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총괄감사
일시 : 2026년 9월 18일 (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7일차)(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회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수어 통역하느라 수고하고 계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고 계신 당진 참여연대 조상연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서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님 대상으로 감사를 한 후 부서별로 보충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회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회연일 수어 통역하느라 수고하고 계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고 계신 당진 참여연대 조상연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부서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님 대상으로 감사를 한 후 부서별로 보충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김기재 시장님!
늦게나마 시장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는 시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고위공무원 아니면 도의원 하다가 시장 나와야 꼭 되는 줄만 알았는데 시장님께서 시의원 하다가 시장에 당선되셔서 여기 시의원이 열세 명, 저 이하 열네 명인데요, 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할 수 있겠구나.
(웃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김기재 시장님!
늦게나마 시장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는 시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고위공무원 아니면 도의원 하다가 시장 나와야 꼭 되는 줄만 알았는데 시장님께서 시의원 하다가 시장에 당선되셔서 여기 시의원이 열세 명, 저 이하 열네 명인데요, 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할 수 있겠구나.
(웃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기재 동의합니다.
◐시장 김기재 동의합니다.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동의하시죠?
◐위원 김덕주 동의하시죠?
◐위원 김덕주 김덕주◐시장 김기재 예.
◐시장 김기재 예.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도 그만큼 자부심이, 김기재 시장님 때문에 자긍심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아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행감을 3건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158번, 김기재 시장님이 민선 9기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인사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딱 1장 왔더라고요.
사실은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난 5장 이상은 나올 줄 알았어요.
딱 1장 왔는데 간단하게 시장님이 4년 동안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안, 갖고 계십니까?
◐위원 김덕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의원들도 그만큼 자부심이, 김기재 시장님 때문에 자긍심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아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제가 행감을 3건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158번, 김기재 시장님이 민선 9기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인사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딱 1장 왔더라고요.
사실은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난 5장 이상은 나올 줄 알았어요.
딱 1장 왔는데 간단하게 시장님이 4년 동안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안, 갖고 계십니까?
◐시장 김기재 예, 먼저 민선 9기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김명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 또한 상시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계속 모니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행정에 대한 지적과 때로는 격려까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김덕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진시의회 의원, 또 의장 출신으로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품고 있는 만큼 더욱더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당진시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뜻을 행정력으로 오롯이 담는 데에 부족함 없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아까 주신 격려의 의미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민선 9기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에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제가 먼저 가장 우선으로 두고 또 고민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진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이 정책에 오롯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충실히 이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행정의 서비스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둘 것이고요, 물론 그동안에 행정에서 근무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오랜 전문 지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행정 업무를 감당해 온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안해서 인사에 접목시키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특히 행정은 연속성이 또한 중요하고 연속성에 따른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기재 예, 먼저 민선 9기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김명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 김기재저 또한 상시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계속 모니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행정에 대한 지적과 때로는 격려까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김덕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진시의회 의원, 또 의장 출신으로서 더욱더 큰 책임감을 품고 있는 만큼 더욱더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당진시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뜻을 행정력으로 오롯이 담는 데에 부족함 없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아까 주신 격려의 의미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민선 9기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에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제가 먼저 가장 우선으로 두고 또 고민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진 시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이 정책에 오롯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충실히 이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행정의 서비스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둘 것이고요, 물론 그동안에 행정에서 근무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오랜 전문 지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행정 업무를 감당해 온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안해서 인사에 접목시키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특히 행정은 연속성이 또한 중요하고 연속성에 따른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시장님!
◐위원 김덕주 김덕주그런데 위원장님께서 10분을 주실 것 같아서 시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시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시장 김기재 작전 걸렸나요?
(웃음)
◐시장 김기재 작전 걸렸나요?
◐시장 김기재
(웃음)
◐위원 김덕주 인사 운영 방향에서 보니까 시장님께서 진짜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시키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승진 후보자들이 1등을 하려면 과장, 또 국장, 또 부시장이 점수를 줘야 1등을 받아요, 그 직렬별로.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그런데 그 1등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인사할 때 보면 2~3등, 4~5등이 됐다고 할 때, 4배수니까.
그러니까 명부에선 1등을 빼놓고 3, 4, 5등이 된다면, 1등은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도 내가, 아빠가 부인한테도 ‘내가 이번에는 어쨌든 진급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인사 뚜껑 열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혹시 내가 사무관 된다고 할 때 1등 했는데도 못 했다고 하면 집에 가서 마누라 얼굴 보기도 어렵고 애들한테도 얼굴이, 진짜 이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1~2등은 순위 명부에서, 여기에 보니까 잘하셨더라고요.
이것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500여 공직자하고 많은 시민들이 아마 시장님의 인사 운영 방향에 대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칙 좀 꼭 지켜주시기를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인사 운영 방향에서 보니까 시장님께서 진짜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위원 김덕주 김덕주‘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시키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승진 후보자들이 1등을 하려면 과장, 또 국장, 또 부시장이 점수를 줘야 1등을 받아요, 그 직렬별로.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그런데 그 1등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인사할 때 보면 2~3등, 4~5등이 됐다고 할 때, 4배수니까.
그러니까 명부에선 1등을 빼놓고 3, 4, 5등이 된다면, 1등은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도 내가, 아빠가 부인한테도 ‘내가 이번에는 어쨌든 진급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인사 뚜껑 열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혹시 내가 사무관 된다고 할 때 1등 했는데도 못 했다고 하면 집에 가서 마누라 얼굴 보기도 어렵고 애들한테도 얼굴이, 진짜 이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1~2등은 순위 명부에서, 여기에 보니까 잘하셨더라고요.
이것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500여 공직자하고 많은 시민들이 아마 시장님의 인사 운영 방향에 대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칙 좀 꼭 지켜주시기를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기재 이것까지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시장 김기재 이것까지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예.
◐위원 김덕주 예.
◐위원 김덕주 김덕주◐시장 김기재 주신 말씀 동의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 드린 대로 그동안에 전문 지식을 갖고 공직에 임해 주신 어떤 성과나 결과물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하고요.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직에 대한 인사 평가, 성과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같이 곁들여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기재 주신 말씀 동의합니다.
