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일시 : 2026년 9월 11일 (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2일차)

(10시 감사개시)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2일차)

◐위원장 김명회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전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직접 불출석자 목록이 왔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공석이고요.

또 항만수산과장, 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도로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한다는 점 알고 계시지만 염두에 두시고 또 과가, 실 부서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 거의 없기는 해요.

혹시 한두 개 과가 바뀔 경우 미리 공지를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하루 먼저 땡겨서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 가급적 뒤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한두 과가 있을 경우에 이해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을 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사도 많고 여기저기가 있지만 그래도 행정감사가 중요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국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어 통역을 해주고 계시는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창순 경제국장님,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규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규 박수규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1에 15번, 73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투자유치 및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MOU 몇 건 체결했는지보다는 실제 기업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면 MOU 체결 이후 가동 중인 기업도 있지만 부지 확보나 투자 준비 단계에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 경영 악화나 사업계획의 재검토, 수주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MOU 체결 건수나 협약 금액보다는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MOU 체결 전에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기업의 재무 상태나 자금 조달 능력, 투자 계획의 구체성을 확인하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마련했는지, 현재 MOU 체결 전 기업 검증을 당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검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을 검증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재무 상태라든지 연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고용률, 재무제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지난해보다는 좀 더 검증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또 지난 행정감사에서 투자유치 금액을 홍보하는 거보다는 실제 이행률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공개하고 하도록 요구를 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이후 이 지적 사항인 사전 검증과 사후 절차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그 결과 협약 투자가 고용으로 실제 얼마나 이행이 되었는지 기업별로 협약 금액과 실제 투자액, 당초 고용 계획과 실제 채용 인원,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진 지역인재 채용 인원을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않고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총 39건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고 투자 이행이 22건.

22건 중에서 준공이 6개, 그리고 추진 중인 게 16건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미착수 건이 열일곱 기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준비 중이 11건, 그리고 투자 포기가 6건 있는데 6건 중에서 저희들이 대안 마련이 거의 확실시되는 건이 지금 2건이 있고, 전체적으로 채용 인원에 대해선 4,011명이 채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MOU 기준에 어떤 건설이라든지 현장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공장이 준공되고 나서 그에 따른 산업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는 당진 시민이 채용됐는지, 외지인이 채용됐는지는 특별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당진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정확하게 당진 지역인재가 얼마큼 채용이 되었는지는 아직 구분이 안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저희들이 당진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수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실제 투자 이행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투자 금액은 MOU 당시 기업이 계획한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투자된 금액인지.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저희들이 MOU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투자 협약 금액은 산정을 하고 추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진시에 제출되는 투자계획서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별도로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그 금액으로, 실제 투자되는 금액으로 다시 정정을 합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MOU 당시 투자 계획 금액하고 실제 투자 금액하고 사후에 별도로 정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투자 금액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금액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 정정에 시간이 조금,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 맞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몇백억 투자되는 거는 1년이나 6개월 사이에 투자되는 금액이 결정이 금방 되지만 3년, 5년 걸리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인허가를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지구단위 계획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3년, 5년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경과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확정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다 보니까 금방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1,000억 원 투자 MOU를 체결을 했지만 실제 투자액이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정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시민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을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1,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고서 100억 원이 투자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MOU 금액과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큰 상당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원 박수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으로.

투자 포기하고 지연 기업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기업의 상태가 ‘부지 확보, 투자 준비, 공사 중, 가동 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만으로는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이 늦어지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MOU 당시 착공이나 투자 예정 시기와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비교를 해서 지연 기업을 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이 투자 포기 기업에 대해서도 단순히 경영 악화나 사업 계획 재검토라고 정의할 게 아니고 왜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원인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포기가 미착수 17건 중에서 준비 중인 게 11건이 있고 투자 포기된 게 6건이 있는데 한 건에 대해서는 7,600억 원짜리 LX 인터내셔널 이 부분은 항만수산과에서 지금 풍력발전 관련해서 3,000억 원 MOU로 엊그저께 대체가 됐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선 투자 포기를 했는데요.

그 투자 포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들이 있지 않고 처분 신청을 유도를 해서 대체 사업자와 연결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 부분도 빨리 진행, 얼마나 빨리 유치를 했는지 좀 관리할 필요도 있겠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 투자유치 단계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집중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당진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를 해서 지역인재가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당진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투자유치 기업의 인력 수요를 좀 파악을 하고 관련 부서나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서 지역인재 채용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투자유치는 MOU 체결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투자와 공장 가동, 지역 일자리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성과가 완성이 됩니다.

앞으로는 MOU 건수와 협약 금액보다는 실제 투자 이행률과 고용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 지연이나 포기 기업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과 사후 관리, 투자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연계까지도 포함을 해서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시의 투자유치가 실질적인 기업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회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번호 187번,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론 육성 관련해서 행감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투자유치하느라 바쁘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좀 바쁩니다.

◐위원 김덕주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신문에 안 되는 것만 나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아닙니다.

일부 오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이 항의를….

◐위원 김덕주 아니,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저희들이 좀 항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신문 기자가 거짓말했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좀 일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온 거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발언 잘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산업지원센터, 드론공원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저희들이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약 418평에 총 1층, 2층 전망대 해서 이렇게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요 기능은….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정상 추진된다, 그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드론공원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드론공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 8월에 최종적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개장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드론 실증도시는 두 번에 걸쳐서 신청했다가 낙선됐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이번에 돼서 지금….

◐위원 김덕주 당첨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난지도에 드론 택배 배송 신선식품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잘 좀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덕주 다음은 제가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드론 합작법인 설립 추진, 들어보셨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덕주 제가 그때 한중 드론 합작법인 설립한다 그래서 2025년도 6월 행감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중 드론 합작법인 설립과 석문산단 내에 당진 공장 건립한다고 시에서 발표했다.’ 즉 중국 자본과 기술로 석문산단 공장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납품하고 수출할 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드론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외에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장단점이 뭐냐고 답변을 여쭤봤거든요.

그때 ‘괜찮다.’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덕주 진짜 괜찮습니까? 1년 지났는데.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그때 그 이후 자료 보면, 이게 이제 2025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보면 추진하면서도, 시에서도 이 한중 드론 합작법인 하면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자국 보호무역 확대, 불확실성 증대, 중국 경제 침체, 한국 경제 상황 격변 등 전년 대비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함에 따라 한중 기업 모두 적극적인 투자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바라본다.’ 이렇게 했는데도 시에서 추진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내려온 이 현황하고 제가 그때 행감했던 그 얘기가 지금 와서 보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상황이 조금 변경된 부분은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누가 책임질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당시 저희 당진시 드론산업이 사실은 24년도부터 드론 관련 산업이 시작이 됐고, 당시 당진시의회에도 드론산업육성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셔서 어떤 드론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중국의 압도적인 드론 노하우를 당진 산업에 이제 융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 김덕주 과장님!

중국이라는 거기에, 중국이라는 기업, 중국이라는 나라의 환상에 빠지면 안 돼요.

당진시에서 중국하고 투자유치한 거 먼저도 얘기 드렸지만 왜목 마리나항이 해수부에서 주관했는데도 결국은 사기당하고, 또 경기도와 충남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 조직을 만들어 가면서도 건설하다가 결국 중국 기업하고 같이 해서 사기당해서 다 해제된 거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결국은 이 당진 한중 드론 합작법인도 당초 ‘석문산단에다 공장 짓고 생산한다’ 이것도 결국은 중국 기업인들한테 사기당한 거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저희들이 산업 다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한중 합작 사업을 시작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중국 내에서 너무 신산업이다 보니까 중국 상무부에서 이제 인가를 안 내줘서 몇 개 기업이 사실은 못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 우려성이 충분히 상존한 걸 알았음에도 추진한 게 그게 사실은 정책결정자가 시장이시지만 결국은 밑에서 참모들, 실과장, 국장 이분들이 시장한테 보고드려서 시장이 정책 결정하게 만들게 만드는데, 그것을 정확히 시장한테 보고하느냐 아니면 자기들 유리한 대로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정책 결정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대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한테 정확하게 보고했으면 시장이 이런 정책 결정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는 중국을 많이 이렇게 네 번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했는데 중국 기업인들이 와 갖고, 그때 몇 명이 왔는지 많이 오신 거 같아요.

그래서 헬기를 2대를 임차를 해서 석문산단 임차를 해서 이렇게 띄웠더라고요.

그런데 헬기 띄운 거기가 현대제철하고 당진화력은 기간 산업이에요.

거기는 보안 지역인데 그렇게 헬기 띄워도 되는 구역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비행 승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덕주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만 탄 게 아니잖아요.

중국 기업인들이 다 탔는데 그런 기간 산업에, 보안 지역에 혹시라도 석문 당진화력이라든가 현대제철의 그런 잘못된 부분이 카메라에 스크린된다면 사실은 위험한 게 아닌가요?

위험성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앞으로 막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좌우를, 또 앞뒤를 이렇게 보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또 없으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한중 합작 법인은 무산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최종적으로 예.

◐위원 김덕주 무산됐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중국 왔다 갔다 하고 어쨌든 중국 사람들 와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시비로 그 사람들 대접하고 왔다 갔다 한 예산만 많이 들어갔다, 그 얘기로 결론지으면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러·우 전쟁 이후로 정부 기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국산화 부품에 대한 부분이 러·우 전쟁 이후에 강력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드론 분야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90% 이상 DJI의 어떤 그런 중국의 부품을 수입해서 다 조립해서 사용하는 단계인데 러·우 전쟁 이후에는 국산화를 하려고 국가에서 한 2조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서 사실은 올해 국산화 부품단지 유치에 관한 부분이 지금 용역 중인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제가 저기 드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하고 합작한다는 그거를 공장을 짓는다’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 부품 드론 만드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없어요.

그런데 꼭 중국 기업을 갖다가 드론이 전쟁 무기로 쓰이고 있는데 중국이 그걸 우리한테 전액 우리한테 이렇게 기술을 알려줄 것 같아요?

천만에, 맞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연계를 해서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저도 김덕주 위원님 하신 187번, 드론 관련해서 앞에서 김덕주 위원님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드론산업 활동을 과장님이랑 같이 했고 제가 같이 중국도 이렇게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 중국 기업들이 뭐라고 했냐, 항상 공장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핸드폰부터 뺏어요, 사진 찍을까 봐.

기술 유출 때문에 그렇죠.

‘사진 찍으면 간첩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드론산업이 방위 산업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기술력을 중국에서 우리랑 합작하지 않는다, 이런 걸 잘 검토를 해보셔라, 그때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때 우리 양진차이 외빈 오셨을 때 헬기 빌린 게 얼마 주고 빌렸죠, 그 하루 쓴 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때 한 4,000만 원.

