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축산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일시 : 2026년 9월 15일 (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4일차)

(10시 감사개시)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4일차)

◐위원장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환경국 축산과,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당진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환경국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의 부재로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고석범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번호 244번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보호소 운영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반려동물 보호소는 2017년도에 당진시에서 고대면 연동로에 만들어서 위탁을 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주민 요구가 많아지면서 2024년도 개원해서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현재는 당진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3년 치 자료를 주셨는데 이 3년 치를 왜 연차별로 안 주시고 다 합해서 제출해주셨죠?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차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렇게 자료 제출한 건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연차별로 주셔야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그걸 합계 금액으로, 표시로 주니까 제가 파악이 어렵단 말씀 드리고, 그거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소에서 정원이나 이런 것은 몇 마리나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현재는 100두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자료 주신 것 보면 100마리가 이제 정원인데 지금 한 120마리 정도 된다고 초과되는 자료를 주셨고,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년 동안 초과되는 개월 수가 몇 개월이나 되려나요?

◐축산과장 고석범 초과되는 두수는 사실은 100두가 정상인데 지금 동물보호소가 한 36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180㎡에서 3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 복지 개념으로 보면 적정 사육 두수에서 1두당 차지하는 ㎡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 박명우 아니, 그러니까 연에, 12개월이잖아요, 1년이.

12개월 중의 12개월 내내 오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사업소 하는 일이 포획했으면 그거를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또 입양 보내거나, 그게 안 됐을 때는 조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양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축산과장 고석범 입양되는 시스템은 홈페이지 운영하고, 그리고 동물 보호 협회에서 SNS로 입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 SNS 홍보라는 게 우리 당진 시민만 입양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고석범 아닙니다, 입양은.

◐위원 박명우 그건 전국에서 다 할 수 있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홍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로 당진시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은 동물 보호 협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산에서도 있고, 또 천안에서도 있고 지역마다 당진시 동물 보호, 분양을 위해서 홍보해 주는 형태입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이제 서산도 있고 천안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입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입양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하다가 어려우면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안락사 처리하고 있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양을 굳이 우리 관내나 이렇게 묶어둔 건 아니지만 전국 단위로 홍보해서라도, 지금 수용 인원도 계속 초과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주인 찾아주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되면 입양 보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축산과장 고석범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좀 확대해 주시고, 또 자료 주신 것 보면 이제 3년 자료만 주셔서 3년간 2,000마리 정도 입소가 되고 입양되고 반환되는 게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연사건 안락사하는 게 자연사가 한 500마리, 안락사가 한 5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가 들어와서 한 1,000마리 정도는 주인 찾아주거나 분양이 되는데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자연사로 죽거나, 나머지는 안락사가 되는 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2,000마리가 들어와서 1,000마리가, 물론 자연사는,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소생이 안 되니까 죽는다고 하고 안락사도 한 500마리 되거든요.

안락사는 지금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하고 있죠?

◐축산과장 고석범 사실 유기 동물이 들어오는 상태는 건강 상태가 거의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현 실정입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거의 좋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동물들도 지금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락사시키는 것도 다 공개는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안락사시키는 형태는 내부적으로 이제 안락사에 대한 필요할 때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필요한 게, 내부 검토라는 게 어떤 절차인지 그것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어쨌든 저는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입소했을 때 어떤 교통사고나 신체적인 결함이 소생이 안 돼서 안락사시키는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해도 지금 사실 멀쩡한 동물들도 입양 못 보냈을 때는 다 안락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전국의 동물보호소 안락사 비율을 낮추겠다.’ 그렇게 지금 지침도 발표하는데 우리 당진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그렇게.

◐위원 박명우 아니, 계획 갖고 계신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고석범 작년까지는 안락사 비율이 낮았습니다.

최소한으로 안락사를 시키고 이번에 동물보호소가 새로 개원하면서 수의사를 다시 임기제로 채용하고,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지금 임기제로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동물을 해야 되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락사 비율이 좀 높아졌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동물보호소가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꼭 좀 개선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동물보호소에서 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고석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동물보호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축산과장 고석범 예,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내용이 같이 왔는데 그 목표가 길고양이 개체 수 줄이는 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지금 그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축산과장 고석범 1년에 한 881두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읍면별로 봤을 때 개체수가 많은 데가 어디로 파악하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거의 당진 동 지역으로 많이 하고, 읍면별로 봤을 때 합덕이나 또 면천, 주거밀집 지역에 길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아무래도 그쪽이 민원이 많겠네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도서 지역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도서 지역으로는 이제 정미면 이런 쪽도 많습니다.

◐위원 박명우 아니요, 섬마을 같은 데요.

◐축산과장 고석범 섬마을 같은 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를 들면 난지도나 이런 데에도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축산과장 고석범 난지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명우 거기도, 도서 지역도 한 번.

아니, 도서 지역도 우리 당진시 관내 맞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도서 지역에는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또 생명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지금 밥을 주면서 키우는데 어떤 한 분이 밥을 주기 시작하니까 한 30마리가 넘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축산과장 고석범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중성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당진시 반려동물 사업소가, 이 기능이 저는 생명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용 마리 수, 그것도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서 거기가 지금 100마리인데 120마리 초과되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첫 번째로는 반출을 가장 빨리 해야 되겠고, 근데 반출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가는 게 안락사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보면 멀쩡한 생명을 죽이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국 단위로 홍보를 많이 해 보시고, 수용 공간도 늘려서.

지금 반출 안 됐을 때 그 기간이 몇 개월 뒤에 안락사시키나요?

◐축산과장 고석범 대부분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안락사시키진 않고요, 한 6개월이나 7개월까지 사육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려울 때, 그때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어쨌든 그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폐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게 줄어들고 또 입양을 가거나 원주인 찾아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저한테도 한번 자료 좀, 아까도 제가 3년 치 자료만 왔다고 했는데 그 통계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복수 번호 128번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한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환경위생과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회 전영옥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훈 환경정책교육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과장님!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그래도 악취 문제, 축산과나 환경위생과 악취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많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축산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충청남도 악취 저감 공모 사업이 20년도부터 4종 추진해서 결과를 내셨는데, 20년도 2개, 21년도 이렇게 하고 26년도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4년간인가요? 공모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이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은 사업에 떨어져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전영옥 아, ‘신청은 했는데 사업에 채택이 안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래도 4년간 이렇게 쭉 못했다는 것은 좀 유감이네요.