◐시장 김기재그리고 좀 전에 언급 드린 대로 그동안에 전문 지식을 갖고 공직에 임해 주신 어떤 성과나 결과물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하고요.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직에 대한 인사 평가, 성과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같이 곁들여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전임이나 전전임 보면 공무원들 인사를 그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5:5 하다가, 6:4 가다가 7:3, 8:2까정 8이 싫어하고, 2가 좋아하는 공직사회에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까정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야, 그러면 그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공직자한테 잘못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시장님,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전임이나 전전임 보면 공무원들 인사를 그렇게 잘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5:5 하다가, 6:4 가다가 7:3, 8:2까정 8이 싫어하고, 2가 좋아하는 공직사회에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까정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야, 그러면 그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공직자한테 잘못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시장님,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시장 김기재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기재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다음은 조직 운영에서 또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억하기 쉬운 부서 명칭’하고 ‘허가과 부활’, 또 ‘부서 간 칸막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서 명칭을 일부 개정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요?
◐위원 김덕주 다음은 조직 운영에서 또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위원 김덕주 김덕주‘기억하기 쉬운 부서 명칭’하고 ‘허가과 부활’, 또 ‘부서 간 칸막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부서 명칭을 일부 개정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요?
◐시장 김기재 예, 맞습니다.
◐시장 김기재 예, 맞습니다.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예, 그리고 허가과도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김덕주 예, 그리고 허가과도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김덕주 김덕주◐시장 김기재 예.
◐시장 김기재 예.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저는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인가요? 그 업무 한계를 잘 알 수가, 저는 팀별로 업무 한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종자은행팀이 어느 시기엔가 없어졌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런데 종자….
◐위원 김덕주 저는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인가요? 그 업무 한계를 잘 알 수가, 저는 팀별로 업무 한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원 김덕주 김덕주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종자은행팀이 어느 시기엔가 없어졌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런데 종자….
◐시장 김기재 아, 다시 한 번만.
농업기술센터에?
◐시장 김기재 아, 다시 한 번만.
◐시장 김기재농업기술센터에?
◐위원 김덕주 예, 종자은행팀이.
◐위원 김덕주 예, 종자은행팀이.
◐위원 김덕주 김덕주◐시장 김기재 아, 종자은행팀.
◐시장 김기재 아, 종자은행팀.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이런 게 사실 벼농사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이 종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팀을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꼭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런 게 사실 벼농사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이 종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팀을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김덕주 김덕주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꼭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기재 예, 오랜 시간 공직에 계셨던 경험과 또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까지 더해서 주신 조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김기재 예, 오랜 시간 공직에 계셨던 경험과 또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까지 더해서 주신 조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4년 동안 인사 운영 방향하고 조직 운영 방향은 1,500여 공직자하고 바깥에 계신 시민들이 시장님의 스타일을 보고 있으니까 꼭 좀 여기 나온 대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4년 동안 인사 운영 방향하고 조직 운영 방향은 1,500여 공직자하고 바깥에 계신 시민들이 시장님의 스타일을 보고 있으니까 꼭 좀 여기 나온 대로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시장 김기재 예.
◐시장 김기재 예.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두 번째는.
◐위원 김덕주 김덕주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위원장 김명회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회 예, 하십시오.
◐위원장 김명회 김명회◐위원 김덕주 205번 되겠습니다.
당진항 친수공간 관련해서 시장님, 보고 들으셨죠?
◐위원 김덕주 205번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당진항 친수공간 관련해서 시장님, 보고 들으셨죠?
◐시장 김기재 예, 들었습니다.
◐시장 김기재 예, 들었습니다.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이게 2020년도 12월에 어기구 국회의원하고 당진 김홍장 시장 있을 때 이쪽, 송악하고 신평 쪽에 한 12만 평 바다, 매립지죠? 그거를 매립한다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해수부에서 고시가 됐었죠, 2022년 9월에? 그래서 2021년도 9월에 당진시하고 가스공사가 10개 조문으로서 협약을 맺습니다, 친수공간 협약을.
맺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418억 원을 가지고 호안 공사를 막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사업비가 578억 원인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400억 원, 이렇게 그때 당시 400억 원으로 맞춘 것 같아요, 500억 원이 넘는데.
그런데 그때는 가스공사에서 막고서 당진시한테 10년 동안 갚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억 원이었으면 50억 원씩, 50억 원씩 당진시한테 10년 동안 갚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참 좋은 계약 같았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이제 오성환 시장이 되면서 2023년도 3월에 이게 재협약하게 됩니다.
당진시가 1%하고 가스공사가 99%.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지 용도 변경이 돼요, 제한하면서.
그러면서 이 협약 자체가 영 잘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수부 쪽에서 보니까 민간 업자가 주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금 조달을 갖고 오라고 하고, 또 재무제표 가지고 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23년도 3월 당시에 1:99를 시장한테 업무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 난 이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그 구상만 아니었으면 지금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호안을 막아서 당진시가 1년에 50억 원씩 갚는 게 그렇게 부담이 큰가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 김덕주 이게 2020년도 12월에 어기구 국회의원하고 당진 김홍장 시장 있을 때 이쪽, 송악하고 신평 쪽에 한 12만 평 바다, 매립지죠? 그거를 매립한다는 계기가 됐었어요.
◐위원 김덕주 김덕주그래서 그게 해수부에서 고시가 됐었죠, 2022년 9월에? 그래서 2021년도 9월에 당진시하고 가스공사가 10개 조문으로서 협약을 맺습니다, 친수공간 협약을.
맺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418억 원을 가지고 호안 공사를 막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사업비가 578억 원인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400억 원, 이렇게 그때 당시 400억 원으로 맞춘 것 같아요, 500억 원이 넘는데.
그런데 그때는 가스공사에서 막고서 당진시한테 10년 동안 갚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억 원이었으면 50억 원씩, 50억 원씩 당진시한테 10년 동안 갚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참 좋은 계약 같았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이제 오성환 시장이 되면서 2023년도 3월에 이게 재협약하게 됩니다.
당진시가 1%하고 가스공사가 99%.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지 용도 변경이 돼요, 제한하면서.
그러면서 이 협약 자체가 영 잘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수부 쪽에서 보니까 민간 업자가 주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금 조달을 갖고 오라고 하고, 또 재무제표 가지고 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23년도 3월 당시에 1:99를 시장한테 업무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 난 이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그 구상만 아니었으면 지금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호안을 막아서 당진시가 1년에 50억 원씩 갚는 게 그렇게 부담이 큰가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김기재 예, 맞습니다.
