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2일 (수) 10시 5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3.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당진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인 의원 외 2인 발의)

2.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당진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9분 개회)

◐위원장 전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전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재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재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인 의원입니다.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2025년 12월 시행규칙에 규정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대상을 조례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무상 지원 대상자인 수급자 및 사회복지 시설 중 생활시설이 누락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대상자를 조례에 재규정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시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영옥 최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2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종전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대상이었던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이 누락됨에 따라 이를 지원 대상에 다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지원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사회복지 시설 중 생활시설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은 새로운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지원받아 온 대상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다시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인 의원님, 강남기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이게 어느 시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기초 생활 수급자하고요, 생활 보호시설은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부서에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실 예전부터 의뢰해서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별도의 규정은 없고, 사회복지과랑 협업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예.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아동 공동생활 가정 시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또 청소년쉼터, 장애인 유형별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시설.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사회복지과랑 협업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내부 기준도 좀 명확히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예.

◐위원 윤명수 밑에 그 수급자가 5,192명이네요.

이게 당진시 전체 수급자입니까,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예, 당진시 전체 수급자입니다.

◐위원 윤명수 전체 수급자?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예.

◐위원 윤명수 다 지원 대상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예.

◐위원 윤명수 그 뒤에 보면, 예산 조치에 보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미첨부 사유서에는 ‘연간 1,31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윤명수 예산 조치에 지금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근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는 1,317만 원 정도 재정 수반 요인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예.

◐위원 윤명수 이 부분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예, 기존에 계속 지급을 해오던 상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제조단가가 한 매당 7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66만 매 정도를 제작해서 배포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다자녀 때문에 늘어난 게 한 40만 매 정도 되고요, 기존에 차상위계층하고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던 게 한 20만 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용이 추계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윤명수 제작비용으로요?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예.

◐위원 윤명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추정 예산하고 이쪽 보면 수급자하고 지금 한마디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청소 차량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그냥 쓰레기를 투입하면 롤링해서 그냥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예.

◐위원 서영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자하고 복지시설이라든가 이 금액이 좀 틀리거든요? 3매, 3매가, 20ℓ짜리가 이제 70원.

아, 제작비는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예.

◐위원 서영훈 같은데.

이 봉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급은 20ℓ짜리, 60ℓ짜리 이렇게 조금 틀리기는 하고 그런데 취지나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봉투가 굳이 이렇게 일반, 선별 이렇게, 전에는 선별해서 이건 음식 쓰레기, 이건 뭐, 이렇게 따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거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몽땅 갖다 그냥 버리는데 그러면 굳이 이런 봉투를 특별히 제작할 필요 없지 않아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쓰레기 종량제의 취지 자체가 자원을 최대한, 쓰레기 발생량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이 종량제봉투의 설립 취지입니다.

95년부터 생긴 취지인데 종량제봉투를 현재는 저희가 20ℓ 기준으로 51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고 있는데 누구는, 어느 지역은 무상 수거를 해 준다는 자체가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무상 공급을 함으로써 종량제봉투의 확대를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지금 재활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명 봉투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어느 정도 재원이 되어야지 또 계속 새롭게 제작도 하고 하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봉투 하나 해도 되지 않나, 그런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전부터 많이 지적했고, 또 다른 분들도 느끼는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획기적인 어떤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그 말씀도 맞고요.

근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곳이 저희가 간단하게 비교했을 때 10년 전보다 지금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의 사용량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도시 개발에 따라서 종량제봉투의 사용 구역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많이 개선돼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 전체를 줄이고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오히려 저는 더 무감각해지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인 의원님, 강남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전영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역경제과장 김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참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영옥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67호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 보증 재원 6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이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3억 원, 당진 전통시장 상인 특례 보증에 3억 원을 각각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이번 출연을 통해 약 72억 원 규모의 추가 보증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당진시 단독 출연 특례 보증의 소진율이 100%, 전통시장 상인 특례 보증도 82%에 이르고 있어 추가 출연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은행 매칭 상품의 경우 보증 재원이 남아 있고 전통시장 특례 보증 역시 일부 잔여 재원이 있는 만큼 추가 출연 6억 원의 세부 배분이 실제 금융 수요에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가 출연액으로 6억 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지금 효과가 72억?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서영훈 72억까지라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6억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몇 % 해 주고 우리 시에서 6억 원을 출연하면 72억까지 되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신용보증재단하고 연초에 협약을 체결해서 충남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재단 측에서 100% 보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12배를?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12배.

◐위원 서영훈 보증 금액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보증 금액을.

◐위원 서영훈 우리 출연금의 12배를 보증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아, 여기.

