당진시장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공석이라서 이사회나 이런 것들은 문화복지국장이 현재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재 체계나 이런 것들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협조하는 식으로 내용을 좀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정책 결정이라든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재 라인에 협조로 들어가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공백기가 좀 길어져서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거기를 이용하는 분, 또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어쨌든 여러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김덕주 부담도 느끼고 또 어려움도 느끼고, 얼른 했으면 좋고 특히 국장이 대표이사여서 결재를 국장이 하다 보면 결국은 시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자를 별도로 뽑으면,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운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국장이 하다 보면 그런 게 사실은 어렵죠, 자기가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당진시대에도 신문은 났더만, 금방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좀 그런 지적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당진시의 문화복지국장이 이사장 대행으로 결재를 하면 전체 당진시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당진시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운영 규정이나 조례, 그다음에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 쪽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시장이나 문화복지국장이, 혹은 과장이 거기에 관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없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당진시대, 당진신문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과 같이 저희가 이번에도 하면서 조금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저는 늘 일을 하면서 정치와 행정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 업무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벌써부터 정치하고 연결해서 너무 많이 매도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언제쯤이 가장 적합할지를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언제쯤 다시 공고를 들어갈지는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뭐, 저는 여기서 정치 이야기하기도 싫고요, 저는 본래 당을 떠나 객관적인 사람이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국장이 대표이사 체계가 된다면 정책 결정을 못 해요.
정책 결정도 못 하고 어차피 거기 대표이사가 선출된 사람이 와야 자기 정책을 결정하고 자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시민들하고 그 이용객한테 간다, 그 얘기라서.
나는 정치가 빨리해서 표가 어떤 사람한테 더 갈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다만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 빨리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저희도 의원님 불편함 없도록,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신경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 김봉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당진시 유족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그거는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민간인 희생자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유공자로 들어오는 단체는 아니시고요, 그냥 민간인 희생자는 어느 법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 김봉균 관련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김봉균 예, 그러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조상연 다둥이 축제가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조상연 보통 몇 월에?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다둥이 축제가 올해는.
◐위원 조상연 올해는 뭐 11월인가에 했고.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올해 10월에.
◐위원 조상연 10월에?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10월에 했습니다.
거의 그 수준에 합니다.
◐위원 조상연 10월쯤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혜영 예.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당진시대 최운연 기자님이 취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몇 분 쉬시겠어요?
◐위원 조상연 한 30분 쉬시죠.
◐위원장 박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임동신 여성가족과장님 부재로 김미동 여성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슈.”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덕주 예,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명우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죠?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위원 김덕주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여성분이죠?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위원 김덕주 거기에서 팀장님이 그 50% 되는 그 여성의 복지 향상, 또 여러 향상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예산을 쭉 봤어요.
아주 알뜰히 잘 세웠더라고요.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덕주 앞으로 집행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만전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제가 지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묻고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는 제가 듣기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이 자부담 50%, 시도비 50% 이렇게 해서 독일에 탄소중립을 공부하러 간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몇 박 며칠입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7박 8일입니다.
◐위원 조상연 7박 8일입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위원 조상연 여성단체협의회가 법적인 단체에, 어떠한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법정 단체입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비영리.
◐위원 조상연 비영리 민간단체입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외 연수비를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처음입니다.
◐위원 조상연 처음입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아동센터 구축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듣기로 이게 국비 공모 사업에 채택되면서 그 사업이 내려왔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 기자재, 특히 태블릿PC라든가 3D 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맞습니다.
15개소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디지털, 태블릿PC나 이런 것을 해 주고 그 공모 사업에 당선된 메타인지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다, 이거죠?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해외 문화 체험은 저소득 아이들에게 전액 시비로 해외의 견문을 넓혀주는 그런 거잖아요? 1인당 얼마 정도 하고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1인당 100만 원에 10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지금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취약계층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고학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순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서 그 아동들이 10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10명을 뽑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고학년으로.
◐위원 조상연 고학년으로?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위원 조상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선발할지는 아직 계획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소득 기준하고.