◐시장 김기재 예, 맞습니다.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10월부터 가스공사에서 우리가 평택 내항 쪽의 300만 평 뺏긴 땅에 준설토, 거기로 지금 갑니다.
갔는데 현재 650만 ㎡가, 500만 ㎡가 가고 100만 ㎡밖에 안 남았대요, 지금 남은 게, 다 평택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가스공사가 진짜 당진 18만 시민들한테 사기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위원 김덕주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10월부터 가스공사에서 우리가 평택 내항 쪽의 300만 평 뺏긴 땅에 준설토, 거기로 지금 갑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갔는데 현재 650만 ㎡가, 500만 ㎡가 가고 100만 ㎡밖에 안 남았대요, 지금 남은 게, 다 평택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 가스공사가 진짜 당진 18만 시민들한테 사기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시장 김기재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시장 김기재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저는 준설토, 저것 좀 보여 주시죠, 영상 좀.
(자료영상)
이게 윤명수 위원님하고 공유한 겁니다.
윤명수 위원님이 찍었는데요, 저게 가스공사를 하는 석문 거기입니다.
저게 평택 쪽 매립지 300만 평에 우리가 준설토를 갖다 붓는 곳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래, 준설토.
지금 많이 부었죠, 500만 ㎡가 갔으니까요.
접때 평택 쪽에 가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이 문제를 드리는 게 뭐냐, 이 가스공사 LNG 기지가 26만 8,000평에 대해서 3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서에는 당진시에 30%를 공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10%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준설토도 당진에 하나도 안 놓고 다 평택에 보내고, 또 사업도 30%를 당진 지역에다가 풀어야 할 텐데 10%밖에 안 풀고.
사실은 이 가스공사가 당진 시민들을 많이 우롱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직도 허가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가스공사가 거기를 준설하면서 3가지를 안 받은 게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해양영향평가, 이 3가지 평가가 있는데 얘들이, 가스공사가 하나도 당진시의 허가 없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의 LNG 기지를 보면 이 행정절차를 밟고서 공사해야 할 텐데 얘들은 지금 하나도 안 밟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 보고 들으셨나요?
◐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저는 준설토, 저것 좀 보여 주시죠, 영상 좀.
◐위원 김덕주 김덕주(자료영상)
이게 윤명수 위원님하고 공유한 겁니다.
윤명수 위원님이 찍었는데요, 저게 가스공사를 하는 석문 거기입니다.
저게 평택 쪽 매립지 300만 평에 우리가 준설토를 갖다 붓는 곳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래, 준설토.
지금 많이 부었죠, 500만 ㎡가 갔으니까요.
접때 평택 쪽에 가니까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이 문제를 드리는 게 뭐냐, 이 가스공사 LNG 기지가 26만 8,000평에 대해서 3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당시 계약서에는 당진시에 30%를 공사를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10%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준설토도 당진에 하나도 안 놓고 다 평택에 보내고, 또 사업도 30%를 당진 지역에다가 풀어야 할 텐데 10%밖에 안 풀고.
사실은 이 가스공사가 당진 시민들을 많이 우롱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아직도 허가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가스공사가 거기를 준설하면서 3가지를 안 받은 게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해양영향평가, 이 3가지 평가가 있는데 얘들이, 가스공사가 하나도 당진시의 허가 없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국의 LNG 기지를 보면 이 행정절차를 밟고서 공사해야 할 텐데 얘들은 지금 하나도 안 밟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 보고 들으셨나요?
◐시장 김기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기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그래서 아직도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가스공사가 시장님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시장님께서 허가를 제동 걸어줄 의향이 계십니까?
◐위원 김덕주 그래서 아직도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가스공사가 시장님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시장님께서 허가를 제동 걸어줄 의향이 계십니까?
◐위원 김덕주 김덕주◐시장 김기재 그러면 처음부터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총괄로 같이 답변할까요, 친수공간 관련해서?
◐시장 김기재 그러면 처음부터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총괄로 같이 답변할까요, 친수공간 관련해서?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이것만 우선.
◐위원 김덕주 이것만 우선.
◐위원 김덕주 김덕주◐시장 김기재 예, 친수공간 관련해서.
◐시장 김기재 예, 친수공간 관련해서.
◐시장 김기재◐위원 김덕주 예, 처음부터 할 필요….
◐위원 김덕주 예, 처음부터 할 필요….
◐위원 김덕주 김덕주◐시장 김기재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아까 어느 정도 동의의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당진시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의회 동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 간의 반목이 증폭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아까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일부 동의에 대한 표현을 드린 걸로 대신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진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3가지 협의 사항과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보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받지 않은 사항이었고요.
단, 아까 주셨던 말씀대로 가스공사가 현재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 공익적인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향후 가스공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 또 지금 의견을 주셨던 위원님과 또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좀 더 숙고하면서 향후 대안을 같이 마련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장 김기재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아까 어느 정도 동의의 표현도 했습니다.
◐시장 김기재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당진시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 의회 동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 간의 반목이 증폭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아까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일부 동의에 대한 표현을 드린 걸로 대신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진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3가지 협의 사항과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보고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받지 않은 사항이었고요.
단, 아까 주셨던 말씀대로 가스공사가 현재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에 공익적인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향후 가스공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 또 지금 의견을 주셨던 위원님과 또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좀 더 숙고하면서 향후 대안을 같이 마련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지금 친수공간이라고 했는데 친수공간은 사실은 시기상 물 건너갔고요, 그 12만 평에 대해서 투기장으로 하려면 어쨌든 호안 공사를 쌓아야 합니다.
호안 공사를 따려면 해수면 이거는, 매립지는 국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국비를 얻어서 호안공을 쌓고 요즘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로에 준설토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를 호안 공사를 쌓고 거기를 투기장으로 만들면 10년 동안 받으면 10년 후에는 그 12만 평을 당진시장 권한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투기장으로 조성하면서 국비를 따 올 의향이 계신 것 같아 여쭤보려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지금 친수공간이라고 했는데 친수공간은 사실은 시기상 물 건너갔고요, 그 12만 평에 대해서 투기장으로 하려면 어쨌든 호안 공사를 쌓아야 합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호안 공사를 따려면 해수면 이거는, 매립지는 국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국비를 얻어서 호안공을 쌓고 요즘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로에 준설토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를 호안 공사를 쌓고 거기를 투기장으로 만들면 10년 동안 받으면 10년 후에는 그 12만 평을 당진시장 권한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투기장으로 조성하면서 국비를 따 올 의향이 계신 것 같아 여쭤보려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시장 김기재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말씀 주신대로 투기장이든 우리가 12만 평의 친수공간을 다시 준설토로 매립해서 우리가 활용하자는 계획에 저도 동의합니다.
