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항만수산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과

일시 : 2026년 9월 14일 (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3일차)

(10시 감사개시)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3일차)

◐위원장 김명회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국 항만수산과,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산림자원과, 공원녹지과, 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일 차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 중계를 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최운연 기자님, 동양일보 오동연 기자님, 주간한국 임덕철 언론인 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주고 계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국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10번, 항만수산과 소관 항만 물동량 및 항만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유치과 배석을 요청했는데 투자유치과장 출장 관계로 투자유치과 업무는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K-모빌리티는 중고차를 매입하고 정비, 검사, 보관한 뒤 실제로 수출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35만 대라는 계획이 실제 물동량과 수출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충남도 제출 자료를 보면 야적장 약 12만 8,000평에 차량 1대당 20~25㎡를 적용하고 평균 체류 시간 20일, 연 18회 회전, 공실률 20%를 적용해서 연간 35만 대를 산출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35만 대는 현재 계약되거나 확보된 물량입니까, 아니면 야적장 면적과 회전율로 계산한 처리 가능 물량입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이게 회전율로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처리 가능 물량이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현재 K-모빌리티 입주나 당진을 통한 수출을 계약 또는 확약한 실제 물량은 연간 몇 대입니까?

계약이나 확약한 물량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그게 받았었는데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어쨌거나 이 35만 대는 확보된 물량이 아니라 사업 계획상 목표 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도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충남도 자료를 보면 수도권 중고차 수출 물량 56만 3,000대 가운데 인천 스마트 오토밸리가 10만 대를 처리한다고 가정하고 그 나머지 46만 3,000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 46만 3,000대가 당진 물량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인천도 이 중고차 수출 산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6만 3,000대 가운데 당진으로 실제적으로 올 물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한 20만 대에서 30만 대.

◐위원 윤명수 20만 대요?

◐경제국장 장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그러면 20만 대는 그 근거가 계약입니까, 업체의 의향입니까, 시장 전망입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그 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금 20만 대가 계약됐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의향이.

◐위원 윤명수 의향이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그럼 항만정책팀장님!

이제 이 35만 대를 실제로 어떻게 수출할지를 보겠습니다.

현재 중고차 수출은 약 80%가 컨테이너 방식입니다.

그런데 충남도 자료를 보면 당진항 수출 방안으로 검토한 것은 주로 고대 부두 8번 선석, 자동차 운반선 접안 가능성이죠.

그러면 이 35만 가운데 컨테이너로 수출할 물량과 자동차 운반선으로 수출할 물량을 각각 몇 대로 예상하십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만약 실제 유치 물량이 35만 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주요 목적, 데스티네이션, 목적항만이 주로 북아프리카, 중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 정도는 컨테이너로 부품 단위로 수출하게 될 텐데.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80%는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로 수출할 중고차는 어디서 선적할 계획입니까?

고대 부두입니까, 평택 컨테이너 부두입니까, 인천항입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 당진에는 컨테이너 부두가 없고요.

◐위원 윤명수 자, 그러면 컨테이너 부두가 당진에는 없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장 윤명수 그러면 이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하려면 정기 항로 개설과 선사 유치, 그리고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가 필수적이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윤명수 당진항에는 현재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당진항의 항로, 선사, 물동량 요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K-모빌리티 물량을 처리할 컨테이너 부두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아직 물동량 수요를 저희가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해수부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위원 윤명수 그러면 우리 중고차 수출의 주력 방식이 컨테이너잖아요?

그러면 이 35만 대를 계획하면서 컨테이너 물량을 어느 항만, 어느 터미널, 어느 항로로 수출할 것인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 35만 대에 대한 수출 물류 계획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팀장님!

우리 당진에는 현재 자동차 전용 수출 부두가 없고 그래서 이제 검토하는 곳이 고대 8번 선석이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 8번 선석은 현재 잡화 부두이고 자동차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 시설 운영 세칙을 변경해야 하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항만기본계획 또는 항만 운영 세칙 변경.

◐위원 윤명수 기본계획 변경이나 운영 세칙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경미한 변경은 항만 기본 세칙만 바꾸면 됩니다.

◐위원 윤명수 운영 세칙 변경 현재 확정됐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아직 협의된 바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현재 단계에서 이 고대 8번을 자동차 수출 부두로 확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충남도 관계 기관 협의 자료에도 이 물동량과 부두 기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실제 물동량 발생 시점에 맞춰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답변 자료를 보면 평택항 이용 관련 검토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고대 8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왜 평택지구 항만 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 시는 검토했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먼저 제가 알기로는 K-모빌리티가 물류단지.

◐위원 윤명수 아니,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택항 측 이용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이번 항만기본계획 때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항만기본계획이 아니라 이 수출을, 컨테이너 지금 수출하려면 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대 8번 선석이 확정이 안 되면 그 수출을 어디서 할 거냐? 평택에서 할 거냐, 인천에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검토를 했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투자 유치 계획 가지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물류단지 기본 계획이든 타 국가 계획에 반영.

◐위원 윤명수 그러니까 안 한 거잖아요, 아직 못한 거잖아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관련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고대 8번 활용이 어렵거나 지연되면 수출 항만에 대한 플랜 B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협의.

◐위원 윤명수 플랜 B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협의 들어오면 바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니까 있냐 없냐만 지금 묻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플랜 B는.

그렇죠?

검토한 거 있어요? 인천항, 평택항?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아니, 지금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원 윤명수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가 뭡니까, 팀장님.

자,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35만 대를 수출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주 수출 부두인 고대 8번은 확정되지 않았고, 우리 주력 수출 방식인 컨테이너 물류 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그럼 고대 8번이 안 될 경우는 대체 항만 계획도 아직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장 윤명수 국장님!

마지막으로 사업 구조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K-모빌리티가 사업 시행자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총사업비가 3,839억 원이고요?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그런데 충남도와 당진시도 향후 지방정부 출자를 검토하고 있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 SPC가 시행이지만 우리 충남도와 당진시도 행정 지형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의 재정 참여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성과 우리 자금 조달 검증을 민간에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과장님!

이 K-모빌리티 SPC의 실제 납입 자본금 알고 있으시나요, 자기자본? 얼마인지.

아니면 총사업비 3,839억 원 가운데 현재 투자 확약, 또 금융 조달이 확인된 금액은?

◐경제국장 장창순 한 5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3,839억 원 중에 약 550억 원이요?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예, 지금 투자유치과와 항만수산과, K-모빌리티 35만 대 수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좀 확인을 했어요.

35만 대 물동량도 사실은 이제 계획과 확보를 구분해야 되고, 이 3,839억 원의 사업비도 계획, 실제 조달을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현재는 35만 대의 실제 확보 물량, 컨테이너 수출 경로, 또 고대 8번의 자동차 기능, 대체 항만,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능력까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35만 대의 원스톱 수출이라는 홍보보다 실제 확보된 물량, 실제 선적할 항만, 또 실제 확보된 자금을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번호 206번 레저 보트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우리 당진시에 용어가 동력 수상 레저 기구네요.

동력 수상 레저 기구 등록 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지금 저희 당진시의 올해 현재 동력 수상 레저 기구 등록 현황은 369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 중에 모터보트가 260대, 그다음에 고무보트라고 하죠, 그게 91대, 수상 오토바이 16대, 그다음에 세일링 무동력 요트가 2대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모터보트랑 고무보트가 가장 많네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박명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레저인들이 마섬항을 이용해서 계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의 계류장이 없다 보니까 어민들이랑 성어기가 되면 굉장히 어떤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저희 해양 레저 활동이 지금 상당히 낚시 관광객 수요와 동반해서 같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레저인들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지자체의 책무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수부의 마리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를 지금 확보하려고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아니, 어떤 국가사업이나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지금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나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지난 4년 동안 도 해양 레저 시설이라든지 해양수산부 시설에 각종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좀 해 왔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다 공모 사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원 박명우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공모 사업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청해도 떨어지는 이유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저희가.

◐위원 박명우 공모 사업에 떨어졌으면 원인도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아무래도 좀 저희가 어항시설과 공동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주차 시설이 좀, 특성상 레저 보트를 가지고 와서 주차를 대규모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레저 시설과 병행해서 주차 공간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해야 될 상황이고 지자체 재원으로는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 확보 부분에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드는 그런.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업을 신청할 때 사실상 이게 또 설득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설득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객관화시키는 이런 수요 조사나 실태조사, 이런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있을까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수요 조사를 좀 정확히 하셔서,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신청하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사업이 아닌 거는 팀장님도 잘 아실 테고 그런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도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해야 이게 받아들여지지, 그냥 신청 기간 되면 넣고 한다고 이게 선정이 되나요?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한번 주셔서 실태조사나 이런 수요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신청하면 어떻겠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레저 수요나 적정 위치, 다양한 여건 현황들을 제대로 한번 조사해 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또 이제 주꾸미 철이 되니까 또 이런 갈등이 유발될 걸로 여겨지거든요.