◐위원 조상연 소득 기준하고?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학령, 연령으로.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한테 물어본 결과 ‘노트북을 어린이집에다 사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개소를 사주는 겁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100개소,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이 100개소 되거든요.
100개소에 1개씩 들어갑니다.
◐위원 조상연 60만 원짜리를 1개씩 사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보육팀장 황규호 120만 원.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120만 원.
◐위원 조상연 120만 원짜리요?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위원 조상연 120만 원짜리의 노트북을?
◐보육팀장 황규호 100개소에다가.
◐위원 조상연 100개소에다가 사 주는 것이다?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위원 조상연 어떤 식으로 그 노트북을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팀장 황규호 어린이집 회계를 충남형 회계시스템에다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을 찍어서 올리고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하시고자 하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면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위원 조상연 지금은 어린이집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스크톱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거기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트북을 갖고 다녀가면서 아무 데서나 접속해서 정산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 준다, 이런 거죠?
◐보육팀장 황규호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식의 예산을 투입한 예가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서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서산시요?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위원 조상연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저희가 인근에서는 서산시….
◐위원 조상연 만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부모 교육 관련해서, 부모 교육 지원 사업 2,000만 원, 537페이지입니다.
이 부모 교육이라는 게 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예, 2년차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이게 어떤 교육프로그램인 거죠?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어머니 교육, 또는 아빠 교육을 해서요, 감정 코칭, 소통, 그래서 아이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1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주말반이 있고, 그다음에 주중에 화요일 야간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지금은 고대에 HJ 교육연구소가 있고요, 접근성이 조금 시내에서 멀어서 가족센터와 연계해가지고 가족센터에서도 하고, 또 그 장소는 두 가운데에서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그 신청자를 받아서 수업을 하고 강의는, 강사는 누가 하시나요?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그 대표님하고 또 외부 강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엄마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꼭 이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장 박명우 이게 그러면 그 강사분들이 어디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정책팀장 김미동 교육협회에서 받아서 했고요, 좋은 강사들 인력 풀이 있어서 외부에서 파견해서도 오기도 하고 그분들이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김미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박근서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위원 조상연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위원 조상연 경로장애인과는 602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재가 어르신 및 종사자 한마음대회가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돼서 총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 부분이 신규 사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신규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이게 이제 스마트경로당에 화상회의가 있고요, IoT로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구축된 사업인데요.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 136개소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화상회의, 그 스마트경로당 백삼십몇 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136개입니다.
◐위원 조상연 136개소 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화상회의를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되어 있다, 이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아니요, 스마트경로당은 51개소고요, IoT라고 해서 그게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51개소에?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스마트경로당이 인터넷으로 서로 화상회의를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커다란 모니터가 다 보급되어 있고 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맞습니다.
노인회 지회 2층 회의실에 주가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별로 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그 노인회에서 화상회의를 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화상회의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아직, 아니, 점점 더.
시스템을 최근에도 한 번 확인했거든요.
확인해서 좀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면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안전관리 용역 주는 비용이다?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용역이 지금 기존 ‘더막스컴퍼니’라고 구축한 회사가 있는데요, 더막스컴퍼니.
여기가 한번 올 때마다 기술사 출장비가 55만 원이고, 또 교통비가 12만 원 해서 한 7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에 한번 또 알아봐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번 알아봐서 그것에 맞춰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조상연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노인회하고 56개 경로당하고 간에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아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강의도 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아니요, 이것은 화상회의 관계가 아니고요, IoT라고 136개소인데요.
이게 이제 화재감지기, 가스누출기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화재감지기, 가스누출기?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가스누출기가 안전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리튬 배터리 같은 게 자꾸 나가고, 화재감지기계가 고장이 나는데 경기도 쪽에서 오면은 이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알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저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스마트기저귀 없나요?
◐전문위원 안경진 602페이지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전문위원 안경진 602페이지입니다.
◐위원 조상연 602페이지?
