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일시 : 2026년 9월 16일 (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5일차)

(10시 감사개시)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5일차)

◐위원장대리 박수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외부 공무 일정으로 조금 늦게 참석하실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스마트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주택개발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일 차 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조혜미 기자님, 동양일보 오동연 기자님 외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당진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동주 건설도시국장님, 송인범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연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경 김연경 위원입니다.

일반 303번, 801쪽 배수로 정비 공사 계약 관내 업체 참여 현황.

건설과 소관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서 최근 3년간 말이죠, 3,000만 원 이하 공사, 배수로 정비 공사 포함을 해서 1인 견적 수의 계약 건까지 몇 건이나 있는지, 몇 퍼센트나 있는지 간략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파악 안 되십니까, 파악 안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그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연경 개수가 아니라 퍼센트라고 말했습니다, 퍼센트.

3년간 최근 189건 가운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공사가 115건으로 60.8%를 차지하고 이 189건 가운데 또 1인 견적 수의 계약이 50%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연경 이 배수로는 제가 마을에 돌아다녀보면 용배수로에 대한 고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작은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도 사업을 건별로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일하는 데에 편한 부분은 있겠는데요.

저희가 한 마을만 집중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마을에서 주민분들이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소구간에 지금 이제 거의 배수로 공사가 많이 됐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소규모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이런 예산 건의를 봤을 때 2,000만 원이라든가 2~3,000만 원, 그 정도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경 예, 그래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배수로 정비 사업을 발주를 하실 때 단순히 민원 발생한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면 인접 구간과 연계성 사업에 공시지가와 어떤 전체 정비 필요 구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발주라고 하는데 이 통합발주가 가능한지는 사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시에서 소규모 배수시설 사업할 때는 주민 수혜도라든가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위원 김연경 간단히.

◐건설과장 송인범 예, 주민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경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한 답변을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가 1년에 용배수로 사업비로 한 5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농경지 면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10년 단위로 2040년까지 이렇게 1년에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놨거든요.

◐위원 김연경 예, 과장님!

이 당진시에서 말이죠, 수의 계약, 1인 수의 계약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연경 그게 이제 이 동일 주소지를 가지고 동일 사업자가 업체명만 다르게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한 신문 사설을 제가 읽었는데.

이 수주한 사례가 몇 업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그거는 파악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럼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파악이 안 되시네요?

이거 신문에도 나옵니다, 신문에도.

14개 업체로 확인이 됩니다, 14개 업체.

자, 이런 상황에서 늘 이렇게 집행부가 검토하겠다는 이런 상투적인 말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최근 3년간 동일 마을 연접 구간에서 2회 이상 쪼개기(스플릿) 발주된 공사 내역과 해당 공사들이 왜 통합 발주될 수 없었는지 그런 표나 사유서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던데요.

◐건설과장 송인범 자료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해서 앞으로는 그런 분리 발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과장님!

이 사유서를 9월 말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인지하셨죠, 동의하셨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연경 두 번째로는 이 수의 1인 견적 소규모 발주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1인 견적의 어떤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의 1인 견적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연경 과장님, 이거는 파악 안 해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경쟁 업체의 가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죠, 혼자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되었을 때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가 없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거는 생각을 안 해보셔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자료를 낸 거를 보면 일부 업체의 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걸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자료는?

◐건설과장 송인범 예,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는….

◐위원 김연경 어떤 건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는 사업을 시행….

◐위원 김연경 과장님!

어떤 건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셨다면서요.

◐건설과장 송인범 위원님,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고 계약 부서는 따로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래서 과장님은 이 계약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어떤 건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자료조차도 우리 과장님이 안 보셨다는 얘기인지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연경 자료 안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봤습니다, 예.

◐위원 김연경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그거는, 한 업체에 집중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연경 과장님!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연경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들여다보고 답변해 주세요.

자료 낸 거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 안 봅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계약자를 제가 구분해서 이렇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 김연경 수연건설 13개 건의 계약 실적이 있더랍니다, 보니까.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연경 이 가운데 11건이 1인 견적입니다.

태림건설도 10건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당진시 집행부는 건설과에서 이러한 업체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런데 그 수의 계약 총량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과장님!

과장님이 아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계속 뵐 때마다 물어보면 ‘나는 일이 바빠서 모른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장소에 나오셔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2026년 2월 13일의 신문에 보면, 우리 당진시대 신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 우리 시 집행부의 수의 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얼마나 부실한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로 계약 집중을 하고 여기 본청을 위주로 집중해서 우리 읍붙이, 면에 사는 읍면동은 소홀하다는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모른다니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동일 사업자 업체명을 바꾸면서 수주를 하고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들이 수두룩이 들어와 있다는, 신문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를 모르십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총량제를 도입한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겠네요.

뭣 하러 도입합니까?

실제 개별 사업 부서의 수의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데 무엇을 바라고 이런 거를 집행을 하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의 계약 총량제가 배수로 정비 공사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연경 업체별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실제로 관리를 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특정 업체의 계약 실적이 총량제 기준에 근접하거나 계속 누적되었을 경우 계약 전에 별도의 검토나 사유 같은 거를 확인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체 계약 총량 관리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연경 그럼 어디 과 소관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송인범 회계과 소관이고요.

공사 입찰이, 수의 계약이 돼서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저희 감독관들이 공사에 성실히 시공하고 기술적으로 문제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과장님.

이런 총량제 모니터링 시스템 실제 적용, 이런 것도 없습니까?

피드백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계약….

◐위원 김연경 이게 회계과 소관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나는 모른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입찰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까?

과장님!

◐위원장대리 박수규 김연경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경 조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업체 선정과 공사 품질 하자 관련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시공을 했는지,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재시공이나 하자 보수를 했는지 관리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1년에 한 번씩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경 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의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재시공 이력, 과거 시공 실적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인범 시공 실적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연경 예.