축산과장님!

또 하나, 축산 폐업 현황에 보면 쭉 잘해오시다가, 물론 30호 중의 25호가 영세로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는데 주로 영세농이 자진 폐업이라든가 공고 폐업, 이렇게 하시죠? 맞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런데 25년도, 26년도.

25년도는 물론 상임위 때 업무보고는 들었습니다만 ‘대상이 없어서 못 했다.’ 또 26년도에는 ‘미정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고석범 농가에서 이제 폐업하는 영세농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멸되거나 자진 폐업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까지 살아남은 축산 농가는 폐업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폐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영세농가 중에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농가들은 없어요?

◐축산과장 고석범 현재 폐업을 희망하면 저희가 폐업 지원금이라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위원 전영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년까지는 FTA 기금으로 해서 많이들 했는데, 실적도 났고.

예산이 혹시 적어서, 지금 예산 1억이 세워졌는데, 25년도, 26년도.

이게 원하는 액수는 2억 원, 3억 원인데 1억 원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곤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혹시?

◐축산과장 고석범 그런 부분도.

◐위원 전영옥 그 부분이 염려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저도 그래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희망 농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 연로하시고 해서, 또 영세농들은 희망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잘 협의하셔서 지원금이 적어서 혹시 못 하고 있는 농가가 없나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뇨가 보면 연 95만 t,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감사했을 때보다는 좀 준 수치 같네요? 조금 준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자원화가 71%, 그다음에 자원화가 36%, 정화가 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우나 젖소, 또 가금류 같은 경우는 100% 자원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돼지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돼지가 정화가 64%인데 여기에서 악취가 대부분 발생하거든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여기에 대한 국도비 매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악취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고 있죠, 대부분?

◐축산과장 고석범 악취 사전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악취에 관한 사후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여쭙겠습니다.

축산악취개선협의회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실적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축산악취개선협의회는 지금까지 현재 35개 농가에 대해서 개선협의회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악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게 전국 최초로 협의회 구성했다고 이런 자료도 있던데, 맞아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설계, 시공, 처리 시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설계 시공 지침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맞습니다.

이제 설계 지침을 제정해서 기존에는 악취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구난방으로 됐었는데 어떤 시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줘서 악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축산 악취 관제 시스템 운영은, 이건 뭐예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이거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25개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악취 농도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악취 농도가 기준치보다 오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축주한테 통보해 주고 시에서도 현장으로 출동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아, 현장에서 원격으로 다 현재 농가시설의 환경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는 거죠?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것 관련해서 더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환경개선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보면 자료 제출에 향후 계획이 7개 분야에 상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지금 계획인 거죠, 일부 시행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고석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지금 시설 지원, 인식 개선, 종합 개선 실시, 또 여기에 보면 ‘깨끗한 축산 농장 신규 및 기인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26년도 103개소)’, 이 기인증 제도가 있죠, 기인증 제도?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기인증 제도는 103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 신규 및 기인증 사후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 전영옥 결국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곳에 인증을 해 준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간단하게 얘기하면?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이것을 이제 인증만 받고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후 관리한다는 계획을 넣으신 것 같은데 26년도에 103개소, 이거 사후 관리한 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할게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또 한 가지, 자원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탄소중립 선언도 했고 자원화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원화 부분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화 처리한 바이오차, 가축분 건조·성형·탄화 공정해서 바이오차 나오는 부분은 지금 당진시에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바이오차는 산소가 희박한 조건에서 열분해로 만든 탄소 물질로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에 아주 필수적인, 분뇨를 에너지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진시에서는 2027년도, 28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바이오차 관련해서 농식품부나 또 환경 쪽 중앙 부처에서 어떤 법령 내지 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세히 좀.

우리 실무 부서에서 중앙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짚어보시고 혹시 공모 사업이 있나도 잘 짚어보시고,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과장님!

이 바이오차 탄화 공정이 상당히 기술력을 요해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한 10년 이상 됐다고 하는데.

조금만, 1분 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회 예.

◐위원 전영옥 당진에 제가 모 업체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뭐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바이오차 만드는, 그 기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현재까지 듣질 못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잘 모르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 행감 관련해서 잠깐 미팅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자기들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 킨텍스에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 업체도 왔었습니다만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까지 고려할 정도로 상당히 앞선 기술을 가진 데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보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앞으로 이게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자원화하는 것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민원이 많은 것 압니다.

1년이면 수백 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두 과에서 잘 좀 대응하시고, 미리미리 환경 개선도 잘해 주시고.

잘한 것 압니다, 잘한 것 아는데 이 악취라는 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상당히 환경 깨끗하게 하다가 그다음 해에 소홀히 하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관심 좀 잘 가지시고, 대책도 잘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환경정책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복수 129번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체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495쪽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당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축산과 직원분들도 방역과 살처분, 또 통제초소 운영 등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감사합니다.

◐위원 윤명수 다만 당진에서 처음 발생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발생부터 보겠습니다.

25년 11월 24일 송산면 혜훈2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고 또 혜훈1~3농장 총 1,810두를 살처분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농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이 농장은 10월 초부터 돼지 폐사가 발생했고 또 당진시 감사 자료도 유입 추정 시기를 10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10월 초부터 11월 24일 신고까지 한 달 넘게 왜 당진시 방역 체계에서는 이 농장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이 농장에 대해서 10월 초에 가건물을 실험실의 검사 결과 고병원성 PR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폐사 원인이 고병원성 PRRS, 모돈에서 특징 경위로 나오는 유산성 질병인데 유산도 되고 폐렴도 나오는 질병입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그걸 판정받았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공수의나 다 모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농식품부 역학조사에서는 차단 방역 미흡 사항도 여러 건 확인이 됐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농가의 임상 관찰과 또 사람, 차량 등에 대한 방역 기준 준수 의무를 두고 있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그러면 당진시는 발생 전에 이 농장의 방역 기준 준수 여부와 방역 취약 사항을 제대로 점검했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이 농장이 원래 1농장, 2농장, 3농장 다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위원 윤명수 떨어져 있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분리된 농장이다 보니까 방역 쪽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축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조금은 판단했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저는 당진시가 방역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묻는 겁니다.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이상징후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첫 발생을 놓고 보면 당진시의 조기 예찰과 현장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서해안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사례입니다, 당진에서.

