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

일시 : 2026년 9월 10일 (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1일차)

(10시 감사개시)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1일차)

◐위원장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자료 제출과 사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당진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시정이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17만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당진참여연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요점 위주로 정확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129회 당진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의 선서 후에 부서, 직제순으로 제출 자료와 관련된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 위주로 하되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 형식으로 병행하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자치안전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그 외의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은 직제순에 의하여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자치안전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과 당진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도열)

공영식 자치안전국장님께서는 선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국장 공영식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자치안전국장 공영식

◐경제국장 장창순 경제국장 장창순.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문화복지국장 박우학.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보건소장 박윤희 보건소장 박윤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광.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안전총괄과장 이기종.

◐회계과장 구본항 회계과장 구본항.

◐세무과장 김인식 세무과장 김인식.

◐징수과장 김영일 징수과장 김영일.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민원정보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미래에너지과장 구자건.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자원순환과장 강남기.

◐산림자원과장 이병구 산림자원과장 이병구.

◐공원녹지과장 심상필 공원녹지과장 심상필.

◐축산과장 고석범 축산과장 고석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체육진흥과장 정승모.

◐관광과장 신현숙 관광과장 신현숙.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복지정책팀장 김광일.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여성가족과장 김미동.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경로장애인과장 박미혜.

◐건설과장 송인범 건설과장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건축과장 조숙경 건축과장 조숙경.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주택개발과장 최원진.

◐교통과장 이영필 교통과장 이영필.

◐토지관리과장 김종수 토지관리과장 김종수.

◐수도과장 강성일 수도과장 강성일.

◐보건행정과장 오세영 보건행정과장 오세영.

◐건강증진과장 정성숙 건강증진과장 정성숙.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질병관리과장 안은주.

◐농촌진흥과장 조은주 농촌진흥과장 조은주.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농업기술과장 이지환.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시립도서관장 최명용.

◐환경관리사업소장 원영미 환경관리사업소장 원영미.

◐합덕읍장 곽신근 합덕읍장 곽신근.

◐송악읍장 구본상 송악읍장 구본상.

◐고대면장 박근서 고대면장 박근서.

◐석문면장 김기권 석문면장 김기권.

◐대호지면장 임성룡 대호지면장 임성룡.

◐정미면부면장 임철영 정미면 부면장 임철영.

◐면천면장 탁기연 면천면장 탁기연.

◐순성면장 최은미 순성면장 최은미.

◐우강면장 신낙현 우강면장 신낙현.

◐신평면장 고병화 신평면장 고병화.

◐송산면장 윤주동 송산면장 윤주동.

◐당진1동장 김동필 당진1동장 김동필.

◐당진2동장 박혜영 당진2동장 박혜영.

◐당진3동장 박영안 당진3동장 박영안.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명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 대상 기관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형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권 존중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발언 시간은 한 개 부서에 각 위원님이 1회 10분씩 2회에 걸쳐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두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과의 중복적인 질의나 감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 발언 시간 내에 질의를 마무리 못 하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면 추가 감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50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민선 8기 시장 공약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 번째 부서인 만큼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민선 8기 시장 공약은 6대 분야 91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금년 2분기 자료를 보면 완료 또는 완료 예정으로 분류된 것이 60건, 정상 추진이 30건, 보류 1건입니다.

그런데 60건을 다시 보면 실제 완료는 13건이고 이행 후 계속 추진이 47건입니다.

담당관님,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제가 오늘 공약의 성과 자체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에게 공개되는 공약 이행률과 추진율이 실제 사업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주는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완료율입니다.

실제로 완료된 것은 13건이고 나머지 49건은 이행 후 계속 추진입니다.

정부나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에 따라 공약에서 정한 임기 목표를 달성한 계속사업을 완료 범주에 포함하는 평가 기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완료는 13건인데 계속 추진 사업까지 합쳐 60건, 65.9%를 완료 범주로 제시하면 우리 시민들이 60개 사업이 모두 끝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오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분류 기준과 또 시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실제 완료 13건과 또 이행 후 계속 추진 47건을 전면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개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현재 매니페스토에서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맞춰서 사실 확인했는데 아직 평가 기준 결과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인할 소지가 있으니 그건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두 번째는 추진율입니다.

공약 관리 카드를 보면 사업 추진율을 10%, 30%, 80%, 100% 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추진율은 각 사업 부서가 산정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한 뒤 최종 확정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사업 부서에서 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자료를 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한번 검증하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설계, 착공, 준공과 같은 단계별 공통 산정 기준이나 산식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명확한 공통 기준이 없다면 같은 30%라도 어떤 사업은 MOU 단계고, 또 어떤 사업은 설계 단계, 또 다른 사업은 실제 공사 중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미가 다른 상황을 동일한 숫자로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는 셈이죠.

기획예산담당관이 부서 자료를 단순히 취합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추진율의 산정 근거를 검증하고 그 근거까지 함께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부적으로는 매니페스토 운동본부하고도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형 병원 유치 공약 추진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25년 충남도, 또 당진시 현대제철의 MOU, 또 현대제철과 영훈의료재단에 1,100억 원 기부금 약정, 또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 성과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지 매입과 마스터플랜, 또 설계, 착공, 준공을 거쳐 30년 1분기 개원 예정인데요, 아직 착공 전인데 추진율을 100%로 표시한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은 MOU 형태나 아니면 예산 확보 문제, 여기에 따라서도 완료로 볼 수 있다는 그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 기준이 제공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공약 완료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당진시가 판단한 대형 병원 유치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MOU 체결입니까, 1,100억 원 기부 약정입니까,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최종적으로는 병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와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윤명수 예, 공약 목표 달성률과 실제 사업 진척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 목표를 달성해서 100%라면 그 성과는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병원 건립이 언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시민이 함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결국 100%라는 숫자가 무엇이 100%인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관님.

다음은 공약 변경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공약사항 변경 현황이 ‘해당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이것이 26년 2분기 변경된 공약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민선 8기 전체 변경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2분기까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민선 8기 중에 시민평가단을 통해 공약 변경이 논의되고 승인된 사례가 좀 있었죠? 23년에는 2건의 공약명이 변경되었고 24년에는 9건의 변경안, 또 25년에는 23건의 사업 계획이나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점검 자료에는 최초 공약, 변경된 내용, 변경 사유와 시민평가단 의견을 누적해서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이런 내용들은 홈페이지에는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최초 공약, 변경된 내용, 변경 사유, 그다음에 시민평가단 의견 누적까지 다 공개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원처럼 당초 건립에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 방향이 달라진 사업도 공식적인 공약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그런 것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추진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행정 여건이 바뀌면 공약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를 보겠습니다.

민선 8기 91개 공약의 총사업비는 8조 99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임기 중 투자 계획은 약 1조 1,947억 원이고, 임기 후 투자 계획은 약 6조 7,025억 원입니다.

전체의 약 84%가 임기 이후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이 1조 1,947억 원도 실제 집행액이 아니라 임기 중 투자 계획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렇다면 민선 8기 동안 91개 공약 사업에 실제로 확보한 금액과 실제 집행한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아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실 겁니다.

공약별 총사업비, 확보액, 집행액, 미확보액과 임기 후 투자액을 구분해서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8조 원 규모의 공약 사업을 계획한 것과 또 8조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자도 5조 7,000억 원입니다.

도비도·난지도 관광 개발에 1조 8,000억 원과 행담도 관광 개발에 약 1조 원 등 두 사업만 2조 8,000억 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금액은 사업 구상에 따른 예상 총사업비입니까, 민간사업자가 실제로 투자를 확약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그 구상 단계에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앞으로 이 민자 사업은 예상 총사업비, 투자 확약에 실제 집행액을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담당관님!

정리하겠습니다.

성과가 있는 공약은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약 평가는 완료율을 높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 실제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실제 완료와 계속 추진을 구분하고 추진율의 산정 근거와 공약 변경 이력, 또 실제 확보 집행액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말씀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로 잡았었던 부분들은 애초에 공약하실 때 임기 내 목표가 있고 그 이후에 하는 목표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아까의 병원처럼 지금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재임 기간 중에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냈으면 그게 100%로 되다 보니 시민들께서는 ‘다 됐구나’ 하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임기 내 목표에 있는 사항들하고 그 이후에 하는 사항들하고는 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공약 이행률을 높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그 숫자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9번 부서별 공모 사업 추진 현황.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찾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한복 실장님은 기획실에 두 번째 근무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하다가 읍에 갔다가 김기재 시장님이 발탁해서 다시 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어쨌든 다시 왔습니다.

◐위원 김덕주 발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그 옆에 최의현 기획팀장도 읍면 갔다 다시 돌아왔죠, 기획팀장 하다가?

◐기획팀장 최의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시장님이 발탁해준 거죠?

◐기획팀장 최의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시장님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팀장 최의현 예.

◐위원 김덕주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진시의 2021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5개년 공모 사업을 보니까 444건이에요.

그중에서 선정된 게 363건, 미선정 66건, 기타 15건이고 사업비로 보면 국비가 6,895억 원, 도비가 2,858억 원, 시비가 3,718억 원 해서 총 1조 2,773억 원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363건 중에서 5년 동안 정상 추진되는 것이 있을 테고,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을 테고, 미착공, 세 가지가 이렇게 분류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상 추진하고 중단하고 미착공 건수하고 그 사업비가 분류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저희가 총괄 부서이긴 한데 지금 그 자료는 제가 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저는 이 공모 사업이 1조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적하는데 꼭 다시 한번, 이 분야가 중요하거든요.