◐전문위원 안경진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조상연 공모 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조상연 그런데 그게 일몰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 일몰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 스마트기저귀 사업이 예산 대비 효용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그 공모 사업을 종료한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이게.
◐위원 조상연 종료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시범 공모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몇 개의 사업을 쭉 하고 그중에서 효과가 없다, 효용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잘라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조상연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 판단해서 일몰시켰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이게 아직 시스템으로 해서 이 센서하고 기계하고의 소통 관계가 아직은 좀 미미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런데 왜 우리는 도비, 시비를 붙여서 5,000만 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당진시의 판단은 보건복지부하고 달리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지금 기존의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한 것은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1년 동안은 노인요양시설 9개소하고 입소자 400명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3개소 95명, 시립요양원, 참사랑, 실버프리가 지금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비에 포함해서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어쨌거나 이게 도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조상연 도비가 매칭되면서 지금 7:3으로 매칭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공문이 왔을 때 하겠다,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판단한 근거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3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해 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그렇죠, 당초 9개소에서, 6개소는 좀 적은 시설이었었고 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필요하다. 없는 것보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판단할 것은 이것이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모든 예산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지금 제가 생각한 것은 어르신들이 이제 기대효과도 있지마는 어르신 존엄에 대해서, 효과는 아직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또 기저귀를 차시면은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르신 존엄 관계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금 스마트기저귀 사업을 하는 업체는 한 군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당진에서 매칭되어 있는 회사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다…, 그게 뭔가, ‘다’, 뭔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지금 기존에 수행했던 데는 메디로지스라 하고요, 그런 수행업체가.
◐위원 조상연 메디로지스인데, 당진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기업이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그거는….
◐위원 조상연 그건 모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조상연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어느 의원님 도비 사업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이철수 의원님.
◐위원 조상연 모르십니까? 이철수 도의원님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25년도, 올해 1년 되고요, 두 번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두 번째군요? 예.
이런 경우에 사실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파일럿 개념으로 한 번은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또 시의원 사업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될 적에는 도비나 시비 말고 제대로 평가해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아직은 올해 처음이라.
◐위원 조상연 올해 했으니까 한 것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 2,100만 원에 도비 900만 원, 3,000만 원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저희가 첫 번째라 부족하지마는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내년에는 시비 100%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위원장 박명우 예, 다 하셨습니까?
◐위원 조상연 이상입니다, 예.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체장애인협회 기능 보강, 그다음에 지역 현장 밀착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기능 보강, 이 부분.
지체장애인 기능 보강은 지체장애인센터 방수공사 관련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첫 번째,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조상연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그거는 지체장애인복지회관 2층에.
◐위원 조상연 방수?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토공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그다음에 지역 현장 밀착 지원 지체장애인협회 기능 보강, 이거는 이제 도비가 붙은 건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이거는 장애인복지회관 1층하고요, 그 옆에 민간인 집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담벼락을 설치하고 측량도 하고, 하수 역류 장치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것도….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이게 맨날 여름철에 비 오면은 비가 사무실로도 들어가고 해서.
◐위원 조상연 이거 도비 1,500만 원 붙어있네요? 이 도비는 어느 의원님인가요? 이것도 이철수 도의원님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이거는….
◐위원 조상연 잘 모르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이거는 도비.
◐위원 조상연 그냥 도비입니까? 아니, 도비를.
◐위원장 박명우 이게 지역 밀착형 사업이죠?
◐위원 조상연 지역이 쓰여 있잖아요, 지역 밀착형 지원사업이라고.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현안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런데 그 도비 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지정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조상연 지정된 의원이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지정이 안 됐어요.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도비로 들어왔죠, 이게? 그러면 도지사님이 직접 지시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그거는 제가.
◐위원 조상연 잘 모르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조상연 공문 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계획서 도의 해당 부서에서 오면서 공문 와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사인해 달라.’ 해가지고 사인해서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날아와서 한 겁니까? 제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조상연 예, 그런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조상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덕주 60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그게 당진시 전체를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당진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359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352?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9개.