◐위원 박명우 하루 헬기 빌리는 데 4,000만 원 주고 투어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투어라기보다는요, 어떤 그런 짧은 시간에….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투자유치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실증 과정을 거쳐서 실현 가능한 거를 해야지 이 기업들 말만 듣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아름다운 그림만 보여주거든요, 기업들은.

그런 부분을 한번 검증하는 이런 내부적인 절차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산업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로드맵을 잡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균 김용균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84번 도비도, 난지도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비도 종합 개발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와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당초는 원래 중기부에 특구위원회가 5월, 11월 1년에 딱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작년도에 11월에 저희들이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부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그 부처 간의 어떤 좀 다른 이견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해결 방안을 찾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어제 자 2차로 저희들이 중기부에 2차 보완 사항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다음 주 그리고 추석 전주, 추석 후주 해서 정부 부처에 계속 협의를 지금 진행하려고 진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집행부,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용균 추진 계획이 확고하시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용균 알겠습니다.

도비도 개발 계획을 보면 난지섬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거기는 기존의 관광지를 일부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요, 어떤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해상 스포츠에 대한 부분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그렇다면 도비도와 난지도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는데 연륙교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항만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렇다면 연륙교가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그 도비도와 난지도의 종합적인 그런 개발 계획을 보면 우리 도비도 관련해서 개발되는 데 말고 난지도에 대일레저라고 있습니다.

대일레저에서 골프장하고 콘도하고 이런 승마장, 낚시터 이런 종합관광타운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즘 지금 도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난지도, 도비도 개발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1차, 2차, 3차 사업으로 해서 3차 사업에 다이닝 케이블카라고 해서 도비도에서 난지도까지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도 함께하고 식사, 음악 경연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최초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부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거는 환경 피해가 너무나 심하게 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그 3차 사업은 포기가 된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도선도 다니고 거기에 골프장이나 콘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님들을 위해서 요트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손님들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용균 제가 볼 때는 연륙교 없이 난지섬을 골프장이니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대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첫째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배를 타려면 어떤 시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이동 수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연륙교 문제도 어떤 민자로 개발하는 데 포함을 시켜서 지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연륙교 문제가 1,700억 원 정도의 어떤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한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되지도 않는 거를 1,700억 원이라고 하니까 감히 투자자도 손을 댈 수 없는 상태가 돼 있고.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앞에 바위섬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물이 빠지면 자동적으로 육로가 되고 거기서부터 연륙교가 된다면 4~500m만 설치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난지도 개발에 도비도 개발이 포함이 안 됐다면 모를까 된 마당에 그 사업자한테 그거까지 포함되는 개발사업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예?

과장님!

무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건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별도로 사업자하고 그리고 국도비, 시비가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위원 김용균 아니, 1조 8,000만 원이나 내려서 도비도를 개발하는데 이 4~500억 원 정도면 연륙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지금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던데 투자유치에 대한 실패 사례들이 여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이 투자자 1조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도비도에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신뢰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는 거쳤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최고 한국토지신탁하고 동부건설 이런 굵직한 회사들이 시행·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용균 아무튼 이게 도비도 개발 사업과 연결돼서 생각 안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력 감축 문제를 도비도 개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 개발 시 상시 고용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직접 고용은 한 4,000명 정도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위원 김용균 그렇다면 이게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사업 계획인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고생하셨는데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보완에 대해서 어제 중기부에 제출했고, 중기부에선 부처별로 공문 발송을 했고 이렇게 해서 올 11월에 중기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이번에 11월에 또 안 되면 언제 또 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이제 부처에서 저희들이 웬만큼 보완 사항에 대해서 다 보완을 했고요.

보통 5월, 11월이니까 이번에 두 번째 보완이니까 저희들이 아마 11월에 꼭 반드시 특구 지정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 김용균 과장님 의지를 보면 11월에 반드시 이렇게 통과할 거라고 믿습니다.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통과할 거라고 보고, 하여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도비도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1번, 공통에서 부서별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찾으셨어요?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그중 성과지표인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기업 유치는 2003년도, 2005년도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과장님, 미달성 사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전체적으로 삼고 현상이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투자 위축,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투자 위축.

◐위원 서영훈 예, 자료에 미달성 건수가 사실 4건 있는데 저는 건수보다는 먼저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을 보면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자유치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 요율을 정하는데요.

너무 높게 잡은 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문산단 분양률은 여기 기준은 3월 31일인데 근래에 S사가 사업 추진하는 관계로 85%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정확한 질문은 측정 산식을 석문국가단지 분양률로 설정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이거는 지금 당진에 산업단지가 15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거의 분양이 안 된 산업단지가 석문국가산업단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정책 사업 목표나 성과지표인 상생협력기업 유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타당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이 올 때는 기존에 어떤 그런 건설 내지는 건설업체가 보통 같이 오는데 조그만 기업들은 현장에서 꾸려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도 저희도 관내 건설업체 내지는 건설인들을 어떻게 쓰자는 그런 차원에, 이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한 거 같습니다.

◐위원 서영훈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 검사, 결산에서도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성과지표 관련해서 결산.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금년에 한 성과관리결산서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보내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서영훈 예, 이번 결산에서는 투자 규모 지표와 지역 상생 지표를 분리해서 관리한 것 같은데 상생협력기업 미달 사유, 입지 여건, 인센티브,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분석을 한번 해 줬으면 좋을 거 같고요.

질적 유치 성과를 별도 성과 분석 항목으로 강화할 것을 개선 권고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과장님!

제가 이제 성과지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얼마 전에도 독일도 다녀오시고 여러 해외, 국내 출장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진시의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제가 하고 싶어서요.

대규모 투자유치와 함께 중요한 것이 투자유치과의 정책 목표의 하나인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기업 유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영훈 투자유치도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달리 상생기업 유치도 접근법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생협력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기존 입주 기업의 수요와 공급망을 파악하고 지역산업 생태계에 맞는 업종을 설계한 뒤 관계를 쌓아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서영훈 동의하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서영훈 지금 과장님!

성과지표를 좀 더 정책 목표에 맞게 수정하고 동시에 상생협력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 투자유치과 차원에서 상생협력기업 유치만을 별도로 전략적 접근과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 서영훈 과장님께서 좀 더 섬세하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해당 부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김덕주 위원님과 박명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중국에 저도 같이 이렇게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카메라를 딱 보면 소니라는 브랜드가 쓰여 있죠, 거의?

그런데 제가 해외 뉴스나 해외 드론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DJI라는 브랜드가 카메라가 있듯이 딱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위원님께서 시정할 거나 다시 한번 체크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전 오성환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셨고 또 양진차이라는 중국 드론협회장이 세계드론협회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었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같이 저희도 만나고 만찬도 하고 했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미중 무역전쟁, 또 미국, 우크라이나의 세계적인 어떤 전쟁에 의하다 보니 중국 제품에 대한 그런 담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 김기재 시장님한테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관시이지 않습니까? 관계.

인적 네트워킹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하루아침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러기 때문에 이 드론산업이라든가 지금 세계적인 드론산업이 AI와 더불어 AI와 함께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기재 시장님한테라도 그런 관계 설정을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이 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트워킹을 이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이게 그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예산하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들어갔던 관계 이런 게 전부 끊어지니까 굉장히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김기재 시장님이 새로운 단체장으로 출범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관계도 될 수 있으니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냥 딱 자르는 게 아니라 관계를 계속 이어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한중 합작 사업은 사실상 포기가 됐어도….

◐위원 서영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국 관시에 대한 부분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현황 요구 번호 186, 페이지는 236입니다.

과장님!

이 제출 자료 보니까, 23, 24, 25보니까 57개사 중 포기 업체가 6개사인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자금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총 6개 중에서 1개사는 대체 사업자가 마련됐고요, 5개 사업자는 자금인 거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자금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명진 투자유치 기업 중에서 우리 도시비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여기 나온 거 보면 한 2개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00억 원 이상 투자라든가 300만 원 이상 고용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 한 2개사 정도 같은데 이런 거 설명하면서 유치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유치할 때 설명합니다.

저희들이 행·재정적인 부분을 좀 제시를 해야 그분들도 당진에 대한 입지도 입지지만 그런 행·재정적 지원을 보고서 당진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과장님!

이거 지금 보니까 ‘부지 확보, 준비 중인 업체’ 이렇게 목록을 나열하셨는데 이 업체들이 전부 저희한테 입주하고, 분양받고, 준공하고, 가동한다고 생각은 몇 프로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투자유치라고 하신 거 중에서.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기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인허가를 밟아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한 50~60% 정도 되고 인허가 준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여기 23년도에도 부지 확보를 했다고 한 업체가 지금 준비 중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벌써 23년도면 벌써 3년이 흘렀는데도 그냥 부지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이거 과장님이 제출한 저기 볼까요?

(자료영상)

지금 보면 과장님이 제출한 거예요.

지금 그 자료 보시면 협약 투자금에 16조 2,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협약 이행 금액은 6조 1,000억 원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술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저기 협약 이행 금액이 6조 원이라고 한 것이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인 업체 16개, 그다음에 준공업체 6개를 넣어서 6조 원을 표기한 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투자유치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야, 이거 진짜로 엄청나게 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실례로 들어서 2018년에, 2008년도에 일반 산단 지금 준공을 하고 입주 계약을 하고 분양을 했는데, 합덕일반산단에.

업체 4만 평짜리도 있고 1만 평짜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도 받은 업체가 아직도 공장을 착공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저게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몇 조다, 몇 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아리 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석문2산단도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할 때 석문산단만 얘기했는데 송산2산단도 잔뜩 비어 있어요, 합덕산단도 비어 있고.

이 미입주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과장님은 지금 부지 확보만 하고 한 걸 갖고 이행된다고 6조 원을 과장님이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진짜 잘 관리해야 된다.

산단을 조성할 때 어디까지 역할을 해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저희들은 사업자를 찾아서 위치는 기업육성과하고 대략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저쪽 기업육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고 이첩을 넘기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사업자를 찾는 데까지.

◐위원 김명진 찾는 데까지?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이제 산단을 조성할 때는 기업육성과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25년도에 8월 20일 자 언론을 보니까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민선 8기 14조 9,556억 원 유치를 달성했고 대기 물량 포함해서 19조 1,307억 원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대기 물량은 어느 단계까지를 대기 물량이라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투자 협약은 안 되고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한테 제시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언제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위원 김명진 그거 도비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대기 물량에.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도비도는 안 들어갔죠.

◐위원 김명진 도비도는 안 들어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도비도는 투자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 MOU 금액.