1조가 넘는 돈이니까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정상 추진되는 거하고 중단 및 미착공하면, 정상 추진되면 사업비가 집행되어서 그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미착공하면 공모 사업에 그 사업비를 묶어놓고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당진시의 건전재정이 많이 어렵게 된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이 문제 있고, 또 한 가지는 363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공모 사업, 또 앞으로 투입해야 할 사업비를 연도별로 파악된 것도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연도별로는 건수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사업비는 연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비가 2024년도에 얼마, 25년, 2026년, 2027년 쭉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예산 편성하기가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조금 어렵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을 딸 때도 예를 들면 노후 산단 같은 경우는 총액 기준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국토부, 문체부 이런 데에 또 개별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공모 사업의 국비 규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대로 다 정리를 못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지금 하신 것처럼 진행 중인 사업, 또 아니면 집행이 중단된 사업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사업비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의 공모 사업 목록하고 선정 여부를 취합하는 수준을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는 공모 사업을 연도별로 보니까 2021년도에 42건, 2022년도에 64건, 2023년도에 94건, 2024년도에 95건, 2025년도에 91건 등 이렇게 자꾸 증가가 돼요.

그런데 이제 488건이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비 부담할 것하고 향후 운영관리비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획팀에서 한다면 직원 하나는 꼭 담당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지금….

◐위원 김덕주 업무 분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저희한테 인력을 주면 좋겠지만 다른 부서도 지금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공모 사업이 발표되면 그 부서에서 짧은 시간 동안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고 이런 부분이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행정비서 AX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지역 현안 발굴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중앙이나 광역 단체의 정책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중앙 부처의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서 미리 선제적으로 공모 사업이 뜨기 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공모되고 나면 부처랑 협의하고 하면서 공모 사업이 좀 더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재정 부담이나 투자 우선순위,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나 투자 우선순위를 이유로 들어서 공모 응모를 보류하거나 사업 규모를, 시기를 조정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은 사실상….

◐위원 김덕주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지금은 이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국도비 확보가 공모 사업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제 생각은 그래요.

당진시가 우선 정책 목표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공모 사업을 선택하는 그런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공모 사업 종료 후에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간다, 그것까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꼭 맞는 사업인지 매칭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고 향후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경제적으로 지역 파급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공모 사업 신청하기 전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체크리스트도 작성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사항들이 공모에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는.

이 공동생활홈이나 센터 같은 데 보면 사업이 끝난 뒤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고정적인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결국은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되죠, 그렇죠? 결국은 다 시비로 부담해야죠, 끝난 뒤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끝난….

◐위원 김덕주 그 수치까지 해서 공모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한다면 공모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비가 많이 거기에 나중에 지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리스트에 그런 내용들도 국도비에 비해서 자체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건 아닌지, 선정된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 측면도 고려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조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료를 보면 시비 부담률이 50% 넘는 사업도 있고 많게는 7~80% 가까이 시비를 부담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공모 사업에 몇십억 원에서 몇백억 원같이 할 때 시비를 많이 부담하다 보면 시 자체 사업, 시장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축소되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불편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김덕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단순한 공모 사업 현황 취합을 넘어서 신청 전에 재정 검토를 하고, 또 선정되고 집행 관리, 이월·반납 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비, 성과 평가, 재공모 여부 판단, 이런 전 과정을 총괄하는 관리 체계를 꼭 마련해 주셔야 할 텐데, 동의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 문제는 내년도 행감 때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규 박수규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에 고생해 주신 각 부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자료 요구 사항이 처음이다 보니 요구하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공통 1, 16번에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서별 연구 용역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는 752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32건의 연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는 12억 8,000여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질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추진할 때 선택과 집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연구 용역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수백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소규모 연구 용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종합 성과 평가 관련된 용역처럼 비슷하거나 연관된 연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추진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소규모 용역을 여러 건 반복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연구 용역 추진할 때 우리 시에 유사한 연구 용역이 있는지, 아니면 프리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먼저 참고하는지, 이 사전검토가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프리즘도 물론 보긴 보는데 소규모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는 사례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빅데이터 사업 분석 같은 경우 보면 관광지 활성화 방안 분석, 버스 노선 최적화 분석, 그다음에 당진사랑상품권 발행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들,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렇게 큰 타이틀은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통계분석팀이 있다 보니 의뢰해서 해당 부서에서 당해 연도 아니면 다음번, 또 그 정책들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소규모 사업들이고 큰 타이틀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사업들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보내주신 자료에 보시면 활용 성과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고 ‘부서 정책 지원’, ‘공모 사업 신청’, ‘시민 공유’, 밑에 있는 연구 용역에도 보면 ‘부서 정책 지원’, ‘공모 사업 신청’, ‘시민 공유’, 대부분의 활용 성과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에 있는 내용까지는 같이 보내주셨으면 조금 더 저희가 참고하는 데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그렇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이러한 연구 용역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각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각자 진행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부서에서 하는 용역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계는 아무래도 통계 관련된 전문 직원이 있다 보니 데이터 분석은 저희한테 의뢰해 주셔서 소규모로는 직원이 직접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프리즘 등록 여부가 거의 대부분 ‘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를 보면 정책연구 결과가 프리즘이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맞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런데 대부분 여기 용역비를 보면 큰 금액은 수의계약,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용역 건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보면 프리즘에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규 이 연구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이 프리즘에 등록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기준으로 프리즘에 등록을 별도로 따로 하고 있나요?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한 번 더 확인해서 지금 있는 자료는 추후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이제 같이 해 주실 때 최근 3년간 활용 보고서나 연구 용역이 프리즘에 몇 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세 번째가 이 정책 연구 결과물이 우리 시 정책 또는 사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연구 용역이 끝나면 성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구 용역 결과에 정책 여부를 간단하게라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리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에서 들어오는 빅데이터나 이런 분석 사업들은 바로바로 그다음 연도나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참고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보시면 공모 사업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활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 부서 것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즘 등록 여부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은 건수보다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연구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연구이고 시민과 각 부서, 다른 부서에서 알아야 될 연구라면 이 또한 공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역이 끝난 뒤에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중복 용역은 줄이고 필요한 연구는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연구의 결과가 실제 정책 성과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박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심한 자료 제출, 보고를 해드리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65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저는 공모 사업 사전 준비 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18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공모 사업 사전 준비로 사전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또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런데 옆에 보시면, 미선정 현황 한번 보시죠.

2024년도부터 선정 제외 사유가 ‘사업 계획 보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김초롱 저는 사실 이런 사전 준비를 하는 이유가 공모 사업의 사업 계획을 사전에 보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의견에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사전에 사전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정 제외가 됐어요.

사실 제가 선정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런 현황을 봤을 때 도출된 결괏값은 제 생각에는 ‘신청 전에 사업 계획을 보완하는 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사전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면 이게 실제로 공모 사업에 사업 계획이 잘 반영됐는지, 그리고 또 실제 사업 계획을 얼마나 보완했는지, 그리고 공모 사업 선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까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아까 김덕주 위원님께서도 공모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존에는 공모 사업이 뜨면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도 무조건 ‘지금은 공모 사업 신청을 많이 하고 선정이 많이 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한테 필요한 공모 사업들이 얼마큼 선정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형태로 바꿔서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제가 왜 사전 준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시 조례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훑어보았더니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용역을 단순히 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 심사와 최종 성과품의 활용·관리까지 지금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러면 제가 사전 준비 목록을 요청드린 이유가 공모 사업 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사전 컨설팅, 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이나 TF 구성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출한 목록에 보시면 그런 현황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 성격에 맞게 사전 준비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되어야만 그래야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확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리고 또 물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이제 공모한 현황 중에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시면 2024년 노후 거점 산업 단지 관련해서 사업 계획 보완이라고 선정 제외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최종 선정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박수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계획 보완해서 최종 선정된 이런 항목 내용까지 혹시 데이터나 자료로 남겨져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사실은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이 24년도에는 선정이 안 됐었어요.

안 됐었고 그 이후에 다시 보완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고, 특별히 저희가 어떤 데이터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다음 연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번에는 안 됐다가 국토부나 산업자원부 이런 데를 계속 방문하면서 사전에 담당자들하고 자료를 공유했었고, 그게 결국은 이어져서 금년도에 선정이 됐고 지역의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례 한 건뿐만 아니라, 애초에 미선정됐던 이유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선정됐는지, 그리고 미선정은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직원이 새롭게 오면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모할 수 있게, 새롭게 사업을 공모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공모 규모와 성격에 맞춰서 판단할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갖춰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실제 활용까지 관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 믿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모 사업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냐, 단순한 실적 관리만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사업 계획과 또 선정 결과에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선정 사유랑 또 보완 사항도 체계적으로 축적을 해서 앞으로 다른 공모 사업에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공모 사업에 환류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 최근에는 가서 현장 PT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점수들이 사실 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네 개를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여섯 개, 열 개 이렇게 올 때도 있는데 그건 PT 발표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데 그 점수들이 또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이게 사실상은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전 준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 컨설팅을 받았고, 연구 용역을 받았고, 이게 아니면 전문가 자문이나 TF 구성까지는 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완할 때 어떤 점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 사업에 왜 우리가 탈락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전 계획을 어떻게 준비해서 할 거냐,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남겨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야 과거의 경험이 다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내년에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종 치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요구 번호 공통 1번, 1페이지입니다.

2년 연속 이월 처리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영상)

잘못 나왔는데요.

(자료영상)

예, 맞습니다.

조금 키울 수 없나요?

담당관님!

저희들이 그전에 제130회 본회의에서 25년도 결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2년 연속 보시면 25년도 결산 세입액이 1조 8,2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요, 2조 2,827억 원인데 저희가 세출 예산은 1조 4,300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은 1조 4,000억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25년도에 3,870억 원이 지금 이월되고, 보조금 반환했고, 그다음에 24년도도 똑같이 3,800억 원 정도가 저희가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게 말만 잉여금이지 잉여금이 아니고 실제 사업을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3,800억 원 중에서 이게 한 70억 원 정도가 늘었죠, 담당관님?