또 일련의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방향을 그렇게 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주신 말씀대로 어떤 국비 확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단, 아까 주셨던 의견 중에 한 10여 년, 12만 평을 매립하려면 정말 엄청난 양의 준설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이 들어갈 테고요.
일련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기회였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못됐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앞으로 12만 평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에 같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중간중간에 더 많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기재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향후 방향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말씀 주신대로 투기장이든 우리가 12만 평의 친수공간을 다시 준설토로 매립해서 우리가 활용하자는 계획에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 김기재또 일련의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방향을 그렇게 잡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주신 말씀대로 어떤 국비 확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단, 아까 주셨던 의견 중에 한 10여 년, 12만 평을 매립하려면 정말 엄청난 양의 준설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이 들어갈 테고요.
일련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기회였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못됐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또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앞으로 12만 평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에 같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중간중간에 더 많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시장님!
◐위원 김덕주 김덕주고맙고요.
다음은, 위원장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시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회 시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회◐위원 김덕주 예, 다음은 247페이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장,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사진 좀 띄워 주실까요?
(자료영상)
어제 가서 찍은 겁니다, 드론으로.
왼쪽 것이 시연장이고요, 그 오른쪽 것이 땅 살 구역 같습니다.
넘기고요, 사진.
(자료영상)
사진으로 바꿔 주시죠.
(자료영상)
저기가, 지금 흑색으로 된 게 당진시가 땅을 산 거고요, 또 이거는 2019년도 11월에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는데, 김홍장 시장 때 같아요.
그래서 29필지에 53만 해서 약 18,000평 정도가 되어서 사업비는 66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주차장.
그런데 저기 보이시죠? 주차장 구역 이렇게 해서 황색으로 이렇게 한 데가 그겁니다.
다음 장.
(자료영상)
이거는 제2차 공유재산에서 2023년 11월에 오성환 시장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4,000평 정도 되고 29필지이고 예산은 48억 원 정도가 되고 녹색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연장 다 포함되는 거죠.
(자료영상)
또 세 번째, 이거는 제3차 토지 매입한 겁니다.
이게 2024년에 매입했는데 11필지에 한 11,0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
그런데 중요한 게 1, 2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쪽, 그러니까 시연장을 다 감싸놨는데 여기는 파란 데가 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놓으면 지금 사놓고서 개발 못 하는 이유가 주차 효율성이 45%밖에 안 나와.
저는 행정을 잘 모르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개발했을 때 주차대수가 얼마나 나오냐, 효율성이 얼마냐?’ 하니까 45%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쪽도 같이 사서 해줘야 효율성이 높은데, 다음 장 보여 주시죠.
(자료영상)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아마 시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이번에 노란 것만 산다고 공유재산에,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거 사 놓으면 저쪽은 주차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이쪽, 파란 쪽, 오른쪽 시연장 너머 그쪽을 사서 같이 깔아야.
저기 경사지가요, 저 파란 데하고 파란 데 아닌 곳하고는 25m나 경사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옹벽을 쌓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시장님께서 저 판단을 잘해주셔서 결정 좀 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번 행감에 집어넣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다음은 247페이지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장,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자료 사진 좀 띄워 주실까요?
(자료영상)
어제 가서 찍은 겁니다, 드론으로.
왼쪽 것이 시연장이고요, 그 오른쪽 것이 땅 살 구역 같습니다.
넘기고요, 사진.
(자료영상)
사진으로 바꿔 주시죠.
(자료영상)
저기가, 지금 흑색으로 된 게 당진시가 땅을 산 거고요, 또 이거는 2019년도 11월에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는데, 김홍장 시장 때 같아요.
그래서 29필지에 53만 해서 약 18,000평 정도가 되어서 사업비는 66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주차장.
그런데 저기 보이시죠? 주차장 구역 이렇게 해서 황색으로 이렇게 한 데가 그겁니다.
다음 장.
(자료영상)
이거는 제2차 공유재산에서 2023년 11월에 오성환 시장 계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4,000평 정도 되고 29필지이고 예산은 48억 원 정도가 되고 녹색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연장 다 포함되는 거죠.
(자료영상)
또 세 번째, 이거는 제3차 토지 매입한 겁니다.
이게 2024년에 매입했는데 11필지에 한 11,0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
그런데 중요한 게 1, 2차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쪽, 그러니까 시연장을 다 감싸놨는데 여기는 파란 데가 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놓으면 지금 사놓고서 개발 못 하는 이유가 주차 효율성이 45%밖에 안 나와.
저는 행정을 잘 모르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개발했을 때 주차대수가 얼마나 나오냐, 효율성이 얼마냐?’ 하니까 45%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쪽도 같이 사서 해줘야 효율성이 높은데, 다음 장 보여 주시죠.
(자료영상)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아마 시에서 올라올 것 같아요.
이번에 노란 것만 산다고 공유재산에,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거 사 놓으면 저쪽은 주차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이쪽, 파란 쪽, 오른쪽 시연장 너머 그쪽을 사서 같이 깔아야.
저기 경사지가요, 저 파란 데하고 파란 데 아닌 곳하고는 25m나 경사져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옹벽을 쌓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시장님께서 저 판단을 잘해주셔서 결정 좀 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번 행감에 집어넣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기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신 내용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또 부서에서 저의 판단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내용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민선 7기, 8기 때부터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어떤 대내외적인 역사성에 대해선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고요.
또 그만큼 주차장의 필요성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 환경에 대해서 민선 7기, 8기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서 주차장 부지를 시 행정에서 추진했던 만큼 그 내용 또한 감안해서 저 또한 판단해서 주차장 부지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단, 이제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진의 예산에 대한 상황들을 검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선영부터 개선해서 매입하자고 부서에 제 의견을 전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의견을 또 하나 주셔서, 지금 진행할 때 주차장 확실하게 확대해서 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지켜보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기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기재주신 내용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또 부서에서 저의 판단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내용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민선 7기, 8기 때부터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어떤 대내외적인 역사성에 대해선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고요.