이걸 그냥 ‘공모 사업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렇게만 끝내지 마시고 한번 또 현장도 점검 좀 해주시고 이게 좀 전문성 있는 어떤 기관에 의뢰하셔서 문제를 좀 정확히 진단해서 그다음에 기본 계획 반영을 요청한다든가 공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하고서는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면 좀 명확하게 들릴 거 같아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우 위원님하고 같은 206번 레저 보트 관리 현황과 210번 장고항 차박에 대해서 2건을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우 위원님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당진시 관내에 등록된 보트, 모터보트, 고무보트 다 해서 369척이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서영훈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당진 시내에 있는 것뿐 아니라 주말이라든가 평일에도 가끔은 도심에서 자동차 트레일러에 끌려가는 고무보트를 사실 많이 보거든요.

종종 보는데, 이게 우리 당진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는 차량이 있지만 수상에는 배가 있어야지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되고 뭐 활동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야말로 전용 계류장이 당진에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서영훈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슬립웨이, 그러니까 주차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이 정도 369척이고 외부에서 오면 주말 같은 때는 500여 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용 슬립웨이, 전용 계류장이 한 곳도 없다는 건, 우리 당진 하면 무슨 도시인지 아시죠?

철강 도시, 또 하나 뭐죠? 해양 도시라 하지 않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우리 당진보다 참 죄송하지만 해양 도시로써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국내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우리 당진도 하루속히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동감합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210번 장고항 차박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자료영상)

위원장님!

제가 두 건이기 때문에 10분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많이 초과는 안 하겠습니다.

(자료영상)

됐습니다.

팀장님!

장고항에 무단 주차 알 박기, 참, 그거는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다 숙지하고 계시는 거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서영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고항에 주차하는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입니다.

◐위원 서영훈 어항 부두인데 그 지명이 뭐예요?

공원이죠, 공원? 녹지.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잡종지입니다.

◐위원 서영훈 잡종지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서영훈 잡종지에 현재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있어서, 물론 어업, 어민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그곳에 캠핑할 수 있는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다 불법입니다.

◐위원 서영훈 그렇죠? 불법이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왜 불법을 그냥 놔두시는 건가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현재 「어촌·어항법」상에서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한 달에 매주 나가서 3건 이상씩 38건 계도하고 뭐 현수막 걸고, 단속을 최대한 하고 있었지만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2017년 4월 22일 「어촌·어항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접 관리 단속 권한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년 7월 이후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렇죠? 2027년 4월부터는 「어촌·어항법」에 5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더라도 꼭 이 법만 적용하지 않고 우리 당진에 「산림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취사한다거나 불을 지핀다거나, 이거 다 불법 아닙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임야가 아니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 서영훈 임야요? 임야는 100m, 이 「공원녹지법」에는 100m 이내에는 이게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한번 관련 부서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항만수산과에서만 항만 수산 관련법만 적용할 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산림과에도 이게 해당이 될 거 같고, 또 공원녹지과하고도 해당이 될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우리 당진시에서도 지금 어떤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특사경이 있잖아요, 특사경 제도.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특사경을 출동해서라도 어느 정도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면 단속해야죠.

아까 그리고 화면에 보셨다시피 이분들이, 물론 당진에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관광객으로 잘 맞이해야죠.

또 좋은 이미지도 줘야 하고 그래서 또 당진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이렇게 해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아까, 물론 특정한 영상이기는 합니다만 장작까지도 다 사 와서 하라고 하고 당진에 와서 살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바가지는 안 씌워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왔다 가면 쓰레기, 또 어업민들하고의 갈등, 이런 거를 현재 굉장히 유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어항이 개항하고 한 3~4년 됐잖아요? 3~4년 동안 전혀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어촌·어항법」이 신설이 돼서 거기에 맞는 과태료 부과도 정식적으로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촌·어항법」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에 저촉해서 단속을 어느 정도 하시고 강력하게 계도는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 개입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렇게 꼭 하실 거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서영훈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장 김명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제 제가 먼저 계류장까지 해서 한다면 무단 방치, 또 무단 계류 정비하고 또 어촌과의 갈등, 또 시설 노후화 정비, 당진시의 해양 레저 보트 관리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지역 관광 활성화가 같이 선순환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항만수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48번 항만수산과 소관 예산 집행 및 불용액 현황 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42페이지입니다.

팀장님!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김초롱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우선 불용 이월 사유를 다 작성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추진 완료나 집행 완료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중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은 해양 레저 관광 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 불용 이월에 대해 조금 여쭤볼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2023년도를 보시면 ‘실시 설계 계약 기간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김초롱 혹시 이게 실시 설계가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2023년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그때 23년 10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용역 기간을….

◐위원 김초롱 그러면 2023년 실시 설계가 완료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완료되지는 못했고요, 계속 사업 계획이 변경됐었습니다.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위원 김초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2023년도에 실시 설계를 했는데 완료가 되진 않았고 결국은 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김초롱 2024년 같은 사업 보셨을 때 예산이 15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월 사유가 또 사업 위치 등 계획 변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 계획했던 사업과 그다음에 2024년 변경된 사업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달라져서 이렇게 이월이 또 된 걸까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그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부잔교로 계획했었는데, 해양 레저 시설로.

그걸 이제 저희가 방침 받으면서 사업비도 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전망대, 그리고 또 방침이 바뀌면서 계속 사업비와 계획이 좀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럼 팀장님!

그때 2024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까?

예상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예상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상 못 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예상을 못 했으면 이게 뭔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예산이 편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당초 저희가 행정에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 중에 좀 안 맞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2025년도 보세요.

2025년도, 14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상단 보시면 15억 8,000만 원이 또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또 이월됐죠.

그러면 2025년 당시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돼 있었습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월이죠, 이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거의 3년 가까이.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위원 김초롱 팀장님!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1446쪽 보시면 제가 2023년부터 2025년, 3년 12월 말 기준 예산 70% 미만 집행 사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시면 ‘해양 레저 및 관광자원 조성 사업’, 그게 결국은 4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은 1억 3,200만 원, 집행률은 2.7%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이월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알고요.

제가 「지방재정법」도 확인했고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이 부분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원래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도요, 이월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거나 전·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액을 확정할 때 향후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도요, 최근 지방재정에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간 집행률이 2.7%입니다.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했느냐.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초롱 팀장님!

결국은요, 이게 실시 설계를 계약 기간 미도래든 사업 위치 등 계획 변경으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한들 집행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결국은 이월했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 실정이나 아니면 사업 추진 상황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행정에서 좀 피치 못할 사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게 저희가 사업비를 70억 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돼서 한 40억 원 미만으로 받다 보니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 필요한 시설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래서 3년간 집행률이 1억 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2025년도 향후 계획 보시면 2026년 하반기 제작·설치 입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제작·설치 들어가는 거 어렵다는 거는 일정이 어느 정도 예측됐던 거 아닙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김초롱 사업 진도가 어느 정도 된 건지 놓친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다음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요, 확보하는 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확보된 예산이 장기간 묶이지 않죠.

3년 동안 묶이면 어떡합니까?

이게 집행이 돼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산 편성과 집행 연결성 높여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꼭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좀 가능한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재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김초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04, 일반 309페이지 해양경찰청 인재개발원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이라고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19년 3월에 교육 필요성에 따라서 최초 계획이 시작돼서 부지 선정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 게 23년 9월이에요, 그렇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삼척, 보령, 당진 이 3개가 경합하면서 최종 확정된 게 23년 9월이니까 이때부터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이 곧 들어오겠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물론 우리 당진 시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공공기관이 유치된다는 거는 진짜로 이게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덕읍이 7,000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진시가 이쪽 북부권에 팽창하는 것을 직속 기관이나 이런 것도 이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26년 1분기에 이게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대상 사업 선정이 3월에 됐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 세 번째인가요? 도전을?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두 번째 도전 만…, 세 번째 도전 만에 됐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 해서 지금 KDI에서 진행하는데 5월에 타당성 조사 현장 실사를 왔었죠, 5월 11일에?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현장 실사 왔었습니다.

◐위원 김명진 KDI에서 왔었고 지금부터 하면 전문 기관 KDI에서 경제성 B/C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종합 평가를 하면 최종적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지금 이 기간이 9개월에서 장기 18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항만수산과에서는 시점을 어느 때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제일 짧게 9개월 이내에 저희는 예타 받는 걸 목표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한 3월쯤 되겠죠, 빠르면?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제일 빠르면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3월쯤 되겠죠? 그 목표를 지금 9개월, 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김명진 혹시 합덕에 민간기구로 해양경찰청 인재개발원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해양경찰청장, 평택청장 이런 분들 모셔다가 진행 상황 체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민간기구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교류를 하시면서, 기호연 과장님 오시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쪽이 더 많이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공조해서 가고, 전에 오성환 시장 계실 때 제가 ‘당진시 차원에서도 이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정질문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리고요, 팀장님!