◐위원 김덕주 359?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김덕주 아, 359? 그런데 이제 그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보면 제일 끝, 맥시멈이 500만 원, 그렇죠? 기능 보강만.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덕주 물품만,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예.
◐위원 김덕주 그리고 TV는 150만 원, 쭉 이렇게 있죠?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있습니다, 목록이.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 맞추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뭐 시에서 해 주고,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해 주는 것 보면 고맙다고 않더라고.
(웃음)
그러니까 TV를 좀 큰 것,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150만 원이라면 그 사람들은 한 300만 원짜리로 해서 폼 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죠? 지금 품목이 몇 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몇십 개.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품목은 세어 보진 않았지만.
◐위원 김덕주 많죠?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예, 많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게, 그 가격이 시에서 정해져서 그것 이상은 안 되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예.
◐위원 김덕주 안 되는데 그 가격을 좀 높게 조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자꾸 품질 가지고, 양보다는 질 갖고 따져갖고 그분들이 좋아를 안 해요.
그런데 지원하고도 좋다고 안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 노인 양반들도 현대화되어갖고 조금 더 좋은 걸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알겠습니다.
그 목록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봉균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 삭감된 것, 그 목록 다 아시죠?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예.
◐위원 김봉균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도의원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그 도의원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는 무조건 매칭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그 답변을 오늘 들어야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지난번에.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지난번 수해 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봉균 예.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저희가 일단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해 피해인지 다 확인을 했고요.
그 수해 피해인 곳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이 본예산이라든지 긴급 지원으로 해주셔가지고 수해 피해 된 곳은 그걸로 많이 해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균 자, 수해 피해 된 데는 우리 재량 사업비 가져다가 해 준 데도 있고, 다 해 준 것으로 수해 피해 입은 지역은 저도 다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 물품 지원 있잖아요? 그런 것, TV 하나, 냉장고 하나 들어온 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역도 없는 사업비가 올라와서 저희도 혼란스러웠고 아마 실과에서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산 삭감이 다 됐잖아요.
그걸 못 해줬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당진시에서 추경 때, 지금은 본예산에 세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때 다 파악해가지고 100% 다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최명용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한 건이네요.
과장님!
시립도서관 두근두근 책 버스 구입, 이거 3억 4,000만 원 사업 한 번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두근두근 책 버스는 저희가 98년도 미니버스로 시작을 해서 2017년도에 현행 운행하고 있는 버스로 교체를 했다가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버스가 고장도 많고, 또 이제 저희가 버스를 개조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겨울에 난방이라든가 여름에 에어컨을 틀려면 시동을 틀어놓고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연도 나오고, 또 자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 세워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5톤 트럭을 사서 특장 개조를 해가지고 리튬배터리로, 그게 한 4시간에서 5~6시간 정도 배터리로 에어컨이나 난방 시설을 할 수 있게 하고 지금 폭을 버스 폭 내에서, 그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좁은데 특장 개조를 하면은 한 2m 정도 양측으로 넓힐 수가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버스가 아니고 5톤짜리 트럭인데?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트럭을 사서, 예.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윈도어 트럭처럼 그런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아닙니다, 저희 트럭은 1억 원짜리를 사고 개조 비용이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이 차량 차고지는, 보통 어디다가 보관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저희는 도서관 1층 주차장에 항상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리튬배터리도 충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그러면 보통 활용은 어떻게 하시는지, 월에 며칠 하시는지?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지금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운영을 하고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어린이집을 가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에는 아파트 3개소하고 공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두 군데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명우 거의 매일 활용이 되고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예,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매월 한 1,000명 정도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책 버스에 뭐가 있나?’ 사람들이, 사실 저희들도 ‘그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한 그런 마음으로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박명우 아, 그러면 이거는.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두근두근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우 아,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인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아닙니다, 경유차인데 멈춰서 수업을 할 때는, 그 내부에서 수업을 할 때는 시동을 끄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냉난방하고 음향 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예.
◐위원장 박명우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고대면 소관입니다.