그만큼 저희가 처음 고병원성 PRRS로 판정 났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 이제 이렇게.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아까 주신 설명이고요.

그러면 당진시는 첫 발생 4일 전인 11월 20일 관내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관리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근거한 조치인데 시행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왜 11월 20일에 공고하면서 시행은 12월 1일입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당시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방역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셨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고 후에 다른 관내 양돈 농가의 폐사율을 긴급 확인했습니까? 집중 예찰이나 일제 점검 모든 농가들에 다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혈액 검사하면서 다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정명령만 내려 놓을 것이 아니라 폐사율, 사료 섭취량, 발열 등 위험 신호를 농장별 예찰 자료로 관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불과 석달 뒤 26년 2월, 또 순성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감사 자료를 보면 이번에는 사료 원료와 배합 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고, 또 오염된 사료 공급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불과 석 달 사이에 두 차례나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첫 발생 이후, 송산 첫 발생 이후 당진시 방역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지금 8대 방역 시설을 농장에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발생은 오염된 사료가 자돈사료입니다, 자돈사료에서.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이제 시설 점검 이런 건 잘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사람, 차량, 사료, 분뇨, 이동까지 함께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두 차례 발생을 보면 위험 요인도 서로 다르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농장별 위험도를 정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다음은 방역 예산입니다.

26년 가축 방역 예산이 약 69억 4,000만 원이네요? 집행률은 87%입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그런데 세부 사업을 보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시설 지원이 15%, 축산농가 차단 방역 시설 지원 5%,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14%예요.

과장님!

전체 집행률은 87%인데 정작 차단 방역 관련 사업의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게 전체 집행률보다 중요한 게 실제 위험 농가에 필요한 차단 방역 시설을 제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에 있는 고위험 양돈 농가를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선정한다면 기준이 뭡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일단 운집·집중된 시설, 집단으로 된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 윤명수 시설 노후화, 차량 출입 빈도, 외국인 근로자 수, 과거 방역 점검 결과,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발생 위험도와 또 방역 취약도를 기준으로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간단히 공통 31번 드론 활용 실적도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안 하셔서 없어요.

별도로 받았습니다, 제출 안 하셔서.

축산과에서 2020년도에 드론 2대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당시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농장 점검용입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24년, 25년, 금년까지 몇 회 운영했고 어떤 업무에 사용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8대 방역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가금 AI 예방을 위해서 농가 점검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여러 차례 사용하셨네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활용 성과를 보면 22년부터 현재까지 2023년 난지도 집단 민원 촬영 1건입니다.

1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활용 실적이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고 사용은 했는데 실적 관리가 안 된 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제출 자료에는 축산과 드론 2대 보험 여부가 다 ‘부’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운행하셨다면, 비보험이라면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신 거예요? 운행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그건 수정하고….

◐위원 윤명수 자, 운영 규정을 보면 운영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에서 불과 석 달 사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 후 대응보다 조기 발견과 또 고위험 농가 사전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차량, 사료까지 포함한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해 주시고 드론 등 행정 장비도 실제 활용과 규정 준수 중심으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고석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우학 문화복지국장님,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47번,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찾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구본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덕주 면장님 하시다가 들어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들어온 지가 2개월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덕주 과장으로 오신 지 2개월 됐나요, 2개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지금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덕주 50일?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덕주 업무 파악이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많습니다.

◐위원 김덕주 괜찮아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문화, 예술 그쪽이 말이 많죠? 민원도 많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잘 좀 해서 당진시가 문화가 꽃피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행정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47번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관련해서 여러 문항을 냈는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축제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고장에.

◐위원 김덕주 간단하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유산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지시줄다리기는 전통을 보존하고 두 번째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죠? 동의하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다른 축제와 다른 점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기지시줄다리기는 유네스코에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벚꽃 축제나 이런 것과는 약간 차별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덕주 당진시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당진시의 국가 문화유산은 65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축제는 당진시에 기지시줄다리기가 유일하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유일하죠? 또 한 가지는 축제를 하다 보면 저도 거기에서, 제 집이 본래 그 옆이에요.

시연장 바로 옆인데, 그러니까 한 60년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다 봐왔죠.

그런데 보면 옛날에는 2월 초에 하다가 어느 시기에 4월 두 번째 주,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 목, 금, 토, 일, 3박 4일 동안.

그런데 4월 둘째 주들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보면 계속 비가 왔어요.

느끼셨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아마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비가 와서 행사 전에 모래 깔고 그 시연장이 질퍽질퍽해서 진짜 거기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4월 10일 전후가 왜 비가 많이 오냐고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4월 5일이 식목일로 정했는데 식목일 전후는 비가 많이 온다고 AI가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큰 행사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다고 AI가 가르쳐주더라고요.

동의하나요?

(웃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글쎄요, 제가 AI랑 친하지 않아서요.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비가 오니까 얼마나 질퍽거리고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2003년도에 4월 28일부터 4월 30일 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더 오고, 비도 안 오고 진짜 사람이 많이 오고 좋더라고요.

혹시 이것을 꼭 4월 둘째 주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원래는 그게 이제 음력 대보름 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력 대보름으로 하면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글쎄요, 보존회 차원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두 번째 또 물어볼게요.

축제 후에 외부 평가를 4일을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얘기는 주차장 문제 꺼내고 두 번째는 핵심을 건드려라.

지금 핵심을 건드리라는 이야기는 핵심을 건드려야 변화가 생긴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준 의견이고, 또 세 번째는 문화재청 의견을 보니까 전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사람이 안 온대요, 전통만 고집하면.

전통과 현대 축제가 융합해야 그 축제가 성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그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고 책자에도 주는데, 동의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 시설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보존하면서 현대 흐름을 가미하는 이런 스타일로 한번 기획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덕주 또 예산 관계를 제가 봤어요.

쭉 보니까 2015년도에 4억 5,000만 원, 2016년도에 4억 8,000만 원, 2017년도에 4억 8,000만 원, 2018년도에 4억 8,000만 원, 2018년도는 5억 7,900만 원, 2019년도 5억 7,900만 원, 2020년도 똑같고, 2021년도도 똑같고, 2022년도도 똑같고, 2023년도가 좀 깎여서 5억 3,000만 원으로 되고 2024년도가 7억 6,000만 원 되고 2025년도가 16억 원 되고 2026년도가 6억 5,000만 원 됐어요.

