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8월 6일 (목) 14시 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명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진 방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추천해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덕주 위원님!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최재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방금 김덕주 위원님으로부터 최재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덕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혹시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덕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최재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재인 위원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재인 최재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꼼꼼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최재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김명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규모와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에는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700억 원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결과 발생한 가용 재원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크게 발생하였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과 실제 세입세출 집행 간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의 적기 집행과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 세출예산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회복지원금, 취약계층 복지와 돌봄서비스 확대,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한 재난 예방 사업, 농업·축산업 경영 안정, 도시 침수 예방과 노후 주거지 정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경제회복지원금과 관련한 부대 경비 약 529억 원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 지원 등 다른 지원 방식과의 비교·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등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침수 예방, 하천 정비, 재해복구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대규모 신규·계속사업은 총사업비와 국도비 확보, 사전 행정절차,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준공 이후 운영·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 시비 부담금 3,000만 원,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지원 시비 부담금 6,000만 원,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예방선도 프로그램 시비 부담금 1,500만 원은 2026년도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삭감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사업계획이나 지원 방식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등을 활용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 재난 대응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정책 추경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회복지원금, 취약계층 복지 확대, 재난 예방 시설 확충, 농업·축산업 지원과 도시 기반 정비 등은 현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사업계획과 산출 근거의 적절성, 국도비 확보 및 재원 분담, 연내 집행 가능성, 운영·유지관리 계획, 재정 투입 대비 성과, 그리고 의회 심의 후 재편성된 사업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었고, 또 각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영식 자치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국장 공영식 자치안전국장 공영식입니다.

자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핵심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에 안전총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읍면동 강우량 기상관측장비 교체를 위에서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해 및 재난 복구 예산으로서 상단을 보시면 침수 위험지역 통제 물자 구입비 2,000만 원, 재난 시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안전파트너 운영 활동 수당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8,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침수 위험지역 통제 시설 설치, 순성 갈산리 구거 정비, 재해예방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에 폭염 대책 관리 예산으로서 폭염 예찰 활동 수당으로 1,760만 원, 그늘막 설치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징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지방세입체납관리단 기간제 보수비로 2,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진 공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순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장창순 경제국장 장창순입니다.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747억 3,220만 5,000원이 증액된 922억 5,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도 보조 사업 신설에 따라 소상공인 출산 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 사업 5,590만 원을 도비 반영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가사업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편성했던 건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인건비로 1억 2,510만 1,000원과 부대 비용 3,579만 9,000원, 고유가피해지원금으로 214억 9,420만 원을 국도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 2억 1,015만 3,000원과 기타 부대 비용 2억 8,500만 2,000원, 전 시민 경제회복지원금 524억 3,9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5,500만 원을 도비 반영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4,91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28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액 대비 5억 510만 원이 증액된 199억 8,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팩토리 프로젝트 공모 사업 출연금 2억 510만 원과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293쪽,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업육성과는 기정액 대비 2,084만 원이 증액된 120억 9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원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8,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에 국비 포함 4,028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194만 4,000원을 증액해서 1,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 추진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비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6,27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299쪽, 미래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미래에너지과는 기정액 대비 4억 2,743만 2,000원이 증액된 254억 7,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안심마을 조성 공모 사업 선정으로 도비를 반영해서 7,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기후 위기 안심마을 조성 공모 사업 선정으로 도비를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비 최종 확정 및 국도비 등 조정 사항을 반영해서 2억 4,123만 7,000원을 감액한 30억 6,9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5억 4,8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95쪽부터 422쪽이 되겠습니다.

당진화력, 평택화력, GS EPS 복합화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진 장창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인데요, 농업환경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농업환경국장 업무 대행 농업정책과장 김영빈입니다.

농업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513만 7,000원을 증액한 1,238억 4,5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하단, 농지이용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억 964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4,9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6쪽, 농촌 왕진버스 운영으로 1,344만 원을 증액한 6,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1억 76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0쪽, 중소 원예 농가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 사업으로 2억 4,99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1쪽, 지열 냉난방 설치 지원 사업으로 4억 30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1억 200만 원을, 상오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6,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충남 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31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2,516만 원을 증액한 111억 1,2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충남 오감 유통 활성화 기능 보강 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 청년농 농산물 유통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2,71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21쪽,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비로 1억 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44억 2,868만 원을 증액한 493억 7,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고상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으로 9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6,000만 원을, 또 325쪽 하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으로 34억 3,426만 7,000원을 증액한 80억 7,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6쪽,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보조금으로 12억 7,474만 7,000원을 증액한 45억 3,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는 5,250만 원을 증액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으로 6,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 사업으로 1억 3,166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33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469만 9,000원이 증액된 330억 6,2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충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서 시 분담금으로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탄소제로실천가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332쪽 상단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상시 탐지기 설치 공사로 2,5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음식물 선별기 설치 공사비로 1억 9,999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333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본예산 대비 7억 378만 1,000원을 증액한 173억 6,9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992만 3,000원을 증액한 1,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이용 시설 목조화 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서 1억 2,06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림 호우피해 재해복구를 위해서 5억 319만 4,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33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본예산 대비 15억 8,713만 5,000원을 증액한 194억 3,7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우수종 돈 농가 보급 지원 사업으로 1,4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41쪽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및 전문 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으로 7억 3,067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2,2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전문 단지 조성용 퇴액비, 전문 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 사업으로 1억 874만 원을 증액한 1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 2억 3,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거점 세척 소독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31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31쪽,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사업으로 3억 4,640만 7,000원을 증액해서 105억 5,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환경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진 김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학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문화복지국장 박우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도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으로 도비 매칭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면천읍성 여민동락 역사누리 사업과 관련하여 면천읍성 기념관 조성 부지에 대한 매장 유산 시·발굴 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여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하단입니다.