제가 하나만 또 질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소상공인 따로 있고, 우리 전통시장 따로 있는데 이 사업주 주소가 혹시 당진하고 사업장하고 일치되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주 주소지가 타 도시에 있고 사업장은 당진에 있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보증 기준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위원 서영훈 주소도 당진시에 거주하고, 사업장도 당진에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게 일치되어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서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전영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호 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기업육성과장 김진호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심의 안건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건 모두 지난 의원출무일을 통해 사전 설명해 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8호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9호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영옥 김진호 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68호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사무국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과 산업재해 예방 등 지역 노사관계 및 산업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례에 민간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노사관계와 산업 안전 분야의 전문성 및 현장 네트워크가 요구되는 사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동일 기관이 2019년부터 장기간 수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개 모집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9호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세탁소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연간 5,000만 원의 위탁 비용으로 작업복의 수거·세탁·건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 조례에 민간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용 기업이 증가하는 등 일정 사업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민간 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 동일 기관이 계속 수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개 모집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세탁소 자체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세탁 실적과 매출액, 운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위탁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기업육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먼저 노사민정 쪽에 시행일이 우리 비용 추계에는 5년으로 한다고 기재해 놓고 2년으로 지금 계약했잖아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위원 김명진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비용추계서에는 원칙상 5년으로 비용 추계는 하게 되어 있고요, 통상 민간 위탁 계약은 2년 아니면 3년 정도로 저희가 계약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비용 추계는 5년치를 해 놨다?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비용 추계, 본문에서 5년간 시 예산 8억 4,8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또 합계 금액은 10억 4,850만 원이에요.

이게 왜 틀려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그게 저희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하는 게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4,000만 원?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4,000만 원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4,000만 원 국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위원 김명진 10억 4,800만 원이 되는 거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순수 시비만은 8억 4,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국비 4,000만 원을 빼서 그렇다?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길래.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혼선 드려 송구합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저기, 두 번째 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것도 똑같이 해놨어요.

5년간 비용 추계를 해 놓고 2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명진 기업육성과는 주로 2년짜리 계약으로 보면 되겠네.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저희가 지난번 의원출무일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왜 다른 데는 3년인데 기업육성과는 2년으로 하냐?’ 이렇게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실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계약을 한 번 연장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혹시 만약에 이번에는 공개 모집으로 저희가 모집할 텐데 필요하다면 재계약 연장 아니면 다음에 할 때는 3년으로 저희가 바꿔서 하는 거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명진 공개 모집을 해도 그분들밖에 안 올 거 같은데.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사실은 이제 참여자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동안 쭉 해오면서 보니까 거기만 오는 거 같아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냥 재계약을 계속해 왔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동의받으면 재계약하지 않고 동의받아서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거 운영 잘 되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운영 잘 됩니다.

오히려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수답을 못 할 정도로 수요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씩 연간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작업복을 세탁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8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6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났으니까 통상 1년에 세탁해서 수익이 생기는 게 한 5,000~6,000만 원 선이다, 이렇게.

◐위원 김명진 그러면 작업자 포함해서 인건비가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작업자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다 포함해서 이 구조면 지금 수익으로 받는 돈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5,000만 원 하고 하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좀 모자라나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비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0만 원에는 여기 종사자가 총 7명이거든요.

팀장 1명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인원은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비로 3,500만 원 인건비를 주고 있고, 나머지 자활근로자 6명은 국비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비 중에 1,500만 원, 또 수익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저희가 중앙 자산 키움 펀드라고 해서 자활 도울 수 있는 펀드에 한 30% 적립하고 있고, 참여 주민 성과금, 또 자활교육사업기금으로 70% 정도 그렇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명진 6명에 대한 인건비, 국비는 어느 정도 돼요, 연간?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그거는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자활에서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만 3,500만 원을 주고, 팀장급만.

나머지는 국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한다?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저희는 인력만 지원받고 모든 국비 지원은 자활로 들어가서 자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미처 그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참여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그 2건이 비슷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하여튼 그 작업복 세탁소는 저도 그때 연구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김명회 의원님이 대표할 때 만들었는데 획기적인 겁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요.

하여튼 2년 계약한 거는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5년은 추계를 했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김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초선 때 2020년도에 노동정책 연구 모임, 김명진 위원님이 그때 대표 맡아놓고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웃음)

한 번 맡았고, 김명진 위원님이 2020년도에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선하고 나서 23년도에 또 개소해서, 또 특히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셨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위원 윤명수 현장도 많이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김명진 위원님이 좀 많이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저도 보람도 있고, 잘 운영되니까 좋습니다.

이게 지금 33개 기업에서 38개 기업까지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금 사실 그쪽에 있는 공단부터 국가산업단지에 중소 영세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사실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래서 과장님, 시에서는 확대나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장소에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이제 3대씩 있는데요.

