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의 심사와 지출 보고 2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민 실사용량 기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고자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 제24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를 “급수설비란 수도법 제3조 제26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본문 중 현행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일반 상가로서”를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일반 상가로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인순환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인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재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위원 김선호 그러려면 과장님 우리가 수치로 구직단념이나 미취업 청년들이 몇 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몇 명이 취업을 했다는 그런 게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 김선호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자립준비청년이 뭐예요?

◐위원 김명진 자립준비청년이 혹시 보육원, 그룹홈 그다음에 위탁가정 여기에 있던 사람들 아닌가요?

◐위원 김명진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조례는 없죠? 이 조례 갖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는 없죠 아직?

◐위원 김명진 별도의 조례가 없죠?

◐위원 김명진 이게 사회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넣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보육원 나오고 그룹홈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위원 김명진 예, 별도 조례가 없으니까 이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자립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과장님,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연령제한이 39세로 되어있지 않나요?

◐위원 전영옥 이 사업은 34세로 이렇게 제한 두는 이유가 뭐죠?

◐위원 전영옥 추가로 할 수 있다고요?

◐위원 전영옥 만약에 지원자가 모자라면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30% 가는 건지?

◐위원 전영옥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지금 사안하고 잠깐 빗나가는 건데, 연령에 있어서 시민들 민원은 제가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는데 39세 이상자들 40대 초반자들이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나래타운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하실 때 참고 좀 해 주세요.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인데요. 자립준비청년 이 조례를 다른 시군에 제정된 것은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 심의수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저한테 e메일로 보내와가지고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달라고 왔거든요. 봤더니 전국적으로도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도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심의수 위원님이 한 게 지금 전국에 80개 정도가 있어요.

이 가까이는 아산, 홍성이 있는데 저희가 서산에 보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당진하고 서산에 여기 많이 지금 오고 가는데 이것은 조례제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위탁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충남산학융합원에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대개 많은데 사실은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여기도 천안아산역에서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물론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당진관내에 있는 분들을 더 청년들을 좀 많이 좀, 왜 그러냐면 아산 배방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산학융합원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융합원 원장님이 도 과장인가 국장 출신이시죠?

◐위원 최연숙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청년들한테 써야할 때 제대로 좀 쓸 수 있게끔 지역에서, 지역의 정황을 잘 아시니까 많이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년성장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자복 농업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구자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자복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팀장님 이게 정확히 이해가 간가서 그런 데요, AI자율/추적배송 서비스라는 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죠?

◐위원 심의수 배송지에서 가가호호로 가는 게 아니고 거점지까지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심의수 마을회관이나 어딜 지정에서 거기까지만 배달해주면 나머지는 주문하신 분이 찾아가는 시스템인가요?

◐위원 심의수 그럼 이게 당진시만 공모사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위원 심의수 우리가 출연금만 내면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정부에서 개발해 준 다는 얘기인가요?

◐위원 심의수 그럼 이게 어디지, 미래에너지과인가, 드론배송서비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로봇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 심의수 제품을 구축해놓은 장소에서 마을회관까지만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초창기에는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심의수 이런 개발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해준다?

◐위원 심의수 이게 한번 드론하는 거랑 잘 접목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 심의수 그런데 드론은 항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복잡해가지고 항로 만들기가 어려운데 로봇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시골 도로체제를 봐서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이템은 좋은 것 같아요. 잘해가지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팀장님, 가가호호, 정말 내가 이게 아무리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내 이거 보고 냉동탑차가 다니면서 하는데 그냥 공모를 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장님들이 그냥 하고 있는데 이거 돈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실효성 별로 없어요.

AI는 그만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거기 딸린 식구들만 잔뜩 먹여 살리는 거지, 이거 점검 다시 한 번 해봐요. 지금 가가호호 그거 정말 되고 있는지, 농협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위원 김명진 농협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른들이 발주는 무슨 발주를 해요? 안 돼요 그런 것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국가적으로 47억 5천을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가가호호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선정되고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장들이 와서 했는데 실효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농정과에서 잘 판단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하는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너무나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다시 좀 점검해보고, 뭐 AI는 그만두고 가가호호 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좀 판단하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농업정책과는 권역사업이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니 기초생활 그쪽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거기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지금, 공무원보다 더 많아요 거기가, 저보다 더 잘 알 텐데요. 한 센터에 몇 명씩 붙어있는지, 전부 거기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생길수록 자꾸 공무원 아닌 비조직이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저도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이 관계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가가호호 이것도 또 다니며 보니까 너무 실효성은 없고 냉동차 다니고 차도 사야죠 거기 운전수도 있어야지 이거 실효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저도 김명진 위원님 연장선인데, 47억을 가지고 지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언제 키오스크도 지금 가르치고 디지털교육을 해도 핸드폰 사용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가르치면 제가 컴퓨터 강사를 아는데 휴대폰 강사를 하는데 지금도 매일 AS를 다녀요. 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교육을 해놨으면 인지를 해야 되는데 또 잊어먹고 기억력이 저기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말이 너무 거창해요. AX, DX도 붙여주지 그랬어요? 디지털 전환도, 아니 이게 말이 너무 멋있고 정말 실효성이 저도 이게 의문이 가요.