금번 3회 추경에 저도 이게 항목에서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지역 상생 및 정주 환경 고도화 연구용역’ 해서 8,000만 원 용역을 세웠어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우리 용역과제위원장이신 전영옥 의원님이 이게 해양경찰청 관련해서 기라고 해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이거 8,000만 원 세운 겁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이게 원래 예타 대응 자체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사항인데 해양경찰청에서는 그 해양경찰 수요나 이런 B/C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프라든지 지역의 정주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진시에서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TF에서 나온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조속히 예타 통과를 하고자 해경하고 같은 속도로 지금 예타 대응 용역을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전에도 용역 몇 번 했죠? 해양경찰청 관련해서 2,000만 원짜리도 하고 했었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이번에 이거 용역은 기반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 다 포함입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기반 시설 포함해서 예타 대응까지 다 같이….

◐위원 김명진 예타 대응까지?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김명진 혹시 5만 8,000평 중에 그 양계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그거는 좀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걸림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 여기 시에서 해결할 때 합덕읍에 있는 민간 구성된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푸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리고 2031년까지 인재개발원 준공을 위해서 지금 목표는 내년 3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2028년 설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2028년까지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행정에서는….

◐위원 김명진 혹시 이 관련해서 팀장님이 직접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역 국회의원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데 한번 그분들하고 미팅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아직은 회의가 없고 다음 주에 해경 인재개발원 원장하고 TF 회의를 먼저 좀 한 다음에 그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어차피 이거 푸는 거는 지역 국회의원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풀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팀장님 선에서 협의하기 어려우면 기호연 과장님 교육 끝나고 오시면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일정 체크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10번 항만수산과 소관 LNG 5기지 준설토 추진 현황 및 항만친수시설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준비된 영상 송출해 주세요.

(자료영상)

예, 여기가 LNG 5기지 오른쪽이 건설 현장, 앞쪽이 돌핀부두 건설 현장부터 해서 우리 LNG 5기지 전면 앞바다입니다.

현재 1차 기초 굴착 45만 ㎡와 항로 준설까지 포함한 전체 설계수량 650만 ㎡ 중의 9월 1일 기준 425만 ㎡가 지금 보고 계신 평택 투기장에 이렇게 투기가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도 했었죠.

‘우리 당진의 준설토가 평택 투기장에 매립돼서 평택의 개발이 4년이 앞당겨졌다.’ 이런 평택시의회 회의록도 제가 공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상 꺼 주세요.

영상 꺼 주세요.

국장님!

이 사업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협약 변경, 99:1 사업 구조, 해수부 협의, 민간 투자, 준설토 처리까지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의회에서 법률 자문까지 받아 여러 문제를 사전에 지적도 했었죠.

당시 시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긴급 현안 질의에서 평택에 한 삽도 안 주겠다, 시장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변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과거를 다시 길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정말 가능한 사업인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자료를 보면 준설토 활용은 시기적 불일치로 인해 어려운 상황 맞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저는 이 표현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LNG 5기지 건설과 항로 준설 일정은 갑자기 생긴 일정이 아니고 당진시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시기적 불일치가 원인입니까, 아니면 행정절차와 사업 구조를 제때 해결하지 못해서 준설토 받을 시기를 놓친 결과입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계획상 잘 아시겠지만 음섬포구 친수공간….

◐위원 윤명수 아니, 간단하게.

국장님!

자, 준설토가 없어서 못 받은 겁니까, 준설토가 있을 때 당진시가 받을 준비를 못한 겁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받을 준비가.

◐위원 윤명수 못 한 것이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인정하시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의회에서도 이미 준설 일정과 친수시설 조성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수시설은 준비되지 못했고 준설은 LNG 기지 일정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시기적 불일치로 정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현재 사업 상태도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가스공사가 추진하던 친수시설 관련 용역이 25년 4월 계약이 해지됐고, 5월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해지, 6월 기초조사와 재해영향평가 용역도 해지됐죠.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23년 협약을 전제로 이 가스공사와 추진했던 이 기존 사업 방식은 사실상 멈춘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현실적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LNG 5기지 전체 설계 준설량이 아까 말한 거처럼 650만 ㎡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이 650만 ㎡를 당진에서 활용할 예정이었고 그중 친수시설에도 약 200만 ㎡를 활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LNG 기지 건설 과정에서 어차피 발생하는 이 준설토를 가스공사가 친수시설에 투기해서 약 12만 평의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런데 이제 시 스스로 그 준설토 활용이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국장님!

이 정도 규모의 준설토를 앞으로 다시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LNG….

◐위원 윤명수 아니, 준설토를 향후에 이 정도 대규모, 지금 650만 ㎡가 나오는 이 준설토를 향후에 또 바다에서 준설토를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준설토가 온다면 지금 저희들이 석문 잡화 부두 할 때 그거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석문 부두….

◐위원 윤명수 팀장님!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윤명수 팀장님!

지금 650만 ㎡의 대규모 준설토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대규모의 준설토가 또 나올 계획이 있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지금 2035년까지 대규모 항만 계획을 통한 준설토 수요는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없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위원 윤명수 앞으로 대규모의 이런 준설토가 나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팀장님, 12만 평의 바다를 무엇으로 매립할 겁니까?

현재 확보된 매립지 있습니까?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지금….

◐위원 윤명수 없죠?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예,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래요, 그럼 인근에서 약 200만 ㎡에 달하는 이 대규모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까? 부서에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육상에서 가져온다면 토취 운반, 투기 매립까지 상당한 비용이 추가될 텐데.

우리 부서에서, 항만수산과에서 검토한 적 있어요, 추가 매립지?

◐항만정책팀장 강인규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없죠? 예, 그러면 국장님!

이 LNG 준설토를 활용하는 경우와 이 별도의 매립지를 확보하는 경우 사업비 차이도 계산해 본 적이 없겠네요?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준설토 활용 기회를 놓치면서 이 사업의 경제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아직 계산하지도 않았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준설토 몇백만 ㎡를 놓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친수시설을 경제적으로 조성할 수 있었던 핵심 전제 자체가 사라진 것인지 평가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국장님, 향후 계획을 보면 ‘항만기본계획상 법적, 정책적 근거는 유효하다. 지속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 방안 적극 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민간투자 이야기는 새롭게 나온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난 24년 5월, 6월에도 이 단계 민자사업에 대해 가스공사와 합의도 했었고, 민간투자는 4년 전에도 우리 항만수산과장님이 민간투자 있다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구체적으로 투자 의향을 밝힌 사업자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제시할 새로운 총사업비는 산정했습니까, 대체 매립지 확보 계획까지?

◐경제국장 장창순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 윤명수 산정하지 않으셨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그럼 매립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비도 다시 산정하지 않았고, 확정된 투자자도 없습니다.

그럼 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실행 계획입니까, 우리 당진시의 희망 사항입니까?

지금 4년 전이나 현재나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그렇게 표현한 거는 다각적으로 방안을 좀….

◐위원 윤명수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방안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위원장 윤명수 가스공사 관련 용역은 해지됐고, 준설토 활용은 어렵게 됐고, 대체 매립지도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비도 다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초 사업의 중요한 전제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당진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공식적인 원인 분석이나 정책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지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위원 윤명수 과정이 아니라 정책 분석이나 정책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경제국장 장창순 예,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민선 7기에서 시작된 원안은 왜 변경됐는지, 민선 8기에서 변경한 사업 구조는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 준설토 활용 기회를 놓침으로써 당진이 어떤 경제적, 정책적 기회를 잃었는지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평가한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 윤명수 수년간 추진한 이 대규모 정책 사업의 기존 추진 방식이 사실상 멈췄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공식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면 같은 문제를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정책을 결정했으면 그 결과를 평가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행정의 책임 아닙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 문제는 결과가 나온 뒤 의회가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법률 자문까지 했습니다.

당시 우리 시장께서도 평택에 한 삽도 안 주겠다, 그리고 시장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묻겠습니다.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으로 책임졌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문책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평가하고, 경제적·정책적 손실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시민과 의회에 결과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정책에 대한 책임 아닙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조건에서, 현재 조건에서 약 12만 평의 항만 친수시설을 실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국장 장창순 지금 제도적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 소견을 한번 친수공간에 대해서 피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제국장 장창순 저도 현장 방문하고 했는데 조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친수공간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물을 가까이하면서 어떤 레저나 관광,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꼭 매립만이 친수공간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럼 기존에 있는 음섬포구를 완전 매립이냐 아니면 부분 매립이냐, 있는 걸 그대로 살려서

친수공간을 만드느냐.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고 요새 좀 개인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애초에 의도는 아시죠? 12만 평의 호안을 쌓아서, 12만 평을 당진시 땅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관광지로 개발하면 삽교천의 몇 배에 가는 가치가 있다, 이게 발단이었죠, 시작이었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다. 민간투자 하겠다.’ 이런 포괄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경제국장 장창순 예.

◐위원장 윤명수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설토가 있을 때 왜 못 받았는지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또 현재 조건에서 친수시설이 진행된다면 매립지와 사업비 다시 산정하시고 이런 실현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장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순 경제국장님, 강인규 항만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61번부터 63번 한 번에 감사하겠습니다.

소관은 농업정책과 소관이고요, 민간 위탁 관련 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737페이지 보시면 제가 사무명, 권역별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진시 내부 지침이나 아니면 농림부 가이드라인에 민간 위탁 거점센터 한 곳당 기본 총 지원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해놓은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173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센터별 지원금이 동일하고, 그리고 또 선정 방법도 수의로 동일합니다.