또 그만큼 주차장의 필요성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 환경에 대해서 민선 7기, 8기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서 주차장 부지를 시 행정에서 추진했던 만큼 그 내용 또한 감안해서 저 또한 판단해서 주차장 부지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단, 이제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진의 예산에 대한 상황들을 검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선영부터 개선해서 매입하자고 부서에 제 의견을 전달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또 추가로 의견을 또 하나 주셔서, 지금 진행할 때 주차장 확실하게 확대해서 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지켜보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은 정책 결정권자이시면서 인사권자, 또 예산 편성권자가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시장님의 뜻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시장님!
◐위원 김덕주 김덕주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은 정책 결정권자이시면서 인사권자, 또 예산 편성권자가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시장님의 뜻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재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은 미리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안전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환경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고동주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송인범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덕주 위원님!
◐위원장 김명회 김명회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재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은 미리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안전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환경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복지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고동주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송인범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경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 회계과 요청합니다.
◐위원 김연경 위원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원활한 감사를 위해 회계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회 회계과만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주신 민원정보과까지 배석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회 회계과만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주신 민원정보과까지 배석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명회 김명회◐위원 김연경 민원정보과까지 요청합니다.
◐위원 김연경 민원정보과까지 요청합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위원장 김명회 김연경 위원님께서 건설과 감사 시 회계과, 또 민원정보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구본항 회계과장님, 최경호 민원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연경 위원님께서 건설과 감사 시 회계과, 또 민원정보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회구본항 회계과장님, 최경호 민원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303번 건설과 소관 추가 관련 일반2 801쪽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제를 가지고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당진시에서의 수의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석해 보니 특정 업체 2곳이 독점적으로 배수 건이든 다른 공사 건이든 합쳐 3배 이상이 됩니다.
약 101건 중의 20%가 수연건설과 태림으로 자료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민원정보과장님!
직전 회계과장님이셨죠?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303번 건설과 소관 추가 관련 일반2 801쪽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제를 가지고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당진시에서의 수의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석해 보니 특정 업체 2곳이 독점적으로 배수 건이든 다른 공사 건이든 합쳐 3배 이상이 됩니다.
약 101건 중의 20%가 수연건설과 태림으로 자료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민원정보과장님!
직전 회계과장님이셨죠?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단 2곳에 이렇게 계약이 집중된 객관적인 기준과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김연경 단 2곳에 이렇게 계약이 집중된 객관적인 기준과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수의 계약 총량제를 도입해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업체당, 본청 것만 해당됩니다.
읍면 소관은 아니고요.
본청에 한해서 1억 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은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2025년도에 총량제를 도입했고요.
본청에 한해서 1억 원에 한해서 계약 건에 대해서 총량을 두었고, 사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지금 당진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한 120여 개 업체가 되는데 A라는 업체가 14개 읍면동에 1건씩, 본청에서 한 2건 정도 받으면 한 16건 안에 1년에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2025년부터 수의 계약 총량제를 도입해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업체당, 본청 것만 해당됩니다.
읍면 소관은 아니고요.
본청에 한해서 1억 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은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2025년도에 총량제를 도입했고요.
본청에 한해서 1억 원에 한해서 계약 건에 대해서 총량을 두었고, 사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거의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지금 당진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업체가 한 120여 개 업체가 되는데 A라는 업체가 14개 읍면동에 1건씩, 본청에서 한 2건 정도 받으면 한 16건 안에 1년에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위원 김연경 과장님!
◐위원 김연경 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계약을 하는데.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계약을 하는데.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시간이 없어서.
◐위원 김연경 시간이 없어서.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런데 저희는, 전년도에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는 본청은 수의 계약 총량제를 지켰고 읍면은 회계관칙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과에서….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런데 저희는, 전년도에 제가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는 본청은 수의 계약 총량제를 지켰고 읍면은 회계관칙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과에서….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과장님!
◐위원 김연경 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 김연경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장황한 설명을 하시려 했는데 이런 사업부서별 업체 선정, 객관적인 평가표와 사유서를 갖고 계십니까?
◐위원 김연경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장황한 설명을 하시려 했는데 이런 사업부서별 업체 선정, 객관적인 평가표와 사유서를 갖고 계십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평가표요? 업체별로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평가표요? 업체별로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렇죠, 있습니까?
◐위원 김연경 그렇죠, 있습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런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평가표라는 것은.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런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평가표라는 것은.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관내 수백 개의 건설업체 중에서 오로지 이해가 안 가게 두 업체만 긴급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김연경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관내 수백 개의 건설업체 중에서 오로지 이해가 안 가게 두 업체만 긴급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과장님!
다른 업체들은 기술이나 장비가 없습니까?
◐위원 김연경 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다른 업체들은 기술이나 장비가 없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답변 중에서 관내 철근 콘크리트에 120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20개 업체 중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한 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지금 아까 제가 말한 답변 중에서 관내 철근 콘크리트에 120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20개 업체 중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한 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위원 김연경 과장님!
◐위원 김연경 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사업부서별 업체 선정의 객관적인 평가표가 없다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연경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사업부서별 업체 선정의 객관적인 평가표가 없다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요.
그거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명 ‘쪼개기 계약’, 분할 발주라고 말하는데 이 두 업체가 수주한 23건의 내역을 보면 동일한 시기, 구간, 유사 공사, 2,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체결한 일명 쪼개기의 정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연경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요.
◐위원 김연경 김연경그거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명 ‘쪼개기 계약’, 분할 발주라고 말하는데 이 두 업체가 수주한 23건의 내역을 보면 동일한 시기, 구간, 유사 공사, 2,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서 체결한 일명 쪼개기의 정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개기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사업 같은 경우 전부 긴급을 요하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도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다 2,000만 원 이하인데.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쪼개기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사업 같은 경우 전부 긴급을 요하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도 있을 수도 있고 거의 다 2,000만 원 이하인데.
◐위원 김연경 과장님!
◐위원 김연경 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런데 쪼개기보다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런데 쪼개기보다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위원 김연경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저는 그게 쪼개기라고는 생각 않고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저는 그게 쪼개기라고는 생각 않고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자, 그러면 최근 3년간 이 23건에 두 업체의 공사설계서, 착공일, 준공일, 전수 비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 김연경 자, 그러면 최근 3년간 이 23건에 두 업체의 공사설계서, 착공일, 준공일, 전수 비교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계약대장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계약대장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걸 어떻게 분할했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걸 어떻게 분할했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 자료 주시고.
