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회의록 > 제130회 제2차 본회의(2026.09.03 목요일)

같은 날 박명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김덕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동의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존치 및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박명우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1분)

◐의장 김선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존치 및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존치 및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선호 김선호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49호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존치 및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수청 1·2지구는 2024년 수청중학교, 2025년 혜성초등학교가 개교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고등학교는 신설되지 않아 학생들은 연속된 교육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 용지 해제 위기에 놓여 교육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진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농 복합도시로, 읍·면 농촌지역에서 신도심으로 인구가 대거 이동하며 신도심 중심의 정주환경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 학교 대비 학생은 부족하고 신도심 지역은 반대로 학교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은 행정편의와 효율성이 아닌 대한민국과 당진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평등권을 우선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용지를 반드시 존치하고 고등학교 신설을 즉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정부 및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존치 및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당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청 1·2지구는 지난 2024년 수청중학교가 개교하고, 이어 2025년 3월 혜성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성공적으로 문을 열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결실에도 불구하고 17만 당진 시민은 여전히 깊은 우려와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해제 위기와 50년째 정체된 고등학교 신설 과제 때문입니다.

당진시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가 설립된 것은 1975년입니다.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하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당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교육인프라는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 급증과 도시 팽창에도 불구하고 멈춰버린 고등학교 신설은 이제 당진 시민들에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원이자 교육 당국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개교는 고무적인 진척이지만 고등학교가 없는 신도시는 아이들의 성장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당진에서는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역 내 진학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곳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지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형적인 교육 공백이 아닌 연속성 있는 교육 환경 보장은 국가와 교육 당국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당진 교육 지형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학교 배치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당진시는 농촌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인구가 대거 이동하고, 정주 환경이 도심 중심으로 이전되는 뚜렷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반면, 생활 정주 여건의 개선은 도심과 신도심 위주로 집중되면서 교육과 생활을 아우르는 기반 시설의 무게 중심도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재정주 흐름과 달리 학교 재배치 및 신설 정책은 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학생과 주민이 몰리는 도심 지역·신도심 지역은 학교 인프라는 부족하고 학생 수는 과밀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 기반이 실제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 아니라 과거 인구 배치에 맞춰 있는 상황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히 지역별 학교 수의 차이를 넘어 학생들의 통학 여건, 교육 접근성, 그리고 지역 교육의 지속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인구 이동과 정주 환경 재편에 맞춰 학교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신설·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설립의 부대의견으로 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진의 특수성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한 번 해제된 학교용지를 다시 확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평등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 주거 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근린 주거 구역의 범위를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청 1·2지구는 이미 8,034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99% 이상 입주 완료하였고, 15,000명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5년 이내 9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추가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였음은 물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고등학교 신설을 거부할 명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심·신도심으로 재편되는 당진의 인구 흐름과 교육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는 단순한 한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당진 전체의 교육 균형과 미래 정주 여건을 좌우할 핵심 기반입니다.

이를 해제하는 것은 당진이 직면한 교육인프라의 불균형과 도심 교육 수요 집중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17만 당진 시민의 염원과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교육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당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해제 결정을 재고하고 당진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투자 심사 시 실질적인 정주 여건과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라.

하나. 충청남도교육청은 당진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고등학교 신설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교육부와 충청남도교육청은 당진 시내 농촌지역에서 도심·신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 흐름과 정주 환경 재편을 직시하고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많은 농촌지역과 학교와 학생이 모두 집중된 도심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 재배치 및 교육 인프라 조정 정책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3일

당진시의회

◐의원 박명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 박명우 박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