지금 신청,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다 수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저희가 곧 2호점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실무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윤명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 위탁 동의안에서 지금 운영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회의는 얼마나 하세요, 운영위원회?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본 협의회는 1년에 1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1년에 1번이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위원 서영훈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노사민정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노사관계라든가? 첫 번째가 노사관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나요, 현재? 현실적으로.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 변화를, 규모로 치면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지만 그래도 노사관계 협력이나 상생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런가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위원 서영훈 그럼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건인데요, 그동안 재계약하다가 이번에 공개 모집 한번 해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 재계약하셨어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그동안에는 쭉 재계약을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재계약할 때 성과 평가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검토하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그전에는 재계약 평가하는 게 3억 원 이상이 돼야 이제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하지는 않았어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위원장 전영옥 그런데 만족도는 ‘좋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하시는 거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그러면 이번에 이제 모처럼 공개 모집을 하는데 한노총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저희가 지금은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사실 양대 노조가 이제 민주노총이 있는데.

◐위원장 전영옥 민노총, 민노총에서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그런데 대부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보면 한국노총은 그래도 관하고 좀 협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사실 어떤 대외 투쟁이나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그러면,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노총 단독으로 들어올 수도 있네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공고가 뜨면 참여 의사는 전체적으로 다 타진을 할 텐데 결과야 어찌 될지 모르지만 아마 참여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전영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입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입니다.

「당진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영옥 김영빈 농업청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70호 「당진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자리·소득, 복지·돌봄, 생활편의 등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농촌서비스 공동체 육성, 사회 농업과 생활편의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재정지원과 민간 위탁, 농촌서비스 협약, 지역 위원회 및 지역 지원 기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향후 5년간 17억 9,000만 원의 사업비와 약 10억 원의 시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별 서비스 수요와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검토의견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회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가 상당히 많은데 이 검토의견서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장님!

상위법에도 대부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우리 시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면서 추진하려는 핵심 사업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다해드림센터가 핵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해드림센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윤명수 5년간 17억 9,000만 원, 여기에 시비가 10억 정도 투입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윤명수 그 중에서 가가호호 시범지구 운영에 한 7억 9,000만 원 정도 투입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고, 또 복지나 돌봄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가가호호 사업 말씀?

◐위원 윤명수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가가호호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연계형 서비스는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버스 운행이나 택시 접근이 어려운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당진시에 2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합덕·우강과 대호지·정미 지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런 건 지정할 때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건 다 하셨나요?

어떻게 선정하셨죠, 지역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공모 선정하기 전에 지역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공모에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조례에 지역 지원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단체나 사회적 기업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정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어떤 기관 지정할 계획 갖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우선은 지금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지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인건비나 사업비가 별도로 발생되나요, 운영비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고 향후에 사회적 기업의 소득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원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대상을,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어쨌거나 인건비, 운영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윤명수 예,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느 지역이 조금 더 취약지역이고 우선순위인지 잘 파악하셔서 시골 지역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영옥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서영훈 윤명수 위원님하고 좀 겹치는데, 준비를 딱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웃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제6조에 이것의 취지가 말 그대로 시장이 3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과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목표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줄 쳐가면서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6조 “사업 추진”에서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1~7호까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토대가 다해드림을 목표로 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서영훈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제7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이 조례를 준비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해드림센터 이전에 지역에 있는 각 사협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사회적 농장을 희망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봤더니.

그런데 이 단체들이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반이 너무 약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돌봄 공동체 서비스 사업을 3개 지구를 준비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서포트라든지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 서비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추가적인 부가적으로 가점 같은 것도 있고, 저희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좀 더 양성하고 그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같이 받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에 있는 거는 현재 돌봄 공동체 사업으로 지정된 4개 지구에 대한 국도비 사업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금 국정이라든지 농림축산부가 앞으로 계속 사회적 경제연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그런 쪽으로 공모를 계속 추진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서영훈 그래요? 이와 유사하게 현재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혹시나?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지금 공동체 쪽으로 공동체가 스스로 자립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서포트는 하고는 있는데 전문적이지는 않고, 일단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맺을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에서 실은 많은 가점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더 메리트를 갖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서영훈 제가 지역구가 이제 대호지이다 보니까, 대호지면에서는 하늬바람센터에서 하기로.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렇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윤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목인데.

인력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자료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위원 서영훈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늬바람센터에서는 국장님은 이제 인건비 지원이 되잖아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위원 서영훈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만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하게 되면 2명이 더 채용이 될 거란 말이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위원 서영훈 그러면 2명이 더 할 수 있는 업무가 되나요, 업무가?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그 업무는 돌봄 공동체 사업이 1년에 5,000만 원 정도 1개 지구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일단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알파로 대호지에서 하고 싶은 사업,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원하시는 특색 사업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을 꾸며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호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소수리라든지, 반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신청해서 그 사업비에 태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서영훈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구다 보니까 대호지를 예로 들었는데.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합덕·우강도 같이.