김종수 고대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상연 주민 소통 오아시스가 고대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있는 부지죠?
◐고대면장 김종수 예.
◐위원 조상연 지금 오아시스 실내 환경정화 공사인데, 이게 혹시 수직 정원입니까?
◐고대면장 김종수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1층에 설치할 것입니까?
◐고대면장 김종수 그렇죠,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그 계단 옆에다가 세울 겁니다.
◐위원 조상연 계단 옆에?
◐고대면장 김종수 예.
◐위원 조상연 지금 2,500만 원은 설치비인 거죠?
◐고대면장 김종수 그렇죠.
◐위원 조상연 그러면 운영비는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네요?
◐고대면장 김종수 운영비는 지금 타 읍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 물어보니까 최대 월 22만 원.
◐위원 조상연 그러면 그 월 22만 원은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고대면장 김종수 일반관리비로 해야죠.
◐위원 조상연 일반관리비에서 빼서 쓸 겁니까?
◐고대면장 김종수 예.
◐위원 조상연 지금 당진시의회의 경우에, 우리도 1층에 카페를 한 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고대면장 김종수 그건 저기 도서관에 있잖아요.
◐위원 조상연 아니, 그 도서관 말고 1층에 카페를 만든, 지금 이제 정책지원관실이 원래 카페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우리 수직 정원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다가 세우니까 다 얼어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쓰고 전부 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폐기 처분했어요.
요는 뭐냐? 지금 고대면 오아시스 실내 환경정화 공사 수직 정원인데 이게 1층에 들어가게 되고 송산 것도 지금 들어가게 되고, 수직 정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죄다 1층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예를 봤을 때 이거 그냥 거의 1년짜리 일회용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2개잖아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시사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상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냉해 입어서 죽어 버렸다.
그런데 오아시스 같은 경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점은.
◐고대면장 김종수 일단 그쪽 건물 자체가 왼쪽, 남향 쪽으로 창문이 높습니다.
위쪽이 다 2층까지 창문이고 해서 그쪽으로 일단 낮에는 빛이 들어와가지고 큰 지장 없을 것 같고 날씨 봐 가면서 온도 조절을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난방을 한겨울에는 해 줄 수 있게끔, 1년생으로 끝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위원 조상연 아니, 지금 사실은 이 수직 정원에 대한 업체가 당진에 있으면서 당진이 유독 이 수직 정원을, 송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교육문화 이런 데에 전부 다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고대면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시간을 몇 시로 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위원 조상연 10시에 그냥 하시죠.
◐위원장 박명우 10시로 지금 예정되어 있긴 한데.
◐위원 한상화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명우 시간 어떻게 하실까요, 내일?
◐위원 김봉균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명우 10시로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안경진
- 속 기 사이혜연 김도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종우
- 지 방 행 정 주 사맹두현
- 예 산 팀 장이은정
- 지방행정주사보박은영
- 홍보협력담당관전병국
- 지방행정주사보이규용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행 정 과 장박우학
- 안 전 총 괄 과 장구본상
- 안 전 정 책 팀 장심미정
- 지방방송통신주사보박선진
- 회 계 과 장최경호
- 지방공업주사보조미화
- 민 원 팀 장김향교
- 정 보 보 호 팀 장김준기
- 문 화 복 지 국 장박병선
- 문 화 예 술 과 장공영식
- 체 육 진 흥 과 장임성룡
- 체 육 정 책 팀 장김민기
- 체 육 지 원 팀 장전민협
- 체 육 시 설 팀 장진종범
- 관 광 과 장박미혜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평 생 학 습 팀 장최민화
- 청 소 년 팀 장김옥순
- 사 회 복 지 과 장박혜영
- 여 성 정 책 팀 장김미동
- 보 육 팀 장황규호
- 경로장애인과장박근서
- 노 인 복 지 팀 장김미경
- 시 립 도 서 관 장최명용
- 고 대 면 장김종수
◐서명날인
- 위 원 장박명우
- 부위원장전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