나는 가가호호까지는 그 사업까지는 나는 이해가 가, 그렇지만 이 사업자체는 어르신들 어떻게 가르칠 거며, 차라리 저기에서 농촌지원센터에서 정말 시장을 봐주는 이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시장을 봐주면 차라리 그게 더 빠르고 더 좋지, 이 결재하는 방식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무튼 고민을 이 단계를 어떻게 추진과정을 소비자하고 직접 이어지는 어르신들이 소외지역에 있는 그것을 좀 단축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을 고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는 저는 이거 효율성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예비 비상품을 우리가 사다주는 게 나아요 이 돈으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팀장님, 이것을 우리가 경로당에 보면 지금 2일 5일 식사하는데 있잖습니까? 그것을 연계하는 게 어떨 까요?

◐위원 김선호 지금 우리 남 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옛날에 우리들이 마을에 보면 마을 그 판매소가 있었걸랑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조금 실효성이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을에 보면 지금 경로당들이 어떻게 운영 되냐면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마을 돈 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사러가는 분들이 그 마을 총무 분들이에요. 대개가 80정도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하면 이거 훨씬 더 좋은데, 한번 그게 가능한지부터 일단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것부터 단계적으로 가는 게, 이것은 지금 AI시스템 5년 후나 가능한 얘기를 지금 이걸 하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전단계로 우리가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자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전환기술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공원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석정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권석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석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사용료 징수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위원 심의수 이것을 기준을 완화하는 이유가?

◐위원 심의수 조례나 규정상에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해놓으셨나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도 무상으로 사용 승인해 주었을 때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신평 삽교천 파크콜프장이 양측으로 좀 아마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독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도 간혹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체육시설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공원도 독점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간판, 안내해놓는 것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왜 그러느냐면 이게 동아리가 형성되면 그런 저기가 많아요.

특히, 맨발걷기 있잖아요. 그것도 동아리가 딱 나오면 있으면 또 써, 그분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이거 좀 해야 되요. 체육시설뿐 아니라 공원도 마찬가지야.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석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농가 살처분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농가 살처분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고석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농가 살처분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석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현장에서 질의답변 듣고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양돈농가 살처분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금호 스마트도시계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정금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금호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우리 성순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당진이 주택이 부족된 지역인가요? 지금 남아돌고 있어요.

아시죠? 공실률이 지금 얼마인지.

◐위원 최연숙 구도심, 신도심 다 분절되고, 여기에다가 또 고층아파트 세우면 그 주변의 상권이 또 이동이 갈 것이고, 지금 계속 20년 동안 반복된 당진시 도시개발의 현황이에요.

다 당진 얘기하면 “도시개발에 실패한 도시” 그런데 여기에다 35층, 지금 25층도 한꺼번에 다 몰려가지고 5,000세대, 읍면은 하루에 인구가 한 달이면 97명씩, 100명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거 읍면을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게 우리 지금 도시개발정책이야 지금,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내가 현시장만 타깃으로 얘기하는, 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35층 해놓고 읍면은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이 있어요? 읍면은 임대주택 하나 못 들어와요. 왜? 소멸지역이라고, 그러면 소멸지역이라고 도시개발 안 해요? 작위적으로 시에서 행정에서 필요한 곳은 진짜 임대주택이나 복지주택 개념으로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당진시는 그게 전혀 없어 다 소멸지역은 손 놓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 5분 발언하신 것 알죠? 박명우 의원님.

◐위원 최연숙 뭐냐고 이게, 아니 지금 아파트는 지금 공급과잉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고 지금 인허가 받은 데도 상당히 많은데 뭐할 거냐고요 이거, 아니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는 거야 누구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시민들이 이거, 오늘도 내가 식당에서 사람들 만났어요. 우리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옆에 테이블에서 난리가 난거예요. 당진시 행정을 이렇게 하냐고, 왜 시민들의 신음을 못 들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진짜 주택이 부족한지 수도권처럼 용적률을 35층까지 해가면서, 널린 게 땅이여.