◐건설과장 송인범 시공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것도 또 모릅니까?

업체별 하자 발생이나 재시공 현황을 관리해서 향후 업체 선정이나 계약 과정에 활용도 안 하십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갖고 있는 거 그럼 내놔봐 주십시오, 본 위원에게.

과장님이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연경 답답한 마음인데요, 본 위원이.

계약 이행 능력을 확인하고 계약했다고 하고 업체별 하자 발생 건수, 주민 이력, 재시공 기록조차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무슨 건설과에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검증하고 시행을 한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데, 본 위원은.

9월 30일까지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실로.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님….

◐위원 김연경 마무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세 가지로 제안 발언을 합니다.

첫 번째, 연접 구간 통합발주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없습니다.

◐위원 김연경 두 번째, 수의 계약 총량제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연경 그럼 어떤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연경 세 번째, 하자 민원 이력 감점제 도입에 대해서 가지고는 있습니까, 자료가?

그것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없습니다.

◐위원 김연경 다 만들어서 주십시오, 본 위원실로.

이상 감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은 마무리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수규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서영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2번, 일반2에 요구 번호 302번입니다.

우리 김연경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한데, 배수로 정비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과장님!

기존에 계약했던 사업보다 사업비가 증강이 됐어요, 증감이.

그 이유는 여쭤보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그렇겠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서영훈 예, 그건 그런데 그 설계 변경의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공사, 그 주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이렇게 시공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주민분들께서 추가 연장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

◐위원 서영훈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송인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현장의 여건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저도 가보면 마을 주민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야, 이거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걸 현장에서 저도 많이 종종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 내지는 사업비도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읍면동에 토목 직원들이 발주하기 전에 현장을 정확하게 한 번 더 숙지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장 사실상 많이, 시내 쪽보다도 외곽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토목이라든가 배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받고, 또 저희도 막상 현장에 가서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하시는 대로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 그러기 때문에 발주 전에 현장을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다음에 공사를 그렇게 해서 했다고 칩시다, 이제.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서영훈 그러면 준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서영훈 준공은 어떤 방식으로 준공을 하나요? 준공.

◐건설과장 송인범 준공 검사원이 제출이 되면 감독자하고 준공 검사원, 팀장이 같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금 그러면 감독자는, 물론 이제 사업마다 좀 틀립니다.

2,200만 원은 관내 발주, 또 2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도내 발주, 또 그 이상은 전국 발주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관내 발주를 좀 예를 드는 겁니다, 도내 발주부터는 감독자가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 준공을 할 때 감독자가 누구누구 돼 있죠, 과장님?

◐건설과장 송인범 감독자가 저희 공무원은 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실무자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서영훈 실무자만 갑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감독은 그렇게 하고 있고 준공은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같이.

◐위원 서영훈 예, 그렇게도 하고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참여감독자.

◐건설과장 송인범 예, 1억 원 이상은.

◐위원 서영훈 예,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가 당진에 있어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 공사 현장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거로 끝나면 설계 변경까지 해서라도 어느 정도 사업비 증가해서 사업을 맞추면 괜찮은데 하다 보면 하자 발생이 종종 되더라고요, 또.

그러면 또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하자 보증 A/S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고 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공을 할 때는 나름대로 직원도 가고, 팀장님도 가시고, 담당자도 가시고 그러는데 주민참여감독자가 우리 「당진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 대표로 위촉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주민 대표자란 이장이나 통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가셨을 때 얼마나 좀 거기에 맞는 준공에 대한 그런 걸 하실까 하는 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직원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거의 현장에 못 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서영훈 그렇다 보면 지역에 있는 이통장들로 하여금 현장을 수시로, 같은 동네에, 같은 마을에, 지역에 있을 테니까 수시로 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주민 감독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 감독자가 매일 나갈 수는 없고.

◐위원 서영훈 그렇죠.

◐건설과장 송인범 그런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이장님들이라든가, 거기 근거리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농경지가 그 근접에 있는 분들이 매일은 안 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항도 있고요.

하자 부분이나 이장님들이 토목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보고서 저희한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거를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변동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다 보면 말씀대로 현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통장님들은 현장에 수시로, 아침저녁으로 가서 보실 분들도 계실 거 같고, 또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아예 가보지도 않는 분들도 계실 거 같고.

그러다 보면 이장님들, 통장님들 그래요, ‘난 알지도 못하는데 준공 났다’고, ‘그런데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 “감독 수행 기준”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무슨 일지를 쓴다든가 이런 쪽에, 좀 귀찮더라도 이런 쪽에 제안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요.

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철저하게 하시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통장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월례회 때라든가 이런 때 우리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에 토목직이 있지만 월례회 때나 가셔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좀 수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한 20~30분이라도, 예?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엑기스만 딱딱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듣잖아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건설과장 송인범 예, 읍면동별로 이장님 회의 있을 때, 저희가 직접 가보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배부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게 특정한 현장을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1년에 몇 번이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도, 아니, 분기별로.

1년이 4/4 분기니까 서너 번씩이라도 월례회 때 가셔서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보실 게 이런 거다.’라는 걸 딱딱 어느 정도 짚어주면 이장님들 보시기에 이해도가 빠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럼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리고 혹시라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는 했는데 한 현장이 그럴 테고 여러 가지 현장이 있다고 보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긴 합니다마는 특별히 중요한 어떤 현장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활발하게 이용을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현장을 좀 많이 다니면서 일지를 쓰든가 하셔서 10일 이내니까 무슨 특별수당이라도 좀 어떻게 만들면 이통장님들이 예산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자기 본인의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도 숙지를 확실하게 하면서 나중에 어떤 재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 이어질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국장님도 한번 참고해 보시죠.