◐위원 김명진 MOU 금액에 들어갔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투자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렇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성과로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면 혹시 시민들이 잘못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어느 시점에서 홍보를 하면 될 거 같아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 김명진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 추진 중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됐을 때 투자유치 성과를 홍보해도 될 거 같은가, 과장님 생각은.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사실은 민선 6기나 7기나 8기나 현재 9기나 하여튼 MOU한 이후에 실적이 잡혀서 갔는데 실제적으로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예를 들면 건축 허가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접수 시점 정도가 정확하게 어떤 투자의 실현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저는 부지 확보 정도만 돼도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후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쓴소리 같지만 앞으로 이게 MOU 체결에 대한 건수나 투자 규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업이 투자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가 평가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명진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투자유치 이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진짜 당진시가 투자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안녕하십니까?

안요진 위원입니다.

저도 복수 102번, 드론지원센터 및 드론공원 운영실적, 투자유치과 관련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우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드론 산업 육성 관련한 우려들을 많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과 별개로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 이내에 가스공사가 있어요.

혹시 입지 선정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 드론공원이 최초로 지정될 당시에는 국가중요시설로 아직까지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가스공사가 있는 부분을 인식을 하고 비행고도도 많이 제한이 됐고 그리고 LNG 방향으로 접근할 수,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제안을 해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위원 안요진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드론산업센터가 들어오기에 먼저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입지 같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는 국가중요시설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입지를 확정한 게 2018년도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올 경우에 24년까지 이미 4기 그러니까 완성될 걸로 검토를 계획을 거의 확정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당연히 지정이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내년 정도 가급 국가시설로 지정될 예정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고려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서 LNG 발전소는 자체 드론방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안전법」에 보면 어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 규정이나 금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드론공원 지정할 때 염려스러워서 방향을 좀 제시해 준 거 같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우리가 정해진 사업들이고 알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드론산업과 드론공원들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됐냐는 거예요.

그런 가스공사, 그다음에 특히나 석문국가산업단지.

석문은 안 그래도 항만이며 제철이며 국가중요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래서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 석문 드론센터 말고 이 센터를 선정할 때 혹시 후보지가 또 있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후보지는 거기 한 곳, 이제 예를 들면 그 센터가 지정된 곳이 석문국가산업단지 365만 평 분양 홍보관이었었는데 분양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시설들은 당진시에 기부채납이 됐고 이제 민선 7기에 관광홍보센터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민선 8기 되면서 드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이 됐고 그때 드론산업이 정식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안요진 지금 제가 볼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드론산업이라는 거를 그래도 당진의 주요 산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키워나갈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진짜로 전의 관광정보센터가 활용이 미비하니까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인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큰 실책이죠.

드론산업이라는 것들은 정말 그 주변과의 거리, 관계, 그다음에 공역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관광정보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갔다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운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사실은 당진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역이 여유 있는 데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비행할 수 없는 그런 민간 공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위원 안요진 아니 근데 과장님!

이게 공역만이 아니고 특히나 그런 항공과 관련된 드론산업이 특히나 석문 바닷가에 있으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날씨, 염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타 후보지 검토도 없이 그저 그쪽에 활용 방안이 떨어지니 거기에 드론산업센터를 세우겠다고 한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스공사가 곧 들어올 예정이고 그 주변에 화력이며 제철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시설들이.

그렇게 추진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지금 벌써 단순히 그때는 중요시설이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의 발상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지금 이렇게 문제에 봉착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타 후보지와의 평가 자료들, 그런 것들 다 검토하고 정말 당진에서 최적의 입지가 어디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산업을 키워나갈 거라면 다 고려를 신중하게 해서 입지도 선정하고 시작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특히나 지금 보면 가스공사와의 관계 기관 협의 내용 측면들도 있어요, 보면.

협의하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때 당시에는 아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안요진 아니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라도 하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아닙니다.

◐위원 안요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드론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드론공원도 24년 8월이잖아요, 드론공원이 선정된 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요진 25년도 조성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곧 이제 가스공사가 임박했는데 1차 완공이 임박했는데도 이제까지도 관계 기관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그냥 ‘그때 가서 한번 보지’라는 식의 발상 같아요, 제가 볼 땐.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발상은 아니었고요.

드론공원을 조성할 때 당시에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보병32사단, 동서발전, 현대제철, KBS 당진 송전소 국가 시설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만 지정을 한 것뿐이고요.

◐위원 안요진 그럼 최근에는 지금도 협의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나요, 전혀?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 안요진 왜냐하면 국가시설로 들어서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론과 관련된 안티드론 그런 장치들이 다 부착이 될 것입니다, 아마.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요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드론이 결국에는 투자유치과에서 다루는 거 보면 결국엔 산업을 위한 거 같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런데 보면 이 공원 자체가 취미용 공간으로 설계가 됐다고 보도기사에는 나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지금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안요진 그럼 이것도 좀 저는 의문인 게 분명히 드론산업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원을 만들어서 취미나 관광도 같이 하고 한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 결국에는 국가중요시설이 들어오면서 고도라든지 가시권들이 제한돼서 자유롭게 취미 드론도 날리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들어요, 저는.

드론공원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드론이 결국엔 자유롭게 못 날리는, 모든 구역이 보호 대상 구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와서 자유롭게 날리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재미있게.

그런데 고도도 제한되고 가시권도 제한되고.

더군다나 값싼 드론 같은 경우는 이탈이 돼서 진짜 그냥 수 키로도 혼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공사가 들어왔을 경우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에서.

그리고 또 추가로 아까 저도 이제 드론지원센터를 보면서 187번 드론육성 관련된 자료들도 같이 봤어요.

봤는데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러·우 전쟁, 보호 무역 이런 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급격하게 달라졌다, 우리 중국과의 관계가.

그런데 중국은 이 드론산업을 처음 육성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저고도 공역 관리 개혁을 이미 발표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2025 중국 제조라는 개혁을 발표하면서 정말로 산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도 발생하기에는 이미 4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 전략산업으로서 보호를 군사와 민간 양쪽 산업으로써 보호하겠다고 한 게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이 드론산업은 중국이 굉장히 보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절대 유출하지 않는,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희토류와 같이 무역 협상으로 갖고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전략 자산.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접근부터가 너무 정말 나이브한 발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중국과의 글로벌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이렇다는 건 다 궁색한 변명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특히나 인근 서산시 같은 경우 진짜로 우리가 드론산업을, 조금만 더,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관광이나 취미에서 머물 게 아니고 정말 산업으로 우리가 키워나갈 생각이 있다면 서산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 시간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면서 항공과 UAM 분야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당진도 그에 반해서 같이 함께 묶을 수 있는 드론, 특히나 UAM은 드론과 더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방향으로 가져가서 조금은 전면적인 재수정이나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더군다나 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것들은 더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우리 기업들이 많이 위축해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맺어왔던 MOU 기업들과의 재접촉을 통해서 당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충남신문의 홍광표 기자님, 또 동양일보의 오동연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1번, 179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자리 성과 관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경제과는 18만 시민분들의 일자리와 경제 진흥, 민생과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메인 부서입니다.

흔히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죽이는 컨트롤타워 부서입니다.

그만큼 우리 당진시의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청년·여성·노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러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당초 목적에 맞는 성과, 또 참여자와 수요 기관들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위탁 사업의 성과 관리, 일자리 사업의 만족도, 피드백이 잘 되고 있는지 시민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의 일자리 사업이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연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시비 매칭 사업에 범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까지 짧게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로 추진을 하고 시비 사업은 일부….

◐위원 김연경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직영과 위탁기관을 먼저 구분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위탁 부분은….

◐위원 김연경 과장님!

그러면 제가 대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김연경 예, 우리 시는 과장님, 국가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새일센터라는 것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 특화 일자리는 전문 수행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 또는 위임하고 있는 게 맞나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러면 각종 특화된 사업이 노인 일자리, 시니어 클럽을 비롯해서 다 흔히들 알고 있고 장애인 일자리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각 특성화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별로 지원이나 채용 인원 등 사업의 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자료에 주신 거에는 보입니다마는 직영 말고 위탁 건에 대해서 별도의 성과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가?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현재 그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경 왜 못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현재 저희 인력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경 인력이요? 과장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얼마인데.

아니, 흔히들 이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구글폼이나 간이 설문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성의만 있다면 최소한의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 보조사업을 줄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보조기관에….

◐위원 김연경 내년부터요?

그러면 올해 주신 자료에 하단에 보면 2027년부터 만족도 조사 의무 시행 예정이라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런 자료를 내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검증 없이 그냥 혈세를 내버리겠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까지 일자리 부분에서 취업 위주로 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교육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각 위탁기관에서 추진하고 보조사업 기관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서 수요 평가, 아니면 만족도 조사 부분도 사실상 어느 정도 추진을 해서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는….

◐위원 김연경 또한 성과를 당진시가 직접 검증하고 이 컨트롤타워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연초 다음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지요,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김연경 여기 이명희 팀장님께서 가져온 서류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추가 서류라고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라는 겁니까,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다들.

위원님들도 다들 보십시오, 이게 추가 서류가 맞는지.

본 위원이 성과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제출하는 참여 인원이나 채용 인원만으로는 사업이 당초 목적했던 바를 달성했는지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그 부분도 충분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 김연경 그렇다면 다음 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사업을 위탁을 줄 때 위탁기관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렇게 특성화별로 다양화된 이러한 중요한 길목에서, 기로에서 사업별 목적이 다른 만큼 실제 취업이나 고용 유지,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특히나 지역경제과에서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연경 자, 잘 되는 사업은 연구 평가하셔서 확대 개선하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원인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직업의 참기능과 의미인 이 직업이 우리 생계유지와 시민의 삶 구조와 의미를 부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아닙니까?

또한 이러한 방법이 결국 시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연결 통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혈세를 보십시오.

18만 시민들이 모두 다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도 교육 실시할 때….

◐위원 김연경 앞으로는 위탁 사업별로 국비만 이렇게 이명희 팀장님이 가져온 이 새일센터 목록만,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목록만 이렇게 갖다가 놓을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보이기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비만, 새일센터만 센터입니까?

그것만 그렇게 치켜세우고 나머지 위탁 자료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안경을 쓰고 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위탁 사업별로 실적 확인만 하지 말고, 이거는 겉핥기식입니다.

특성별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고 특히나 위탁 운영에 실제로 반영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성과지표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보여주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각 사업 교육 부분을 완료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홈페이지라든가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때 본 위원에게 그 부분을, 결과를 개인적으로라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사업 전체 만족도 조사가 어디 있나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했더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만족도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사업 개선, 반영 내용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 새일센터의 고객만족도만 볼 수 있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새일센터 사업만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새일센터 그 부분은 좀 사업 추진 부분에서 심도 있게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도 만족도 조사를 사실상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 김연경 ‘심도 있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은 조사한 바 이 새일센터 사업은 지침상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17조, 제10조, 제20조에 반드시 조례 규정상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야 본 위원이 신뢰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경 정리를 하라는데 저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강자 연락 두절, 전산시스템 부재로 파악이 어렵다고 추가 자료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사실상 이 교육 자체가 다 직영 부담은 외부 전문 기관에다가 교육을 실시를 하는 실정이고 그 교육이 끝나면 또 다음 교육을 진행하고 그래서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연경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놓고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연락이 안 돼서 모른다는 말씀, 그날 이명희 팀장님께서도 하고 가셨습니다.