이거 이렇게 용적률 올려주고 업자 좋은 일이여, 아시잖아요?

◐위원 최연숙 그 이후의 일은 이후의 일인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견 청취안을 보고 이것을, 지금 의견청취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위원 최연숙 그리고 지금 보세요. 수청동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외지인이 42%를 샀어, 그리고 다 결국은 내부 이동이야 당진 시내권에서, 이런 것 생각 안 해요?

신평면 지난 1월 달에 97명 빠졌어요. 송산도 1만 명 깨지고 우리도 1만 4천 깨졌어, 순성도 마찬가지야 그분이 순성면민인데 순성은 말도 하지 마세요. 왜 행정이 이렇게, 내가 8년을 진짜 당진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말 도시개발계획 정말 필요하고 지금 저기도 봐요 석문, 산단에 LH 50% 공실률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팀장님, 지금 종 변경 이루어지잖습니까?

◐위원 전영옥 공공기여분 이 부분 어디 주택개발과에서 챙기나요? 이거 할 때 지구단위할 때 잘 협의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끌어내세요.

◐위원 전영옥 당진시가 천안, 아산 다음으로 세수가 그나마 좀 여유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여도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서측에 도로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먼저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한 차선이라도 늘릴 수 있는가 잘 타진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해서 앞으로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좀 선제조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하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보세요.

행정에서 의지가 있을 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앞에 수청1, 2지구에도 공원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행정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미 인허가 단계에서 행정에서 의지가 있으면 대단위 공원도 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잘 좀 챙겨 주세요. 관련 부서에서.

◐위원 전영옥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목공사할 때도 그 옆에 제외지가 있잖아요. 지금 위성사진도 보면 전체임야의 한 50%가 정도가 이번에 개발이 되는데 여기가 고도가 높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죠?

◐위원 전영옥 이건 뭐 기우이지만 나머지 땅한테도 나중에 활용도에 별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사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 전영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에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팀장님, 이것 어떻게 민원은 다 해결은 됐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위원 김선호 주민의견 들을 때 이안아파트 쪽에 관리사무소 쪽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방을 좀 부치고 그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의회 쪽으로 나오는 통로가 왕복 2차선이죠?

◐위원 김선호 1,300세대가 들어오면 실은 아침에 한 7시부터 9시 사이에 출퇴근 차량을 반만 잡아도 600대만 잡아도 이걸 한번 계산해보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 김선호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도 여기에 이안아파트 정문 지금 축협의 정문자리 4번, 이 자리 쪽에도 실은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를 보면 직진으로 가면 어디냐면 새마을회관이 있어요.

새마을회관 내려가면 우측으로 꺾어가지고 한 10미터나 20미터가면 신호등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위원 김선호 건널목 신호등, 그런데 그 건널목 신호등을 가만히 한번, 여기에 교통영향 개선대책을 세울 때 그것을 그쪽으로 당겨가지고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서 나가가지고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한번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영옥 추가...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영옥 김선호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신 부분 저도 한 말씀 더 보태고 싶은데, 여기가 신호등이 설치가 될 거예요. 신호들이 설치가 되면 아침 출근시간 때가 밀리는데 좌회전하는 차들이 쭉 대기할 거란 말이에요. 차선이 하나밖에 없으면 편도죠 편도가 차선이 하나밖에 없으면 우회전하는 차들도 앞차 빠지기까지 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선을 2개 해서 좌회전 나가는 신호차들 대기하는 차선하고 우회전하는 차들은 그냥 쭉쭉 빠져줘야 되거든 앞차 나갈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최소한 출구 빠져나오는 쪽은 한 차선 있어야 될 거예요.

◐위원 전영옥 여기가 신호등이 설치될 거기 때문에...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까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7만 2천 제곱미터 되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 되죠?

◐위원장 윤명수 지정되는 구간 말고 자연녹지 구간...

◐위원장 윤명수 자연녹지가 면적이 얼마에서 몇 프로 정도 지금, 7만 2천 제곱미터에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위원장 윤명수 임야가 얼마나 되요? 면적이.

◐위원장 윤명수 아니 개발하는데 자연녹지 전체 면적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규모가 당초에 몇 제곱미터였다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7만 2천으로 지금 면적이 증가했죠? 당초에 얼마였어요?

◐위원장 윤명수 2022년도에 3만 2천 제곱미터로 최초 승인이 났는데 왜 이게 2배 이상 늘어났습니까?