왜 지원금이 다 센터별로 동일한지, 이게 기본 기준이나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원가 구성 내지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분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그게 인구수나 센터 규모, 이용률이나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은 검토가 됐다는 뜻인가요? 검토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은 검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 센터 지원 금액이 단 1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8,000만 원으로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지금 방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을 다 참고를 해서 지원금을 내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6개 센터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금이 1원도 틀리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게 지역 실정이나 과업에 맞게 정밀하게 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지원금이 다 동일한지 그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세부 내역, 산출했던 내역 부분, 예산, 어떻게 지원금을 해 주셨는지 이 부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리고 17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61페이지 보시면 지금 거기에도 지도·점검 실시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업무 담당자가 지도·점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 점검을 했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매년 회계 미흡 지적과 조치 계획서 제출, 이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이요.

그리고 심지어 2025년도에는요, e나라도움 부정 지구 의심 사업 내역 점검, 재정 점검, 합동 점검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왜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 사항이 계속 반복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 김초롱 이게 저는 지도·점검이요, 정확하게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게 사후약방문식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지 지금 의구심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좀 미흡했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리고 과장님!

그렇다면요, 그건 그 방식으로 개선한다 치고 2024년도 보십시오.

업무 담당자가 점검일을 12월 18일에 했습니다.

개선 이행 기간이 연내예요.

그러면 12월에 하셨으면 이미 본예산은 제출됐겠네요.

그리고 2025년 보세요.

업무 담당자 점검일이 7월 22일입니다.

이것도 개선 이행 기간이 연내예요.

그러면 예산은 먼저 편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개선 확인은 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초롱 이게요, 지도·점검하는 이유가 의무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지도·점검하고 이행 완료 검증하고, 그리고 나서 성과 평가 반영해서 본예산 증액하든 감액하든 심의한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야 이게 정상적인 행정입니다.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개선 이행 기간을 연내라고 합니까? 못해도 본예산 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본예산을 해주시던지 이런 방식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리고 1786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민간위탁금 예산 증가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탁금 현황에 2023년 대비요, 그러니까 최초 위탁일 대비 증가율이 50% 이상 증가한 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원가분석, 영역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가분석이나 용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 기관이나 담당 부서가 제시한 과업 범위, 인원수를 기준으로 최댓값 액수를 산출해 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가분석 용역은 그냥 가이드라인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참고용 산출한 것뿐일 거지, 절대적 예산 결정액은 아닌데 왜 이렇게 증가율이 5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요, 과장님!

지금 저한테 증가 사유를 ‘원가분석 용역을 통한’이라고 변명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거는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재정 여건, 과업 타당성, 그다음에 기존 집행률, 성과 평가 결과 등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가분석 용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50%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통상적 물가 상승률도 2%에서 3%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50% 이상이 뛰었다는 것은 기존 원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결국은 과다로 부풀려졌다는 건 아닌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우선은 기본적으로 센터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 증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저는 2024년, 2025년 보면 증가율 16%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위탁일에 비해서 증가가 이 정도 됐다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3% 내지 5% 정도는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최초 위탁일 대비 50% 이상 증가된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원가 계산을 확실히 했는지의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PPT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방금도 제가 이 PPT는요, 이 자료를 계속 보다 보니까 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인건비 상승, 운영비 증가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럼 뭔가 이유가 타당성 있게 증가가 돼야 하는데 2025년 대비 2026년도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증액이 됐습니다, 2026년에요.

자, 저기 보시면 A센터부터 F센터가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2025년 위탁금이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해연도가요.

그런데 2026년 보세요.

5,400만 원, 5,000만 원, 4,500만 원, 4,200만 원, 4,000만 원, 4,300만 원.

증액 대비 보세요, 증액률 보세요.

저거 제가 다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2025년도까지는 지원금이 다 3,500만 원 수준으로 묶여있었는데 2026년 들어와서 일제히 대폭 증액됐습니다, 센터별로요.

동시에 저 센터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요청이 들어와서 했다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분석 내지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요인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 해에 54%씩 오르는 건 좀,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 과정에서요, 센터별 과업 범위, 인건비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자체에, 아니면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해에 동시다발로 증액을 해 주셨다는 건, 그것도 2026년도에요.

사업 범위가 만약에 확대되었다면요, 그러면 사업 승인서, 과업 지시서 변경의 건, 승인 문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일체 다 저한테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도·점검이나 이런 시정 요구, 아까 제가 앞서서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적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시정 이행 여부를 좀 정밀하게, 정밀하게 검증하고 그다음 결과를 예산편성에 엄격히 반영해야 혈세를 제대로 씁니다.

이거는 검증 없는 일시 폭증 편성 운영, 이거는 전면 재검토하셔야 하고요.

앞으로는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편성 원칙 바로 세워주시길 바라고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폭증했는지에 관련된 서류는 저한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초롱 가능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과장님!

그러면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초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용균 김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염해 농지 피해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명회 요구 번호, 위원님?

◐위원 김용균 요구 번호, 죄송합니다.

요구 번호 215번, 33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용균 염해 농지 피해 조사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염해 농지에 대한 피해 조사는 과거에 피해 신고에 의해서 인지된 부분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그거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 김용균 그럼 염해 농지라는 것이 무엇보고 염해 농지라고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염해 농지에 태양광 규제 설치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염해 농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 염도 설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심토의 측정값이 5.5dS/m라는 전기 전도도를 가리키는 척도인데요.

그게 5.5 이상 되는 것이 태양광 신청 면적의 전체 90% 이상이 돼야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염해라고 하면 염분 농도가 높아서 농사짓기에 어려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용균 그런데 무조건 염해 농지라고 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인데, 법으로 정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대호 간척지나 석문 간척지는 우량 농지입니다.

농사가 잘되고 수확량도 전국에서 몇째 안 가는 고품질 쌀 생산 지역입니다,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용균 그러면 신유빈 쌀은 어디서 생산한 걸 가지고 브랜드화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기본은 당진 삼광벼를 원료가, 삼광벼가 주원료로 이용되고 있고 해나루쌀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용균 그래서 우량 농지를 좀 보존하고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에 대하여 타 용도 일시 전용을 하면 좀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경지 정리가 안 된 그런 육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시 사용을 해주고 지금 농사짓기가 편하고 모든 수리 시설이 갖춰진 대호 간척지나 석문 간척지에 어떤 일시 전용으로 해준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님 바로 보신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에 염해지 태양광으로 해서 잠식된 인허가가 나간 면적이 60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는 지난 2023년도에 염해 농지 태양광 규제 관련 조례, 방침을 결정해서 애당초 심토에서 측정되던 값을 표토에서 측정해서 5.5dS/m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채취 시기도 벼 재배 시기인 6월부터 9월로 정해서 좀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태양광 관련 인허가가 지금 상당히 줄어든 효과를 본 상태입니다.

◐위원 김용균 그리고 이제 간척 농지는 거의 농사를 안 짓는 농지가 없어요.

없는데 반면에 흔히 말하는 육답 있지 않습니까?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지는 이제는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짓기도 어렵고 그걸 쉽게 임대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천생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자, 이대로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지를 고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24%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 4년 정도면 농지가 거의 국가 소유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이 금년도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령 농가라든가 고랑 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농가들이 수익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농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하되 간척지나 대규모 경작지에 대해서는 보존을 원칙으로 해서 농지를 관리할 계획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면 단지 농사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농사를 짓다 보면 농지에 부속사 같은 걸 짓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건축법」상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간이 창고 같은 걸 짓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지금 법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주고서 저희들이 최종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적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하여튼 이게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고령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또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문제,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

염해 농지 염분 농도 기준치를 6월부터 9월 사이에 표층을 측정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좀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데에서는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봅니다만 우량농지, 아까 말씀드린 석문 간척지나 대호 간척지, 아주 농사짓기 좋은 이런 수리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 태양광이 들어섬으로써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염분농도 기준치 측정을 지금과 같이 유지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당분간은 그런 기조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2023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 김용균 지금 시장님 의견이 어떠신가 물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 부분은 별도….

◐위원 김용균 보고 안 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위원 김용균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석문 간척지나 대호 간척지에 대규모 사료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봤습니다.

◐위원 김용균 그 부분 저는 늘 다니면서 왜 저기에 사료 작물이, 식량 생산도 부족할 텐데 사료 작물을 재배하나 궁금했습니다.

석문 주민이나 송산 주민들은 그 어장에 삶의 터전을 뺏기고, 농지도 사료 작물로 다 뺏기고, 또 경작지 부분도 그 영농법인들이 다른 데서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많이 배제된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로만 제한입찰이나 이런 거 고려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그 부분은 식량이 남아서 타작물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권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료 작물로 대규모로 전환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참여를 전적으로 우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부터 계속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아마 국가의 방침상 그렇게 지역민에 한해서만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아니, 그러면 평택이나 경기도에서 와서 이렇게 입찰에 참여해서 농사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우리 부서의 업무는 아닌데 입찰공고 내지는 그 기준에만 합당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용균 마무리하겠습니다.