국장님도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수당 조례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러면, 아니, 하나 더 여쭤보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10일 이내에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제가 알기로는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장님들은 거의 봉사직이시기 때문에….

◐위원 서영훈 그렇죠, 그렇다곤 합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은 여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러시겠죠, 이장님들은.

그런데 10일 이내로 수당을 우리 예산안에서 이장님들 초과수당 줬다는 얘기를 저는 예산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고 받았다는 사람도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웃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중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이 주민참여감독제를, 우리 실과 부서에서 항상 못 나가보니 동네 분들은 보는 눈이 또 있잖아요, 현장에 대한 숙지가 더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이장이나 지도자분들은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바쁘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10일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예외 규정을 둬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냥보다도 일지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공사에 대한 준공을 한 번에 팀장님들, 주무관들 가서 보는 거보다도 삼박자가 맞게 마을 이통장이라든가 같이 보면서 하면 진행,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재공사, 설계 변경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행감을 해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장님 확인을 받고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규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요구 번호 복수 136번, 139번 교량 및 소교량 안전관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600쪽, 660쪽입니다.

과장님, 139번 자료를 보면 건설과가 관리하는 비법정도로 내 소교량이 총 1,156개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런데 25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2,494개소를 점검했고 소교량 1,153개를 점검했어요.

공무원이 14명 참석했네요?

우리 건설과도 참여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소규모공공시설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소교량은 저희가 이제 안전 정기 점검을 읍면동에….

◐위원 윤명수 아니, 과장님!

지난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결과 보고를 냈잖아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거기 안전 점검에 공무원이 14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건설과도 참여했나 지금 묻는 겁니다.

참석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저희도 나가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러면 소규모 공공시설로 점검한 소교량은 1,153개, 건설과는 1,156개.

그럼 안전총괄과하고 왜 3개가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3개는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누락이 아니죠.

22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1,156개 용역을 하셨고 소규모 공공시설은 이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해서 1,153개를 안전총괄과에서 고시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용역을 했고, 안전총괄과는 이 「소규모공공시설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고시한 거예요.

◐건설과장 송인범 NDMS에….

◐위원 윤명수 그니까 왜 3개가 차이나나요,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장 송인범 누락이, 3개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안전총괄과 3개가 누락이 됐다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1,156개인데 등록은 1,153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거 확실히 답하세요.

이거 지금 법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에서 1,153개라고 명시를 했는데 누락이 됐다고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이거 별도로.

◐건설과장 송인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별도로 어떤 게 3개가 차이났는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하여튼 이 건설과와 안전총괄과가 같은 소교량을 서로 다른 숫자로 관리하고 있다면 우선 관리 대상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보입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2022년도 전수 조사도 좀 보겠습니다.

22년 용역을 통해 소교량 1,156개 전체를 전수 조사, 또 안전 점검, 위험도 평가까지 우리 건설과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불량으로 판정된 시설물이 105개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안전총괄과 안전 점검 결과에는 소교량 1,153개 중에 양호가 89개, 보통이 964개, 불량이 100개예요.

그러면 22년도에 건설과 불량 105개였는데 25년도에는 불량이 100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22년에 불량이었던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8개소를 23년부터 지정을 해서….

◐위원 윤명수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거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에서 22년 용역을 통해서 105개를 불량을 판정을 했잖아요.

25년도에는 지금 안전총괄과는 다르게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105개와 100개를 비교 분석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에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22년 불량, 그럼 105개 가운데 현재까지 보수 완료가 몇 개고, 아직 불량으로 남은 곳은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지금 2023년부터 소규모 위험시설로 8개소를 지정을….

◐위원 윤명수 아니, 과장님!

자꾸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105개 중에 보수 몇 개 완료했고 남은 게 몇 개냐고 지금 질문하잖아요.

◐건설과장 송인범 5개 보수 완료했고요.

◐위원 윤명수 5개, 105개 중에 5개 완료하셨다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올해 3개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러면 이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기준을 보면 위험도 평가 결과 불량 등급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22년 105개 중에 지정된 거는 아까 말씀대로 8개란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그러면.

23년에 제출해 주신 대로 8개를 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25년에 또 고시하셨죠?

23년엔 8개, 25년에는 덕마1교, 원당4교, 정곡1교, 부수4교 또 4개를 지정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럼 이 4개는 23년에 지정한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2년 만에 또 고시한 거는 이유가 뭡니까, 재지정된 겁니까?

25년도에 4개 지정한 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추가로 고시한 거는 제가….

◐위원 윤명수 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8개 교량별로 파악하셔서 최초 지정일, 고시 번호, 보수일, 지정 해제일, 재지정 여부를 정리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다음은 올해 결과입니다.

139번 자료를 보면 1,156개 소교량의 점검 일자가 거의 모두 매년 1분기,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월 31일이 현재 실제 현장 점검일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1분기 점검 기한을 표시한 건가요?

◐건설과장 송인범 「소규모시설안전법」에, 법률에 3월 31일까지 정기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실제 현장 점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읍면동 통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점검을.

◐위원 윤명수 아니, 건설과에서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읍면동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예, 그리고 보통 불량이 행안부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까, 아니면 건설과 별도로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입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소규모공공시설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법에 의해서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그럼 불량에서 보통으로 바뀐 시설은 보수해서 개선한 겁니까, 재평가로 등급만 바뀐 겁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불량에서 보통으로 바뀐 시설, 이런 시설들은 보수해서 개선된 겁니까, 재평가로 등급만 바뀐 겁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보수해서….