제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8년 동안은 비슷해요.

그런데 물가가 8년 동안 오르지 않았느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축제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024년도는 2억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거는 도비가, 도의원들이 5,000만 원, 5,000만 원씩 줘서 2억 원이 는 겁니다.

또 그리고 2025년도는 10주년이어서 도비가 5억 원을 주니까 매칭해서 시비가 11억 원 해서 16억 원이 되었는데 2026년도, 금년도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6억 원 줬다가 6억 5,000만 원 하면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2025년도는 유네스코 10주년 기념행사로 크게 행사했던 부분이고요, 26년 6억 5,000만 원은 그 전 해인 2024년도 7억 6,400만 원보다는 떨어진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 김덕주 그래서 내가 한 살 먹어서 열 살까지 쭉 와요.

그러니까 한 살에서 열 살 먹으면 몸집이 좀 커지죠? 그래서 열 살 먹어서 옷을 큰 것을 해 줬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런데 열한 살 먹었다고 해서 몸집이 작아지나요? 아니, 열한 살 먹었는데, 몸집이 더 커졌는데 예산을 80%를 줄여놓으면 행사 하라는 얘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년도는 10주년 기념으로 크게 한 사항이고요.

26년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위원 김덕주 조금?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웃음)

◐위원 김덕주 아니, 16억 6,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 됐는데 조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덕주 10억 5,000만 원이 줄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아무튼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기본적으로 축제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축제라는 것은 돈을 써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게 축제의 근본 목적이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다 불러다 돈 쓰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축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적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맞는 것 같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여기 방문객 수 및 경제 효과를, 480페이지에요.

2024년도에는 34,000명이 와서 46억 원을 벌었고 2025년도에는 39,000명 와서 50억 원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32,000명이 왔는데 13억 원밖에 못 벌었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는 16억의 예산으로 추진해서 좀 많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덕주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보존회하고 축제위원회가 요즘 많이 갈등해요.

지금 그러니까 보존위원회는 전통 계승·발전하고, 발굴하고 축제위원회는 축제만 하자고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관광과로 옮겨 달라고 5,000명 서명받았다고 어제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480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축제 만족도 결과 및 개선 사항을 보니까 ‘운영 구조 복잡’ 해서 ‘보존회, 축제위원회, 당진시청, 용역사 등 주체 다원화 및 총괄 지시 및 일관성 있는 추진력이 부족하다.’라고 거기에서, 문광과에서 준 용역사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운영 주체 일원화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청에서 컨트롤타워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컨트롤타워를 한다면 축제위하고 보존위원회하고 안 싸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꼭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는 제가 마지막 날 시장님하고 직접 행정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 좀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더 할 게 있는데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규 박수규 위원입니다.

공통 2, 요구 번호 32번 문화예술과 소관 국제행사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6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죄송한데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 박수규 32번, 공통 2에 32번.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찾았습니다.

◐위원 박수규 제가 자료 요구를요, 국제행사로 학술대회, 심포지엄 책자 발간 등의 추진 계획서, 결과보고서, 예산집행 세부내역, 기록물 관리 현황이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60페이지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박수규 내용이 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큰 틀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책자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책자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혹시 전달을 안 받으셨나요?

◐위원 박수규 예,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1장짜리, 표로 만든 이것 하나만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달해 드린다는 게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기록물을 제대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작년 행감 이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제가 작년 행감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 아직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기록물은 책자로도 보관하고, 영상으로도 보관하고 온라인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업로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조금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된 업로드겠죠? 혹시 홍보는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홍보 부분은 제가 체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박수규 제가 지금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료에도 보시면 2024년도 행사에 1억 6,700만 원, 25년도에는 7,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들인 부분도 있지만 국제행사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또 앞으로도 개최가 된다면, 그리고 특히 아까 김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지시줄다리기는 당진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통해서 생성된 자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나 백서 등은 다른 곳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당진만이 만들 수 있는 자료들로 축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유산 해설 자료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활용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 저희가 비치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비치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좀더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감사합니다.

보통 보면 기지시줄다리기 측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맞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때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박수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 기록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언제든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시민역사기록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이 기록물들의 시민 접근성을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지시줄다리기 행사, 국제행사부터 행사 기록물을 관리하는 목록을 만들어 두시고 원본 보관 위치, 이것도 지정해 주시고 공개 가능한 자료는 많은 것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물관 전시나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제 학술 행사 성과가 시민의 볼거리와 시민의 배움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님!

저희가 문화유산 아카이빙 작업을 내년에 하려고 올해 시책 구상을 했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작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 두 행사 모두 위탁으로 추진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규 위탁 계약할 때 수탁기관에서 만든 사진, 영상 발표 자료를 당진시가 인계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렇죠.

◐위원 박수규 이 인계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수탁할 때 계약을 저희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수규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에도 행감에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올해도 위탁 단계에서부터 기록물 인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물관 전시나 교육, 온라인 콘텐츠에 실제 활용하는 관리 체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한번 실질적인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감독,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52번 문화예술과 소관 생흔 화석 보존 및 행담도 전시관 추진 현황과 공공 미술품·공공조형물 관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496쪽입니다.

과장님!

먼저 공공 미술품과 공공조형물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출 자료상 공공 미술품은 221점이네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런데 기증이 78점, 취득이 26점, 기타 파악 중이 26점.

그러면 130점인데, 나머지 91점은 어떤 분류입니까?

구입 연도, 가격, 관리 부서 등 기본 정보가 다 비어 있어요.

이건 어떤 분류입니까, 91점은?

과장님!

이 취득 경위와 가격, 관리 부서도 명확하지 않은 작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제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미술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윤명수 예.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이게 과거에 취득하거나 설치해서 된 작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위원 윤명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221점에 지금 상세 목록을 별도 제출로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지금 91점이 분류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구입 연도, 가격, 관리 부서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 91점은 도대체 뭔 미술품이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그러면 당진시 관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미술작품은 몇 점 정도 됩니까?

법에 의해서 건축물미술작품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파악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것까지는 아직.

◐위원 윤명수 그러면 그중 제출한 이 공공 미술품 21점에 이 법에 해당하는 작품이 몇 점인지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은 정기 점검 계획을 세우고 또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 잘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24년, 25년, 26년 정기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현장 점검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지금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위원 윤명수 자, 지금은 미술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은 이따 할 겁니다.