전산시스템을 탓하지 마십시오.

피드백, 사후 관리 절차가 반드시 애프터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방임 행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조차 확인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많은 혈세를 투입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평가나 정례 보고로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김연경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하여간….

◐위원 김연경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별도 없습니다.

◐위원 김연경 수행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메인 부서입니다.

일방적으로 실적 보고만 받고 잘되고 있다고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어디, 우리 시, 당진시가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식이 이거입니까?

이렇게 믿어도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추진을….

◐위원 김연경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

지역경제과 소관 일자리 성과 관련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조례상 근거 제10조, 제17조, 제20조에 이렇게 국비로 하는 사업은 정해져 있으니, 그거에 대한 제시표만 겉핥기식으로 시민분들에게 내놓지 말고요.

위탁 건이 분명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사업을 위탁했다고 해서 성과 관리까지 수행 기관에 모두 맡깁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저희 인력적으로 부분에서….

◐위원 김연경 지금 좀 전에 인력 얘기는 이미 거론을 하였습니다.

또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 마무리 발언을.

◐위원 김연경 위탁 사업 실적 확인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프터로 성과 반드시 검증하시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하셔서 강화해 주셔야만이 수천에서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면서 예산의 효율은 기본이고 우리가 계층별로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면 노인, 청년이면 청년, 단절 여성이면 단절 여성에 맞는 시민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 창출에 우리 당진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적극 검토해서 그 부분은….

◐위원 김연경 검토에만 그치지 말고,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파악하시고 내년도 위탁 사업 계약을 할 시 지침에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꼭 해서 개선 상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반드시 반영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렇다면 명확한 답은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교육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김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요.

각 사업별로, 각 교육별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서 그다음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 실정으로 아까 이 조직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그거를 잘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못하면 위탁기관에서라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예, 거듭 말하지만 시민분들의 직업은 생계유지와 관련 절실한 부분입니다.

많이 이 집행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관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연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김연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별도로 위원님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고 자료 제출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다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9번이고요, 지역경제과 소관.

저는 아까도 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민간 위탁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민간 위탁 사업 기본 현황을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사실 사업명은 다 다르지만 한 업체가 지금 거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김초롱 그리고 이게 지금 선정 방법이 다 공모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공모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재위탁 횟수가 지금 거즘 3회, 4회가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공모를 하더라도 재위탁 횟수가 4회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수의 계약이랑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재위탁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이 사업을 2년 단위로 해서 공모를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남 도내 지역 제한을 해서 공모를 한 결과 기존 위탁받았던 그 기관이 신청이 들어와 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해서 이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 검증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선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우선은 방금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연경 위원님께서 성과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성과라는 것도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사실 성과 평가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공개 여부를 자료를 요구는 했는데 대부분 ‘부’라고 되어 있고 사실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놓치긴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왜 성과 평가를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별도 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 부분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561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한 업체에서 독식을 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파심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우선 561쪽 보시면 사실 매년 지금 거액의 예산을 계속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납을.

왜냐하면 2024년 보세요.

2024년 보시면 소계를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억 6,800만 원 위탁금 지원을 했는데 반납액은 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5년은 14억 7,500만 원을 위탁금 지원액이 됐는데 반납액은 또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반납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예산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의 단가 사업, 단일 사업에서 1억 원이 넘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결국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노파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증액이 시 자체적으로 증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보조사업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 교육 분야에서 한 개, 두 개 교육이 축소가 된다든가 그래서 이 사업비가 반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래도 이 예산 자체가 반납액이 너무 커서 너무 한 곳에 묶이는 건 아닌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교육을 늘린다든지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반납된 주가 청년도전지원사업 그 부분에서 그 교육에 참여를 하면 일정 부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여 인원수가 일시적으로 줄었을 경우는 이 반납액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됐던 거고요.

앞으로 그 인원을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 곳에서 아무래도 당진시 사업을 지금 4개 정도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상근 인력이 3명, 5명, 3명, 3명.

얼추 보니까 한 14명에서 17명 정도로 상근 인력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로 사업별로 이 인원들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가 또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혹시 실제로 4대 보험 가입자나 아니면 실제로 근무지나 이런 부분을 실태 조사를 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이 교육을 추진을 하려면 지금 이 시설이 청년나래센터에서 이 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각 기관에서 지금 상주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초롱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2022년에 보시면 문제점에 ‘체계적 사무분장 미비’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통보를 또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2024년 보세요.

사업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저조가 돼서 또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문제점 옆에 보시면 지도·점검을 매년 1회 해주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이 24년, 25년 다 사업 건수가 5건씩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 결과는 저한테 2건, 2건, 2024년도에 3건.

사업 건수랑 지도·점검 건수가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지도·점검은 의무 사항인데 누락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구체적인 지도·점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사업이 국가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합동 평가하고 점검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평가에서 일정 부분 점수가 미달되면 내년도, 그다음 연도 사업 대상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지도·점검이라든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사업별로 지도·점검이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4개의 사업을 맡고 있어요.

그럼 지도·점검도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든지, 아니면 한번 방문을 해서 4개에 대해서 동시에 지도·점검을 하든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동시에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같은 청년팀에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도·점검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점검을 항상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점검을 했는지 지적 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내용이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위탁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맡고 있는 사업 건수와 다르게 심의도 2022년도와 2025년도 내용이 누락돼 있어요, 지금 자료 보시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심의일은 5일 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루에, 하루 만에 신속하게 통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도는요.

근데 사실 5일도 저는 그렇게 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약간은 좀 짧은 느낌이 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만에 신속하게 통과한 부분은 이거는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 수행 역량이나 정산 내역들을 심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려면 하루 만에 이 모든 사업을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심의일은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좀 엄격하게 검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외부 전문가 비율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심의 점수표 정도는.

지금 자료 없으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김초롱 혹시 있다면 이 부분은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지금 이 민간 위탁 핵심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공정성과 엄격한 사후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도·점검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물론 이유는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많이 반영하되 만약에 없다면 그거를 지금 쓸, 당연히 바로 예산을 쓸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참가자를 어떻게든 늘리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민간 위탁 심의나 아니면 이런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누락하지 마시고 명확히 조사해서 시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심의 관련 부분에 한번 첨언을 하면은요.

보통 심의 전에 심의 관련된 데이터를 이메일이라든가 그거를 사전에 저도 충분히 검토를 지금 받고 별도 심의 절차를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 위원도 이 사업 성격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심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그 심의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번호 85번, 은둔청년 실태 조사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당진시에 은둔청년, 은둔형 외톨이라고도 하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어려우시죠,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사실상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데이터는 한 600여 명 정도가 지금 은둔 청소년으로….

◐위원 박명우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박명우 예, 요즘 제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은둔형 외톨이, 은둔청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집 밖에 안 나가고 한 달도 살 수 있어요.

배고프면 배달시켜 먹고 내가 뭐 TV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사회 구성체에서 떨어져서 은둔형으로 전락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노력들을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지금 은둔형 청년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이 내용이 무슨 사업이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집에서 그렇게 혼자 있는 청년들을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상담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명우 글쎄요, 제가 지금 내용 보면 이게 지금 거의 미취업 청년 취업 위주의 이런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맞죠?

이게 청년타운나래센터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은둔형 청년 사업이라고 보기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고, 은둔형 청년의 정의를 따져 보면 이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랑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돼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은둔형 청년 지원 사업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은둔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책 수립할 때 보는 지표 참고 자료가 인구통계보고서는 아나요? 어떻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작년도에 한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읍면동별 청년 인구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혹시 실태 조사나 파악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읍면동별로 별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 박명우 없죠? 예.

지금 지역경제과가 청년정책팀을 운영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박명우 전에는 평생학습새마을과에서 운영하던 게 이관된 거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인수인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요.

도전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 참여자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청년 기준이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어디는 39세까지가 청년이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들어가서 공고문 하나 보니까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이 만 45세까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부서는 36세까지가 청년이고, 지금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거는 39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서 청년 인구를 몇 세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법적으로는 34세까지가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는 청년 조례에 의해서 39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정책팀까지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청년 담당하는 부서인데 우리 당진시의 이런 기준점도 좀 지역경제과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각종 사업마다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가면 45세까지가 청년이고,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가 보면 39세고, 또 36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다시 은둔형 외톨이로 돌아오면 청년 인구 비율을 좀 알아야,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어디가 청년이 많고, 또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고, 그런 기본 자료가 있어야 뭔가 추정을 해서 이 지원 사업을 발굴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실태 조사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런 실태 조사, 좀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등록상 인구로 해서 관리는 청년 인구라든가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한 번….

◐위원 박명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출된 거는 ‘인구 17만 2,000명 중에 3만 7,000명이, 21%가 청년이다’ 이게 끝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 ‘송악읍에 청년 비율이 높다.’ 그러면 해당 읍면에 청년 관련된 읍면별로 사업도 발굴하고 지역 사회랑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하는 데 기초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동감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청년 연령별로는 우리가 인구 통계자료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은둔형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사업 부서에서, 그 위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거를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다 하시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고 읍면동 협조를 받으셔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마다 또 이런 분포도가 다를 거 같아요.

그런 것도, 또 1인 가구도 많은 지역이 몇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 주셔서 정책 방향 수립하는 데 어떤 조력자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입니다.

요구 번호 183번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교육기관이라든가, 과장님 찾아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서영훈 교육기관 훈련, 이게 현재 10여 년 정도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10여 년 정도, 기관이?

이게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별도 저희가 이 교육 후에 어느 정도 만족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든가 그걸로 교육 프로그램을, 희망 직종 프로그램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교육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교육명, 교육기관 이게 2016년도에는 5개 과정에 104명으로 출발을 해서 2017년에는 4개 과정, 76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도부터 2018년도 4개, 3개 쭉 오면서 2024년도에 3개 과정으로 다시 줄었다가 2025년, 2026년 4개 과정, 80명으로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기관을 보면 3개 과, 4개 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당진시의 인구로 본다면 17만 3~4,000명 이렇게 되는데 50% 잡으면 한 7만여 명이 여성이라고 보죠.

여성인데 기존에 있던 여성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 인구가 좀 2~3만 명, 한 1~2만 명 몇 년 사이에 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맞게 나름의 어떤.