세 번째,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 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 교차 채용, 이런 것들이 모두 얽혀져 있어서 한 업체로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위원 김연경 그 자료 주시고.
◐위원 김연경 김연경세 번째,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 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가족관계, 교차 채용, 이런 것들이 모두 얽혀져 있어서 한 업체로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 내용도 저도 회계과장할 때 파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A라는 업체가.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그 내용도 저도 회계과장할 때 파악은 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A라는 업체가.
◐위원 김연경 그러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 김연경 그러면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자료는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자료는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 김연경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한 주소지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라고 해야 하나? 어떤 수의 계약 총량제에 의한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한 주소지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라고 해야 하나? 어떤 수의 계약 총량제에 의한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위원 김연경 김연경시간상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진시 집행부에서는 수의 계약 총량제를 지침대로 잘 시행하셨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수의 계약 총량제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내부 지침으로 2025년도에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 부서라든지 전문건설업협회라든지 수의 계약 총량제가 1억 원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수의 계약 총량제는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그냥 우리 내부 지침으로 2025년도에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 부서라든지 전문건설업협회라든지 수의 계약 총량제가 1억 원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 김연경 수의 계약 총량제가 무엇입니까?
◐위원 김연경 수의 계약 총량제가 무엇입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1개 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사업을.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1개 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사업을.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런데 편중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연경 그런데 편중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러면 1억 4,500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그 금액에 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 김연경 그러면 1억 4,500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그 금액에 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1억 4,500억 원이.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1억 4,500억 원이.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예, 한 업체에.
◐위원 김연경 김연경지금 준 자료에 그렇습니다.
제가 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제가 오기 전에 수연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303번.
5건에 1억 8,100만 원인데.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제가 오기 전에 수연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303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5건에 1억 8,100만 원인데.
◐위원 김연경 제가 받은 추가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살펴보시고 이야기하시고요.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이런 총량제 계약은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위원 김연경 제가 받은 추가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살펴보시고 이야기하시고요.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이런 총량제 계약은 시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수의 계약 총량제가.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수의 계약 총량제가.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한 업체에, 이렇게 총량제 계약을 무시하고.
◐위원 김연경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한 업체에, 이렇게 총량제 계약을 무시하고.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전년도에, 2025년도에.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전년도에, 2025년도에.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요, 과장님?
이 계약을 강행한 부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연경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요, 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이 계약을 강행한 부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전년도의 수의 계약 총량제가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된 건 아닙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전년도의 수의 계약 총량제가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된 건 아닙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수의 계약 총량제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위원 김연경 수의 계약 총량제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지켰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지켰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지켰습니까?
◐위원 김연경 지켰습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작성해 놓은.
◐위원 김연경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작성해 놓은.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작성해 놓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위원 김연경 작성해 놓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자, 건설과.
◐위원 김연경 자, 건설과.
◐위원 김연경 김연경◐건설과장 송인범 예.
◐건설과장 송인범 예.
◐건설과장 송인범◐위원 김연경 우리 송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건설과의 컨트롤타워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과입니까?
◐위원 김연경 우리 송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건설과의 컨트롤타워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과입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건설과의 컨트롤타워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건설과의 컨트롤타워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위원 김연경 예, 지금 이 수의 계약 건과 합쳤을 때 컨트롤타워를 묻는 것이에요.
◐위원 김연경 예, 지금 이 수의 계약 건과 합쳤을 때 컨트롤타워를 묻는 것이에요.
◐위원 김연경 김연경◐건설과장 송인범 예,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예산이 반영되면 그거에 대해 설계하고, 발주 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예산이 반영되면 그거에 대해 설계하고, 발주 계획을 수립해서 입찰이나 계약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위원 김연경 그때 우리 과장님은 사인 안 하십니까?
◐위원 김연경 그때 우리 과장님은 사인 안 하십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건설과장 송인범 저희 내부 결재, 시행 결의에는 과장 전결사항도 있고, 국장 전결사항도 있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 내부 결재, 시행 결의에는 과장 전결사항도 있고, 국장 전결사항도 있고요.
◐건설과장 송인범◐위원 김연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 의뢰 건이 오면 우리 과장님 사인이 있던데, 사인을 하시면서 안 보십니까?
◐위원 김연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 의뢰 건이 오면 우리 과장님 사인이 있던데, 사인을 하시면서 안 보십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건설과장 송인범 예, 회계과에 계약 의뢰할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결사항에 의해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회계과에 계약 의뢰할 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결사항에 의해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위원 김연경 그러면 각 부서에 이렇게 통보해서 사업을, 건설과는 나하고 회계과하고 관계가 없으니 그냥 사인할 때는 습관적으로 사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떤 업체가 되어 있는지도 안 살펴본다는 이야기로 본 위원은 인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위원 김연경 그러면 각 부서에 이렇게 통보해서 사업을, 건설과는 나하고 회계과하고 관계가 없으니 그냥 사인할 때는 습관적으로 사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떤 업체가 되어 있는지도 안 살펴본다는 이야기로 본 위원은 인지가 됩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맞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입찰과 계약이 끝나면 그 착공 신고서를 우리 사업 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입찰과 계약이 끝나면 그 착공 신고서를 우리 사업 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그때 알게 됩니다.
◐위원 김연경 이렇게 계약을 의뢰할 때, 여기에 서명할 때 말입니다.
과장님 사인이 들어 있기에, 지난번에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과장님 사인할 때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계약 건수, 어디에다 하는지, 도급액,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무시하고 내 과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만 외치시는 거냐고요,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는 회계과에서 계약했다고 그렇게 밀어젖힐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요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연경 이렇게 계약을 의뢰할 때, 여기에 서명할 때 말입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과장님 사인이 들어 있기에, 지난번에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과장님 사인할 때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계약 건수, 어디에다 하는지, 도급액,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무시하고 내 과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만 외치시는 거냐고요,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는 회계과에서 계약했다고 그렇게 밀어젖힐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요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에 대한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반영·수립되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설계하고.
◐건설과장 송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에 대한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건설과장 송인범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반영·수립되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설계하고.