석문 간척지나 대호 간척지는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으로 가꾼 농지로 지역 주민에게 반드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9번 당진시 민간 위탁 사업 현황 중 농촌정책과 소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 업무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는 공통1 555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최재인 과장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됐던 사업인데 총 7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재인 예, 국비 49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12억 원 투입된 사업이 맞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실제로 지속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이제 조직이 몇 군데에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지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신활력 추진단 운영과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라든가 농촌활력 지원단을 운영했고요.

공동체 경영 지원으로 해서 지정과 자율 공모 사업을 추진했고 사회적 농장 구성, 농촌통합활동관을 현재 짓고 있고, 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재인 과장님!

지금은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예산이 지원되어서 그 조직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만약에 그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중단된 이후에 이 여러 가지 조직들이 살아남을 가능성 중에 몇 군데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작년 1년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운영될 거고요.

그 와중에 업무의 효율성, 유사성을 봐서 마을활성화센터로 업무 이관을 추진해서 지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사업 이후에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재인 그 사업 기간이 2025년에 연장이 되었잖아요, 2027년 7월까지.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사업 기간이 연장된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지금 수청동에 건립 중인 농촌통합활동관이 로컬매장 직매장과 함께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은 해체되고 그것을 마을활성화센터에서 이어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이어간다고 하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이어 받기 위한 공식적인 계획,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지금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올해 예산이 21억 원 정도입니다.

그 속에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또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과장님!

제가 아까 김초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회계 관리 부실과 복무규정 위반, 이런 것들이 해마다 지적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건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도 연달아 2회째, 2년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담당 마을 센터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 위주로 해서 회계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번 부분까지 다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집행부가 조금 더 강력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년째 이런 문제점들이 반복된다면 결국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그다음 해 사업에 제한을 두는 방법 또한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최재인 과장님!

이 사업의 핵심은 지원받는 동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끝난 뒤에도 농촌 조직이 살아 움직이고, 또 자생하는 그런 거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동의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동의합니다.

◐위원 최재인 국비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저는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통해서 저희 농촌 지역이 살아나고 그 조직들로 인해서 농업이 활성화가 되는 게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 그리고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이제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초롱 위원님과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회계 관리 문제, 그리고 권역별 이런 사업들의 회계 관리 문제 이런 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일반 214번 권역별 사업 현황 회계 관리 보고서, 제가 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이 권역별 회계 관리 보고서에서도 회계 관리 보고가 안 된 권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계 관리 부분을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타 부서에서도 최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최재인 그런 모든 국비나 도비, 시비 이런 예산은 다 저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꼼꼼히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명회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안요진 위원입니다.

자료 105번 농업정책과 청년 농업인 현황, 정착 지원 사업 및 실적.

복수 281페이지입니다.

우선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대규모 스마트 원예 단지, 당진에서 진행된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안요진 그래서 스마트팜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당진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안요진 현재 몇 명의 청년 농부가 입주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지금 16개 블록을 지정해서 7개 청년 농업인들이 신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입주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국비,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안요진 얼마 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은 초기 실행 단계에서 미비한 부분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리에서 청년농들도 얘기했지만 용수가 가장 시급한 거 같아요.

빗물 저수조와 지하수 관정 설치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안요진 그런데 이게 완벽하다고 보세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저희들도 올해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장마가 장마답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던 양만큼 비가 안 내려서 애간장을 태웠던 부분인데, 다행히 늦장마가 와서 지금 저류조는 일정 부분 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보완적으로 대책이 필요해서 보수적으로 하루 200t 규모의 관정은 있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보완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일단 그 스마트팜이 위치해 있는 곳이 주변 공장지대가 많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빗물을 그대로 받아 쓸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터를 통해서 여과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필터가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교체해야 하고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도 최초 예상하기로는 필터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간다, 몇 개월에 한 번 간다는 것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행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문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런 부분들 인지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안요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행정에서도 예상을 못 하고 짚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농들과의 협의가 분명 필요해 보여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왜냐하면 필터가 가격이 또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알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리고 진입로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이 실제 스마트팜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농산물을 수확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유통과 출하가 제일 문제인데 저희도 가보니까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노후화해서 큰 출하 차량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진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아무튼 지금 이미 입주해서 준공하고 생산하고 있는 청년농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가보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한 3만 평이 넘어요, 거기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15.6㏊입니다.

◐위원 안요진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사업의 목적이 기반 시설을 청년농들에 제공하는 건데 기본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3만 평이 넘는 그 넓은 시설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기반 조성, 에너지 시설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자보로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돈을 투자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이용을 하고 결국에는 토지까지도 농가들이 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이나 음용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광역상수도 내지는 화장실, 전사물 처리장 이런 부분을 청년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 「농지법」이 개정돼서 현재 스마트팜 안에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 단위로써 화장실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알겠습니다.

그건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열 시스템 설치 여쭤볼게요.

이게 국비 사업 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따로 진행한 겁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러면 지열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비 사업에 애초에 그렇게 지열 시스템을 하라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당진시가 결정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런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완공을 시켰고요.

그 기반을 깐 다음에 이 청년 농업인들이 그 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하려면 또 히트펌프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해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 안요진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정도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 비용이 조금 한 4억 원 정도 합니다.

농가들, 청년 농업인 입장에서 그걸 자담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 추가적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안요진 지열 천공 파이프 시설하는 데에만 80억 원이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안요진 그런데 어찌 보면 그냥 일반 보일러 내지는 공기열 보일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히트펌프를 추가적으로 4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농들이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걸 따로 추가로 또 4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그런 기존 공모 사업에 붙여서 별도의 단지당 2억 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2억 원을 해줘도 2억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러니까 초기에 좀.

저는 아쉬운 점이 80억 원이라는 돈이라면 사실은 그냥 일반 보일러 혹은 공기열 보일러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 스마트팜에 다 해주고도 남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지열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냥 기반만 까는데 80억 원을 들였는데 거기에 자부담 2억 원을 또 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무리 공모 사업을 따와도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잘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고민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분명 스마트 원예 단지는 일반 농지 임대하고는 분명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다릅니다.

◐위원 안요진 왜냐하면 농지만 빌려주던 게 아니고 용수 시설, 그 안에는 지열에너지, 전기, 관수, ICT 시설, 뭐 굉장히 복잡한 영농 시설입니다, 복합 영농 시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집 요강을 좀 봤어요.

보면 입주자 선정 기준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난 다음에 지금도 현재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안요진 그래서 전부 입주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들 안에서 당진시하고 입주자 사이에 권리하고 책임 같은 것들이 좀 구분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 원인에 따라서도, 그리고 하자에 따라서도 관리 주체나 비용 부담 주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 규약을 만들고 우리도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예,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입주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 그리고 기본 시설들도 당진시와 청년농들 사이에 어떻게 결정해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위한 기준 마련이 굉장히 시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이게 왜냐하면 시설이 고장 나면 고쳐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스마트 시설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게 곧바로 농작물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바로 청년농들의 소득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귀책 판단이라든지 긴급 복구 기준이라든지 피해 절차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서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세세히 살펴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안요진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당진의 스마트 원예 단지가 결국에는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몇 명의 청년을 입주시키느냐도 중요한데, 결국에 이거는 당진시의 시설이 되는 거고요, 아니, 당진시 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당진시 땅입니다.

◐위원 안요진 여기에 들어온 청년농들 역시 당진 시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시민으로 다 유입이 됐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국비 사업 안에 기반 시설을 조성해 주고, 청년농에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도움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진시가 단순히 ‘이런 사업을 했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진 스마트팜은 정말로 당진시 스마트팜의 상징, 그다음에 마중물이 돼야 하고요, 산실이 돼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안요진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또 그 친구들이,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에 낯선 당진에 와서 원만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거지원 사업 내지는 청년 농업인 맞춤형 공모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안요진 분명 당진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 단지에서 선두 주자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미흡합니다.

◐위원 안요진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안요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처음에 입주하는 청년농들과 세밀한 논의를 통해서 분쟁 없이, 그리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이상으로 행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회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복수 115번 가루쌀 재배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루쌀은 뭐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가루쌀은? 가루쌀 하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과거 정황근 장관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렇죠? 아주 꿈의 쌀이라고도 하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요즘은 이 가루쌀이 애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소비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서영훈 처음에 정말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했고 꿈의 식량, 꿈의 쌀이라고도 했고 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꿈이 깨졌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리고 지금 농가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처음에 지금 가루쌀이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1~2년 차에는 증가하다가 3년 차에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부터는 굉장히 줄은 걸로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268㏊로 줄었습니다.

◐위원 서영훈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자료영상)

이어서 바로 하나 더 있죠, 30초짜리?