미술품,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저희가 전수조사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명수 법에 의한 계획 수립, 매년 하게 되어 있는 현장 점검도 일절 안 하셨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미술품들이 훼손되었는지, 노후화가 되었는지 현장 점검을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 결과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총괄표에 기록해서 매년 충청남도를 거쳐 문체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 시행령 제15조의2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시·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법에,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 우리 당진시는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안 되면…, 좋습니다.

별도 확인하시고 3년간 관리 총괄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다음은 공공조형물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조형물도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 잘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제출된 공공조형물이 관리 대장에는 178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공공조형물,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어떤 사회단체 조형물은 있고, 또 어떤 것은 빠져있고.

그 기준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저희가 조형물을 제작하려면 공공용지, 즉 당진시 소유의 조형물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절차를 밟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위원 윤명수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친 것은 공공조형물로 인정이 되고,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으면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거치도록 저희가 각 부서와.

◐위원 윤명수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당진시 기준이 관리 대장에 올린 공공조형물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조형물만 하시는지, 아니면 관내의 모든 조형물을 다 관리하셔야 되는지 그 기준을, 우리 문화예술과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 지금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조례가 기준이기는 하나 현재.

◐위원 윤명수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 표지석도 상당히 많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마을 표지석, 마을 입구마다.

마을이 280개가 넘습니다, 당진에.

그런데 실제로 제출된 총 178개 중 마을 표지석도 50여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 표지석은 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그렇게 많은 표지석이 제외되었는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마을 표지석도?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매년 점검 계획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했다고 2020년도부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공공조형물은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외에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공공조형물도 24년도부터 26년까지 실제 현장 점검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아니, 조형물의 총괄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어느 부서에다가 언제,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많은 부분을 조사할 수 없으니 관리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점검 결과를 받습니까, 부서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최근 3년간 보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형물은 몇 건이고, 실제 조치한 건은 몇 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없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모든 조형물이 이상 무라는 말씀이네요? 현재 관리 대장에 있는 178개의 조형물은 다 이상 없다.

지금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아니, 유지 관리가 아니고 보수의 필요성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행담도 서해대교 개통 10주년 기념탑, 알고 계시나요?

당시 당진군이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출된 관리 대장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자, 과장님!

이 문제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년이 됐어요.

그런데 답변은 항상 ‘점검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공공 미술품도 그렇고 공공조형물도 그렇고 관리 대장 자체가 제대로 현행화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번에는 전문 기관을 통해 공공 미술품과 공공조형물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체계 구축 용역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님의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27년도 예산 반영 검토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적극 담아보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다음은 행담도 생흔 화석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고 이후 의회에서 전시관 및 지역홍보관 건립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올해 국가유산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해 분류와 보존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협의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지난번 위원님과 같이 갔던 행담도 그 위치에 전시관을 조성하는 부분을 서로 대화를 나눈 상황이고요, 아직 그쪽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 윤명수 아직 안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윤명수 한 번 추가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분류작업을 하면서 각 화석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또 사진, 유형, 보존 상태, 보관함 번호, 예를 들어 수장고 위치까지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생흔 화석을 관리·보관해야 되는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 분류작업을 해야 되고, 그 넘버링도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한번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빠져 있다면 협의해서 반드시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39만 5,000점을 분류해 놓고 어느 화석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면 분류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윤명수 예, 수장고 위치는 확정됐나요? 그 이후로 아직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 윤명수 자,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그동안 밝힌 입장은 2038년 행담도 통합 개발 때 생흔 화석 연구 보존 및 전시 시설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게 2038년도에 전시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38년에 가서 건립할지 말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그쪽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20년을 기다렸습니다.

12년이 또 지났습니다.

38년에 가서 ‘다시 검토해 보니 어렵다.’ 하면 또 원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요구했었는데 한국도로공사에 영구 보존, 전시 시설을 향후 행담도 통합 개발 계획에 반영하도록 시에서 요청한 적 없죠, 아직?

문서로 요청한 적 없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제가.

◐위원 윤명수 없으면 공문으로 요구하고 답변도 문서로 확보하십시오.

지금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확정하고,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것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 미술품과 공공조형물 관리 기준, 관리 대장 정확하게 정비해 주시고 아까 용역 반드시 27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생흔 화석 문제는 이제 문제 제기 단계는 지났죠.

분류, 전산 관리, 안전한 수장, 전시, 그리고 영구 보존 시설까지 관계 기관별 책임과 로드맵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번 전액 미집행 사업(국도비 전액 불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찾았습니다.

◐위원 서영훈 문화재의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국가 문화유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시간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지연된 사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과장님!

현상 변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모나 있는 모양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면 현상 변경입니다, 아주 쉽게.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 말씀도 답 중의 하나인데 현재 상태 변경, 또 모든 행위, 또 주변 환경, 경관, 대지, 환경에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이거를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2023년도에 2건, 2024년도에 1건이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정 처리 기간이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하는 처리 기간이 30일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30일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몇 년, 3년, 4년입니다마는 국도비가 약 48억 원이 반납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행감에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반납된 건 아니고 이월됐습니다.

◐위원 서영훈 아, 이월이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서영훈 예, 이월입니까? 반납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이월입니다.

◐위원 서영훈 그렇더라도 처리 기간이 30일이어서 저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저하고 같이 대화하셨으니까 앞으로 처리 기간에는 미리 좀 처리해서 사업에 지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중의 하나가 ‘남이흥장군 묘 일원 주변 정비, 무인 종가 체험관 등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BF 인증 등에 따른 설계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F 인증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배리어 프리, 장애인.

◐위원 서영훈 예,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 그 인증에 대해서 BF 인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년이 남이흥장군 탄생 400주년인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400주년입니다.

◐위원 서영훈 예, 400주년이다 보니까 나름의 예산도 좀더 편성하고, 또 그쪽의 주변 환경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가 체험관 등 조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은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지금 체험관하고 체험 마당을 조성하고 있고 일부 토지도 매입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매입은 했는데 저도 그쪽에 다니는 일이 많아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지나다니다가 일부러라도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변동이?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지금 토지 매입을 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BF 인증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어서 좀 기다려주시면 빨리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찬바람 불어서 두세 달 있으면 해 지납니다, 이제.