혹시 이거 무슨 원인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잉여금이 사실 느는 부분은 단순하게 하나의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세입 부분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세입 부서에서는 사실상은 예산 결손이라든지 결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세입 추계를 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5년도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특히 국세 일반 수입이 많이 줄어든….

◐위원 김명진 아니, 그건 뭐 세무과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여기 2,600억 원이 이월금이에요, 2,000억 원 이상이.

반납도 보시면 반납 금액도 이렇게 되고.

이게 매년 비슷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부서에도 좀 방침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것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이제.

예, 이거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2년 연속 10억 원 이상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게 24년도에 26건이나 되고요, 25년도에도 25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집행률이 25%도 안 돼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집행률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조금 케이스별로 다른 사항들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불용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연말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추경 때 이렇게 내려오는데….

◐위원 김명진 아니, 근데 다 그런 말씀은.

자, 24년도도 이렇고, 25년도도 이렇고.

우리 당해 연도만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이해해요.

그런데 당해 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상이.

또 다음 것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거는 10억 원 이상 이월 사업 중에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 저렇게, 집행률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제가 담당관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실과 감사할 때 이걸 감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2년 연속 순수 시비만 저렇게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보니까 ‘사업 준비 미흡’, ‘미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담당관님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관리해야 된다.

이런 금액들이 2년 동안 집행을 못 하고 있으면 진짜 불요불급한 우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연차별 추진 계획하고 일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사업액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집행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일단 예산을 따고 보자.’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땄는데,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토지주하고 승낙도 안 받고 이미 예산을 태웠어요.

그런데 그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줘.

그러면 이월시켜.

그러면 또 다음 해에도 또 못해.

그러면 그 예산이 3년이 되어야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철두철미하게 부서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다음은 공통 6번 부서별 1억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

이게 338페이지입니다, 공통 6번.

이것도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순 세계 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으로 구성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25년도하고 순 세계 잉여금이 278억 7,5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주요 내용을 보면 초과 세입이 24년과 비교했을 때 45.4%인 425억 3,300만 원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김명진 다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자, 이게 반면에 집행 잔액 중 지출 잔액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년도보다 두 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보십시오, 이 증가한 내용을.

그러면 그 지출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해 주고 필요시 예산 감액 또는 사업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저희도 이월액도 많아지고 잔액도 많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시적으로 계속 예산팀에서 좀 더 확인하고 집행률이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감액하든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예산 편성 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거 집행 실적을 반영한 정밀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하여튼 몇 가지 제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도표를 그려서 빨리 진행했는데요, 하여튼 이거 잘 판단하셔서 27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게 또다시 반영되어서 내년 행감 때 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11번 부서별 성과 지표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전 부서를 통합해서 했는데 저는 담당관실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순 세계 잉여금 발생액이 자료에 의하면 1,376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78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당초 성과 지표가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인데 저희가 미처 일반 회계 얼마, 특별 회계 얼마 표시를 안 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때 일반 회계는 816억 원입니다.

816억 원이고 특별 회계가 나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같이 합산하니까 1,376억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나눴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나눴으면은 그 나눈 상태에서 지금 미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서영훈 그러니까 목표액에서 10% 감축이 이제 미달성된 거 아닙니까,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10%가 아닌 한 6% 정도 감액을 시키고….

◐위원 서영훈 예, 감축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1,376억 원 마이너스 784억 원을 해 보니까 816억 원이에요.

816억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10%를 마이너스하더라도 784억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가 미달성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훈 4%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서영훈 10%에서 4%, 그러면 목표 대비하면 한 40%는 미달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금액으로는 한 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조치 결과에서 ‘세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철저한 불용액 관리’라고 했는데 2024년도, 2025년도 두 해에 똑같이 내용이,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꼭 여러 집행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저도 중간에 자료 받으면서 설명도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성과 지표 몇 개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측정 산식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리고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하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수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 또 수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기획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예산에 대해서만 굉장히 치중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시정 발전 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은 이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비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은 없었습니다만 명년도에, 이제 개발이라는 것이 꼭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만 해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것이고 읍면동에서 지금 일부에서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 기획실 차원에서 읍면동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금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한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에 대한 비전,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하면 그래도 데스크톱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우리 시 발전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저도 몇 년 하면서 봤을 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금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했나요, 우리 당진시에서? 발전 계획 5개년씩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전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도시 계획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40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런데 자료를 이제 받으면서 설명 듣기로는 2030년까지는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지금 외부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2030년도라면 지금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대해서, 3년 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준비할 때, 물론 앞으로 5년 단위 하는 것도 저는 너무 길다고 보거든요, 이제? 물론 중앙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정부 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3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급변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그렇게 된 것 같고,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한번 모색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영훈 예, 제가 아까 모두에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과 지표뿐 아니라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빨리 들어 주시면 괜찮은데.

다시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요진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 늦었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 요구 목록보다 우선 행감 계획에 나와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업무 분장을 보면 제가 느낀 바로는 오늘보다는 당진시의 미래, 그리고 당진시의 전체 부서들을 컨트롤타워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래서 보면 당진시가 부서별로 매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인구정책 계획을 다 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로 관통하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갈 수 있게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데요.

그런데 실상은 앞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중복된다, 혹은 컨트롤타워가 좀 부재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추가 자료 요구를 한 부분 중에 단순히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리고 각 지역의 업무에도 보면 균형발전 업무를 담고 있는데 단순히 균형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을 시행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으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분명 행정은 신뢰가 중요하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행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런 자료들을 제가 좀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그리고 당진시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요청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 자료가? 지금 갖고 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전체적으로는 데이터화되어있는 건 없고, 먼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처럼 읍면동별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읍면동별 비중으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측면이 사실상은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기도 하고 배분액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고 읍면동별로도 나름대로 읍면동별 개발계획들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발 구상계획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매칭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n 이런 형태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읍면별로 1/n,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분명한 특색과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있어요, 각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서별로 어떤 시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가는 것과, 자동차를 예로 한 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수만 가지의 부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품들은 사실은 이동이라는 것,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품들이 없죠.

그래서 분명한 차이는 각 부서가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어떤 하나의 관통하는 테마, 혹은 목표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중복도 줄어들 테고, 지금 계속 나오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도 결국에는 1/n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게.

저도 이번에 시의원에 당선이 되고 의정 활동을 펼치다 보면 제가 이제 제 지역, 당진시 전체의 의원이면서도 제 지역에 대한 요구들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무조건 한정된 예산을 갖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해 주세요’,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자료 요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죠.

지금 총괄적으로는 마지막 날 총괄에 시장님께 감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맞는 자료 요구 내용만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명회 추가로 늦게 한 거는 자료가 안 왔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그 근거 자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다른 질문 한 번 드릴게요.

이것도 AX 비전 선포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자료 요구 이후에 있었던 일들이라.

◐위원장 김명회 예, 그거는, 위원님!

아직 시작 단계 전이지 않습니까? 감사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니 그것은 내년에 감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안요진 아, 그래요?

◐위원장 김명회 여기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아니, 그 계획 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획에 담겨야 될 내용들이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위원장 김명회 감사는 여기까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젊은 김기재 시장님께서 시대정신을 잘 읽으시고 AX 대전환에 대한 비전 선포식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5분 발언을 좀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기본 계획에 잘 좀 반영해 주시고 추진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좀 더 우리 당진이 AX 쪽에서는 많이 앞서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안요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를 내신 요구 번호를 말씀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동양일보 오동연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구 홍보협력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52번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배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방금 박명우 위원님께서 홍보협력담당관 감사 시 자치행정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홍경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먼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방송실!

영상 한 번 송출해 주세요.

(자료영상)

여기가 지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당진시의 서울사무소 모습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근무자 한 명이, 6급 직원입니다.

여기서 숙식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실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방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홍보협력담당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설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계약이 되어서 일단 금방 영상에서 보셨듯이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저희 직원 한 명이, 6급 무보직 직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면 정부 예산 확보라든가 시 시책 홍보, 기타 인적 네트워크 확보, 기업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출향인과의 네트워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의 대외 협력적인 부분, 그런 것들 중점으로 사실상 국비 확보나 국가 공모 사업,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게 주 업무라고 봐도 되겠죠?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지난 1년간 서울사무소 운영에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보이는데 주로 활동 내용을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실 간담이 지난 1년간 한 50회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는 다른 지역 의원실, 또 타 지자체 간담.

대부분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주요 활동인데 성과도 물론 있습니다, 2건 정도 보이고요.