이게 지금 2025년, 작년까지만 국비를 받아서 했고 2026년도에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정이 인구에 비하면 신청자가 80명, 4개 과 80명 해서 하다가 수료자가 10여 명 정도 탈락이라기보다도 미수료하다 보니까 6~70명 정도 이렇게, 성과도랄까? 이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전까지 여성 일자리 그냥 쓱 지나가고 사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자세히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한번은 정확하게 체크해야 될 사항이 된다.’는 판단하에 행감을 신청했는데, 과장님!

이거 혹시 자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과정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면 별도 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은 구직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이제 각 연초에 사업 모집 공고를 합니다.

이 사업 수행을 하는 사업 공모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다른, 유사한 기존에 있는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했던 그 업체들만 공모 사업에 거의 참여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계속 같은 기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 서영훈 예, 그건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현재 교육기관에.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숙지를 좀 못하신 거 같은데 이게 이제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할 때 국비를 받다 보니 e나라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기관에서 모집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다 보니 일반 이 부분에 모르는 데서는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이해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이 부분은 위탁기관에서 충분히 온라인에라든가 홍보를 한 후에 접수를 받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못 보시는 특정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게 지금 근자에 한, 근래에 한 3년여 정도.

3~4년 만에 하더라도 당진 인구가 거의 1만여 명 이상이 증가가 됐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서영훈 그러면 당진에 이주를 해서 오신 분들이면 50%는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있다가 특별한 본인의 직업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든지, 아니면 물론 먼저 어떤 경력직 여성들은 그 직업에 다시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지금 보면 10여 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10년 전 때하고는 인구가 많이 달라지고 증가도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3년 동안만 요구했지만 2020년 때 보면 3개 과정을 하다 보니까 57명, 그때는 예산이 국비가 확 줄었어요, 5,800만 원.

그러다가 4개 과정에 8,500만 원 이렇게 좀 늘고 이러다가 2022년도에는 그 1억 6,200만 원 정도 늘고 했는데 하다가 보면 수료자 내지는 취업률이랄까 이런 부분이 적어지면서 예산이 자꾸 줄어가요.

2023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이었던 게 거의 50% 반으로 줄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8,100만 원으로 국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김연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비슷한 요구 목록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성취도랄까 이게 똑같은 매뉴얼에, 똑같은 교육과정에 하다 보니 이게 더 성취율이라든가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고 하면은 국비를 좀 더 증액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공모 사업에.

그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거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취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취업률이 높은 교육 분야라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는 보겠고요.

그리고 국비 부분 확보하는 부분도 한번 도나 중앙 부처에 적극 증액 부분을 요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과장님!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교육 인원에, 그러다 보면 이걸 증액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지금?

지금 10여 년 동안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떠오르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가이드도 하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요청하든지 공모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년 동안 똑같아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이게 복합되죠.

정주 여건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고생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여성 일자리가 물론 인구가 증가하고 나름의 어떤 유입이 되면서 여성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거기에 맞는 직업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가이드도 해야 되고, 아까 뭐 사후에 피드백이니 이런 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첫째 중요한 거는 우리 여성 일자리를 이걸 딱 보면 4개 과정에 80명, 수료자 80%, 그러면 60여 명 정도 수료할 텐데 이게 지금 인구가 17만, 18만 인구에서, 이게 물론 다 여성은 아닙니다마는 그중에서 교육기관, 교육기관도 우선은 다양해야 될 거 같고 교육 직업군도 여러 가지 다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선행이 돼야지만 많은 여성들도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여성의 날 행사니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안내도 하고 하면 또 교육도 많이 받을 테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될 텐데 이게 있는 건지 뭐한 건지 교육이 똑같지, 10년 동안 예산 똑같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교육할 때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분화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하고요.

이 교육 수행 기관 부분도 좀 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래야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무리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고,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PR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국비도 또 요청하고 그러면 시비, 도비도 같이 해서 매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서는 물론 올해 몇 개월 안 남아서 바로는 된다고 저도 조금은 그렇지만 최대한 연구를 하고 해서 2027년 준비해서 2028년도부터는 최대한 이거의 두 배를 한꺼번에 할 순 없겠지만 50% 이상 해서 교육을 해서 경력단절되는 여성들이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성이 되면서 우리 당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천안, 아산, 우리보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를 한번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서 거기에 못지않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지금 감사를 하실 위원님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 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갑자기 손은 들었는데.

◐위원장 김명회 못 찾았습니까?

◐위원 전영옥 아니요,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예.

◐위원 전영옥 요구 번호 182번 당진사랑상품권 운영 현황과 운영 실적,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올해 당진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얼마죠? 예정치까지 해서요, 연말까지?◐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총발행액은 630억 원, 연초에는 630억 원이었고요.

이제 추경 반영된 부분을 하면 93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전영옥 26년 한 해 이제 930억 원이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전영옥 예, 그런데 이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구정 때하고 추석 때하고는 발행액이 좀 많이 늘어요.

100억 원 이상 이렇게 하는데 쭉 보다 보면 12월에 발행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연시 대비해서 소비심리가 그때도 생길 텐데, 많이 생길 텐데 그 12월은 뺀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당초 연초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발행 계획을 한 거고요.

이번 추경, 위원님들의 추경 부분은 국비 예산 부분을 반영해서 10, 11, 12월까지 80억 원씩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영옥 이번 추경한 걸로 12월에도 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이제 모바일로 하는 거 있고 지류, 그러니까 종이 상품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종이 상품권이 한 80억 원 정도 되네요.

종이 상품권 수요는 좀 어때요?

이것도 조기마감, 빨리 마감되고 그러나요, 종이 상품권도?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류는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이 외에 40억 원씩 해서 80억 원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 때 발행한 40억 원 부분에 각 금융기관에서 매월 분배해서 자체적으로 수요 감안해서 발행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8월까지도 지류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모바일은 조기 소진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바로 10분 만에도 다 목표치가 다 팔려 나가고 그런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전영옥 지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류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계획은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그 지류 부분도 일부 어르신들이 모바일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연 2회 발행하는 그 부분으로 하고 추후 금융기관별로….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당진사랑상품권 발행한 연도가 몇 년인지 아세요, 처음에 첫 발행이?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0년도부터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2000년? 2020년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2020년,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2020년이죠?

지금 26년, 6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전영옥 그러면 지금 20년도에 발행한 게 6년이 되어서 유효기간 5년이 지났는데 그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 유효기간 만료 시 환전, 이제 보관되어 있다가 유효기간 5년이 지난 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5년이 지난, 경과된 지류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 부분을, 지금 미환전된 부분을 조폐공사에 그 데이터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요구 부분이 나와 보면 환전 안 된 부분은 별도 세외수입 처리라든가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당진시 조례에 보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이제 실효가 된 거,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못 쓰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조례에 보면 “시장이 시기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5년간 더 유예시켜준다.’ 이런 데도 있는데 어쨌든 실효가 된 거는 ‘그 금액은 시에서 계속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게 좀 타당하다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아직까지 환전 안 된 부분은 한번 별도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위원 전영옥 환전 사례가 없죠,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제 분실이라든가 훼손돼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환전됐다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유한….

◐위원 전영옥 아니, 이제 훼손된 거, 이런 거는 다시 교체해 준다거나 환전해 주는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항목이 있어요.

있는데 실효된 거, 임기 만료된 거, 임기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거는 아직 없다고는 하는데 지금 5년이 지난 게 꽤 있어요.

20년도는 이미 5년 지났고, 21년도 지금이 9월이니까 그 이전에 발행된 거는 지금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5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하는데 지금 ‘시로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를 한번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언급을 한 거고요.

지금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 보면 이것이 이제 ‘지자체로 계속한다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방침을 해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대준 10% 그 외에는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제정하고 있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연 「민법」적으로 시에서 다 계속 귀속시켜도 맞냐? 이거는 개인 재산권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전영옥 그리고 또 한 사례 더 말씀드리자면 성남시 조례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해서 또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서 수수료 발행 이런 데에 경비로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환전, 반환 사례도 없고 하니까 이거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준비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에는 5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 유효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훼손이나 분실 같은 경우는 환전 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련 적립금은 세외수입이라든가 그쪽으로 다시 귀속시키는 게 맞을 거 같고요.

현재까지….

◐위원 전영옥 그러니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 된 게 왔어요.

앞으로 2030년도에 ‘2020년도에 발행한 게 왔다.’ 그러면 이게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상품권이냐? 시효기간이 5년이나 지났는데, 유효기간이.

이거, 이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저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10년 돼서 안 받아요.’ 할 수도 있고, 상점에서.

‘이거 유효기간 5년이나 지났습니다, 못 받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포에 따라서, 가맹점에 따라서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거기에 대한 명확한 시에서 어떤 방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마냥 ‘5년이 지나면 딱 한번에 한해서 5년간 더 연장해 준다.’ 이런 뭐가 있지만 우리 시는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5년인지 20년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는 고시를 해 줘야죠.

고시해서, 고시해서 예를 들어서 ‘3년간 더 유효기간을 해 준다.’, ‘5년간 해 준다.’ 이런 고시를 해 줘야 현장에서도 혼란이 없을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어떻게, 동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해는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그 유효기간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규정은 어느 정도 좀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니까 ‘고시하고 1년 이후 또 환전, 유효기간 지난 거는 개인 통장으로 다시 환수해 준다. 신청해라, 고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또 안 한 거는 그때는 시로 귀속한다.’ 이런 구체적인 게 있는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도 마냥 놔두고 있을 게 아니라 정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 전영옥 잘 한번 타 지자체 것하고 비교해 보시고 좀 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말씀하시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좀 한번 손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또 재산권 침해 부분이 없냐까지 잘 살펴서 계획 잘 세워서 집행해 줄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당부드리고요.

약속 두 분 다 하셨으니까 꼭 좀 계획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유사한 것 같기 때문에 요구 번호 복수 75입니다, 페이지 37.

과장님!

우리가 총사업비가 애초 계획이 75억 5,200만 원으로 해서, 참, 75억 원.

그래서 할인 보전금이 67억 3,500만 원.

최초 계획이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가 8억 1,7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김명진 이렇게 처음에 우리 출무일에 보고할 때 계획을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일반 발행이 660억 원이라고 하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660억 원 예산을 상하반기로 분류한 게 아니고 지금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 338억 원을 이번에 하겠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추경에.

◐위원 김명진 그러면 660억 원에 별도로 338억 원을 해서 이게 9억 9,800만 원인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예산을 분류한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연초에 630억 원, 발행 규모가.

◐위원 김명진 660억 원, 660억 원이고 추가로 하반기에 또 348억 원을 다시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지금 8월에 국비 추가 신청이 있어서….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거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 660억 원에서 추가로 338억 원이 돼서 998억 원이다, 금년도 우리가 발행할 양이?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 매월 1일 시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 매월 1일?

그리고 이 제출 자료 보니까 23년에는 지류가 한 78%가 됐었는데, 26년 보니까 지류가 12%, 13%밖에 안 돼요.