◐위원 윤명수 보수해서 바뀐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난해 행감 자료는 점검일 등 상세히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상세히 제출을 안 해주셨네요, 과장님?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교량별 실제 점검일, 주요 결함,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미비한 부분은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제3종 시설물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3종 시설물이 77개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이 1,156개 가운데 3종 시설물 지정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교량을 최근에 전수 검토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그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윤명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예, 그럼 이번 기회에 1,156개 전체의 적용 법령과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좀 아까 말씀드린 안전총괄과 1,153개 자료 다 비교하셔서 다 정비하십시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마지막으로 대산 대운산1교입니다.

136번 자료에는 대운산1교가 26년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작성 기준일 바로 다음 날 4월 1일에 우리 당진시는 중대 결함 발생 교량 통행 주의 공고를 냈습니다.

결함은 철근 콘크리트 부지의 심한 재료 분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이 중대 결함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3월 31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3종 시설물은 저희가 1년에….

◐위원 윤명수 3월 31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그 날짜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위원 윤명수 과장님!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4월 1일에 고시했으면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거지, 그걸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4월 1일에 고시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3월 31일 이전에 확인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근데 왜 행감 자료에는 중대 결함 후속 조치가 다 빠져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 보수·보강 계획이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그러면 중대 결함을 확인하고도 27년 말까지 잡은 기술적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산 관계도 있고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러면 통행 제한이나 임시 보강 등 긴급 안전조치 필요성도 검토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윤명수 그럼 어떤 조치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통행 제한을 하고 저희가 이제 결함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계획대로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 확보하셔서 모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정리하겠습니다.

소교량 1,156개를 관리하면서 22년에 불량 105개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105개를 몇 개 고쳤고, 또 몇 개가 아직 위험한지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 점검일, 주요 결함, 위험도, 보수 여부와 조치 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규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입니다.

요구 번호 지금 네 가지, 건설과 소관 309번서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 향후 대책 관련해서 중점으로 해서 네 가지 병행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5년도, 작년 7월에 집중호우가 왔는데요.

지금 자료 보면 당진시 관내 평균 강수량이 16일부터 20일까지 해서 411.9㎜, 또 침수 면적이 6,200h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면.

인지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전영옥 가장 침수가 많았던 곳이 삽교천 유역하고 석문호 유역으로 이렇게 위주로 해서 침수가 됐는데 그것도 역시 인지하고 계신 거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전영옥 저는 좀 해마다 행감 때 되면 건설국 자료 요구 목록을 어떻게 낼까 사실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해마다 서너 개, 많게는 대여섯 개씩 이렇게 내고 있는데.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침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삽교천 유역하고 석문호 유역, 결국은 물그릇이 커야 되고, 그렇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전영옥 하류부가 물 흐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인 거 같아요.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전영옥 그런 면에서 삽교천 준설 사업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2025년도에서부터 삽교천 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8월에 인근 시군인 예산하고 아산에 방문을 해서 예산 부군수하고 아산 건설교통국장하고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논의를 했고요.

그게 완료되면 도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잘 추진해서, 아산이 소극적이라고 하던데 잘 설득하셔서 꼭 차질 없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먼저 삽교호 유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월에 부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 또 과장님, 또 관련 부서 팀장, 주무관하고 농림식품부에 다녀오셨던데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전영옥 갔다 와서 몇 가지 건의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거기….

◐위원 전영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빠를 거 같아서요, 시간 제한도 있고 하니까.

신송2지구, 그다음에 배수장 건의하셨고요.

송산 유곡리, 무수리에서 60억 원짜리 박스, 암거하고 배수로 정비 사업, 복토 10.7ha네요.

이렇게 또 건의하셨고.

송산2지구 송산면 동곡리, 정곡리 제수문 설치 관련해서 사업비가 120억 원입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전영옥 이렇게 건의하고 오셨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건 좀 어땠어요?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던가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저희가 매년 배수 개선 사업을 3개 정도 하고 수리 개선 개보수 사업을 이렇게 농림축산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강4지구가 선정이 돼서 기본 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도 한 3개 정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작년에 우강지구만 하나 선정됐나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우강4지구하고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이 4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전영옥 신송2지구는.

◐건설과장 송인범 신송2지구는 그때도 건의는 했는데 우강4지구가 선정이 되고.

◐위원 전영옥 신송2지구,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유역이 한 300ha 되고 침수 지역이 한 90여 ha 이렇게 되는데 복구만 하면,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건설과 제출 자료에는 사업비가 11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또 중앙 정부에 건의한 거는 사업비가 150억 원이에요, 좀 이게 틀렸고.

배수로 정비 사업도 구간이 틀려요, 좀 길이가.

5.2km 이렇게 건설과에서는 했는데 건의한 거는 6.4km.

이게 150억 원 요구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걸 좀 잘 다시 통일하시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확인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역시 송산 지역도 이게 서원천은 다 준공 끝났죠, 서원천 정비는?

◐건설과장 송인범 예, 6월에 준공됐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준공했는데 서원천까지는 폭이 넓어져서 유속도 빠르고 한데 이제 그 제수문 설치한다는 상류 쪽은 지금도 토공으로 돼 있고 협소해요, 구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하류 쪽도 반드시 개거 좀 하시고, 개거 작업 좀 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명산리 이장님하고 그 전에 한 번 상담을 해보니까 작년에 수해 입었을 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빨리 잠긴다, 농경지가.

물론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더라고요.

상류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제수문에서 다 통수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송산2지구는 서원천 하류 지역에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제수문이 있는데요.

거기가 좁고 이제 호스를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용수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수문이 작아서 월류를 하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님!

제가 추가 10분을 더 쓰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꺼번에 4개를 합동 감사하다 보니까 시간 좀 조금만 더 주시죠.

제 시간은 안 할 테니까 한 15분 안에서 끝내볼게요.

◐위원장대리 박수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오봉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봉천 하류는 곧 착공이 들어가는데, 착공 아직 안 들어갔죠? 착공.

◐건설과장 송인범 예, 8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지금 9월입니다, 9월이고요.