(자료영상)

지금 가루쌀이 꿈의 쌀이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수식어가 많이 있는 쌀인데 우리나라같이 2~3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도 쌀의 재고량은 있습니다만 쌀값이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정부 수매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쌀 소비도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밀가루 소비량이 많다 보니까 밀가루 대용으로 굉장히 ‘수입 밀가루의 10~20%까지 가루미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재배도 굉장히 권장하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이 이렇게 줄어들고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먼저 정부의 정책이,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재고량이 넘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관료 지출 부분이 상당 부분 생겨서 금년도에 수급 조절용 벼 재배로 일정 부분 전환을 시켰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도 좀 바뀌었지만, 물론 이제 중앙정부 정책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 사는 경향이 많기는 합니다만 우리 당진 기술센터에서도 가루미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불과 몇 년 전, 2~3년 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에 비해서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재배를 상당히 줄였고, 지금 일반 농가에서도 처음에는 ‘이모작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지금은 쌀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비해서, 물론 쌀값하고 똑같이 정부에서는 해주지만 생산량 감소나 또 재고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가루미 쌀을 굉장히 홍보하고 권장하고 했던 그런 정책이 지금 완전히 안 한다고 봐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확대하는 정책보다는 현재까지 참여했던 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농가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진의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렇고 기술센터나 이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당진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루미 쌀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하고 했었는데 지금 농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루미 쌀은 일반 쌀보다 모내기가 한 1개월, 한 달 반 정도 늦게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한 달 반 정도 늦게 하다 보니까 재배하면서 일반 모내기, 5월에 했던 일반 벼하고 차이가 또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 농수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한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나지 않고 있습니까, 현재?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렇게 하다 보니 농민들한테는 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중앙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 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그 시스템대로 가다 보니 실제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황을 우리가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죠.

물론 저도 굉장히 환상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농정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말씀하실 때, 또 굉장히 권장도 하고 했을 때 ‘야, 이제 우리나라는 밀가루 수입도 반 정도만 하면 되고 우리 라면도 가루쌀로 만들어 먹어도 되고, 밀가루 대용으로. 대신에 글루텐 성분이 없으니까 그것만 첨가하면 가루쌀이 밀가루 대용으로 된다.’ 라면도 우리나라 소비가 많지 않습니까? 라면도 그걸로 해도 되고, 제빵도 그걸로 해도 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밀가루 수입도 덜할 수 있고, 쌀에 대한 재고량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불과 5년도 아닌 2~3년 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농지도 가루쌀 농사지었던 그 논에 다시 일반 쌀을 해도 되지만 그게 약간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농지도 조금 버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가루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 것입니까, 이제 내년 2027년도 앞두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어느 정도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로 되는 부분이 용수 공급 차질이라든가 조류 피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이건 정부의 몫이지만 소비처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는 사실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구조상으로 이모작 직불제를 추진하고 전략 작물 직불제도 추가로 주고 일반 벼에 비해서 등급도 상향해서 수매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농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확대한다는 부분은 자제를 하고 현 상태 유지 범위 내에서 재배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전략 작물 직불금은 농가에 주지만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감소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이 부분은 생산량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평당 2.2㎏ 이상만 되면 어느 정도 관행 재배보다는 소득이 높은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리고 이제 처음에도 그런 말씀 2~3년 전에도 들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루쌀, 가루미 이모작하는 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이모작이라는 게 동계에 호밀이나 보리를 심고.

◐위원 서영훈 타작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그 후작으로 가루쌀을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수익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강이라든가 석문 통정리라든가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이모작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현재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서영훈 그렇게 해서 한다면 좀 다행인데 농가 수도작, 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보면 지금 가루미 쌀에 대해서 다시 전환해서 일반미로 거의 다 돌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일반 농가는.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는 제외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일반 농가들은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몇 년 사이에, 이 쌀은 정말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농업 기반적인 품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쌀이라든가 일반 쌀에 대해서 쉽게 정책을 바꾸지 마시고 어느 정도 검증된 다음에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위원장님!

끝내야 되죠, 오전에? 농업정책과.

◐위원장 김명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13번하고 212번하고, 329페이지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현황.

과장님!

우리가 24년 2월에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됐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25년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진 조례에서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해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농 특성을 고려해서 품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보면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의 가격을 비교하여 지원한다. 단, 지원 총액 상한은 농가당 100만 원으로 한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조례 제정 당시에 농업정책과에서 비용을 추계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용 추계했는데 과장님, 보세요.

연간 54억 원씩 추정했어요.

그래서 5년간 27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매년 54억 4,838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5년간 272억 4,19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25년도에 최초 시행된 필수농자재 지원 현황을 보면,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54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9,500만 원 했어요.

그리고 5개 품목 중에서 경유, 등유 두 개만 했습니다.

자, 이것도 면세유, 경유는 6.7원, 등유는 67원, 32전 이렇게 해서 했는데, 농업용 비닐은 4만 원당 2,800원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54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9,500만 원 지원했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중복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첫째는 농약이라든가 상토라든가 기본 농자재를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김명진 그런데 추계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상토 이런 거 다 지원했잖아요.

추계할 때도, 54억 원 든다고 할 때도.

저건 너무나 농민들이 바라던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솔직히 검토해야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다음에 또 증빙서류 중에 신청서가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확인서, 통장 사본, 이건 기본이고 견적서 또는 구매 내역서, 세금 계산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영수증.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몇 푼 안 받는 건 아예 지원을 않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진 지금 보면 지원한 거 보십시오.

지원한 거 보시면 1,000명 지원했어요, 1,000명.

농가가, 농가가 지금 1,000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저게 까다롭고 내가 돈을 얼마 안 받고 귀찮고 하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9,647가구예요, 현재 24년 농가 수, 우리 당진시가.

그런데 1,000가구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신청 절차나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죠, 국회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진 그리고 2027년 12월 16일 정도 되면 시행규칙이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이때 우리 시도 맞춰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맞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빠진 품목이 사료하고.

◐위원 김명진 여기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또 일부 농가에 대해서 조세 감면까지 들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두 가지가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9,500만 원 줬는데, 이번에 필수농자재 예산으로 2억 5,500만 원을 3회 추경에 신청했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거 비닐값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비닐만.

◐위원 김명진 멀칭 비닐 포함해서 비닐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진 비닐만 그렇게 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진 하여튼 이 과정은 농업 경영 안정화에 저희가 도움을 주고 또 생산비 절감에 좀 농가 부담을 덜자고 한 거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 진행하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한해서 재검토할 때, 그때 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212번 타작물 지원 현황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12번, 3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위원 김명진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 사업 자체가 ‘논 형상은 유지하고 타작물 재배해서 쌀 적정 생산하고 논 이용을 제고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 과목은 수급 조절용 벼, 두류, 백태하고 콩나물 콩은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식용 옥수수, 깨, 율무 이렇게 했는데 콩을 제외하고, 과장님!

이게 이런 작물들도 배수나 이런 게 돼야 되지, 이거 아무 데나 심을 순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다 보니까 지급 단가도 조금 주네요.

수급 조절용 벼는 ㏊당 30만 원, 그 외 타작물은 5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금년에 684㏊ 기준으로 해서 3억 4,2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신청 농가가 많나요?

어때요, 신청 농가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들깨하고 전체….

◐위원 김명진 아니, 아니.

이거 도비 30%하고 시비하고 해서 3억 4,200만 원,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진 여기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사업비만 구상하고 진행 과정은 모른다?

그리고요, 한번 논 콩하고 제가 이거 검토를 해보니까요.

논 콩을 심을 때하고 수도작 심을 때하고 우리가 직불금하고 상토 지원, 키다리병 약재 쭉 줘서 내려가고 했을 때 한 330만 원 정도 수도작 ㏊당 콩은 825만 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전략 직불금에서 우리 시가 주는 논 콩 장려금 300만 원에다가 전략 작품은 한 200만 원 받으니까 그게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논 콩 파종비 지금 지원하고 있죠, 3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진 이거 배수 개선 사업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올해?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또 30만 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진 그래서 논 콩이 작년같이만 이렇게 안 되면 진짜 우리 수도작보다 훨씬 낫다.

우리 지금 재배 면적이 1만 8,700 정도 되나요, 수도작?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 권장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전략 작물하고 눈 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화면을 또 하나 보면.

(자료영상)

지금 재배 면적입니다.

타작물 재배 면적인데, 두류, 보리, 밀, 사료 작물인데.

과장님!

이 표를 보시면 사료 작물이 현격히 줄었죠? 379㏊에서 210으로.

혹시 그 원인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일부가 수도작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수도작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벼값이 이제 상승하니까.

◐위원 김명진 이게 타작물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물어보려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논 콩을 재배하라고 하면서 2,300㏊를 줄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트랙터도 지원하고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논 콩에서 생산된 백태를 전량 4,800원씩 정부가 수매하겠다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위원 김명진 그거 수매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원하는 농가들은 다 받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많이 못했어요.

원하는 농가가 아니라 많이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이게 수매를.

◐위원 김명진 정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서영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이런 약속해 놓고 안 해 주니까 오히려 우리 당진시 농업 정책을 하는 분들만 욕을 먹는 거예요, 예? 그거 지시 그대로 따랐는데.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쌀값이 매년 하락해서 수확기에 진짜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여기 저 왕겨 가마 싣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타작물도 좋고 논 콩도 좋고, 이게 농업 정책을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빈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19번 농식품유통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6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 965쪽부터 967쪽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 2021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6년 내역은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966페이지에 2025년도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당시에 공모 신청한 내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 작성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내역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 김초롱 2025년도에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아예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초롱 공모 사업 신청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초롱 제가 충청남도나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똑같은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농식품 바우처 등 관련 공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지금 1년 치가 비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아예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공모 사업이 여러 농업정책과하고 유통과가 같이, 따로따로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 과하고….