지금 완전히 모바일하고 4년 사이에 완전히 사용하는 게 틀려졌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래서 앞으로는 모바일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여기 농업정책과 보면 농어민 수당을 한 130억 원 정도 농업정책은 그거 지류로 발행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라.

그것 빼놓고는 거의 제가 보니까, 또 전입세대 일부, 거기가 지류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모바일로 하는 거 같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당진사랑상품권 결제 수단 등록 가맹점이 지금 이게 자료가 7,076개소라고 제출도 됐고, 또 7,180곳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지금 자료는 7,161개소로 되어 있는데 신규 369개소가 늘어나서 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때 7,161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자료가 비슷한 시기인데 다 안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위원 김명진 지금 제출 자료가 다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제가 행감하기 전에 모바일 가맹점 수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 게 7,254점포가 현재.

◐위원 김명진 신규 들어와서?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그래서 작년 6,772점포와 비교하면 지금 9월 현재 482개 점포가 더 추가로 지금.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거 숫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맞습니다, 폐업.

◐위원 김명진 신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폐업되는 업소도 있고 해서 수시로 이게 변경은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엑셀로 내려받은 업체 목록인데요.

모든 업체가 지류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맹점에서는 모바일이나 카드 결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다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 김명진 사용 가능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그런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QR코드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분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안 되고요.

이제 모바일하고 병행해서 카드, 농협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 김명진 QR도 받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QR은.

◐위원 김명진 저거 안 돼서, 안 되는 민원이 생겼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이 QR 부분에 애초에 가맹점 등록한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실이라든가 아니면 해서 일부 그걸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재발급 신청을 한다고 하면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이 있어서 한 3년 단위든 4년 전에,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별도 시에서 조폐공사한테 다시 재발급 요청을 해서 나눠준다든가 그런 대책은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결제 수단 제출 자료를 보면은요, 이 모바일이 50%예요, 모바일이.

그러니까 50%니까 지금 저게, 과장님!

그러면 지류라고 다 등록된 거를 제대로 다 다시 손을 봐서 홍보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지류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다 공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카드하고.

◐위원 김명진 그런데 저게 다 저희가 지금 가맹점 찾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류로 다 되어 있어요.

지류만 되는 걸로.

그러니까 저거를 좀.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가서 전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지류로 하면 모바일도 다.

◐위원 김명진 지류만 안 되는 줄, 지류밖에 안 되는 줄 아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다 지류로 되어 있으니까.

저거를 좀 모바일이나 카드 결제가 되는 곳은 바꿔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감사를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렇게 등록해서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지류를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게 많은데 앞으로는 이 모바일이랑 카드 결제가 거의 다 할 거예요.

지금 현상도 한 80%가 카드하고 전체 당진사랑상품권이 모바일이니까.

저런 것들은 우리가 검색했을 때 진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야 가능하고 앞으로도 만약 지류만 받는 곳이 있다면 모바일이나 카드가 가능한 점포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누리집 가맹점 자료도 현실화해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요구 번호 394번, 김덕주 위원입니다.

장창순 국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한번 감사해 볼까요?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김덕주 식사는 많이 하셨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많이 먹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경제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아직도 바깥에 나가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지원해야 됐다’, ‘조금 보완해서 지원해야 됐다’ 이런 두 가지가 비슷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다양하게 저희들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조례에 보면 객관적인 기준하고 지급 대상의 구체적 기준, 또 이 지원금이 한시적인 거냐, 또 향후에 반복해서 지급이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조례가 충분히 검토됐다고 생각하나요?

◐경제국장 장창순 지금 어쨌든 먼저 임시회 때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 쟁점이 됐던 사항이 이제 어떤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좀 구성해야 된다, 또 지급 대상을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까지 줘야 되느냐 등, 또 소득별 선별해서 지급해야 된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한시적인 조례냐, 계속 갈 거냐? 여러 가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어쨌든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저는 53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좀 명확하게 규정돼야 됐다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맞죠?

동의하시죠?

◐경제국장 장창순 저희들이 당초 제출했던 조례에는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만약 530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사전에 구체적으로 지급 방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 그거를 좀 한번 정확히 담아서 공통분모를 뽑아낼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지금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조례 제5조 제2항에 보면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결국은 포괄적으로 시장한테 위임해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경제국장 장창순 지금….

◐위원 김덕주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제4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상위 법률에 직접 근거가 없더라도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2002추16에 따르면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원금이 지급 대상, 금액, 요건, 기준 등 지출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조례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동의하시나요?

◐경제국장 장창순 예, 지금 하신 말씀은 예.

◐위원 김덕주 그렇죠? 그런데 이번 조례안 제5조 제2항을 보면 “지급 금액, 지급 기준 및 범위,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해서 중요한 사항의 결정권을 시장에 전면 위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는데, 맞나요?

◐경제국장 장창순 그거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위원 김덕주 그래서 법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세부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위임할 수 있는 영역이 오직 실행을 위한 기술적인 집행적 행정 절차만 국한돼요, 자치단체장은 집행.

그런데 그 외의 것도 시장한테 위임해 달라고 하니까 위법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규모와 지급 대상, 즉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치법규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으로 자치단체장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이게 법률 자문받은 겁니다.

맞나요? 맞는 거 같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한다면 이 조례안이 안 됐다면 해당 조례안 부칙에 명확하게 유효기간, 이게 한시적이냐 그런 걸 담아야 할 테고, 기간과 금액을 명시하고 포괄적 위임, 백지 위임 이런 논란에서 회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예, 하여튼간 주신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조례에서 제일 저기했던 게 꼭 추석 전 지급이라고 시점을 정해놓고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우왕좌왕했죠, 그렇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사실은 뭐 지급 근거, 조례하고 또 예산안을 분리해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이렇게 상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요.

그것도 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례하고 예산안은 동시에 상정하는 걸 분리해서 충분히.

또 저희들이 조례가 어쨌든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해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라고 하는 거는 줄 수 있는 근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거는 하여튼간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이 될 거 같아요.

민생지원금을 어쨌든 다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같이 동일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런 데서 선별, 차등 지급할 거냐에 대해서는 설문 좀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경제국장 장창순 지금 뭐 설문조사든 공청회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도 그렇고 하면은 이게 설문조사 방법, 나중에 첨예한 사항인데 이거를 상호 수긍하고 인정하느냐, 이런 내부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해서 선별적으로 하자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 정책이냐, 이거를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 줘서 내수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저는 보편적으로 하든 선별적으로 하든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시민들 의견 들어봐서 하자는 얘기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라든가 내년도 설 명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원 조례가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조례가 먼저 통과시켜 주고 예산을 나중에 요구한다면 그 절차가 지금 시간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조기에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생지원금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하여튼.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장창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어쨌든 결과는 사석에서 위원님들께 이게 국힘에서 반대해서 뭐 이렇게 했다는 여론 때문에 곤욕 치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개개인의 또 소중한 의견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요.

이게 공교롭게 가부가 동수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일부 시민들이 그런 것을 가진 거 같은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신 내용,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덕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안녕하십니까?

안요진 위원입니다.

복수 93번 청년 인구 유출 현황 및 관련 사업, 지역경제과 소관.

복수 161페이지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당진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증가는 매년, 연 단위로 봐서는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위원 안요진 청년 인구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청년 인구는 좀 약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요인은 뭐라고 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안요진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줄고 있는 요인?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요인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라든가 그런 부문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위원 안요진 아니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 않아요.

당진시 인구는 늘고 있는데, 청년 인구가 줄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출산에 따라서 주는 걸로, 지금.

◐위원 안요진 아니, 당진시 출산율은 또 1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당진시 인구가 늘고 있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이 오고 있고요.

대신 줄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교육과 주거 환경 분야에서 줄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안요진 그래서 국가통계포털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최근 6년간을 보면 당진시가 교육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만 거의 우리 당진시 전체 인구의 2% 넘는 3,656명.

유입 대비 유출 인구만 매년 2배 이상씩 가파르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업하고 입시 연령대인 15세부터 19세, 그리고 20세부터 24세까지 여기가 대부분 크게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도 파악이 좀 잘 안되고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대별로 파악은 해봤는데 그 수치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24세까지는 교육 부분으로 해서 많이 전출하고 있고, 30세 이하까지는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위원 안요진 맞습니다.

그래서 좀 모순된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당진시 인구 구조는 결국에는 출산율은 늘고 있고, 대신 가운데를 차지하는 청소년, 청년 인구는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다음에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은 어쨌든 도내 합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일하러 왔다가 주말이면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떠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탈하는 임시 거주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진시라는 이 도시를 일하러 왔다가 결국엔 주말이면 떠나고, 그다음에 아이가 자라면 이탈하는 임시 거주지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장창순 사실 지금 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정확한 진단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정주 여건,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에서 정주 여건이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층이 이탈하고, 또 주말 부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시정도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당진시는 결국에는 당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진시 정책도 그렇게 가야 하고요.

당진 시민들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출산율이 1위입니다.

지금 충남도 내 3년 연속 1위죠?

전국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느는 곳이 거의 없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출산율에서부터 인구절벽을 느껴서 정말 거기에 애를 먹고 정책을 세우고.

그렇다고 당진시가 출산율, 아이 낳기 좋은 곳도 아닙니다, 정책이.

인근의 예산, 홍성은 첫째 낳으면, 그냥 단순히 이걸로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출산 지원금부터도 오히려 아이가 많다, 출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적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잘 되는 부분들은 저는 뭐 좀, 가외 이야기이지만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시민들께 정말로 감사하게 이런 환경에서도 출산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고 있는데도 당진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러기 부부, 그다음에 장거리 출퇴근족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당진시가 당진 시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장창순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지자체든,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출산율도 높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점점 나아지기는 하는데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위원 안요진 그러니까 ‘당진시가 17만을 돌파했다’라고 계속 자축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축할 때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면 앞으로 진짜 서산만 앞섰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30만, 40만 천안, 아산 다음이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이상을 보고 가야 되는데 과연 정말 이 청년 인구, 그다음에 젊은 인구들 없이 앞으로 계속 당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당진에 미래가 있을지 저는 진짜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청년 중심, 도시가 좀 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경제국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또 청년이나 중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요.

또 분야별로, 또 국별로 나름대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 안요진 지금 말씀, 정책 주셨는데 정책 한번 볼게요.

주거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셰어하우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형태인가요? 공동홈 개념인가요? 아니면 몇 명이 생활하나요, 이게?

◐경제국장 장창순 거기가 지금 창업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공동으로 두세명씩.

◐위원 안요진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입주자가 작년 같은 경우 2명입니다.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안요진 이게 청년을 위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이라는 개념에 얼마나 청년을 끌어들이고 청년 셰어하우스라고 해놨는데, 대표적인 정책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세컨하우스 개념이거나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젊은 세대가 공동홈의 개념을 결코 좋아할 거 같지도 않고요.