빨리 착공하시고요.

상류 쪽도 유역이 상당히 가교리서부터 상당히 한 4km 남짓 가교리 저수지부터 이렇게 오봉제 저수지까지 상류 쪽도 빨리 기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오봉천이 지방천 기본계획 몇 위에 들어가 있죠?

순위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송인범 지금 5순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오봉천 하류 지역을 하고 상류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도에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갔다 왔는데 저희 관내에서 심각한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역천이 되거든요.

역천 부분은 한 1.2km 정도 사기소리,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교각 부분에서부터 밑의 행정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용역 최종보고회를 보면 그게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가급적이면….

◐건설과장 송인범 예, 오봉천도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순위 좀 당겨 주시고요.

역천 얘기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영상)

화면 확대가 안 되나요?

저기, 이 부분이.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곡천하고 빨간 선이 역천입니다.

그리고 시내를 관통하는 당진천.

여기 이 부분이 거의 합류 지점이에요, 합류 지점인데.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이거는 꼭 한번 화면에 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대한전선 있는 덴데.

여기서 세 천이 합류되는 부분에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올해 충남도지사한테 건의하고 또 중앙 부처에 건의하셨던데 이게 사업비 직선화하는 데에 1.4km, 950억 원.

이게 꼭 당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류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담수량하고.

역천,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기소리 쪽, 정미 쪽이 작년에도 피해가 컸는데.

근데 이 하류 쪽이 정비가 안 되면 결국은 효율화를 극대화를 못 시키는 거, 이거는 950억 원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2안으로 여기다가 배수펌프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자료영상)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건, 990억 원인가요?

여기에 배수문이 지금 8년 8개가 돼 있는데 곱하기 2 해서 16년으로 이렇게 늘리는 방안, 1,200억 원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국비 사업이겠습니다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삽교천도 2배로 7개를 14개로 늘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숫자 맞을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고요.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요.

역천이나 시곡천, 당진천, 암만 정비하면 뭐 합니까?

여기 하류에서 물을 못 받아들이면 여기서 유속이 느려지고 하면 결국은 상류는 다 잠기는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지하시고.

건설국장님!

이거 잘 아시죠?

한말씀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이거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이랑 같이 농림부 출장을 가서 이 건에 대해서 석문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고요.

1안, 2안, 3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답변하는 거는 배수펌프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형 개량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유역관리계획이라는 용역이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 10억 원 요청하셨던데 용역 관리, 용역비 잘 될 수 있도록 좀 건설도시국에서 바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게 선형 개선도 한다고 하면 이게, 여기가 지방천이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거기는 역천에서 끝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위원 전영옥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공유수면 구역입니다.

4.2km 정도 됩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100% 국비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래서 이거 때문에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평균 한 400㎜의 비가 내렸는데, 3일 동안.

앞으로 700㎜, 800㎜ 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00㎜, 700㎜ 오면 온 동네가 다 잠기는 거예요, 당진 시내까지.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전영옥 결국은 물이 다 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1번하고 3번 정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업무보고도 받았고요, 자료 제출도 받았는데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규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재인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07번, 건설과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률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2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감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해당 자료를 오류를 발견하고 직접 자료 수정 요구를 해당 부서장에게 요구를 하였는데 행감이 시작된 2일 차에야 수정이 되었고 수정이 되기까지 14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집행부에서 자료 조사나 자료 제출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여 년 동안 당진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률이 몇 퍼센트 개선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재인 지난 10년 동안 확포장률의 개선은 5.6% 되었습니다, 5.6%.

PPT 부탁드려요.

(자료영상)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신평과 송산은 10년 전보다 확포장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통계 관리의 부실인 건지, 아니면 실제 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실적은 늘어났을 테고요, 율이 정체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위원 최재인 정체가 아니라 포장률이 감소.

◐건설과장 송인범 감소된 거는 잘못됐습니다.

◐위원 최재인 데이터 관리의 부실인가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최재인 데이터는 곧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앞으로 통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예, 건설과는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석문, 대호지, 송산과 같이 포장률이 낮은 지역들을 연차별로 정비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악화된 곳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가 이제 농작로가, 경작로가 많은 곳이 합덕·우강 간척지라든가 석문 간척지라든가 대호만 간척지라든가 이런 데에 경작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주변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그렇게 해 왔고요, 다른 지역에.

그리고 경작로 연장이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비율이 높을 테고요, 투자도 좀 다른 지역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그 지역에서 경지 면적이라든가 경작로 연장이 많은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입이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과장님!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과 당진시 관리 구역이 한 7:3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의 경작로 포장은 농어촌공사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최재인 예, 원칙적으로 그렇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 관리 구간이 특히 확포장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선배 위원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시 예산에 투입하기보다 당진시에서 농어촌공사의 책임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나 조치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2020년도까지는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를 국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예산 편성이 전환 사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보다는 경작로 포장 사업비에 투자하는 게 적게 돼 있습니다.

하고 농어촌….

◐위원 최재인 죄송한데,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제 농어촌공사 구간과 당진시 구간이 있는데 당진시가 당진시 예산으로 농어촌공사 관리 구간에 확포장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가 이제 계속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 최재인 유지보수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농어촌공사의 책임 이행을 이끌어 내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구두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우리 시 예산보다는 농어촌공사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어떤 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지.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 그때그때 건이 발생할 때 공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적은 없고요.

구두상으로도 저희가 만날 때는 농어촌공사 본부에 요청을 해서 ‘왜 니들이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인데 왜 투자를 안 하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자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예, 우선 이제 농어촌공사가 중앙 부처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제 농어촌공사에서도 예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이나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할 용의가 있다고도 농어촌공사로부터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구두나 이런 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지 마시고 읍면별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단이라든지 농민회, 후계자 이런 분들과 좀 저희가 연대를 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수렴을 해서 협조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예산으로 이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당 지역 주민분들도 수없이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은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취합을 한다든가,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원이 1:1 대응보다는 단체,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나가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그리고 과장님!