◐위원 김연경 모르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모르면.
과장님!
◐위원 김연경 모르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위원 김연경 김연경과장님!
◐건설과장 송인범 예.
◐건설과장 송인범 예.
◐건설과장 송인범◐위원 김연경 과장님은 매번 모른다고 그러세요.
열 번 물었을 때 전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을 여태까지 못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 주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인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안 보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사인하시면서 안 보시느냐 이 얘기예요.
총금액이 얼마인지, 몇 업체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었는지도 난 관심이 없고 그냥 ‘건설과에서 입찰 공고하고, 가격 결정하고,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끝.’ 이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위원 김연경 과장님은 매번 모른다고 그러세요.
◐위원 김연경 김연경열 번 물었을 때 전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는 것을 여태까지 못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 주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인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안 보시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사인하시면서 안 보시느냐 이 얘기예요.
총금액이 얼마인지, 몇 업체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었는지도 난 관심이 없고 그냥 ‘건설과에서 입찰 공고하고, 가격 결정하고, 계약 체결을 했으니까 끝.’ 이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송인범 공사나 용역에 대한 내부 결재나 계약 의뢰는 그 업체가 거기에 표기가 되는 게 아니고 공사 개요에 대해서 사업,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공사나 용역에 대한 내부 결재나 계약 의뢰는 그 업체가 거기에 표기가 되는 게 아니고 공사 개요에 대해서 사업,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건설과장 송인범◐위원 김연경 민원정보과 과장님!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 누가 이런 계약을 전담을 해서 합니까?
◐위원 김연경 민원정보과 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 누가 이런 계약을 전담을 해서 합니까?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어떤 계약 말씀이십니까? 수의 계약 건이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어떤 계약 말씀이십니까? 수의 계약 건이요?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수의 계약 건이죠.
◐위원 김연경 수의 계약 건이죠.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담당자….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담당자….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지금 수의 계약 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연경 지금 수의 계약 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담당자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담당자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 담당자가 누구시죠?
◐위원 김연경 그 담당자가 누구시죠?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계약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계약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예?
◐위원 김연경 예?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위원 김연경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계약팀에서 수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계약팀에서 수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계약팀장님이요? 계약팀장님이 주관해서 계약을 하시나요?
◐위원 김연경 계약팀장님이요? 계약팀장님이 주관해서 계약을 하시나요?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러니까 그 업무 담당자가 팀장님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팀장님이.
◐위원 김연경 그러니까 그 업무 담당자가 팀장님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팀장님이.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계약팀에 수의 계약 담당자, 입찰 담당자.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계약팀에 수의 계약 담당자, 입찰 담당자.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설명하려 드시지 마시고요.
알아듣습니다.
계약팀장님은 누구의 오더를 받느냐는 말씀입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오더야 과장이나.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오더야 과장이나.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러면 우리 민원정보과장님이 전에 회계과장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원 김연경 그러면 우리 민원정보과장님이 전에 회계과장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러면 과정님이 오더를 내리셨겠네요, 맞죠?
◐위원 김연경 그러면 과정님이 오더를 내리셨겠네요, 맞죠?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런데 왜 모른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말을 뱅글뱅글 돌리지 마시고,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위원 김연경 그런데 왜 모른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위원 김연경 김연경말을 뱅글뱅글 돌리지 마시고,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위원장 김명회 김연경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연경 위원님!
◐위원장 김명회 김명회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경 항상 시간이 짧은 건데 자, 민원정보과장님!
◐위원 김연경 항상 시간이 짧은 건데 자, 민원정보과장님!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회계과장님을 하실 때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많은 건설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에 가보니까 용배수로 부실 공사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저러하네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요구했었던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가 본 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분들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년 지켜보고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소재를 묻겠습니다, 과장님.
◐위원 김연경 회계과장님을 하실 때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많은 건설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그리고 제가 마을에 가보니까 용배수로 부실 공사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저러하네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요구했었던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문제가 본 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분들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년 지켜보고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소재를 묻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그리고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위원 김연경 그리고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위원 김연경 김연경◐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최경호◐위원 김연경 이상입니다.
◐위원 김연경 이상입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위원장 김명회 김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공사가 있을 때 부실 공사가 없도록 집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규칙과 지침에 맞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연경 위원님!
◐위원장 김명회 김명회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에 공사가 있을 때 부실 공사가 없도록 집중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규칙과 지침에 맞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위원장 김명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인범 건설과장님, 구본항 회계과장님, 최경호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도시공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부서별 추가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마치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 제출, 답변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위원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18만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사업 집행, 사후 평가, 관리 자료와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될 예정인 만큼 오늘 제기된 사항들이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기획과 예산 운용,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약, 공모 사업, 연구용역, 성과지표, 이월·불용 예산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형식적 관리에 비해 실제 성과 점검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공약은 재원 확보와 추진 근거를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고, 공모 사업은 신청부터 선정 이후 집행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용역 역시 보고서 제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반영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며, 반복되는 이월, 불용과 성과 미달 사업은 원인 분석과 구조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둘째, 민간 위탁, 용역, 계약 사업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탁금 산정의 타당성 부족, 동일 기관 반복 위탁, 물품 관리 미흡, 결과 검수 부실, 자료 준비 부실 등은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위탁과 용역,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선정, 집행, 점검, 정산,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능은 사후 적발에 그치지 말고, 반복 지적 사항 재점검과 위험 신호의 조기 포착을 통해 선제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다음 감사에서는 서면 제출로 답변을 대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준비 태세도 함께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재난·환경 시설물 