◐위원장 김명회 마이크가, 과장님!

꾹 눌러주세요.

(“눌러요.”하는 직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초롱 지금 농식품유통과 966페이지에 2025년도 공모 신청한 내역이 아예 없는데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똑같이 신청했던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2025년도에도 똑같이 공고가 났는데 신청을 아예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우선은 그것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1년 치 현황이 비어 있길래.

사실 이게 신청하셨는데 저한테 제출을 누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공모 신청조차 안 했으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솔직히 행정의 연속성이나 국도비 확보 노력을 다각도로 검토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신청했는데도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공모 사업 관련된 내용 있으면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아예 없거나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했는데 탈락이 되어서 기재를 안 했거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래도, 탈락이 됐더라도 내용은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나 2024년도에 공모 신청했던 사업 그대로 2025년도에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충청남도나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확인했거든요?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고요.

우선은 2024년도, 967페이지 봐 주시면 2024년도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966페이지입니다.

966페이지 보시면 그게 1차랑 2차라고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한 사업에 지금 칸이 2칸씩 나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1, 2차 걸쳐서 공모하면서 일부 사업은 선정이 되고, 또 일부 사업은 미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미선정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저희 과의 대부분 미선정된 사유는 선정 기준에 저희는 부합한다고 공모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저희의 시각이 아닌 민간 위원님들의 시각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조금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정확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과장님!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예를 보면요.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이 1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6억 4,800만 원은 선정 여부에 ‘여’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억 4,000만 원은 ‘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에 일부 사업비는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미선정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사업에.

아예 통째로 공모가 탈락된 게 아니라 지금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선정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통째로 탈락된 겁니다, 2차가.

그러니까 1차는, 1차 때는 저희가 올려서 선정됐고 2차 때는 올렸는데 아예 탈락이 된 겁니다.

◐위원 김초롱 여기의 자료를 봐 주시겠어요? 966페이지 보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초롱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1차 보시면 ‘공모 기관 충청남도’ 되어 있고, ‘총사업비 648, 1,040’ 나뉘어 있잖아요.

그 옆에 보시면 선정 여부 위는 ‘여’, 아래는 ‘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그러니까 이게 6억 4,800만 원짜리가 있고 10억 4,000만 원짜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올렸는데 한 가지는 됐고 하나는 아예 안 된 거예요.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차….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그러니까 사업비가 다른 겁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1차 사업에 6억 4,800만 원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같이 넣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초롱 이거 안 된 사례,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기준표에 맞춰서 거기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만 심사위원들께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아니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또….

◐위원 김초롱 그러면 사전 준비는 확실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저희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준비했습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위원 김초롱 그러면 제가 공통 65번, 이거는 별개인데요.

공통 65번 요구 목록 보시면, 나중에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공모 사업 사전 준비 현황 제출하라고 했는데 농식품유통과는 제출한 자료가 없습니다.

사전 준비 어떤 것 하셨나요?

제출한 자료가 없어요, 저한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지금 대부분 저희가 했을 때는 서면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TF팀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문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의 사전 준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초롱 어떤 사전 준비를 했는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철저하게 하셨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전 준비를 하셨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이 정도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TF라든지 용역, 그런 것까지 크게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면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사업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고 저거하고 그런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사실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실하게 준비하느냐,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부적으로만 판단하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리고 967쪽 보시면 2024년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 여기에서도 지금 집행률이 15%입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초롱 지금 8억 8,800만 원 중에 1억 4,100만 원 하고 집행률은 15%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정리 추경 예산 편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그러니까 예산조차 이때도 제때 집행을 못 했는데 사전 행정절차나 아니면 이런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이런 것이 언제 완료될지 예측하지 못하신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선은 정리 추경에 예산을 일단 반영했다가 그러고 나서 연말이 되니 시간이 없어서 이월시킨 거라고 보면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산 자체를 12월 정리 추경에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월을 부득이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연말이 되니 시간이 없어서 이월시킨 거잖아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초롱 그런데 이 사전 행정절차가 언제 완료될지 예측은 못 하신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특별하게 여기에서 사전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 내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리 추경에 세웠을 때는 예산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위원님.

◐위원 김초롱 우선은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65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3차는 77억 원 규모였거든요? 여기에 공모 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은 원래 의회에 보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당진시 공모 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대면 보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만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 부득이한 경우가 도대체 어떤 게 해당이 되었을지, 77억 원 규모 중에 시비가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왜 서면 보고만 했을지.

이 부분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서류를 제출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선 조례상에 부득이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보고하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불능인 상황인 경우에만 서면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77억 원 규모에 시비가 30억 원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래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대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서면 보고하지 마시고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꼭 찾아가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관련된 내용, 지금 이해했던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는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223번 공모 사업이, 김초롱 위원님과 똑같은 감사 내용이 있어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4년도에 선정 여부가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25년도에 보면 다 불가 됐잖아요,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세 가지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이것은 지원 비율이 도비 59%, 시비 21%, 그리고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사업이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장 김명회 예, 그래서 충청남도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연 2회 현장 점검이나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은 잘하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모니터링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도에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또 향후 계획에 보면 진행 중인, 2024년도에 선정된 공정 관리를 통해 연내 준공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2024년도에 보조 사업자께서 시기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가 겹치셔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이 사업자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면 25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본인들께서 일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연장 요청을 하셔서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사업을 끝내드리기 위해서 조금 기간을 더 드리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모니터링 결과를 충남도에서 계속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공유를 하시고요, 또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까지 함께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장 김명회 예, 철저한 운영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안요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26번 농식품유통과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일반 1에 있는 389페이지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구 고령화가 되고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진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감사합니다.

◐위원 안요진 지금 한번 볼게요.

현행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공 급식의 목적과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안요진 목적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 방안까지 마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안요진 조례에서 이미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립하고 잘 시행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표면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 안요진 계획을 수립하고는 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것에 맞게 수립하고.

그러면 그 목표를, 수치를 정해놓는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보통은 저희가 급식 관련해서 다른 것 빼고 당진 농산물 공급 비율을 당초 목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지금 저희도 급식도 소량 다품목에 또 고령화 여파를 피하지 못하게 되어서 약 5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당진 농산물 실적이 조금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예, 말씀하셨는데요.

실적을 보면 실제로 당진산 친환경 농산물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재료 현물 지원액이 거의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구입 비율도 보면 3년간 50%로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품 보급 현황도 보면 과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다 하락했습니다, 감소했고요.

나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급량이 84%까지 감소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당진시가 아이들에게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혹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건지,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사업이고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변명을 드리자면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의 양이 워낙 소량에 다품목이다 보니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농업인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 고령화되다 보니까 급식에 참여한다는 의지 자체를 가지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이나 쌀 같은 경우는 안전 친환경,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도 만일 저희 상추를 예로 들어 저희 것이 500원이고 외지 게 300원이어서 200원이 저희 것이 더 비싸다면 그 200원을 차액을 시에서 들여가면서도 참여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과장님!

이게 단순히 그냥 저희가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당진의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농민에게는 어쨌든 어렵지만 안정적인 판로를 생기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농업 소득이 순환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어려움은 분명 현장에서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교, 학생 수 같은 경우 매년 향후 5년, 10년 단위도 학교 학생 인구 추계가 나오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수요량 같은 것도 조사하면 충분히 3년이든 5년이든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산출하고 어떻게 됐든 당진시 농가와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단순히 이거를 그냥 급식비 지원 구조로 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에 분명히 계획과 시행 방안까지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진시는.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으로 급식 단가 한번 보겠습니다.

급식비 지원 단가를 보면 규모가 큰 학교는 지원 단가가 낮고요, 그다음에 같은 연령의 학령에서도 최소 지원 단가, 그다음에 최대 지원 단가 차이가 거의 30%까지 벌어집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차등 자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 차등 폭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초등학교 한 번 볼게요.

26년 기준으로 30명 이하일 때는 5,300원, 그다음에 801명 이상일 때는 3,400원.

1,900원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그거죠.

학생 수가 많으면 왜 3,400원이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으면 5,300원이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분명 단가를 산정한 원가 분석 자료가 있을 텐데, 확인하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이 단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도가 협의해서 단가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학부모님께서 단가 문제는 저희한테 이렇게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 재원 자체가 교육청 재원이 60%가 넘어가고 도 재원, 시 재원이다 보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아울러서 무한정 급식 단가만 높아진다고 해서 급식의 질이 올라간다는 비례 현상이 나온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도 교육청하고 충남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과장님!

분명 충남도와 교육청과 분담하는 사업이라서 교육청에서 정하기 때문에 당진시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알고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좀 아까 또 과장님께서 급식비와 급식의 질이 어떤 상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세요.

제가 현장에서 영양교사분들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 봤어요.