제가 건설과 추가 자료로 기계화 경작로의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없는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경작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관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엑셀이나 수기로 관리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스마트시스템을 해서 정확하게 위치라든가 시설 개요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잘 정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시책 사업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경작로의 구간별 상세 위치까지, 그 정보까지 다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성지도에 표기가 정비된 구간, 포장된 구간, 미정비 구간 이렇게 다 위치 표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예, 이 GIS 기반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은 예전에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하신다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한 이후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지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경작로 유지관리나 아니면 확포장은 건설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읍면동에서도 하고.

◐건설과장 송인범 예,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농어촌공사에서도 하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최재인 그러면 공사를 한 이후에 그 데이터 값을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저희가 그거를 담당자라든가 팀장이나 또 과장이 잘 챙겨서 그때그때 매년 1년 동안 정비 실적이라든가 데이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예, 이게 한 부서에서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다 보면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하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정말 시비 6억 원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송인범 6억 원, 예.

◐위원 최재인 예산에 6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지 않나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최재인 그게 허울뿐인 껍데기 시스템이 될까 봐 좀 우려스러운 말씀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그러면 과장님, 이 통합관리시스템 세부 사업은 언제 나옵니까?

세부사업계획서.

◐건설과장 송인범 계획서는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하고 과업지시서라든가 하면 내년 연초에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예,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그 세부사업계획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예, 언제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건설 쪽에서 데이터는 건설은 또 막대한 예산을 쓰시고 그 데이터, 제가 알기로는 농로 확포장 1km 하는 데 시비 1억 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폭 3m에 1m 한 2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 최재인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부실되지 않게, 그래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규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공통 8번, 540페이지 수해복구 예산 지역별 배정 내역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통으로 묶어진 게 저는 응급복구 후 구조물 설치 시 소요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공통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하는 바람에 지역별 이런 것까지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7월 17일 폭우가 온 뒤로 그래도 큰 거, 우리가 신설되는 배수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수문 관리 운영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일단 큰 것 쪽에서는 많이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7월 21일 자 전수 조사를 한번 했죠?

우리 국이 시장님 오셔서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보고드렸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연초에 준설이나 사비 부설이나 응급복구비를 재배정하고요.

7월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회의를 거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고서 그때 3,000만 원씩인가 응급복구비 또 지원했죠, 읍면에?

◐건설과장 송인범 예, 3,000만 원씩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9억 원 정도 저희가 지금까지 읍면동에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 자료 보니까 124건, 응급복구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리를 했는데, 124건인데 응급복구에는 보니까 마을안길 토사 사면 유실 복구라든지 용배수로 준설, 새천, 소하천, 하천 준설, 주로 저수지 준설.

이런 준설로 마감을 한 거 같아요, 보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마을안길 유실 부분….

◐위원 김명진 그게 한 54건에 한 5억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한 거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없으려면, 유속 흐름을 빠르게 하려면 중앙 배수로라든지 세천 이런 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준설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면 거기 수초가 많이 우거지고 해서 유속이,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항상 수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 계획은 계속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수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혹시 건설과 내년 본예산 지금 얼마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수해 복구 관련해서.

계획 있어요, 혹시?

과장님.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가 그때 7월에 조사한 거는 70억 원에 한 59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지역개발팀은 마을안길하고 세천….

◐위원 김명진 아니, 예산을 얼마 세우시려고 하냐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팀별로 해서 한 50억 원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위원 김명진 50억 원이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11억 원은 뭐예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명진 11억 원 얘기는 뭐예요?

◐건설과장 송인범 배수로 얘기입니다, 배수로.

◐위원 김명진 배수로만.

◐건설과장 송인범 예, 배수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 자료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썼어요.

자,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이 단계라는 게 뭐예요?

1단계, 2단계 해서 돈으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아니면 예산으로?

이 계획을 세웠던데, 과장님이.

◐건설과장 송인범 저희가 59억 원을 한 번에, 1년에,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단계별,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방침을 받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연도?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명진 그럼 3단계는 3년 후에나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 김명진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3년 후에 저걸 한다고 6억 4,000만 원 하고 4,300만 원 쓰고.

자, 올해는 6억 4,000만 원,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4,300만 원, 그다음에 58억 원.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피해 입은 것을 빨리 복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막연하게 단계가 3년 뒤에 한다고 하면 이게 배수로 이런 게 다 복구돼야 되는데 이거 3년 후에 한다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 요구는 저희가 분야별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내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추경까지 해서 3회 추경에 일부 용배수로가,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게 이제 지금 설계를 하기 시작하면 한 11월쯤 해서 콩 수확까지 같이 끝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 같고, 내년 본예산은 어차피 4월 20일경 되면 통수가 되기 때문에 물이 오기 전에까지 용배수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야지, 1회 추경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3년 후에 3단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배수로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돼서 내년 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물론 재정 여건이 맞아야죠.

없는데 갖다 넣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예산 여건이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저도 이거 장담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수해로 인해서 응급복구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수되기 전까지, 이게 기간이 없습니다.

왜? 혹한기 지나고 1월에 설계 시작해서 2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3월부터 혹한기 지나갔고 한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긴급하게, 긴박하게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124건 중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수해가 제일 많이 입은 데가 송산하고 면천 같네요?

예산 세운 것도 그렇고 정미도 건수는 많이 있고요.

여러분이 만든, 김시중 주무관이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송산이랑 면천, 정미 쪽은 건수도 많고 이건 진짜 복구를 빨리해야 될 거 같다는, 여러분이 낸 데이터입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예산을 몇 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지금 응급복구가 이렇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내려오고 톤백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다음이요.