◐위원장 윤명수 아니 진출입 얘기하실 거 없고 면적이 지금 2배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사유가 면적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2배 이상이 훨씬 넘었는데 이 사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윤명수 저기 팀장님, 도로개설하려고 면적을 2배 이상 늘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도로 내려고 사업 부지를 2배 이상 늘려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 윤명수 아니 토지주고 민원 얘기하지 마시고 시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는 다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윤명수 사업이 지금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면적이 자연녹지가, 자연녹지가 2배 이상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명분이.

뭐 민원 때문에 2배 이상 늘려줬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명수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일부 좀 늘어난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2배 이상이 늘었다고,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아까 처음에 3만 2천에서 지금 7만 2천으로 늘었잖아요. 2배 훨씬 늘었는데 지금 무슨 그런 민원사항 때문에 사업비를 2배 늘려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관련해서,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신 단순히 공장이전에 따른 주택공급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규모 증가사유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 11개동 1,358세대면 우리 시내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대수입니다.

이처럼 대규모사업이 불가피한 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요. 사업규모 확대 사유가 사업성이 부족해서 세대수 층수를 올린 건지, 규모증가의 근거가 도시계획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사업자의 수익성보전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특정사업의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의 공간과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위원장 윤명수 따라서 집행부는 사업규모가 어떻게 결정된 건지 변경이나 확대가 있었다면 그 과정과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로 투명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도심 내 사실상 유일한 녹지 공간 훼손의 우려가 큰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위원장 윤명수 자연녹지지역은 단순히 개발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우리 도심 내에서 열선완화, 미세먼지 저감, 경관유지, 생활권 녹지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한번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공장이전은 사실 찬성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녹지를 없애면서 까지 35층에 이르는 초고층 대단지를 조성하는지 의문을 갖고 우려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이번 변경으로 훼손되는 녹지에 대한 보완책, 공원녹지 확보계획, 도시경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특혜논란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계획은 용도지역상향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을 통해 토지의 가치와 개발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구조입니다.

특정사업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민의 시각에서는 공공의 결정으로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집행부가 아무리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더라도 특혜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의견청취안에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별도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을 먼저 통과시키고 세부계획은 나중에 수립하는 방식이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은 사후 통제만 남는 구조가 됩니다.

또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우리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개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에 상응하는 공공기여의 규모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비록 추정치라 하더라도 제시되어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개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안에는 적절한 공공기여를 계획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담겨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면 추정치나 범위라도 제시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 변경이 공공을 위한 것인지 특정사업을 위한 결정인지에 대해 의구심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교통, 일조권, 조망권 문제도 대책이 아니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도심에 들어서는 것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교통수요, 생활인프라, 주변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안에는 교통혼잡, 일조권침해, 조망권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가 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우리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호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제시 첫 번째,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공간 훼손 우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두 번째,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 및 개발이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공기여방안을 명확히 확정하여 시행할 것.

세 번째, 교통혼잡 가중,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 환경, 경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채택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된 의견제시안에 대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보고의 건은 「당진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장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창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계획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영옥 과장님, 토지임차료는 뭐예요? 6억 7,980만 원.

◐위원 전영옥 거기가 어디였었죠? 장소가.

◐위원 전영옥 지금 그러면 26년도 12월 달까지 임시주차장 활용해서 돈 지불하는 건가요?

◐위원 전영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연숙 지금 241면이에요. 주차가, 그런데 지금 2달 동안 공지해서 109개 신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현수막도 붙였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 올 줄 알았어요.

◐위원 최연숙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장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렌탈료를 주차장 사용료를 어떻게 월 전액 미리 사전에, 선납하고 하시나요?

◐위원 최연숙 예를 들어 난 3개월 있겠다 하면 3개월치 선수납.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이 도로변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여기 않는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2018년도에, 진짜 이거 서울시에서 하고 지금 이제 8년 만에 된 거예요.

◐위원장 윤명수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갔죠? 보상비가 크죠.

◐위원 최연숙 어렵게 됐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영옥 하나 추가로,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면이 241면인데 보면 차 대고 일 나갈 때는 승용차 끌고 가서 교체하고 가거든요.

◐위원 전영옥 그러면 승용차가 지금 주차면이 12대가 되어있는데 자기가 댄 자리에 화물차 댔던 자리에 승용차를 대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나 이게 승용차가 많이 들어올 텐데 200대면 승용차가 200대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요.

◐위원 전영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진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임산부 우대정책을 강화하고자 7년 이내의 부부에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인 경우를 추가하여 출산 가정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제1호 단서 중 “다만, 다자녀(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 대상자는 혼인신고일 기준일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를 “다만,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함) 또는 다자녀(18세 이하의 2자녀 이상) 대상자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일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강성일 주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강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월 10일 개의되는 제1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