신평문화스포츠센터 테니스장 기능 보강 사업으로 도비 매칭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210쪽입니다.

송산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을 증액하여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하여 2,5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상환금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관광과 소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등록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사업 민간 보조를 위해서 국비 매칭 사업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왜목마을 관광지 태양광 활용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서 도비 매칭하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입니다.

217쪽입니다.

충남 시민참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등 전액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강사료를 국비 매칭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 매칭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면천 온마을 돌봄밥상 공유 주방 기능 보강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공모 사업 선정으로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 사업 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 예방선도 프로그램 사업으로 도비 매칭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 지원 대상자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국도비 매칭하여 4억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 신규 사업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매칭하여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하반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에 따른 4,0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중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 도비 매칭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국도비 매칭하여 2억 3,53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지원 도비 매칭하여 7,93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2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국도비 매칭해서 5,290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아동 야간 연장 돌봄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2,4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비 1,532만 4,000원을 도비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지원 도비 매칭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부모급여 국도비 매칭하여 1,4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가정 양육 수당 국도비 매칭해서 8,23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중간에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2,9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기타 필요경비 지원 도비 매칭해서 4,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중간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7,400만 원을 송악 사회복지관의 수행 기관 참여에 따라 수행 기관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비로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40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 국도비 매칭 사업의 시비 부담분 39억 2,018만 9,000원을 본예산에서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미반영됨에 따라서 금회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수비 국도비 매칭 3,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도비 매칭 사업으로 3,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1억 1,4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박우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동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건설도시국장 고동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48쪽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하천·계곡 불법시설 현황 조사 건으로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천1리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5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2,7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입니다.

지방도 609호선 재해복구사업으로 5,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상습 침수지역 피해 예방 시설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면천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59쪽, 주택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억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사업으로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송악읍 기지시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으로 53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면천면 도시재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9,1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사업으로 22억 4,0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 1,527만 7,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5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 1,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5쪽, 공공형 버스 지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9,000만 원을, 전세버스 차량 운행 기록장치 지원 사업으로 4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저감쉼터 설치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 과속 및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3억 2,5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진 배수 분구(읍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으로 67억 5,441만 6,000원을, 당진 배수 분구(채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으로 4,558만 4,000원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시설 임대료로 5억 2,566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진 배수 분구(읍내동)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2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고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윤희 보건소장 박윤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32억 4,09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2억 2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총 103억 2,33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9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입니다.

고위험군 등록 유도 지원 사업비 268만 4,000원을, 자살 유족 주거 개선 사업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88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입니다.

자살 유족 주거 개선 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18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51쪽 하단입니다.

AI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보건 진료 전담 기간제 공무원 인건비 2,100만 원을 국비 매칭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은 총 29억 6,49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변동 없이 도시비 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99억 5,25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2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 과목 경정 및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분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박윤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농촌진흥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377쪽, 농업기술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10만 원 증액한 116억 1,1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 품질 원예 특작 생산 기술 보급의 스마트팜 수경재배 시스템 고도화 기술지원 사업비로 2억 8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대응 기술지원의 조류 피해 예방 레이저 기반 유도 기술 시범 사업비로 7,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재해 대응 기술지원 신속 방제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김석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시립도서관장 최명용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80만 원 증액된 21억 1,106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신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인증서점 도서 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 및 독서 진흥을 위해 충청남도 인증을 받은 관내 서점에서 당진사랑상품권을 카드 및 모바일 결제 시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최명용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 원영미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과 동일한 19억 4,171만 4,000원으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81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4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별도 세부 사업이었던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본 세부 사업 하위로 통합 이관하여 재편성한 것으로 도비 1억 6,608만 원을 신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사업으로 1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중 254만 2,000원을 감액하여 민간환경감시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과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세부 사업이었던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은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장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 12억 4,560만 원을 전액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진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4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13인)

위 원 장

김명진

부위원장

최재인

위 원

김연경 김초롱 서영훈

김덕주 안요진 윤명수

전영옥 김명회 김용균

박명우 박수규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 의 정 팀 장김기남
• 의 사 팀 장유정식
• 정책지원팀장구수회
• 홍 보 팀 장조재일
• 속 기 사이혜연 김도연

◐참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경 제 국 장장창순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문 화 복 지 국 장박우학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보 건 소 장박윤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시 립 도 서 관 장최명용
• 환경관리사업소장원영미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명진
• 부위원장최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