(자료영상)

계속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여기도 다 톤백으로 이렇게 응급조치했습니다.

또, 계속이요, 예.

(자료영상)

여기도요, 여기도 다 톤백으로.

자, 이건 막 텐트로 갖다가 이렇게 엎어놓고요.

(자료영상)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한 시설을 구조물로 바꿔야 되지, 저걸 그대로 놔두고.

올해 만약 전년도하고 똑같은 피해가 왔다면 저거 다 또 유실됐습니다.

그리고 이 천막이 햇빛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과장님!

얼마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톤백?

햇빛에 노출됐는데?

◐건설과장 송인범 톤백이 햇빛이라든가 비라든가 여러 현상에 의해서 1~2년 정도….

◐위원 김명진 그렇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김명진 많이 가도 2~3년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복구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부시장님!

제가 응급복구 저거 때문에 부시장님 안 오시면 어떡하나 했어요.

근데 막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자면 가용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저도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 3개 팀의 예산이 25년도가 600억 원, 그다음에 26년도 3회 추경까지가 1,000억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600억 원이에요.

그런데 600억 원을 집행하는 데 물론 국도비 매칭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런 것들을 응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행감을 하는 것이고요.

부시장님!

혹시 정리 추경 시에, 저번에 제가 기획예산관담당관한테 말씀드렸지만 3,800억 원이 1조 8,300억 원에서 이월되거나 반환됐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거론한 게 순수 시비가 이월된 게 있어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사고 이월은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명시 이월된 부분을 잘 살펴서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성만제 예, 집중호우가 2년 연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응급복구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해서 다른 재원으로 전환해서 쓰는 문제는 별도인 거 같고요.

어찌 됐든 지금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순차적으로 응급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하든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복구 완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제가 예측을 못 한다고 말씀드린 게 내년도 가용 예산이 얼만지를 몰라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정리 추경 전에 부시장님이 사업 부서들 꼼꼼히 챙기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700억 원 이렇게 돼서 우리 당진시장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다중 시설이기 때문에, 다중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데 읍면에 있는 고령화된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홀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성만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저런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꼭 사업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성만제 금년도에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크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 투입해서 일시에 다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다 안 된다면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러니까 총예산이 건설과에서 60억 원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업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이건 급하고, 이건 조금 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성만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규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수규 예,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해서 지금은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좋은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하려고도 했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톤백 있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서영훈 톤백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완료로 돼 있어요, 직원들이 자료를 준 거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 톤백으로 해놓은 걸 가지고 톤백, 대형 마대로 한 건데 이걸 완공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사면으로, 흙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톤백으로 한 게 완공이다, 완료라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사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사면으로 복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면도 지금 개선하지 않습니까?

옹벽을 치든지, 호안 블록을 쌓든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인식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 말씀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구 번호 308번에 유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요, 아니요.

308번하고 313번하고 거의 비슷해서 313번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유수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유수지, 유지하면 딱 떨어지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유지.

◐건설과장 송인범 유지가 농경지 주변의 홍수 조절 능력을….

◐위원 서영훈 예, 그렇죠?

◐건설과장 송인범 예,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맞습니다.

홍수 조절 용도로 해서 수로 옆에 나름의 완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길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지금 거의 석문이라든가 대호지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대호만을 끼고요.

실제적으로 70년대 정도 그때는 식량 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울 때 농민들이, 물론 관할은 농어촌공사 관할 땅이지만 정말 손으로, 어떤 분들은 막 손가락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어렵게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논을?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서영훈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사실상 불법 경작은 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러다가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서 계약을 해서 임대료도 받고 하잖아요, 이제.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서영훈 임대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양성화를 시켜줬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지금 유수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리를 물론 저희가 수도 없이, 좀 속된 말로 엄청 떠드는 건데 농어촌공사에서 관할 땅이 지금 당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할 데가.

그런데 그분들이 자체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당진 농민들을 위해서는 당진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임대료를 받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최재인 위원님도, 이게 여러 가지 다 연결됐습니다마는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아까 그 말씀도 하셨는데 유수지 쪽 포장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도로가, 농로가.

◐건설과장 송인범 예, 비포장.

◐위원 서영훈 예, 고정물을 할 수도 없으니까 포장도 안 되고, 잡석이나 깔고 그 정도로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기계가 완전히 대형화가 됐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송인범 예.

◐위원 서영훈 전에 우리가 쉬운 말로 트랙터가 네발, 다섯발짜리가 지금 12발짜리 2배, 3배 이상 커지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농로에 농기계도 못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른 농로 내지는 유수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만약에 도로 개설 내지 확포장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3m라고는 하셨는데 3m에만 이렇게 꽂히지 마시고 한번 농기계라든가 농업기술센터를 가셔서 농기계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대형 트럭과 같습니다.

3m 못 지나가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직원들 여기에서 해야 그 사람들 슬깃도 안 하잖아요.

물론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하는데 가서 잡아 올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농어촌공사나 아니면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든지 이거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수뇌부에 가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

아니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유수지가 지금 집중적으로 돼 있는 데가 석문하고 대호지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임대 계약 기간이 2년씩 계약하는데 2026년 12월 31일, 올해 연말이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요즘은 확실하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숙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달 전 정도만 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이제 안 한다고 하고, 계약을 만료하고 재계약을 안 하면서 그쪽에서다가 태양광을 놓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그래도 유관 기관이고, 또 농정과나 기술센터도 같이 협약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셔서 올 연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이 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농사짓는 분들은 임대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정말 3~40년 전부터 일궈서 한 땅이라고 자기들이 내 땅은 아니어도 여기에 피눈물이 다 들어가는 땅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하셔서 농민들이 그래도 원활히 잘 임대를 다시 연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한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부시장님도 들으셨죠?