다만 서울사무소 설치했던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사무소의 기능이 어디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주요 기능인지, 아니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공모 사업이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주요 업무인지.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십시오.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주신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1년 남짓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또 한 명이고,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성과들을 내기에는 시간적인 면이나 인적 부분 지원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사무소가 두각을 나타내서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를 확보하는 데에 큰 공을,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실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무시는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체계로 그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발전적으로 가려면 어떤 직원 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출향인들, 이런 인적 네트워크부터 여러 가지 부분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행정직 6급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이분이 앞으로 계속 몇 년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잖아요?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인사 조처가 있을 때 또 다른 직원으로 교체가 되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칭이 지금 서울사무소인데 지리적 위치가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주요 활동 내용 보면 다 국회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지역구 국회의원실 방문이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아도 국회의원실이 지역사무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정부 행정 기관들이, 주요 행정 기관들이 전부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것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위원 박명우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런 위치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부 세종청사에 중앙 부처들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 지자체 226개를 봤을 때도 81개소가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사무소는 46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세종사무소에 어떤 거점을 둬야 될 명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위원 박명우 그거는 제가 ‘꼭 세종에 놔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사무실 자체가 임대 계약 조건이 사무실이죠, 용도가?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런데 지금 이 직원 한 분이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월요일 아침에 서울사무소에 출근해서 금요일까지 숙식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당진으로 복귀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가정이 있으시고 또 가정에 대한 돌봄의 공백, 이런 것들도 지금 본인이 감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떤 희생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저도 여기 7월 20일에 와서 서울사무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아이가 어리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가장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타 기관과 여러 가지 비교했을 때 인센티브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데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자치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쭉 질의응답 했는데 다 듣고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사업소라고 하면 사업소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원래 인력이 몇 명이 되어야 되죠, 과장님이 보실 때? 사업소로 기능하려면.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저희 사업소가 한 개, 환경감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명, 이렇게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다섯 명 이상은 되어야 사업소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박명우 한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6급 행정공무원 한 분이 월요일 출근해서 금요일에 복귀하고 있는데 저의 의견을 드리자면 차라리 이거는 개방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맞지 않나, 그런 부분 의견을 드리고요.

이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1~2년 사이에 형성이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업무가 바뀌다 보면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감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서울사무소라는 이 명칭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사무소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 업무를 서울에 국한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요 업무가 향후 대응이랑 국회에 대응하는 게 업무의 전반적인 건데 이 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중앙 협력 사무소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서울사무소라는 명칭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에 홍보협력담당관실에 다 맡기기보다는 같이 소통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함께 논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54번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현황, 유튜브 등 운영 실적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상 25년 유튜브 총 조회수가 190만 8,383회, 블로그도 104만 2,768회입니다.

외형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홍보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홍보 예산을 투입해 실제 어떤 효과를 냈고 또 그 결과를 다음 사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154번 자료에서 요구한 내용이 홍보영상·SNS 콘텐츠의 조회수, 도달률 등 성과와 채널별 성과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주로 조회수, 구독자 증감, 또 콘텐츠 제작 건수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현재 홍보 콘텐츠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단순 조회수입니까, 아니면 도달률, 참여도, 평균 시청 시간, 정책 페이지 유입 같은 지표까지 실제로 보고 있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여기 자료 제출에 조금 미흡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빠진 상위 노출 콘텐츠 분석이라든가 연령대, 성별 등 파악 기간, 팔로워 분석, 그다음에 채널 검색 키워드 등 분석을 정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콘텐츠 기획에 반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정책 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과 지표를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정책 홍보와 관광 홍보, 생활 정보, 도시브랜드 홍보는 또 목적이 다르죠? 그렇다면 성과 지표도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홍보라면 시민이 실제 정책 홍보를 확인했는지, 또 신청이나 문의로 이어졌는지 봐야 하고 또 관광 홍보라면 타깃 도달과 콘텐츠 확산 정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콘텐츠 목적별로 별도의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하고 있나요, 담당관님?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없다면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조회수를 보는 방식이 아니라 발주 전에 무엇을 성과로 볼지 정하고, 또 종료 후에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4년 자료 〈팀장님은 왜 이럴까〉와 〈지역수당〉, 또 23년도 〈오래가게〉, 〈당찬사람들 체육민편〉을 보면, 담당관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콘텐츠별 조회수 차이가 크죠? 이런 성과 편차가 생기면 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합니까? 주제 때문인지, 형식 때문인지, 타깃 설정 때문인지, 게재 방식이나 광고 집행 때문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원인은 파악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드라마형 등 오락적 요소를 가미해서 콘텐츠 기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없다면 사실 시민과 의회에서는 결국 제작비와 조회수밖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다음인데요, 이 성과 분석을 통해 다음 콘텐츠의 주제나 형식, 타깃, 홍보 방식을 실제로 바꾼 사례가 있나요?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건 정도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채널만으로 도달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중장년층의 경우 카카오톡 이용률이 높은 점을 반영해서 올해부터 카카오톡 배너 광고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견인 인구의 지속 증가와 SNS 내 반려동물 콘텐츠의 높은 참여율을 확인하면서 애견인을 타깃으로 한 〈댕찬댕진〉을 신규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은 시정 소식지 『당진사랑』입니다.

자료를 보면 제작비가 23년도에 8,000만 원, 24년도에 8,020만 원, 25년도에는 1억 4,050만 원입니다.

24년에서 25년 사이 약 6,030만 원, 약 75%가 증가했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죠? 발행 부수가 늘었습니까, 페이지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단가, 발송비가 증가한 겁니까?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1,000부를 보통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5,000부를 증액해서 16,000부를 확대 발행해서 신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추가 배포한….

◐위원 윤명수 5,000부 증액한 사유가 뭐죠?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주요 시책과 시정 정보를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당진사랑』의 성과를 ‘주요 시정, 생활 정보 전달, 정보 접근성 및 정책 체감도 향상’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정책 체감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독자 만족도 조사나 열독률, 정책 인지도 조사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그런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우편물로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접근성이 좋아졌고.

◐위원 윤명수 그렇다면 이 정책 체감도 향상은 측정된 성과가 아니라 행정에서 기대한 효과를 성과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업비는 늘 수도 있죠.

다만 1년 사이에 75%가 증가했다면 증가 사유와 그에 따른 효과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년 당진 웹드라마를 보겠습니다.

제작비가 9,000만 원, 조회수가 86만 9,179회입니다.

조회수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9,000만 원이면 일반적인 SNS 콘텐츠와는 사업 규모가 다르죠.

담당관님!

이 웹드라마를 제작할 당시의 사업 목표가 단순 조회수였습니까, 아니면 당진의 도시브랜드나 관광 홍보 효과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당진, 거기 있어줄래요〉 기획 단계부터 당진의 주요 명소를 드라마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노출해서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조회수 외에 누구에게 도달되었는지, 또 당진의 어떤 장소나 이미지가 얼마나 확산되었는지, 후속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후속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이겁니다.

9,000만 원짜리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끝낼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해 놔야 합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홍보 콘텐츠는 발주 단계부터 목표 조회수, 타깃 도달, 참여도, 도시브랜드 확산 등 사전에 KPI(핵심 성과 지표)를 정하고 또 사업 종료 후에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담당관님!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홍보 행정도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몇 건 만들었느냐, 조회수가 얼마냐가 중심이라면 이제는 얼마를 들였고 또 누구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어떻게 반영했느냐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로 정리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에서는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목표와 성과 지표를 정하고 종료 후에는 실제 성과를 평가하고 또 그 결과를 다음 콘텐츠 기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담당관님!

이런 성과 관리 체계를 내년도 업무 계획과 또 예산 편성부터 반영하시겠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행정의 성과는 많이 만드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에게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그 결과를 다음 행정에 다시 반영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한말씀하시죠.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민선 9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정 방향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홍보협력담당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간단히 요구 번호 151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거해서 당진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에 시행된 후에 17,093건에 10억 9,200여만 원 기금 조성하셨죠?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당진시는 기금을 모아서 지정 기부금을 활용했는데요, 일반 기부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지정 기부금은 이제 저희가 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고요, 말씀대로.

이게 법적으로 지정 기부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고요, 3개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일반 기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사업 발굴도 적극적으로 일반 기부금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수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옥천군에는 어린이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강원 정선군에는 저소득 어르신 보행 보조 기구 지원도 되고 있고, 울산 동구는 무주택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동구에는 발달장애 청소년 지원 사업 등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기금을 빨리 써라, 일회용이라든지 아니면 선심성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그래서 당진에 꼭 필요한 의료 문제, 아니면 노인 문제, 환경 문제 등을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결해서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당진만의 기부 스토리를 만들어 내기를 제안하면서요, 앞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본 위원은 당진의 고령화, 또 1인 가구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동행 전용 차량 지원 등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금방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얼마를 모았는가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잘 썼는가까지 당진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민이 체감하고 기부자도 공감할 수 있는 당진형 고향사랑기부금 대표 사업을 만들어서 당진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박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김연경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요구 번호만 말씀하시지 말고, 페이지까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구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위원님의 행감이 조금 원활치 않았는데요.

이 사항은 9월 2일 추가 자료 요구와 본인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행감을 안 하기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에 13명의 위원님이 결정을 하였던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157번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자체·특정·상급기관) 결과, 처분 및 이행 현황, 공직자 비위·청렴도·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57번 자료를 보고 감사 건수나 징계 건수보다 한번 지적한 문제가 왜 다시 발생하는지, 또 그리고 감사 부서가 그 재발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3년부터 26년 3월까지 내부 감사 전체 지적이 384건, 이 가운데 동일·유사 업무의 반복 지적이 282건, 한 73.4%입니다.

24년도에는 81.8%까지 올라갔습니다.

담당관님!

감사 지적 4건 중 3건이 과거에 이미 지적했던 동일·유사 사항이라면 지금의 감사 사후 관리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부서 간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사례집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부서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반복되는 내용도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준공 검사, 하자 검사, 신용카드 관리, 보통예금 계좌 관리, 업무추진비 같은 아주 기본적인 업무죠.

담당관님!

이 정도로 이렇게 반복된다면 단순한 개인 실수로 설명하기 어렵고, 또 업무 절차나 교육, 관리 체계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공직자 수가 한 1,201명 정수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데이터를 보면 40명 이상 퇴직, 신규 직원 채용 이렇게 해서 인원이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이 감사가 지적·처분·이행 확인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적·처분·이행 확인, 3개월에서 6개월 재점검, 제도 개선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에도 감사 후 3개월에서 6개월 뒤 동일·유사 업무를 표본 점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반복 지적률과 또 주요 반복 유형별 개선율을 감사 부서의 관리 지표로 두고 매년 얼마나 줄었는지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저희들이 그런 반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실천 계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단순히 조치 완료가 아니라 실제로 재발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감사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위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상 공직자 비위가 총 27건인데요.