◐위원 서영훈 현재 하늬바람센터의 사무국장님은 이제 근무를 하시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를 드는 겁니다.

또 두 분 채용을 하시면 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저는 이분들이 적당히 할 거 같으면 그냥 거기서 놀 거 같아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사업을 따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대호지면도 그렇고 이제.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정미, 고대 이렇게 전역에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정미, 고대도 있는데 그런 쪽에, 그런 기관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시작하면 사업에 대한 가이드도 해 주실 거예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중간에서 교육과 사업 계획 수립이라든지 인력 채용 부분,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용 문제, 이런 것까지 중간에서 같이 컨트롤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할 자신도 있고 실제로 돌봄 공동체 서비스 사업 신청을 했을 때, 도청하고 농림부에서 평가가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유일하게 충남에서 3개 지구가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잘 돼서 하면 좋은데 그런 가이드도 하고 나름의 인력을 배치해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잘 되고 발전적으로 하면 좋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우선 사람이라는 거는 채용하면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공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공모 사업이.

◐위원 김명진 가꾸고 하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공모 사업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위원 김명진 전년도부터 왜 마을에 식료품 갖고 다니는, ‘당찬당진’이라고 써서 다니는 거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지금 한 달에 한 1,700.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지금 합덕·우강하고 정미·대호지 이렇게 2개 지구를 다니는데 합덕·우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달 기준으로, 아니, 한 주에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미하고 대호지 같은 경우에 한 주에 최고 70만 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이게 시범 사업이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시범 사업입니다.

◐위원 김명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주 5일이고 하루에 5시간 돕니다.

◐위원 김명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일단 시범 사업은 28년도까지인데 저희의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이 사업 자체를 생협에다가….

◐위원 김명진 잘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행비 이런 거 하면 아무리 국비 갖다가 받는다고 해도 제가 보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차가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사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아무리 국비 가져다 하는 사업이라도 그건 다시 한번 보셔야 하고.

지금 이게 사회적 기업에 준다고 하는데 어떤 민간에다, 지역보장협의체도 좀 광범위하게 구성된 데도 있어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 데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협동조합도 운영할 거 아니에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인식이 ‘아, 이거 기업체에 더 밀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 조직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제가 보면 위탁하고 할 때 유사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지만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

이게 아까 차량 얘기할 때 아산시는 5인 이상이 계시면, 콜하면 미니버스가 와요.

그 시범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지금 행복택시 하고 있잖아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걸 또 여기서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이게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누가,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서비스는 최대한 배제하거나 조정하고, 또 기존 제도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실제가 안 맞아요.

진짜 어르신들이 식료품 못 사러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마을 단위가 식사 도우미도 있고, 경로당은 아니지만요.

또 청소 도우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20만 원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식품을 공급해 주고 이런 데에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병폐예요.

왜냐하면 안 도와줘, 제 돈 받고 하니까.

그전에는 다 같이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같이 했는데 안 해요, 쟤가 돈 받고 있으니까 쟤가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 잘 검토해 주셔야 해요.

유사한 중복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 서영훈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바인데 인건비 2명, 국장님하고, 그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사무장.

◐위원 서영훈 사무장하고 또 직원하고 2명 이렇게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농촌활성화센터에서 가이드를 받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이 부서가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일단 한 사람 정도 채용해서 그 사람, 그 안에서 한 번 돌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런 부분은 인력의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영옥 거의 질의하신 거 같은데 저도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기초 거점센터에 위탁 주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그런데 이제 신평 같은 경우는 금초권역으로 주기로 한 거고요?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해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평주민위원회가 이번에 사협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평주민위원회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그러면 기초 거점으로 준다는 거죠?

◐마을공동체팀장 남수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왜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기존에 위원님들이 다 염려했던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기초 거점 주민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 들여다보면 집수리 같은 간략한 거,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여기에도 들어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그러면 이게 기초 거점에서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애초에 업무보고가 금초권역이라고 해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금초권역에서 집수리하고 있는데 기초 거점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초 거점 같은 경우는 활동가 양성도 되고 있고 그런데 금초권역 같은 경우는 막말로 그냥 아파트에 사시는 학부모들.

와서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

월급 받는 사무국장? 내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문은 항상 닫혀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 주재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월급 타가요.

그런 부분 염려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런 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관련하여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130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3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위 원 장

전영옥

부위원장

안요진

위 원

김명진 서영훈 윤명수

최재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의 원

최재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윤정현
• 속 기 사이혜연 서은지

◐참석공무원

• 경 제 국 장장창순
• 지 역 경 제 과 장김낙기
• 기 업 육 성 과 장김진호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마을공동체팀장남수현
• 자 원 순 환 과 장강남기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서명날인

• 위 원 장전영옥
• 부위원장안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