땅 사서 언제 준비하시려고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 부분은 빨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과관리 지적 사항이, 이제 11번이 요구 번호인데 이건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달성률이 47.7%, 2024년도에는 25.7%, 2025년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셨네요? 88.3%인데, 물론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제가 행감할 때도 몇 개 모델을 가지고 전체적인 성과관리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성과관리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달성도가 차차 좋아지긴 합니다마는 2024년도에는 25.7%로 떨어졌다가 2025년도에는 88.3%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이 성과관리에서도 지적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리고 그 처리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도시공사의 사업 이해도가 낮아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계속 저하고 눈 마주치는데, 지금 도시공사 창사가 한 3~4년 됐죠, 국장님? 그렇죠?

아니, 그 이전에는 항만공사에서 이관된 게.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예.

◐위원 서영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보니까 도시공사와의 사업의 이해도랄까, 이런 부분이 몇 개 지적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맞출 때 계속 마주치네요.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영훈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년 됐기 때문에 전체 부서를 한번 체크를 어느 정도 하셔서 도시공사의 이해도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예, 그렇지 않아도 도시공사에서 각종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개별 과별로, 부서별로 부족한 사항,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팀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모든 채널은 예산도 마찬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거를 각 부서에 전파해서 총괄적으로 소통이 되어야지, 도시공사에서 개별 부서로 소통하면 이게 너무 산만해지고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먼저 한 번 기획팀에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소통되고, 또 시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도시공사에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인지를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죄송합니다.

◐위원 서영훈 저는 저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와 여러 가지 타 부서,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회의도 하셔서 전반적인 타 부서의 업무를 도시공사에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지금 윤명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도서관장님도 하시다가 순성면장님 하시다가 오신 지 이제 50일 되었다고 하셔서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내 문화재 등 향후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46, 페이지 473입니다.

천주교 순례길 활용 실적/문제점 및 대책,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4년 치 시설 정비한 것하고 홈페이지, 모바일앱 유지 관리한 것 보니까 금액이 비슷하네요?

시설 정비가 한 4,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홈페이지가 한 3,9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제출 자료 제가 보고서 합산한 건데, 천주교 순례길에 그렇게 많은 분이 다니지 않아요.

특별히 행사 있을 때만 이용하고 몇 분씩 다녀서 가 보면 좀, ‘이게 순례길인가?’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특별히 이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례길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명진 제초 작업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관리를 꾸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그내순례길 웰컴센터 운영.

과장님!

여기 가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저희 가 봤습니다.

◐위원 김명진 다함께플랫폼 내에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주 운영 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순례길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브릭아트도 전시하고 있고 휴게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시다가 물건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짐 보관 장소도 이용하고 있고, 잠깐 쉬었다가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순례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저쪽 신리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솔뫼에서 가시는 분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이쪽에서 오시든.

◐위원 김명진 그런데 안내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이런 쉼터가 있다.’

지금 아마 거기 준공 안 했죠, 다함께플랫폼 도시 재생?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저희가 8월달에 개관을 했는데요,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준공?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명진 아니, 아니, 준공 기념 이런 것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이거든요? 그 문화 플랫폼하고 거기 있는 백쌀카페, 그다음에 다함께플랫폼, 이렇게 2개를 지금 준공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관을 먼저 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아, 그렇구나.

◐위원 김명진 그래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례객이 짐도 보관하고 가서 시장도 볼 수 있게 하고 휴게 공간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명진 한 번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다함께플랫폼 옆에 저렇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돌려주세요.

(자료영상)

저렇게 안에 휴게 공간도 되어 있고 문화 예술품도 이렇게 좀 있고, 정리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홍보 관리가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놓기만 하고 말면, 이용을 안 하면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인력이 왔을 땐 못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렇죠.

◐위원 김명진 예, 그전에 합덕역 관련해서 제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신례원 장항선 열차에 800명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합덕에.

800명이 왔는데 그때가 19년 10월 6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장날이었었는데 그래서 버스 10대씩 나눠서 신리로 가고, 합덕성당도 가고, 솔뫼에서 미사 보고 했는데 그런 인원이 오면 저는 감당을 못할 것 같고, 그냥 소수 인원이 이렇게 와서 들러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천주교 문화유산 보수 현황 중에 신리성지에 다블뤼 주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초가집으로 되어서.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초가지붕, 예, 가봤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저기가 보니까 매년 1,000만 원, 조금 오르면 1,300만 원, 금년 계획은 1,8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초가집 이엉을 다시 올리는데 전년도에는 이엉을 안 올려서 별로 그 경관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사업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왜 금년도에 그렇게 늦게 이엉을 얹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얹어야지.

제가 민원인이 와서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자료영상)

자, 저렇게 다 빵꾸 나서 저, 빵꾸라네.

(웃음)

저렇게 전부 주저앉았잖아요.

저렇게 주저앉아서 저런 상태를 하니 거기에 순례객들이 계속 오는데 초가지붕을 저렇게 해 놓고서 거기를 가서 보게 만드니까 진짜 많은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순례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거는 작년에 안 한 것은 사업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놓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지 않도록.

저게 그렇다고 기와 올려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렇죠.

◐위원 김명진 초가집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저런 것은 진짜 우리 과장님 말고 밑에 있는 현업 부서에서도 꼭 챙겨서 저렇게 관리하지 않도록, 또 저게 저렇게 될 정도로 하지 말고 저거 눈으로 보면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추경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순례객 주차장 문제가 신리에서 아마 거론됐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승용차 14대하고 버스 18대가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주말에나 휴일에 순례객이 많이 오면 101호선, 우리 산업도로 양쪽으로 도로에 차를 거기다가 주차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그 사진은 안 갖고 왔는데, 차량 통행이 무척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이게 과장님도 선행 과제로 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쪽 관계자하고 신부님이나 누구하고 대화한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 신부님이 시장님 면담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공영주차장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했더니 교통 유발을 하는 주체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답변받은 상황이고요.

다만 2027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를 내년 7월에 이쪽으로 올 것으로 예측해서 생각한 주차장은 합덕 일반산업단지에 한 10,000평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위원 김명진 아니,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리성지에 순례객이 많은데, 승용차 14대하고 버스 18대인데 솔뫼성지에 오시는 분이 신리를 거쳐 가는데 휴일, 주일날 가 보면 한 40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 매입이나 전용 완료하고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종교시설에서 이 토지를 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명진 지금 말씀은 그거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언제 이걸 사서 조성해서 27년 청년대회를 준비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할 과제는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해서.