음주, 금품·뇌물 수수, 성희롱, 허위 공문서 작성,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이 27건 가운데 감사법무담당관의 자체 감사나 감찰로 당진시가 먼저 인지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전체 27건 중에서 저희 자체 감사가 5건, 상급 기관 3건, 기타는 검경 통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세부 자료를 보면 자체 조사도 표시된 1건은 일부 있는데 검찰,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 외부 기관 통보가 이렇게 상당수입니다.

그러면 이 27건을 최초 인지 경로별로 자체 감찰, 내부신고 민원, 수사 기관·상급 기관 통보로 나누면 각각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지금 건수로는 말씀드린 대로 자체 감사 건이 5건으로 18.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급 기관은 3건으로 11.1%, 검경 통보는 19건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윤명수 예, 어쨌거나 이 감사 부서의 역할은 사건이 발생한 뒤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사전에 위험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비위 사건을 단순 건수로만 관리하지 마시고 최초 인지 경로와 적발 방식까지 분석해서 자체 감찰과 내부 신고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레드휘슬 시스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신고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시스템은 어디서 가동하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줘서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망이 어디까지, 우리 전체 본청, 읍면 다 되어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지난해 행감에서 농업기술센터 성희롱 사건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사건 이후 당진시의 신고, 조사, 또 피해자보호시스템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저희가 좀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설치돼있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전 조사 과정은 있습니다.

사전 조사해서 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수위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하고, 또 분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사건 종결 이후에 2차 피해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사후 점검 절차가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분리해 놓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절차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담당관님!

올해 농업기술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자료상 약 18억 1,828만 원의 사업비가 유용·횡령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감사 부서에 묻는 건 내부 통제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 문제가 발생하는 동안 감사 부서는 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그거는 좀 설명하기가 장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쓰는 e호조시스템에서는 지출이 돼서 보조금이 당사자별로 가 있는 부분이고요.

쉽게 따지면 농민한테 지원금, 보조금이 갔으면 농민 통장에 입금되고 쓰는 과정에서 그 처리를 공무원한테 대리해서 처리하는 과정상에서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팀장, 과장이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위원 윤명수 예, 담당관님,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6월 18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당시엔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익일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또 이후 8월 6일 해당 직원이 자수한 뒤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6월 18일 미지급 민원은 내부 통제가 한 번 더 작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경고 신호 중 하나였다고 보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물론 당시 민원 하나만으로 횡령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다만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할 사업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면 우리 담당자의 설명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 지급 여부, 또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집행 내역, 또 지급 증빙 등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확인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당시 우리 담당자가 다음 날 지급하겠다고 답한 것을 확인한 뒤 실제 지급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전에 여러 사람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와서 지급이 지연되니까 이의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희 사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러면 민원은 사실 답변으로 종결됐지만 실제 위험 신호는 확인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이 부분이 중앙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 과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강화돼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담당관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하나로 연결됩니다.

감사 지적에 73.4%가 반복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성희롱 사건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했고, 올해는 또 18억 원대 보조사업비 사건까지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사하고, 징계하고, 또 교육하고, 조치 후 완료 처리하고 다시 끝나는 구조라면 우리 감사의 예방 기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일탈을 방치하거나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좀 감사해야겠죠,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 부분도 개선을 하고 이게 이제 보조금 사업자가 사실은 70대, 80대 고령자이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도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래서 담당관님!

네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 지적 사항은 조치 완료로 끝내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 후 재점검 결과까지 관리하고.

두 번째, 보조금 계약, 회계 등 고위험 업무는 위험도별로 분리해 상시 점검하고.

세 번째, 일정 금액 이상의 미지급, 또 장기 집행 지연, 반복 민원 등 위험 신호가 발생하면 감사 부서에 공유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네 번째는 공직 비위는 단순 건수가 아니라 최초 인지 경로와 동일 유형, 반복 발생 여부까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시겠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지금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정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의 성과는 많이 지적하고 많이 징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적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 또 사고가 터진 뒤가 아니라 위험신호가 있을 때 먼저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감사 부서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감에서는 반복 지적이 얼마나 줄었고, 또 내부 통제가 실제로 어떻게 강화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시의원입니다.

요구 목록 156번 소극행정에 관련한 질의하고 또 요구 번호 공통 392번 민간보조사업 횡령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함께 일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당진시 적극행정 전담 부서로 이제 제가 3년째인가 2년째 지금 이 문제를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전년 관련해서 연계해서 몇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소극행정 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자료를 보면 25년도가 36건, 26년도 1분기가 19건으로 ‘소극행정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전영옥 지금 자료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자료도 보면 매년 한 2,000건씩 늘고 있더라고요.

23년도가 2만 4,000, 다음 해가 2만 6,000, 25년도가 약 2만 8,000여 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자꾸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구가 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잘해도 줄고 그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그 민원정보과에도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사후 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재작년에 좀 제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작년부터 소극행정 예방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25년도에 421명, 26년도에 256명 해서 677명이 이수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 이전에도 이런 교육을 했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그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요즘처럼, 지난주에도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한 것은 몇 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죠, 적극적으로 한 거는 작년부터 하신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전문 교육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그전에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잘 하셨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 잠깐 인사 나눌 때 이와 관련한 상도 받으셨다고 하던데 자랑 한번 하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저희가 도에서 매년 우수 기관으로 지정도 되고요.

지난주에 도에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영광스럽게 다른 시군보다는 최우수상하고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을 최대한 탈피를 해보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불편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고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 불편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항상 말씀을 해요.

당진시 행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바로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불친절하지 않냐, 너무 경직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년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 준비하시고 또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복수 요구 번호 392번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횡령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조금 전에 윤명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부분 빼고 6월 18일 미상의 분이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전화를 했어요, 했고.

팀장님들한테도 전화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하고 그다음 날 조치로 ‘지급한다고 했다.’ 이렇게 안내까지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타 부서 사업 관련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미 곪을 대로 곪은 거예요.

이게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감사실에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뭐 심지어 인허가 건이 반려된다든지 처리가 안 되면 저희 부서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마지막에 찾는 곳이 감사실이에요, 감사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신원 미상의 분을 통화를 몇 번 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왔었는데, 또 잘 아는 분이고.

그때 당시에 보탬e 시스템에 대한 단점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지금 6월 18일 전화했지만 5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간 거예요.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냥 넘어가요.

지금 기술센터 얘기는 여기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전화가 왔을 때는 곪을 대로 곪아서 왔다.

이걸 인지하시고, 앞으로 업무 보실 때 꼭 계획적인 일정에 따른 감사뿐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청에서도 인지수사라는 게 있거든요? 고발장이 안 들어와도 인지수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곪아서 들어왔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한 번쯤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동의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부분에 이제 인지해서 미리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징조가 있을 때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최소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말 더 보태진 않겠습니다.

윤명수 위원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또 교육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금 677명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까지도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민원 현장에 직접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계획해 주시고요.

또 감사 업무 담당도 미리미리 징후가 보이면 한 발짝 더 다가서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님이 157번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저는 이 자료 중에 104페이지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에 최근 3년간 공무원 비위 조치 현황에 결과를 보니까 중징계된 게 있더라고요, 정직 2건하고 감봉 3건.

담당관님!

상당히 이게 중징계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저희가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중징계면 중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명진 예, 주의도 있고 경고도 있고 견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5건이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감사담당관 쪽에서 검경에 통보를 하고, 아니면 행안부에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많이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는 견책도 있고 경고도 있는 거를 검경에 통보도 했는데 이 5건 중에 2건은 자체 조사 후에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다는 겁니까, 담당관님?

자체 심사 후에 중징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어도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따진다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0.08이라든지 이상이 되면 중징계를 올려야 된다는 내부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해당 공무원한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확인서 받을 때는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소명을 받아서, 또 징계 시에도 당사자가 판단 착오로 인한 판결,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부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징계위원회 할 때도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명확히 떨어지는 거에 대한 자체도 징계를 할 수가 있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중징계를.

그리고요, 담당관님!

이거 지금 자료는 저희한테 안 왔는데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감사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인데 당진시립요양원 감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립으로 가지고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순성 한 곳….

◐위원 김명진 이거 어떻게 인지를 해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까, 특정 감사를?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근래 들어서 발생돼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내부자의 그런 업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돼서 그걸 ‘더 이상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부 제보가 있어서 감사에 착수했고, 고발까지 이어진 그런 내용이 돼서 저희는 신속하게 정상 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이걸 봤거든요.

이게 감사 후에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건가요, 6월이면?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힘으로 감사…, 저희가 이제 수사권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고 해서 하나밖에 없는 시립요양원인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감사할 때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당부하는 게 대안 제시와 비전 제시거든요.

그래서 대안 제시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담당관님!

이게 보니까 크게 하면 4건이죠? 이게 지금 감사를 하게 된 게 4건으로, 크게 보면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속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렇게 보면 그런데 어떤 부분은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첩시킨 것도 있어요? 그 결과 나왔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고용 관계는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원 김명진 임금 관련 이런 거.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부분별로 그렇게.

◐위원 김명진 그 결과 나왔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아직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직 못 들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건 개별적으로 그쪽에다가 요구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직접 한 부분이 아니라서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검경에는 어떻게 통보를 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그 부분도 저희는 이제 시스템이 저희가 감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다가 ‘이 부분은 수사 의뢰, 이 부분은 고용 부분 조사’ 이렇게 해서 담당 부서에서 해당 기관으로 조치 요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김명진 아직은 명확한 전부 결과는 안 나온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진행 상황이죠, 우리 감사만 하셨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조치할 거 조치하고 검경에 통보할 거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에 할 거는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감사 전체로 해서 그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저희가 감사해서 나온 결과만 나온 거고 그 부분별로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 혹시, 담당관님!