차라리 내 돈 얼마 주고 월세를 내고 따로 살지.

그래서 이런 니즈들도 조금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국장 장창순 지금 부서별로 이제 조금 주택 부서 같은 데서는 월세 지원하는데 저희 경제국에서 청년 셰어하우스는 청년 창업인들을 양산할 때까지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희들이 모집해 보면 공동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선호를 않는 부분이.

◐위원 안요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경제국장 장창순 그래서 그런 니즈에 맞춰서 조금 개편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안요진 이런 복지 문화 정책 한번 볼게요.

제가 보면 청년 중에서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젊은 세대들의 심리 상담 지원이라든지 은둔형 외톨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타 시군 보면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그런 정책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보시고요.

근데 당진시 문화 정책이라고 한 것들에 보면 지금 청년 생활용품 대여 사업 1개 올라와 있어요.

참여 권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청년 서포터스, 커뮤니티, 정보제공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당진 청년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청년 서포터스 조성하는 거, 이거 딱 두 개입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도 있고요, 서산은 또 청년들이 만드는 정책 콘테스트도 하고.

이것들이 제가 어디서 보는 거냐면요, 당진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6조에 보시면 5년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당진시가 수립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충남만이 아니고 전국의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들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대책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거기 청년 정책,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는데, 사실 기본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게, 순기에 맞게 또 정책에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위원 안요진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 포털 통계도 보면 6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진시가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해결을 못 하시는지, 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당진시의 행정이라는 건 가장 좋은 건 선제 대응, 미리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그나마도 다행인 건 수요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

그런데 제가 볼 때 청년 정책이나 교육 정책, 정주 여건 정책은 정말로 대응을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든 정말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 모든 컨트롤타워가 돼서 정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실기해서 결국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저희가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말씀 주십시오.

◐경제국장 장창순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제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한번 저희들이 청년정책팀이 있으니까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서 한번 챙겨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안요진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규 안요진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기고요.

박수규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복수 93번, 160쪽 같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청년 인구 유출 현황 및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안 위원님 추가된 것만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청년 정책의 성과와 효과성에 있어서 평가할 때 단순하게 취업률로만, 그러니까 취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률로만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취업률을 지나서 이 취업 후 고용 유지율까지 평가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보고 싶었고요.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생존율과 이 생존율이 지역 경제의 매출이라든지 고용 인원의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거 지원 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당진시의 거주 유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유지율.

그리고 청년 전입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전입이 이루어지고 1년 이상 정착률을 좀 알고 싶고요.

교육 사업은 취업이나 창업을 포함해서 관련 분야 진출 여부까지도 평가 항목에 있는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이 평가 항목을 넣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평가라는 부분에서 청년 전반적인, 전체적인 평가 부분은 지금 별도는 없고요.

◐위원 박수규 그러면 이것을 파악해서 주실 수는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규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청년 인구 이동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연령대별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로 나누어서 지역별 이동 현황을 알고 싶어요.

아까 앞에 나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셰어하우스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었어요.

지원 대상이 좀 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재고해 보셨어요? 셰어하우스 대상을, 범위를 좀 넓힐 방법을?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셰어하우스 입주 범위가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팜 청년 부분하고 이제 외지에서 온 창업 그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활용도가 금년도 같은 경우 2명만 입주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를 시켜서 셰어하우스 자체가 좀 공실이 없도록 그거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당진에 거주하는 청년이 일반 취업도 있고 구직 청년, 주거 사각지대라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셰어하우스 대상 완화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셰어하우스를 이 부분으로 해소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달 한 100여 명 가까이씩 해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시 사업이었다가 이제 중앙에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하면서 지속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규 청년은 시대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심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것이 당진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청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좀 촘촘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박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좀 한번 들어보셔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우선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복수 121번 지역경제과 소관 청년 정책 종합 추진 현황, 청년 창업 지원 성과, 청년 인구 및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아마 청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겹치는 부분 제외하고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시정 전반의 청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자료를 요구했죠?

제가 요구한 121번의 제목 자체가 청년 정책 종합 추진 현황입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지역경제과, 주택개발과, 자치행정과만 냈어요.

이게 자료가 다 온 겁니까?

일단은 지금 자료들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말하는 청년 정책은 취업, 창업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사회, 교육, 농업, 복지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죠.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고, 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부서 간 청년 사업도 조정하도록 되어 있죠?

과장님!

경제경제과가 당진시 청소년 정책 총괄 부서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현재로써는 청년정책팀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 윤명수 그러니까 당진시 청년 총괄 부서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러면 리 26년 현재 당진시의 전체 청년 사업이 몇 개입니까?

또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고,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전반적으로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총괄 부서가 전체 사업 수와 전체 예산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업 간 중복을 조정하고 성과를 평가합니까?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윤명수 24년, 25년, 26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매년 실시하는 실행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못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윤명수 왜 못했냐, 25년 6월 제4기 청년위원회 모집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윤명수 임기가 2년인데 그다음 해 또 26년 7월, 올해 4기를 또 모집했어요.

이렇게 모집을, 임기가 2년인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 부득이하게.

◐위원 윤명수 그럼 25년 지난해 신청자 모집을 못해서 올해 또 모집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윤명수 그럼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과장님!

당진 청년 인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한 2만.

◐위원 윤명수 24년 통계 기준 3만 5,967명입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가 25명 이내로 모집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집행부, 전문가, 시의회, 청년 포함해서 25명 이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거기에 청년이 몇 명 포함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필수 위원, 당연직만 빼놓고서 다.

◐위원 윤명수 이번에 모집한 게 몇 명이에요, 이번에 모집한 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윤명수 6명 모집했죠?

6명 모집했죠, 청년?

자, 25명 이내인데 그중에 청년 포함 6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이번에 12명 모집했습니다, 25명 중에서.

◐위원 윤명수 12명 맞아요, 팀장님?

◐청년정책팀장 강인경 예, 청년 위원 12명입니다.

◐위원 윤명수 집행부는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팀장 강인경 당연직으로 해서 6명이고요.

그 외에 전문가 위원도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청년위원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3만 5,967명 중의 12명을 모집 못해서 위원회를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한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25년부터 26년,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청년위원회가 구성 안 된 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이번에, 이번 달 별도의 위촉식을 가져서 청년위원회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25년, 26년 현재까지 공백이에요.

그동안 시행 계획도 수립 못 하고 사업간 평가 부서 조정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 청년 사업 자체를 지금 2년 동안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당진시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종합적인 부분은 못 했고 우리 부서.

◐위원 윤명수 종합적인 부분이 아니라 계획도 수립 못 하고 위원회 자체가 지금 존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청년 사업을 당진시가?

과장님!

우리 당진시가 2025년 당진시 청년 통계 만드셨죠, 25년에?

만들었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윤명수 예, 인구, 가구, 일자리, 주거, 복지, 건강 등 103개 통계 지표를 만들었고 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청년 통계 분석 결과로 26년에 실제로 새로 만든 사업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제가 그 부분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103개 지표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통계를 왜 만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내년부터 이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121번 자료 보면 취·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가 23년 602명에서 지난해 1,378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청년 도전 사업도 25년에 119명이 참여해서 92명이 이수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수한 청년들이 창업은 몇 명 정도 했고, 또 실제 취업한 사람은 몇 명이고, 당진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청년은 몇 명이고, 이런 것도 파악됩니까, 당진시?

나는 지금 당진시가 청년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청년 사업의 최종 성과 목적지는 우리 청년들의 당진시 정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별도로 제출해 주신 청년 창업 공간 운영 매출 자료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윤명수 23년도에 18개 기업에서 25년 12개 기업의 매출 자료가 있는데, 폐업 기업이 0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26년 별첨 자료에는 프리즘코퍼레이션과 포레브는 퇴실로 나옵니다.

그러면 폐업 0건이라는 게 현재 입주 기업만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퇴실·졸업 기업까지 계속 추적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현재 입주 기업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입주 기업만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 윤명수 자,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별첨 자료 보면 매출이 미제출인 기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26년 자료는 아예 7월 기준 추정 매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추정 매출은 기업이 임의로 제출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겁니까?

어떻게 청년 기업들이 매출을 추정치로 제출합니까?

시는 그걸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각 창업 점포한테.

◐위원 윤명수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그럼,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을 어떤 근거로 성과 평가하고 재입주나 연장을 해줍니까, 매출 자료도 안 내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일부 매출을 꺼려하시는 기업들을 좀 설득을 했는데도 조금 비협조적이어서.

◐위원 윤명수 아니, 비협조적인 데를 지원해서 당진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관리·감독이 되는 거예요, 당진시가?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향후 입주 기업 받을 때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위원 윤명수 국장님!

마이크 좀 잡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왜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시는지 아시겠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지금 당진시가 청년 사업이 전혀 안 돌아가요.

특히나 컨트롤타워인 우리 지역경제과, 컨트롤타워가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에 지금 청년 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중복되는 게 뭐가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청년 정책, 청년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지 한번 좀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장창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안요진 위원님께서도 방향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컨트롤타워, 청년정책팀에서 지금 주신 말씀 전반적으로 한번 손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위원장 윤명수 내년도에는 우리 청년 사업, 오늘 지적된 부분들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아주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복수 114번 지역경제과 소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이 19세에서 34세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보면 당진시가 정하는 청년의 기준은 39세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래서 이게 사실 정부 사업 기준이라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시가 말하는 청년은 39세 이하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혹시 월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국가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금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된 부분입니다.

나이 제한이라든가 소득 기준,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다 공통 사업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는 벗어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청년 지원 정책으로 해서 연령적으로 추가되는 그런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별도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제가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이게 국가사업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 지자체에, 지금 우리 당진시와 유사한 기초 지자체는 안타깝게도 사업 기준에서 탈락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미 시비 지원으로 100% 지원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지원한 사례가 이미 있고요.

그리고 중위 소득도 지금 60% 이하인데 60% 이하가 아니라 150% 이하의, 그리고 만 39세까지 확대해서 이미 월 최대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한 사례가 이미 익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정부 사업에 아무리 34세 이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랑 비슷한 기초 지자체는 이미 시비 100%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왜 우리 당진시는 거기에 발 맞추지 못했는가,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지금 최근 정부나 국토부 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월세 지원 사업의 기준이나 지원 대상이 변화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하에서 정책적 변화가 100% 이하로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종합적인 정부 계획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현재 중위 소득 60%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규직 같은 경우는 거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냥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수준만 지원 대상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과장님, 중위소득 60% 이하가 기준인데 지금 우리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 기준이 100% 이하로 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방향을 조금 알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왜 100%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사회 초년생이나 일정 소득이 있는 일하는 직장인 청년들까지 우리 시 지원 대상에 대거 편입돼요.