이 주차장이 좁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니까요, 하여튼 중기적으로 이건 저희들이 시하고 종교 시설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2027 천주교 세계 청년대회 대비해서 주차장을 합덕 일반산단에 쓰시겠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명진 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때 저희가 그 장소에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누가 물어봐요, ‘저기 지금 무슨 회사가 들어오간 저렇게 해?’ 잡석 깔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한 대도 안 왔습니다, 버스가 한 대도.

1억 8,000만 원 들여 조성했는데 한 대도 안 오고 어디로 갔느냐? 신터 맞은편에, 우리 당진시 신터 맞은편에 그쪽 양쪽 도로를 이용해서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과장님처럼 ‘청년대회 때 그 시설 이용한다.’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쪽이 주차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이립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거기 또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게 가장 좋은지 교통과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려면 또 우리 돈을 들여서 또 거기 조성해 줘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거기 어디인지 위치 아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구글맵으로는 봤습니다.

◐위원 김명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사진 띄워 보세요.

(자료영상)

자, 합덕 일반산단, 일반산단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지금 차 갖다 놓겠어요?

저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도 저 기업하고 저거를 언제 그 철거를 해서 빼줘야 거기에 우리가 그, 저 풀밭에다가 그냥 차 대는 건 못 하니까 조성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기업하고 저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진짜 청년대회를 해서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온다면, 저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저 회사하고 상의해서 ‘언제 언제까지는 이 시설물을 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 풀밭에다 그냥 댈 순 없으니 거기 또 조성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터 쪽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저기를 진짜 이용하려면 미리 저 기업하고 상의해서 조성해서 일부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겠죠? 해서 하든지 이것은 교통과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안요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72번 축제 결과보고서, 복수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 당진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축제 결과 보고서 중심으로 행감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가 끝나면 매년 결과보고서 작성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축제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도출하고, 다음 축제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안요진 그럼 개선점도 좀, 해결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그렇죠.

◐위원 안요진 그렇죠? 단순히 행사가 끝났다는 것을 기록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축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적된 문제들을 다음에 개선하기 위한 기초 토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가장 중요한 피드백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도, 아니, 그 축제위원회에서도 성과와 평가를 하고요, 그거를 토대로 행정에서는 꼼꼼히 짚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예로 한 번 들어볼게요.

제가 미리 축제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결과보고서 3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2024년도부터 26년까지 3년간의 결과보고서에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그다음에 주변 교통 인프라, 화장실 부족, 휴게시설 부족, 특색있는 식음시설 부족, 메인 행사인 줄다리기 전에 방문객의 체험 콘텐츠 부재, 안내 인력의 역량 및 서비스 부족, 지역 상권 및 경제 연계성 부족.

이렇게 같은 문제들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평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반복되는 것은 보완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더 면밀하게 평가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안요진 그렇죠?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정말 꼼꼼하게 부서에서는 보고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개선점은 뭔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매년 그렇게 하시는 것 맞으시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왼쪽에 있는 게 2024년 결과보고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026년 결과보고서입니다.

문화예술과가 그래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하는 결과보고서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마지막? 제3장 ‘축제 분석 및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제3절 ‘빅데이터 분석’, 계속 넘겨줘 보세요, 자료.

(자료영상)

그리고 제4절에 ‘시사점 도출’, 제5절에 ‘개선 사항 도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좀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과장님, 국장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제가 멀리 있는 거라 잘 보이진 않습니다.

◐위원 안요진 이쪽에도 보시고요.

이게 문장이 똑같습니다.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장소나 역사 같은 일반 현황을 적어놓은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해 축제만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야 하는 핵심 파트입니다.

2024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랑 2026년에 했던 축제가 날씨도, 방문객도, 프로그램도 완벽히 똑같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조금 전 분명히 문화예술과에서 충실히 검토한다고 하셨고요, 당진시 대표 문화 축제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결과보고서가 2년 전 보고서를 복사해서 붙여 넣은 수준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 검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일단 보고서가 저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과업 지시서에 결과보고서 작성 과업 들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아마 들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원 안요진 적정하게 수행했다고 검수 도장 찍고, 용역비 지급하셨죠?

지급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지급했습니다.

◐위원 안요진 2년 전의 보고서 재사용하고 표절하고, 결과물에 시민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26년 결과보고서는 제가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역할은 예산을 지급하고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역할로는 다소 소극적임. 보다 정교하고 강화된 행정 지원이 필요함.’ 용역업체가 쓴 보고서예요.

당진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는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결과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해서 그 축제 전체가 부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장 몇 개 복사했다고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예술과는 분명히 2년 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부분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문화예술과에서 정상 검토했다고 했고요, 문제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게 당진시 문화예술과의 현주소가 아닌지 조금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당진의 자부심이자 세계 유산입니다, 아시죠?

◐부시장 성만제 예.

◐위원 안요진 예, 그래서 매년 도지사님도 참석하실 정도로 관심이 크고요, 분명히 크게 키워 나가야 될 축제인데 하지만 오늘 밝혀진 문화예술과의 축제 관리 실태라든지 인식이 처참할 정도로 허술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성만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도 처음 보게 됐는데요.

지금 축제에 대한 결과, 축제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차년도에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과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환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준비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개선되는 사항과 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비교해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맞고요.

평가보고서가 부실하면 어쨌든 다음 축제는 부실해질 수 있고요, 검수가 부실하면 세금이 새어나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당진시에서도 가장 규모도 크고, 예산도 크고 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른 크고 작은 축제들은 또 어떨지가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포함해서 문화예술과가 관리·감독하는 당진시 전체 축제 결과보고서들 검수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재검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조치 계획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부시장 성만제 예, 기지시줄다리기는 당진의 대표적인 축제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축제 내지는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더 성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감사합니다.

저도 분명 현실적으로, 그리고 예산적으로 한 번에 다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보고서들, 그 현장의 목소리들 잘 반영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나아지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잘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예, 감사합니다.

행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아까 제가 행감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행감하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박우학 국장이, 전문가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482페이지요.