이거 감사 후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공시설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위원 김명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담당관 쪽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초기 비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설이 있으면 한 달 정도는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3억 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이 위탁기관,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개인이 2~3억 원을 부담하고 와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또 그동안은 오랫동안 하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 고정 자산으로 운영비 3억 원 정도를 기본 자산으로 해서 새로 위탁받는 사회복지법인이 부담 없이 진짜 복지나 어르신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데 손쉽게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명진 전에는 법인 전입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모양이죠?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법인 전입금이나 그거를 다른 법인에다 넘길 때 그 운영비를 그대로 넘겨주고 새로 운영하시는 분이 그 자금으로 초기 한 달, 왜냐하면 요양비가 한 달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 비용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에서 개인 자금, 법인 자금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위수탁 관련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것은 제가 해당 실과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한 대로 이 공공시설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론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 같아서 지금 감사를 했다고 그러길래 결과는 저희 여기에 이첩을 안 했지만 제가 지금 감사를 한 겁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또 추가로 결정되는 게 있으면 의회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한영우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선안은 부서와 몇 차례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우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식 자치안전국장님, 홍경표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9번 당진시 민간 위탁 사업 현황,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하고 문화예술과장님 배석, 위원장님!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김덕주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감사 시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새마을과 배석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당진시 민간 위탁 사업 총괄은 자치과에서 하죠, 홍경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민간 위탁이 건수가 느나요?

많이 늘죠, 위탁 건수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현재 74개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매년 늘죠, 한두 개씩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조금씩 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김덕주 이제는 평생학습과, 안봉순 과장님!

마이크 좀 잡으시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민간 위탁, 거기에서 그러니까 591페이지에 평생학습과에 민간 위탁이 있어요.

질 윗부분에 ‘민간 위탁 선정 평가 및 문제점’ 보면 ‘문제점이 없음’ 딱 하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됐죠? 밑부분에.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맨 끝에 있는 거는 민간 위탁….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새롭게 재위탁할 때 성과 평가를 했을 때 문제점은 없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난해죠, 2025년도에.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의 요구 번호 261페이지, 576페이지입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 기물 반출 처리 현황 및 행정 조치 사항’ 보면, 이것도 결국은 위탁 사무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그 지도·점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덕주 위탁 사무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예, 그런데 금년도에 사고가 났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랬습니다.

◐위원 김덕주 사고 내용이 뭔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개별 질문으로도 하셨던 내용인 건데요.

물품을 폐기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원위치된 상황입니다, 기물.

◐위원 김덕주 이것을 정확히 말하자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던 공공 비품이 적정한 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된 게 확인되면서 민간 위탁 지원 기관의 공용 물품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 그 얘기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 공공 물품이 시민의 세금으로 사는 거 맞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이 공공 물품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사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어떤 사무실을, 그것도 공적인 사람이 선거 기간에 사무실에 이용한다고 그 물품을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안 됩니다.

◐위원 김덕주 안 되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그럼 시에서는 관리 제대로 했나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 사항은 529쪽에 있듯이 점검은 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정기적인 재물 조사라든지 물품 관리는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시에서도 직접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고발했나요, 시청에서?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무상에 실패를 했던 사항인 거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는 원위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가 기관 경고와 주의 처분을 했고요.

그거와 관련된….

◐위원 김덕주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폐기물 처리한 게 그 사무실 갔다가 다시 지금 원위치돼서 그걸 그대로 세팅해 놨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폐기 처분한 거를, 본인 얘기로 폐기 처분했다고 신문에 발설했는데 그걸 원상 복귀해서 세팅해 놨으면 폐기 처분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안 된거죠.

◐위원 김덕주 그럼 행정청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도는 했으나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을 안 한 거죠, 사실은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폐기처분하려는 절차 이행은 안 했으나 실질적으로 폐기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위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품에 있어서 시도만 한 거지, 실패한 거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 김덕주 예, 더 좀 챙겨보시고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공공물은 민간 위탁 지도·점검 시에 물품 관리 대장과 현물을 대조하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공공장소 및 관리 책임자를 확인하고, 외부 반출 사전 승인 이런 거하고 반출·반납 기록 대장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고요, 교육도 시켰습니다.

◐위원 김덕주 투명성 좀 높이게 부탁해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다음은 구본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덕주 민간 위탁 사무, 584페이지에 보면 문예의전당 관련 목록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2013년도부터 문화재단 법인이 최초 설립돼서 매년 위탁비로 400만 원씩 나가다가 2026년도에는 32억 원, 이렇게 증가됐더라고요.

한 717%가 증가됐는데 요구 번호 문화예술과 63번 1793페이지, 문화예술과 답변 보면 거기에는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행감 요구 번호 문화예술과 63번, 1793페이지.

이게 위탁사무 자료 낸 거하고, 또 여기 과에서 낸 거하고 2개 과가 상이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았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거기 보면 인건비가 700%가 늘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상근 인력은 2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메모 뒤에 부기를 단 거 보면 2024년도, 2025년도에 50%가 증가됐고 전체적으론 700%가 확대됐다.

그런데 증가 사유를 보면 ‘인건비 상승, 운영비 증가, 공연 확대’ 이 세 가지만 기록됐더라고요.

그런데 22명의 상근 인력은 똑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증가될 수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제가 이 63번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 운영비 증가, 공연 확대 등’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죄송한데 좀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덕주 아, 아직 준비가 덜 됐구먼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홍경표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3건 있는데 2건만 하고 나중에 한 번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회 예, 40초 남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40초 남았어요?

◐위원장 김명회 예.

◐위원 김덕주 예, 40초 동안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18번, 8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있죠? 18번, 요구 번호.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 김덕주 거기에 보면 이게 페이지가 815페이지부터 947페이지, 132페이지 분량인데 자치과가 총괄 부서더라고요.

그런데 총괄표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 김덕주 총괄표가 없다 보니까 위원회가 몇 개인지 또 회원이 몇 명인지, 위원 수가 몇 명인지, 또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가입됐나 이런 거를 현황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 잘못된 거 같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자료를 부족하게 제출한 건 죄송하고요.

저희가 총괄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면 서면 회의가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 서면 회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과는 서면 회의하고서 수당을 줘요.

또 어떤 부서는 수당을 안 줘요.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을 주게 되는데 서면 심의는 수당을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가요?

안 맞죠? 검토 안 해봤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보면 수당에는 회의 참석의 요건이 됐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만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준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저도 그렇게 대면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서면, 서면.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지원하냐면 공주시는 이렇게 조례를 했어요.

공주시는 출석하면 참석 수당, 서면으로 심의하면 심사 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딱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심사 수당.

◐위원 김덕주 문제가 없죠?

또 강동구는 회의 시에는 참석 수당, 서면에는 심사 수당, 딱 이렇게 명시돼서 주게 됐어요.

또 고양시는 더 명확하더라고요, 고양시는.

‘참석 수당(서면 회의 제외)’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서면은 수당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러니까 참석 수당하고 서면 수당, 이거를 분명히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의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참석 수당, 심의 수당이 구분이 되는지 정확하게 저희 조례 다시 살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제 얘기에 동의하나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덕주 예,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9번 자치행정과 소관.

저는 민간 위탁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민간 위탁하신 사항, 기본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본 현황 보시면 2023년도에 기존 수탁 기관과 계속 위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위탁한 기관을 또 2023년도에 다시 위탁한 사항이 맞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같은 업체로 위탁이 됐습니다.

◐위원 김초롱 2023년 선정 방법 보시면 수의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가 정확한가요?

수의 방식으로 지금 선정을 하셨습니다, 맞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공개모집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 선정 방법이.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아, 그거는 재위탁입니다.

두 번째,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지금 선정 방법을 수의로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보시면 원래 공개 모집이 기본적으로 원칙이에요, 알고는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런데 이거를 재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탁기관 자체가 기존에 있던 수탁기관을 다시 한번 계약을 한 거면 조례에도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듯이 이거는 재계약 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운영 조례 보면 민간 위탁 조례는 총괄하는 조례고요.

개별로 민간 위탁 어린이집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재위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방금 성과 평가를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뒷장 556페이지 위에 보시면 성과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공개 여부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표기가 없어요.

그럼 성과 평가를 확실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성과 평가를 거쳐서 재위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초롱 그럼 성과 평가 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점수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점수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이거 점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럼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리고 지금 지도·점검 결과 보시면 2023년도에 ‘지출 증빙 관리 소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지출 증빙 관리 소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정 조치하셨나요?

완료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완료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것도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면 아무래도 우리 조례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 결과에 2023년 지출 증빙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이 되어있는데 2024년 공란입니다.

2023년도에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점검한 기록이 없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다음 제가 2025년 점검일을 보니까 2026년 8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날짜를 보고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나 제가 행감 자료 요구한 목록을 보시고 급하게 점검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 날짜가 2026년 8월 5일입니까, 25년하고 26년 점검일이요?