관리는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수해 복구, 배수로와 교량 정비, 보행 안전시설, 수도 시설 공사, 방치 시설물, 환경 유해 요인 관리 등은 모두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자료 불일치, 점검 이력 관리 미흡, 사후 보완 부족, 근본 대책 지연 등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재난과 안전은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사고 이전의 예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노후 시설물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정비를 하고 환경 유해 요소 역시 문제 제기 이후가 아니라 행정이 먼저 상시 추적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넷째, 교통·도시 기반 정주 여건과 지역 개발 정책은 시민 체감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해선 연결, 합덕역 연계도로, 가마못 교차로 개선, 버스 승강장 정비, 주차 수요 관리, 수청1지구 학교 용지와 교육인프라, 항만과 해양 레저, 친수시설, 염해지와 수상 태양광 등 여러 현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보여주기식 목표보다 실제 수요, 재원, 사업성, 주민수요성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교통과 교육, 생활 기반 시설은 시민의 정주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적 검토, 재원 확보,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직·인사 자료 관리와 후속 조치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결원, 인수인계 미흡, 비체계적인 자료 제출은 행정의 기본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인력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 지적 사항은 조치 완료 이후에도 다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 자료 역시 의회와 시민이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현장 답변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진시의 행정이 더 촘촘하고 더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목표, 시민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입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 하나하나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이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어 통역하느라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모니터링하고 계신 참여연대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명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회송인범 건설과장님, 구본항 회계과장님, 최경호 민원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도시공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부서별 추가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 사항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마치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 제출, 답변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위원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18만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사업 집행, 사후 평가, 관리 자료와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행정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될 예정인 만큼 오늘 제기된 사항들이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기획과 예산 운용,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약, 공모 사업, 연구용역, 성과지표, 이월·불용 예산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형식적 관리에 비해 실제 성과 점검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공약은 재원 확보와 추진 근거를 시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고, 공모 사업은 신청부터 선정 이후 집행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용역 역시 보고서 제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 반영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며, 반복되는 이월, 불용과 성과 미달 사업은 원인 분석과 구조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둘째, 민간 위탁, 용역, 계약 사업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탁금 산정의 타당성 부족, 동일 기관 반복 위탁, 물품 관리 미흡, 결과 검수 부실, 자료 준비 부실 등은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위탁과 용역,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선정, 집행, 점검, 정산, 사후관리까지 연결되는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능은 사후 적발에 그치지 말고, 반복 지적 사항 재점검과 위험 신호의 조기 포착을 통해 선제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다음 감사에서는 서면 제출로 답변을 대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준비 태세도 함께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재난·환경 시설물 관리는 선제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수해 복구, 배수로와 교량 정비, 보행 안전시설, 수도 시설 공사, 방치 시설물, 환경 유해 요인 관리 등은 모두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자료 불일치, 점검 이력 관리 미흡, 사후 보완 부족, 근본 대책 지연 등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재난과 안전은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사고 이전의 예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노후 시설물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정비를 하고 환경 유해 요소 역시 문제 제기 이후가 아니라 행정이 먼저 상시 추적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넷째, 교통·도시 기반 정주 여건과 지역 개발 정책은 시민 체감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해선 연결, 합덕역 연계도로, 가마못 교차로 개선, 버스 승강장 정비, 주차 수요 관리, 수청1지구 학교 용지와 교육인프라, 항만과 해양 레저, 친수시설, 염해지와 수상 태양광 등 여러 현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보여주기식 목표보다 실제 수요, 재원, 사업성, 주민수요성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교통과 교육, 생활 기반 시설은 시민의 정주와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적 검토, 재원 확보,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조직·인사 자료 관리와 후속 조치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결원, 인수인계 미흡, 비체계적인 자료 제출은 행정의 기본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인력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 지적 사항은 조치 완료 이후에도 다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 자료 역시 의회와 시민이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현장 답변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진시의 행정이 더 촘촘하고 더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목표, 시민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입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 하나하나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이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어 통역하느라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모니터링하고 계신 참여연대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13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 의 장
- 김선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유미진
- 의 정 팀 장구수회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김기재
- 부 시 장성만제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홍보협력담당관박상구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자 치 행 정 과 장홍경표
- 안 전 총 괄 과 장이기종
- 회 계 과 장구본항
- 세 무 과 장김인식
- 징 수 과 장김영일
- 민 원 정 보 과 장최경호
- 경 제 국 장장창순
- 투 자 유 치 과 장조능호
- 기 업 육 성 과 장김진호
- 미래에너지과장구자건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농식품유통과장이남길
- 환경정책교육팀장이 훈
- 자 원 순 환 과 장강남기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축 산 과 장고석범
- 문 화 복 지 국 장박우학
- 문 화 예 술 과 장구본휘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여 성 가 족 과 장김미동
- 경로장애인과장박미혜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건 설 과 장송인범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도 로 정 책 팀 장박종욱
- 건 축 과 장조숙경
- 주 택 개 발 과 장최원진
- 교 통 과 장이영필
- 토 지 관 리 과 장김종수
- 수 도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윤희
- 보 건 행 정 과 장오세영
- 건 강 증 진 과 장정성숙
- 질 병 관 리 과 장안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 업 기 술 과 장이지환
- 시 립 도 서 관 장최명용
- 당진도시공사사장김양수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명회
- 부위원장박수규
◐출석위원수(13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 의 장
- 김선호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이종우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유미진
- 의 정 팀 장구수회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김기재
- 부 시 장성만제
- 기획예산담당관이한복
- 홍보협력담당관박상구
- 감사법무담당관한영우
- 자 치 안 전 국 장공영식
- 자 치 행 정 과 장홍경표
- 안 전 총 괄 과 장이기종
- 회 계 과 장구본항
- 세 무 과 장김인식
- 징 수 과 장김영일
- 민 원 정 보 과 장최경호
- 경 제 국 장장창순
- 투 자 유 치 과 장조능호
- 기 업 육 성 과 장김진호
- 미래에너지과장구자건
- 농 업 정 책 과 장김영빈
- 농식품유통과장이남길
- 환경정책교육팀장이 훈
- 자 원 순 환 과 장강남기
- 산 림 자 원 과 장이병구
- 축 산 과 장고석범
- 문 화 복 지 국 장박우학
- 문 화 예 술 과 장구본휘
- 평생학습새마을과장안봉순
- 여 성 가 족 과 장김미동
- 경로장애인과장박미혜
- 건 설 도 시 국 장고동주
- 건 설 과 장송인범
- 스마트도시과장인순환
- 도 로 정 책 팀 장박종욱
- 건 축 과 장조숙경
- 주 택 개 발 과 장최원진
- 교 통 과 장이영필
- 토 지 관 리 과 장김종수
- 수 도 과 장강성일
- 보 건 소 장박윤희
- 보 건 행 정 과 장오세영
- 건 강 증 진 과 장정성숙
- 질 병 관 리 과 장안은주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광
- 농 업 기 술 과 장이지환
- 시 립 도 서 관 장최명용
- 당진도시공사사장김양수
◐서명날인
- 위 원 장김명회
- 부위원장박수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