역할 분담 부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기지시줄다리기가 시작하려면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줄 제작 있고, 그다음에 축제 기간 당제 지내고, 개막식 공연 있고, 또 줄고사 있고, 줄나가기 있고, 또 줄다리기, 또 공연, 농기 추첨, 그렇게 진행되죠?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이 순서가, 보존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거기 보면 역할 분담이 있죠, 역할 분담?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개막식 하려면 대회사는 누가 해야 되죠?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축제에 대한 개회사, 아, 전체?

◐위원 김덕주 대회사, 대회사.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다고 보면 글쎄요, 보존회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그게 만날 서로 다투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다투고를 떠나서 그 축제 대회사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회사.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축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위원 김덕주 축제위원장이 하는 게 맞죠? 아니,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예, 그러니까 축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되죠.

◐위원 김덕주 아니, 하나를 놓든 두 개를 놓든 금년도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축제위원장이 대회사하는 게 맞죠?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위원님!

축제위원회하고 보존회하고의 갈등 관계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거는.

◐위원 김덕주 어허? 아니, 기본적으로 박우학 국장님이 의전을 잘 알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의전차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그러니까요.

의전 관계는 당진시에서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 축제위원회가 맞고요, 그런데 이게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이지만은 보존회와 축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주관이냐, 전후를, 선후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은 두 단체에서 협의하셔서 그것을 슬기롭게 행사를 진행해야지, 그거를 제가 여기에서 저한테 그거를 요구하시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이고, 아이고.

이 답변도 주관 국에서 못하면 어떻게 그 행사에 주관하는 데가 축제위라면 축제위원장이 대회사하는 겁니다.

맞죠?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그런데 그 줄다리기는 문화재라는 전제가 붙기 때문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덕주 어허, 답답하구먼.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같이 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만 동떨어져서 놓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미 자체가 훼손되지 않을까요?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하는데 보존회장님이 축사해야 됩니까? 대회사, 참, 대회사를.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슬기롭게 한다면 같이 하시면 좋죠.

그렇게 하면 다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덕주 이게 정립이 덜 된 건지 집행부에서, 지도·감독하는 시청에서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갈피를 못 잡으니까 거기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축제의 오너가 축제위원장이어서 대회사하는 거죠.

어디 가도 대회사는 축제위원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줄나가기, 줄다리기에 보존회가 있으면 축제위원회가, 축제위원장이 대회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 분담이, 여기에 보면 줄나가기, 줄다리기가 보존회에 있으면 축제위원회는 계획하고 홍보하고 무대 부스, 공연 계획, 교통, 협력, 이벤트 대행한다면 아니, 축제위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이 역할 분담이라면?

과장님은 답변 돼요?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그 누가 답변한다고 하더라도 두 단체 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이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 하나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축제위원장이 해야 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전통문화인 줄다리기, 전통문화재 플러스 그거를 겸한 축제이기 때문에 누가 선이고 누가 후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단체 간 적정한 협의 하에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여기에 보조금을 주고 한다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누가 먼저 해라, 누가 나중에 해라’라고 한다는 것은 극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덕주 이거는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부시장 성만제 위원님!

당진 기지시줄다리기는 저희 전통문화 유산이기도 하고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축제와 문화유산 사이에 당진시장이 주도하는 행사라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의전 절차를 따라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 줄다리기 축제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그동안 전통으로 계승해 왔던 문화를 지정받아서 지금 앞으로도 전승해야 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두 단체가 이견이 있는 관계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것 같고요.

◐위원 김덕주 아유.

저기, 부시장님!

◐부시장 성만제 두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면서 갈등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보존회에서 축제위원회가 분리될 때, 축제위원회가 분리될 때부터 축제위원장이 대회사를 했습니다.

쭉 봐온 고대영 씨가 잘 아나? 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 역할 분담에 줄나가기, 줄다리기가 보존회에 있어서 그러면 보존회에다가 집어넣으면 축제위원회가, 축제위원장이 할 일이 없어요.

이 역할 분담 잘못했다고 제가, 그동안도 축제위원장이 대회사를 해 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집행기관에서 그 절차도 딱 끊어주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축제위원회에서 5,000명 서명받아서 우리 관광과로 보내달라고 지금 서명을 10,000명 받는대요.

그게 지도·감독이 덜 돼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확실히 그건 집행부가 끊어줘야 해요.

◐부시장 성만제 위원님!

대회사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치르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또 보존회와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저희가 보존회와 축제위와 같이 논의를 거쳐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참여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해 줘야지,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위원장께서 대회사 하셔야 합니다.’, ‘보존회장님께서 그동안 보존해 왔던 경과에 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덕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집행기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이게 되죠.

저는 보존회가 됐든 축제위원회가 됐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면, 그동안에 보면 집행기관 시책에도 보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정확히 지적하는 거니까 잘 파악해서 ‘이 김덕주 위원이 뭐를 행감하는구나.’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저는 관광객이 오냐, 안 오냐, 많이 오냐, 안 오냐는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차장 문제가, 사람이 딱 행사장 와서 차 댈 데가 없으면 그다음부터 사람들 안 와요.

아니, 차 댈 데도 없는데 차 대고도 20분, 30분 걸어 다니면 누가 그 축제에 다음번에 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날씨입니다, 날씨.

지금은 대부분의 축제가 야간 공연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또 비가 오면, 땅이 질면 사람들이 안 와요.

두 번째는 날씨, 기후 문제고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콘텐츠 문제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도입하느냐 그건데,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7월 20일 자 처음 국장으로 갔을 때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에서 와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또 축제위원회와 보존회의 분리 관계 등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이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축제위원회, 보존위원회의 모든 분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다 하셨습니까?

◐위원 김덕주 예.

◐위원장 김명회 이 문제는 같이 조율해서 시간을 두고 소통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수(13인)

위 원 장

김명회

부위원장

박수규

위 원

김명진 김연경 김초롱

서영훈 김덕주 안요진

윤명수 전영옥 김용균

박명우 최재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유미진
• 의 정 팀 장구수회
• 정책지원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김도연 서은지

◐참석공무원

• 부 시 장성만제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경 제 국 장장창순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환경정책교육팀장이 훈
• 축 산 과 장고석범
• 문 화 복 지 국 장박우학
• 문 화 예 술 과 장구본휘
• 체 육 진 흥 과 장정승모
• 관 광 과 장신현숙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복 지 정 책 팀 장김광일
• 여 성 가 족 과 장김미동
• 경로장애인과장박미혜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주 택 개 발 과 장최원진
• 수 도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윤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명회
• 부위원장박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