그것도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적 조치 사항까지 한번 자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 부분까지 같이, 아마 전년도가 지도·점검이 없었던 걸로 해서 다시 그 부분 전년도 거까지 같이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해서 결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장 다시 보시면 민간 위탁 위탁금 지원액을 보시면 2023년도에는 6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위탁금이 좀 줄었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에는 다시 1,600만 원이 늘어났고 2026년 최근에는 또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근 인력은 18명 기존 그대로예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상근 인력은 기본 그대로인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비나 사업비의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렇게 위탁금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한 해 동안 5,600만 원이 증가했는지 혹시 산출 근거나 원가 계산한 내역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근거는 있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 김초롱 그 부분도 자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민간 위탁만큼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이 좀 큰 액수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도 잘 돼야 되고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선정 과정에 관해서도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회계 관리, 아까도 지적 사항에 있었잖아요? 회계 관리나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조금 명확해야 된다.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민간 위탁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감사까지 실시하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이상입니다.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한테 하나 저도 당부를 드리는데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약간 간과를 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이 이후에 공통으로 들어간 거도 자세히 살펴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제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01번하고 159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101번에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및 고용 지원 현황에서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3년, 2024년, 2025년 정원 대비 정원은 44명, 45명, 46명인데 의무 고용 실고용률은 38명, 30명, 3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자료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 서영훈 예, 그런데 그 밑으로 당진시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근로자를 이렇게 보면

의무고용률은 정원 대비 3.6%, 3.8%, 3.8%, 2023, 24,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 고용 인원에서는 2003년에 110명, 2024년에 78명, 2025년에 10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하단에 고용 의무 과징금 납부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는 7,490여만 원이고 2025년도에는 고용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110명에서 78명으로 줄어서 1억 4,450여만 원이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다시 고용률이 78명에서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납부 현황은 1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390여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 수치가 잘못된 수치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이 과징금 납부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근로자 부분은 저희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기준이 미달돼서 납부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44명이 의무교육인데 38명이었고요.

그래서 7,400만 원을 납부한 거고, 2024년도는 45명으로 기준인데 30명밖에 못 해서 1억 4,400만 원 이렇게 됐고 2025년도 마찬가지, 46명인데 37명 고용이 돼서 1억 6,300만 원을 납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런데 그 의무고용률 바로 밑에 보면, 자료에 2025년도에는 정원 대비 3.8%에서 36명인데 104명.

2024년도보다 상당히 늘었거든요, 현재? 상당히 늘었어요, 2024년도에는 78명인데 104명으로.

그런데 그 과징금은 1억 4,400만 원에서 1억 6,300여만 원으로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로자 부분이고요.

위의 표를 보시면 공무원에 대한 그게 지금 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로자는 공무직 플러스 기간제가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무고용률을 달성해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아, 그러면 그 의무교육 고용의무 하단에 있는 2025하고 2026하고, 여기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이 부분은 명수에 따라서 저희가 달성 못 한 금액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요.

◐위원 서영훈 예, 어쨌든 과징금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건 이제 과정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복지에도 신경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다음에 두 번째로 159번 공무원, 제목은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1,201명.

◐위원 서영훈 1,201명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여기 보면 휴직 현황이 약 106명 정도 됩니다.

거의 뭐 10% 육박하는데 물론 내용을 보면 이해는 합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는 가는데 결원에 대한 대책에서 대책이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장기적으로 기준 인력을 확보해서 정원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당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 하단에 핵심 업무 인수인계 확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해서요.

지금 핵심 업무 인수인계에서 제가 그제입니다, 그제.

과장님하고도 제가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그제 당진2동에 통장 회의를 갔는데 동장님하고 저하고 통장님한테 혼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통장협의회장님, 아주 직책까지도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민원 때문에 당진시청을 계속 다니시는데 1년에 담당자가 3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3명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렇게 세 분씩이나 바뀌어서 어떻게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까딱 잘못하면 재산상의 손해도 될 수 있고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이 안 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저희는 사실 전보 제한을 1년, 2년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 제한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 내에서 담당자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훈 제가 그 1년에 담당자가 3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3명까지야.’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은 2명 정도 바뀌는 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 과장님이 직전에 송산면장님도 하셨고, 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지적 사항을 보니까 인수인계에 대한 어떤 서류라든가 이게 미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수인계 서류에 대한 미비뿐 아니라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사가 통보를 할 때 며칠 전에 통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정기 인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위원 서영훈 일주일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 서영훈 일주일 전에 통보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만약에 1월 1일 자면 그 전 주 25일이나 26일 정도에 이렇게.

◐위원 서영훈 5일 전에 하는 거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는데.

한 3일은 모르겠습니다, 3일.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수시 인사는….

◐위원 서영훈 수시 인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수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읍면동으로 갈수록 시민들이 가장 불만 있는 게 우리 행정부에 이런 부분입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

담당 민원 공무원하고 계속 대화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다른 직원이 와 있고, 이분이 설명을 또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될 듯하면 또 다른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도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과장님하고 엊그저께 말씀드렸는데 한 3일 전 정도에는 인사를 한다지만 보통 주말 끼고 공무원분들 사령장 하나로 그다음에 짐 싸서 다음 부서로 가잖아요.

금요일 정도 인사하면 월요일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한 주말 빼고, 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타 부서, 갈 부서하고 오고 가는 직원들하고 해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서 민원인도 불편하지 않고 행정도 원활하게 이어줄 수 있는 이거를 하나 제가 제안을 한번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요.

주말 빼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좋은 생각에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는 미리 좀 전의 말씀대로 일주일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일주일 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아닌 이상은.

우리 부시장님!

계시는데 제 얘기에 답변 한번 해보시죠.

◐부시장 성만제 예, 부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걱정하시는 것은 인사이동이나 변경이 생겼을 때 업무가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들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걸로 이해하고요. 인사가 어떨 때는 일주일, 지금 열흘이라도 좋습니다.

그전에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인사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사 변경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 시간을 특별히 부여해서 민원인이나 이런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수시 인사 때는 어쩔 수 없다지만 정기 인사 때는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지금까지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또 잘못하면 민원 부서, 허가 부서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안요진 위원입니다.

복수 93번 자치행정과 읍면동 인구 소멸에 따른 인구 정책, 페이지는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별 인구 특화 시책 여러 가지 읍면별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아마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모아두신 거 같은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럼 혹시 읍면별 인구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부서별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 안에서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저희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2025년도에 작성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러면 어쨌든 읍면동별 인구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발생하는 이유, 인구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인구 격차는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럼 이런 지금 보이는 사업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물론 이 사업들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각 읍면별로 정주 여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발굴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느낌보단 관광과 연계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지금 기본 계획에 나온 대표적인 사항들만 이렇게 특화 시책으로 나열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나 읍면별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안요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당진시 읍면별 인구 격차에 대한 내용에서 추가로 들어가서 관내 이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현황을 보면 당진1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동 지역을 빼고 가장 줄어드는 곳이 송악이에요, 송악, 송산인데.

당진1동 같은 경우 22년도 인구가 2만 4,000명이던 것이 25년도에 4만 1,000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만 8,800명이 이동하면서 사실 증가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관내에서 이동을 한 거예요, 보면.

반면에 송악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이 최근 3년간 빠져나가면서 3만 명 벽이 무너졌고요.

송산은 더 심각해요, 송산은.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인구인데 1,547명이 관내로 이동을 하면서 1만 명 벽도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저희가 수청1지구가 택지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대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가까운 지역이죠.

송악, 송산, 또 당진동에서도 내부 이동이 좀 있어 3동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피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안요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료만으로는 사실 얼마의 인구가 어디로, 어떤 관내로, 꼭 당진1동이 아니더라도 어디 관내로 정확하게 이동했는지 세심한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원인과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정말 같은 당진 내에서의 인구 절벽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인구 정책을 새롭게 좀 수립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인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공통 21번에 보면 결국엔 당진시 인구에 대한 부분도 같은 맥락인 거 같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그다음에 이동하는 이유는 결국엔 정주 여건과 관련된 교육, 병원, 그다음에 문화, 여가, 이런 인프라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읍면별로 잘 파악하셔서 잘 좀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59번 공무원 정원 대비 현 공무원 수, 결원 수, 휴직자 수, 향후 대책, 저연차 퇴직 원인과 조직 대응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우리 시는 최근 정원 증원을 통해 전체적인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있지만 일부 토목직이라든가 기술 직렬의 반복적인 미충원,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직렬별 인력 확보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정착 문제에 대해 우리 시의 대응이 충분한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정원 대비 미배치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지금 결원이 한 57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57명.

지금 각 과별로, 읍면은 빼고라도 과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결원이 발생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제일 큰 요인은 휴직이 좀 많습니다.

질병 휴직,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106명이 휴직 중에 들어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죠?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네요.

대부분 차지하는데 지금 올해 충원 계획 먼저도 한번 업무보고에서 나왔지만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금년도 신규 임용이 70명 정도 신규 임용이 되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7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 전영옥 70명이면 충분합니까? 모자란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 부분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하던 범위를 6학년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점점 휴직은 늘어날 거 같고요.

계속해서 결원은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결원은 계속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 전영옥 그러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일시적 결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시적 결원으로 보고, 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드리고 싶은 말이 혹시 직렬별 미충원, 예를 들어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기술직들 정원은 채워졌지만 그래도 배치 인력에서 모자라서 일반 행정직으로 채우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행정직이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소수 직렬이 저희가 요청을 하더라도 응시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계속 부족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번에 70명 합격했는데도 많이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저희가 요구한 거에 한 2~30명은 덜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게 누적이 되면 심각한 문제로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직이 가 있을 자리에 행정직이 가 있고 이런 일이 각 과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제가 4년간 의정 생활하면서 몇 건 치여봤는데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 결원하고 직렬별 결원하고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별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직렬 미충원에 대해서 대응책 같은 거는 따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저희가 소수 직렬 중에 녹지직이라든지 토목직 이쪽 부분이 계속 부족한데요.

당장은 저희가 대책이 없어서 계속해서 시험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문 직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 전영옥 과장님!