거기서는, 현장에서는 사실 1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학생 수에 따라서 단가 차등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금 과장님이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이게 100원이 작아 보이지만 아이들의 식판에는 진짜로 과일 한 점, 그다음에 고기 하나 더 올리냐 마냐의 문제로 이어져요, 이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안요진 그래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고, 분명 우리가 결정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특히나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요, 물가상승률이.

그런데 현재 지원 단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30명 이하인 초등학교, 전년도 대비 300원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801명 이상에서는 전년도 대비 170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영양사 선생님들한테서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100원을 아껴서 아이들에게 주스 조그만 것 하나, 간식 조그만 것 하나 더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알겠습니다.

◐위원 안요진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따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일반 목록 222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가만, 과장님하고 제가 시야가.

과장님이 이쪽.

과장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주요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제목 그대로 농산물 가격 관련해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폭락했을 때 그것을 보전 또는 지원해 주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렇죠? 도매가격 80%, 90% 수준의 차이가 났을 때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안정기금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서영훈 지금 농산물 생산하는, 재배하시는 분들 의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 신고대로 체크하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제도가 완전히 100% 정착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

◐위원 서영훈 이게 아직도 정착이 안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서영훈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5년이 지나갔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품목별로 조금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농가 분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는 계십니다.

◐위원 서영훈 과장님이 그 정착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 말씀에 의구심이 좀 드는데 제대로 체크하셔서, 또 물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정착이 잘 되고 또 안정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 기금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 안정기금에 대한 보조, 이게 이제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된 목적?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료에 의하면 저온 창고 냉각기, 또 레미콘 들어가는 진입로의 레미콘, 환경 공사, 이런 예산이 한 70%를 이루고 있어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생산에 대한 보조도 있지만 나름의 시설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도 보조하게 있는 건 있어요.

있지만 이번에 주된 사업은 농업 안정기금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너무 안 맞거든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서영훈 예, ‘예’만 하지 마시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원칙적으로 기금은 주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금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또한 저희도 이제 예산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쓰게 된 것인데 다만 이 기금이 완전히 조례에서 정한 용도를 100% 벗어난 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쓸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서영훈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써야 됩니다.

◐위원 서영훈 예, 안정기금에 대해서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고 부서로 어떤 시설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은 기금 사용처 외에, 폭넓게 해석한다면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 원래 취지에는 좀 벗어났다고 봐야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서영훈 지금 2021년도 사업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됐고요, 2021년도에.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보면 60%, 제일 심한 것은 사실은 2024년도인데 이때는 예산 대비 집행액이 15%밖에 안 됐어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이게 지금 연도별로 계속 3년여 이렇게, 올해는 물론 하반기 집행을 하게 되어야 알겠습니다만 집행률이 너무 낮고, 그러면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면 실제로 성과지표 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낮게 되는 부분이고, 또 불용액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3~4년 동안 자료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래서 안정기금을 제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4년 정도 봤을 때 예산 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2027년도 본예산에.

그리고 이 안정기금은 지금 100% 시비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지적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불용액 많아지고, 제대로도 사용해야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돌직구 날립니다마는 이거 점수로 한다면 4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점 정도도 될까 말까예요.

이거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최소 8~90점은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예산도 안정기금으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업이 사실은 몇 개가 됩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겠마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시 보셔서, 실과에서 회의도 하시고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제대로 안정기금의 목적에 타당할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님입니다.

서영훈 위원님하고 같이 이거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기초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최저 생산비 지원과 농업인 등의 유통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런데 우리 조례를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조례요, 그것 말고요.

(자료영상)

자,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보면 1, 2, 3항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쓰신 것은 “그 밖에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이것에 의해서 쓰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자, 그러면 한번 또 띄워 볼까요?

(자료영상)

자, 이겁니다.

이게 기금 총사업비가 저희가 89억 4,600만 원, 그렇죠?

우리 기금 중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게 저거 8억 9,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이게 지금 다 시설물들이잖아요, 서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렇게 쓰고 최초 계획은 40억 3,500만 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막 로컬푸드에 32억 원 집행을 못 하고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한 것 같아요.

왜 로컬푸드에 잡았던 32억 원 중에서 이렇게 집행을 못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공사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수청동에 있던 자리에서 행정절차 밟고, 용역하고 해가면서 시간이 최소 한 6개월 이상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래서 아까 제4조,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4조 제1~3호 사업에 준하는 것이어야 되고 보니까 해나루 신활력 센터 공사, 도안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인테리어 지원, 농식품 종합 유통단지 도로공사, 이런 민원 해결하는 데에 기금이 조성 목적에 어긋나게끔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기에 준수해서 차기 연도부터는 운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26년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은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그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 법률, 국회에서 통과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법이 이것 같이 되는데 이건 수산까지도 첨가가 됐어요, 이제.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물까지도 있고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잠깐 보니까 그 목적도 봐야 되고 제2조에 기금의 설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 운용 및 운영계획 수립, 위원회의 기능, 여기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것 한번 참고해서 알고 계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결연히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수급 조절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제도의 운용, 계약 거래 지원, 농산물의 안정 생산·공급 지원 사업 및 농업인 등의 유통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성 및 지원을 위해 기금의 사용 목적이 맞게 운영되고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개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김명진 예,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25번 농식품유통과 소관 당진푸드 운영 실적 및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산물에 관심이 많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윤명수 저도 로컬푸드 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정책의 성과는 결국 얼마를 팔았느냐보다 우리 당진 농민에게 얼마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만들어 줬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5년 로컬푸드 19개소 매출이 52억 5,500만 원입니다,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매출은 상당히 늘었는데 그럼 52억 5,500만 원 중 실제 출하 농가에 정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제가 궁금한 건….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수수료가 약 10%니까.

◐위원 윤명수 총매출이 아니라 농민에게 돌아간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자료에는 출하 농가가 850농가로 되어 있어요.

이 850농가 중 실제 지속적으로 출하해서 판매 소득을 얻고 있는 농가가 몇 곳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그건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는 25년 이용객이 73만 3,130명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세부 자료를 보면 실제 이용객을 추출할 수가 없어 매출 건수를 이용객으로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3만 명이 아니라 사실상 73만 건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24년에는 80만 3,920건이었으니까 오히려 7만 건이 줄었어요.

그런데 또 매출은 늘었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매출액과 매출 건수 같은 외형적 지표로만 로컬푸드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 않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보면 그 목적에 농가 소득 증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국 성과는 농민에게 얼마나 돌아갔느냐까지 봐야 합니다, 아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대전 더로컬도안도 보겠습니다.

대전까지 판로를 넓힌 것 자체는 잘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당진 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매장을 운영한 것이 처음이죠, 더로컬도안이?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첫 사례입니다.

◐위원 윤명수 처음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당진 농산물의 관외 판로로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가능성 유무를 물으신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쉽게 제 눈높이까지는 실적을 거수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렇다면 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총매출액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5년 더로컬도안에서 당진산 농축산물이 실제 얼마나 팔렸고 또 당진 농가에 얼마나 정산되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2025년도 자료는 실질적인 당진 농산물 자료고, 정확하게 입금 금액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로컬도안을 통해 당진시 농가 판매망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당진산이 얼마나 팔렸고, 또 농가에 얼마나 돌아갔는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앞으로 실제 출하 농가 수, 당진시 판매액, 농가 정산액 중심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다음은 수청동 직매장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윤명수 공사 지연으로 원래 25년 12월 개장 계획이었다가 당진시가 작년에 26년 개장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가 또 행감 자료에는 27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공사 지연보다 운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에 우리 의회 정책연구회에서도 기존 로컬푸드의 문제로 농가 조직화와 품목별 기획 생산 부족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청동 직매장에 실제 출하할 농가는 몇 농가 확보됐고, 또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품목은 몇 개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농가 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지금 100농가 이상이 의향을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품목 수는 제 기억에 80품목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가 수와 품목 수는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금 의향은 제출하고 확정은 안 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어쨌건 의사 표현은 하셨지만 실제로 그때 갔을 때 정말로 출하하실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운영 주체와 출하 농가, 공급 목적, 공급 품목 제대로 준비하셔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윤명수 9월 2일에 인테리어 기본 실시설계 용역도 공고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27년 7월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이 암반 때문에 25%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최대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는 어쨌건 계속해서 딜레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2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매출보다 실제 농가소득을 성과로 관리해 주시고 수청동 직매장도 농가 조직화와 기획 생산을 제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안요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27번 쌀 제외 작물 품목별 매출 현황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은 전국 쌀 생산량 1위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죠.

당진시 농민분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1위라는 성과 뒤에 있는 당진의 쌀 일변도 농업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편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현재 1인당 쌀 소비량이 53kg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눈에 띄지 않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렇죠? 그래서 이 쌀 일변도의 농업 구조를 당진시가 크게 갖고 있는데요.

당진 농업의 미래, 괜찮습니까? 어떻게 좀.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총괄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희망이 있고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안요진 그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수도작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 원예 농산물 쪽으로 조금 나름대로 보이는 문제, 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히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안요진 그렇죠?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남길 예.

◐위원 안요진 그래서 당진 쌀의 경쟁력은 분명히 계속 높여나가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높여가야 되지만 지금 당진시가 너무 쌀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이렇게 가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