수혜 대상이 급증하면 이거를 앞으로 시비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이런 기준이 완화가 되면 결국은 시비가 그만큼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선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적 감사드리고요.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한시 사업이었다가 지금 계속 사업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계속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많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알고 신청하더라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세 가지 정도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 좀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기준 완화가 되니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QR코드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어느 정도 대상 청년이 될지 수요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 파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선제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혹시나 청년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특정 기간에 접수를 받아서 그리고 9월에 소급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렇기 때문에 사실 ‘3월이나 5월 사이에 신청하고 그러고 나서 9월에 지급받는다.’ 이게 정책적 효과를 과연 실감할 수 있을까, 청년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좀 체감 효과가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부터 검토를 좀 하셔서 분기별이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좀 접수할 수 있도록 좀 신속히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진시에 근로자, 예를 들어서 산단에 있는 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청년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100% 이하로 완화가 되면 이 안에서 속해질 청년들이 정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관내 대학교에 있는 청년 대상으로 좀 ‘이런 월세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홍보를 좀 미리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알려주지 않거나 누가 알려주지 않거나, 물론 찾아보면 되죠.

하지만 그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100% 다 공감합니다.

이번에는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중위 60%여도 한 300여 명의 신청을 받은 상태이고, 이제 소득 부분으로 해서 별도 심사를 해서 9월 중에 한 150명 가까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 확대된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고 그거에 따른 대응을 또 잘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특정 기간에 이렇게 해서 소급해 주는 부분도 저희들도 이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분기별이든 수시로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지금 그렇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우선 우리 당진시의 청년 기준은 39세, 39세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이라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요.

아무리 정부, 국가 지원 사업 기준이 34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그래도 우리 시가 생각하는 청년 기준에 맞춰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래도 검토해 주시고 또 동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믿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사실 정부에서 이런 주거비 지원을, 이런 문턱을 대폭 낮추는 이유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주거 안정이 기본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주거비 부담을 좀 덜고 또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좀 전향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그러면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진호 기업육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90번 신규 산업단지 개발 추진 현황 및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지역 상생, 지역 성장 엔진으로 세수로 인한 세입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10년간 신규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앞으로 또 추진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표 좀 올려주시죠.

(자료영상)

지금 충청남도 시군별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당진에 5개, 천안·아산 19개, 서산 15개, 예산 6개’ 이렇게 표기되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현재 개발 중 산업단지’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과장님, 좀 잠깐 함께 보시죠?

천안시가 7개, 아산시가 자그마치 13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서 14개로 표기했네요, 13개.

서산시 7개, 예산군 5개, 당진시는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현재 진행 중인 거요.

예, 없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현재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 의향서가 산업단지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현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깜짝입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당진의 미래 먹거리고 당진의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제출 자료에 보면 제가 10년간 기존에 산단 준공한 것도 합덕하고 합덕인더스파크, 딱 2개밖에 없어요.

서산 같은 데도 보면 그동안 10년 전까지, 2015년부터 26년까지 준공된 산업단지 보면 당진은 2개, 천안 7개, 아산 4개, 서산 4개 이렇게 있는데 역시 그동안, ‘10년 동안 산업단지 개발한 것도 합덕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아산 13개, 천안 7개,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예산이 5개, 당진은 0개.

과장님!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위원 전영옥 이래서 당진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당진에 산업 용지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다뤄졌듯이 타 인근 지자체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단이 없다 보니까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속하게 산단에 착수해야 된다는 급박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전영옥 일반산단 보편적으로 하나 개발하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통상 짧게는 3년 정도 걸리고요, 길게 잡으면 7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죠? 아마 몇십만 평 단위의 산단은 3년 안에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뭐 최하 5년에서 많게는 7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은 여기에 배석을 안 하셨지만 국장님 계시네요.

국장님 계시는데 당진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꽤 있죠, 지금?

◐경제국장 장창순 예, 지금 아까도 투자유치과장이 얘기했듯이 예비 물량이라는 게 이제 상담하고 좀 의사 타진한 기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진에 오고 싶어도 산단이 없어서 못 온다.

물론 그동안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고, 몇 가지 이제 코드별로 일부만 남아 있는데, 지금도 많이 늦었다.

지난 민선 8기 4년, 민선 7기, 6기 십몇 년 동안 지금 산업단지 개발이 없어요.

지금 당진에 올 데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서산이나 예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실정 맞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일부는 뭐 그렇게도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부연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당진 같은 경우에 이제 석문 국가산단하고 송산2산단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지역만 거의 500만 평 정도 산업단지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지자체의 100만 평짜리 산업단지 5개하고 거의 맞먹게 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산업단지가 좀 늦기는 했는데 500만 평에 기업체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산업단지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 부분 제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국가산업단지가 3개씩이나 있고 아산 산단, 부곡공단하고 다 있으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민자유치도 많이 했고, 타 인근 지자체보다 뒤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혹시 과장님, 지금 준비 중인 거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현재 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 부서로 문의가 오거나 어떤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건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산업 용지 아니면 어떤 필지를 가지고 수동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지역 내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데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부서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좋습니다, 과장님.

적극 발굴에 힘써 주시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지금 표로 보듯이 당진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당진의 미래를 답보할 수가 없어요.

담보할 수 없어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반드시 내가 이 부서에 있는 한은 성과를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끝까지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잘 해주실 거라 믿고서 이만 감사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91번 기업육성과 소관 충남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또 복수 122번도 좀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산단 관련해서는 저도 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과장님!

지금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 다 100%, 합덕 일반산단만 99.7%.

다 100%고 우리 석문 산단만 지금 76.8%잖아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들이 와도 지금 산업 용지가 거의 없는 거죠? 지금 보면 석문 산단이 한 35만 평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것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적은 코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위원 윤명수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금 기업들 대기업들이 20만 평, 30만 평 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와도 지금은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더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6만 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행감 자료에는 금년 12월 지정 고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두 차례 정도 보류되고 10월에 세 번째 심의 앞두고 있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 이후에도 농림부와 농지 협의라든지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는데, 과장님!

현재도 12월 지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지금 중도위 심의 이후에 결국은 이제 농림부 농지 협의가 상당한 중요한 관문이잖아요.

지금 56만 평 중에 농지가 정확히 몇 평이고 또 그중에 우리 농업 진흥 지역이 몇 평입니까?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현재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안에는요, 진흥 지역이 약 79만 ㎡, 또 비진흥 지역이 32만 ㎡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112만 ㎡ 정도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지 면적에 대비할 때는 60% 정도가 농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전체 60%가 농지이고, 절대농지가 약 4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농림부와의 협의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이 뭡니까?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현재 충남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도내에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5개 지구가 같이 신청됐는데요.

그중에서 당진이 농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타 4개 지구는 거의 농지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는데, 당진만 이제 특히 진흥 지역이 많이, 40%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너무 과다하다. 진흥 지역을 좀 축소해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과장님!

행정은 이게 잘될 경우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 협의가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또 일부 면적에 대한 협의가 어려우실 경우를 대비해서 구역 조정이나 면적 축소 등 대안도 준비하고 계시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저희가 기존 안에서 조금 면적을 최대한 기존의 어떤 구역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농지를 좀 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이 시행사 문제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 시행사가 호반건설이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지정 이후 이 호반건설이 실제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현재 확정됐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저희랑 협약을 애초에 지정 신청할 때 협약해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가 현재도 고려되고 있다 보니까 지정이 되면 또 세부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또 만약에 지정 이후에 호반건설이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체 시행사를 확보할 계획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다른 민간사업자나 공공·민간 공동개발 등 여러 가지로?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저희가 어쨌든 현재도 민간기업인 호반뿐만 아니라 저희 시, 또 도, 도 같은 경우는 충남개발공사가 같이 어떻게 보면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호반이 안 될 경우에도 저희가 신속하게 대체 사업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왜 그러냐면 이게 지정까지 어렵게 받아놓고 또 그때부터 다시 시행사를 찾느라 수년을 또 허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정과 동시에 실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행사 문제에 대한 플랜 B까지도 사실 시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에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송산2산단 2-3공구가 17년 해제된 전례가 있죠? 과장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리고 자료를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계획 면적 대비 입주 의향률이 245%, 제조 시설 용지는 264%,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렇다면 과장님, 245%의 입주 의향 가운데 실제 투자 금액과 고용 계획까지 구체화된 기업도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기업체 이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언급하기는 그런데요.

관내에 있는 주요 철강기업 중에도 워낙 시설이 노후화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입지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아예 공장 자체를 이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곳들은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입주 의향이 충분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기다리다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또 이렇게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송산면의 제1순위 숙원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진호 과장님!

도, 중앙까지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도와주고 계시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예, 국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경제국장 장창순 지금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국이 여기 과하니까 좀 축소안을 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또 농림부와 협의 중이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행사 부분, 사실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플랜 B로 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지정되어서 전에 취소됐던 아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는데, 끝까지 지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79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현황에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한복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김낙기 지역경제과장님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덕주 위원님께서 기업육성과 감사 시 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제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김덕주 김진호 과장님!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예.

◐위원 김덕주 딴 과장님들은 감사하면서 많이 호통을 치는데 김진호 과장님께는 다들 잘하라고 칭찬해 주시는데, 능력이 별도로 있나요?

(웃음)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7월 20일 자로 자리를 옮겨오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덜 되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좋게 봐주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혹시 의원님들하고 대인관계가 좋아서 그런 거 같이 느끼는데 사실인가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의원님들이 꼭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잘 봐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열심히 하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산업 위기, 이것은 제가 당진 철강산업 위기가 심화되던 지난 2025년도 10월 20일 임시회에서 당진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강화,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역 철강산업의 어려움이 많이 커지고 있었고 당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당진시장님하고 건의했던 사항인 거 같아요.

기획실이 총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했다가 지정된 이후에 기업육성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지정이 언제 되고 언제꺼정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지금 지정 기간은 6월 15일부터 2년간 28년 6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2년 동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2년 동안에 당진 지역 기업과 고용, 지역경제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회복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나요, 기획실 측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한복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선은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한 15억 원짜리 교육비가 투입되어 있고, 버팀이음 사업으로 해서 50만 원씩 지금 철강산업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었던 사업계획 15개는 지정만 된 것뿐이지 이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또다시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원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덕주 컨트롤타워가 기획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3개 과의?

지금 기업육성과, 지역경제과, 기획실인데 총괄은 기획실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위원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 신청하는 단계, 또 선정하는 단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 나머지 부서가 지원 이렇게 됐는데 선정된 이후에 저희 기업육성과에서 업무를 컨트롤하기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고요.

◐위원 김덕주 그랬어요?

◐기업육성과장 김진호 그래서 이 답변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지정 신청 시점이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메인으로 답변 및 자료를 작성하고 저희가 나머지 부서에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에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김낙기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