근데 이게 경력경쟁임용제도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기술계고나 마이스터고 등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를 학교장 추천을 받아 일반 공무원 시험 외 별도의 시험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임용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 전영옥 예,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당진시의 제도 활용한 것을 찾아보니까요.

거슬러서 5년간, 25년도에 5년간 살펴보니까 25년도에 일반 토목 1명, 건축 1명 모집한 경우가 있는데 채용까지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년부터 이후로 5년에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학교에 찾아가서 속된 말로 사회 물 들기 전에 좀 잘 홍보해서, 또 설득해서 데려오는 방법, 경력경쟁임용제도가 있거든요.

잘 활용하시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그 부분도 사실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속 과락이 있어서 사실은 2명밖에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전영옥 아, 이 제도도 힘들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그래도 그냥 임용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래도 일반 공무원 시험, 공개 공무원 시험보다는 쉬울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꼭 과락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물리라든지 이런 과목이 과락이 있어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전영옥 어쨌든 결론은 소수 직렬직들, 기술직들 확보 많이 하셔야 된다, 이거 하나 화두로 가져가고요.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연차 이탈 문제는 매년 나왔던 문제인데 ‘AI 인적성 검사 결과 이렇게 해서 채용하겠다’, 작년 행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거 지금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효과는 좀 어때요?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사실 인적성 검사를 통과를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은 시험이라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구조고요, 시스템이고요.

사실은 주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파악한 건데 저희 근로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래도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저연차 이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만의 방안은 갖고 계셔야 된다.

어떤 보완할 부분 보완해가면서 이 부분에도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미충원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간제도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매년 수시로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 간략하게, 좀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모집 공고를 내서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공개 채용을 하고 있죠? 수시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때그때 사업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결원이 있을 때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취합해서 공고 내시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위원 전영옥 그런데 일부 과에서 특히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인력을 뽑을 시에 그 과의, 필요로 하는 과의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뽑고 있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뽑아서 그냥 배치해 주는지.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아닙니다, 부서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확실해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확실합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일부 그렇게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지만 물론 힘쓰는 것도 필요로 해서 한 곳도 있어요, 사실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4~50대 뽑으면 잘될 거 같은데 60 넘은 사람들 해서 잘 활용 못하고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냐?’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뽑아서 내려주고 꼽아주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 특성이 뭐냐, 딱 해서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에 아주 그냥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부서하고 상의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업무 특성에 맞게 채용될 수 있도록 부서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160번,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조직 인사 및 교육, 후생 복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하고 전영옥 위원님께서 조직 인사 부분을 많이 다루셨는데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우리 조직 개편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또 필요한 곳에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는지, 휴직과 결원에 따른 행정 공백은 제대로 관리됐는지, 또 저연차 직원들이 왜 조직을 떠나는지까지 한번 조직 운영 전반을 보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 정원이 1,201명, 현원이 1,143명, 결원이 57명입니다.

결원도 24년 12명에서 올해 3월 다시 57명으로 변동이 크고요.

과장님!

결원 57명 가운데 가장 결원이 많은 부서와 직렬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사실은 읍면동이 가장 결원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녹지, 토목이 많고 그다음에 직렬별로도 골고루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윤명수 많이 부족하네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시민행정서비스에 실제 영향을 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 시민행정서비스에 실제로 영향을 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일단은 가장 시민과 가까이 있는 읍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윤명수 읍면동이요? 읍면동이 가장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 부서별 정원, 현원, 결원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휴직, 파견, 장기 교육을 제외한 실가동 인력, 업무량, 민원량, 초과근무까지 함께 분석해서 인사를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사실 직무 업무량이라든지 소관 조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마련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조직 개편도 준비 중이신데 없다면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결원 57명이라는 총 숫자보다 어느 업무에 실제 몇 명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인사 배치가 가능합니다.

민선 9기에서는 부서별 정원, 현원, 실가동 인력, 업무량을 함께 보는 인력 수급표를 정기 인사와 조직 개편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자료에 결원에 대한 장기 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 수요가 늘면 필요한 증원은 해야 되죠, 다만 순서가 중요한데.

과장님!

최근 3년간 업무가 감소한 부서에서 업무가 증가한 부서로 실제로 재배치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하거나 업무를 조정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재배치 사례는 전년도에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재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선산 수목원이라든지 삽교호 관광지, 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면서 재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조직 개편을 앞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선 9기에서는 업무량 분석, 기존 인력 재배치, 조직 재설계, 그래도 부족하면 정원 증원, 인력 운영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보겠습니다.

23년 당진시는 약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조직·사무 기능 효율화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24년 조직 개편에서는 제출 자료상 1과, 1사업소, 5개 팀을 축소했고, 25년 7월에는 다시 1국, 2과를 늘렸고 또 올해 1월에도 2개 팀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보겠습니다.

24년에는 체육진흥과를 폐지해 문화체육기능을 통합했는데 그런데 불과 1년 반 뒤인 25년 7월 다시 체육진흥과를 신설해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당시 통합 판단과 1년 반 뒤 재분리 판단 사이에 어떤 객관적인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사실은 문화체육과가 가장 행사가 많은 부서입니다.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 분야를 같이 어우르다 보니까 부서장 업무 과중이 발생했고요.

특히 충남도민체전을 앞두고 체육과를 분리하게 됐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필요하면 조직은 바꿔야죠.

그러면 민선 8기 조직 개편 가운데 개편 후 6개월이나 1년 뒤의 업무량, 인력, 예산, 민원 처리, 행정 성과를 비교해서 사후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후 평가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없다면 민선 9기에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조직 개편은 조직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조직 진단, 조직 개편, 1년 후 성과 평가, 또 필요시에 인력 업무 재조정까지 하나의 절차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휴직입니다.

서영훈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휴직자는 106명, 육아휴직이 89명입니다.

휴직은 개인의 권리이고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조직의 책임입니다.

과장님!

현재 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 가운데 대체 인력을 투입한 자리가 몇 자리 정도 되고, 투입하지 못한 자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사실 7월 정기 인사에서 27명의 신규 휴직자가 발생했는데요.

16명의 복직자로 채우긴 했는데 나머지는 충원하지 못한 실정이고 누적된 결원은 더 큽니다.

◐위원 윤명수 더 크고요?

자료에는 한시임기제 16명, 시간선택제임기제 55명 활용 등의 대책이 제시됐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채용 인원보다 실제 공백을 얼마나 메웠는가이지 않습니까?

특정 부서의 결원과 휴직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남은 직원의 업무량까지 분석해서 우선적으로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일단 결원에 대한 업무 성격이라든지 시급성, 결원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없다면 민선 9기에는 세부적으로 잘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연차 문제는 아까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에도 퇴직 원인과 대책도 제시해 주셨고.

과장님!

최근 한 3년 정도, 3년간 임용 5년 이내 퇴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5년 이내는 2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윤명수 20명이요? 많네요.

그러면 이들을 대상으로 퇴직 면담이나 익명 조사를 실시해서 실제 퇴직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저희가 퇴직 의사를 밝히면 직접 면담을 통해서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는지 상담을 하는데요.

사실상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윤명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거입니다.

다른 직장으로 갔다는 것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갔는지를 알아야겠죠.

업무량인지, 조직 문화인지, 보직인지, 승진인지, 보수인지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웰컴 키트와 같은 휴가,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민선 9기에서는 퇴직 면담이나 익명 조사를 정례화해서 실제 퇴직 원인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인사·조직 문화 개선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마지막으로 교육과 후생 복지는 함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이 23년도에 약 8억 5,000만 원, 25년도에 10억 3,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상 우리 교육 인원은 23년도에 2만 1,423명에서 25년도 1만 3,200명으로 변화했네요?

교육 방식과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문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성과인데요.

과장님!교육과 후생복지사업을 실시한 뒤에 직원 업무 역량이나 또 조직 만족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성과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는 있는데요.

성과 평가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앞으로 교육은 참여 인원보다 업무 적용도, 또 후생 복지는 사업 수보다 우리 직원 만족도와 조직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연차 퇴직 원인 조사와 직원들 만족 조사를 연결하면 어떤 교육과 복지가 실제 필요한지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민선 8기의 조직 개편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된 것은 이어가고 또 부족했던 것은 민선 9기에서 좀 고치자는 겁니다.

민선 9기에는 업무량에 근거한 인력 배치, 실가동 인력 관리, 또 조직 개편 후 사후 평가, 또 저연차 퇴직 원인 분석까지 하나의 조직, 인사 전략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의 성과는 조직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사람이 제대로 배치되고, 또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돼야 합니다.

이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말씀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먼저 우리 인사와 조직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과 중심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 활력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규 박수규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2 27번에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가장 많이 민간단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6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나 적십자와 같은, 저희가 소위 봉사단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단체들이 지역 곳곳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어려운 부분까지 찾아가서 주민을 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런 만큼 사회단체 지원도 단순히 보조금 얼마를 집행했는지만 그칠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떠한 활동을 했고,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좀 되고, 그 성과가 다음 연도 지원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은요, 자율방범대는 한마음체육대회 순찰, 사무실 기능보강, 적십자는 밑반찬 전달 사업, 은빛님 합동 생신 잔치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는 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활동을 했고 이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 실적과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보조금 지침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니까 실제적인 활동 실적 이런 거까지 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서 그 익년도 보조금 심의 때 같이 제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다 ‘밑반찬 전달사업, 은빛님 합동 생신 잔치’ 이러한 간단한 내용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예, 더 자세하게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이러한 활동 횟수라든지 참여 인원이라든지 수혜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래야 다음 연도에 실제 활동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가 있고 이 필요에 의해서 다음 연도의 보조금 사업 지원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요.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을 하고 행정에 알리고 보건이나 복지 등으로 연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홍경표 어떤 사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