◐부시장 성만제 잘 들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 부분도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기회가 되면 같이 미팅도 한번 하셔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성만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규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요구 번호 88번, 수청1지구 학교 용지 관련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규 방금 박명우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과 감사 시 평생학습새마을과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먼저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청1·2지구 학교 현황을 보면 중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해서 혜성초등학교, 또 유치원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을 열면서 교육 환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고등학교 용지 한 5,000평 정도가 학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는 존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당진시에 고등학교 설립이 마지막으로 언제 됐는지 아세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진고, 호서고가 당진읍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위원 박명우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5년, 이렇게 해서 50년이 지금 지났다고 하는데 50년이라고 하면 강산이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수청동에 7,000여 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됐고요.

지금 1만 5,000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 비춰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맞습니다.

맞는데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기준점을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동시에 개발되는, 분양되는 가구 수가 6,000세대에서 1만 세대는 되어야 고등학교를 신설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고등학교 신설은 많이 어렵다.’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박명우 의견이죠, 의견.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교육청이랑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지금 최근에 실질적으로 도교육감의 공약 사항인 것까지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에서 8월에 교육부를 방문을 해서 ‘고등학교 신설하고 통합 고등학교를 추진해 보겠으니 교부금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각각의 고등학교가 오는 것은 교부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9월 2일에 이 사항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시에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또 9월 7일에 도교육감님께서 당진시를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그때 시장님과 독대를 하셨는데 그때도 강력하게 신설 정말 당진시에선 필요하다.

현재 일반고가 2개고 당진동 지역엔 2개 곳밖에 없는데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신설된 이런 곳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연 200명 이상이 외지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피력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다, 이런 쪽에.

다른 거보다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당초에 부대 의견으로 중투 심사 때 중학교·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하라는 부대 의견 때문에 교부금을 많이 삭감돼서 주지 않는다. 이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전에 말씀하신 거는 교육청 진행 상황이고 제가 여쭤본 거는 과장님께서 우리 교육청이랑 협의를 잘하고 계시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9월 10일에도 그래서 충남도 교육청하고 옆에 앉아 있는 스마트도시과장님, 저희 과 같이 해서 학교 용지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면서 그때도 사실 교육부 법령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도 개발 사업 준공 후 5년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저희 당진시가 개발 호재들이 많으니 이런 것들을 반영해 줘서 고등학교를 신설을 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 9월 며칠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행정감사도 있고 조금 늦게 대응하시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관련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들이랑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하셔서 우리 의견도 제시도 하시고 계속 협의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안봉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렇게 하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업무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우리 수청1지구 고등학교 용지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수청1지구의 지금 전체 면적은 5,010평이 되는데요.

준공된 지가 벌써 올 12월 13일 되면 2년이 경과가 되거든요.

2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은 조합 측에서 용지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학교가 안치돼서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합 측에서 해지 요구가 오면 저희들은 도시개발업무지침이나 그쪽에서는 또 협의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선 또 난해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은 ‘보존하고 학교를 가지고 가자.’ 그런 뜻인데 업무는 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말씀하신 지침 관련해서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 말씀하신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보면 “2년이 경과하면 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용도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보시면 “시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수청1·2지구가 7,000세대, 1만 5,000명 이렇게 주민들이 추가로 유입이 됐는데 그런 사항을 감안하면 용도변경이나 해지가, 아직은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지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적합한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조합 측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우선 도교육청하고 다시 진짜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학교 용지를 매입해서 고등학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저희들은 따로 조합 측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저 내용이 뭐냐면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런 부분을 꼭 감안을 해 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박명우 그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국토부 훈령, 기본적인 일반 도시개발 사업에서 전체적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교육부 고시인데 학교용지에 대한 해제 신청 절차 고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청1지구 학교 용지는 이 고시에 따라야겠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저희들이 저거 가지고, 교육부 고시 가지고 엊그저께도 한번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위원 박명우 아니, 협의 얘기하지 마시고, 법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 법을 따라야겠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충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 저 아래 파란 글씨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사업 준공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수청지구 준공 시점을 따져봤을 때 지금 2년도 안 됐으니까 5년이라고 하면 29년 12월 정도가 돼야 여건이 충족되고, 동의하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박명우 두 번째는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 수가 80% 입주 완료해야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청1지구 입주율이 80%가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박명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료영상)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청1지구가 80% 충족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이런 법적인 여건 따져봤을 때 학교용도 폐지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전문가시니까 의견을 한번 주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부대 의견으로 용도 해제하라고 했다곤 하지만 그게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요건, 과장님께서 담당자시니까 잘 챙기셔서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법률 검토 한번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지금 각자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고문변호사도 지금 제도가 있고 그런 부분 적극 활용하셔서 업무에 있어서 법적 요건을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진시에는 이런 농촌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은 학생이 부족해서 미달이 되고, 또 읍면지역은 학생이 너무 포화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생학습새마을과랑 도시과랑 잘 협의해 주셔서 교육인프라가 잘 확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유관 기관하고도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규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봉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영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훈 서영훈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2 318번 당진IC, 송악IC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진 있죠?

(자료영상)

아예 사진을 보고 시작합시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저거 당진IC부터, 당진IC입니다.

여기는 서산IC입니다.

여기는 면천IC, 이거는 해미IC입니다.

주간과 야간에는 조명 시설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 방문에 어렵지만 제가 해미까지 다녀오시자고 해서 같이 다녀왔는데 이제 다 보셨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IC 하면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IC 하면?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첫째는 차량 통행에 대한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서 지역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거를 부각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런데 우리 당진은 그게 돼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없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서영훈 과장님은 이론적으로 준비하셨는데 IC 하면 어느 집을 가던 관문이잖아요, 관문.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관문이고, 처음에 어느 도시든 들어가면 처음 마주치는 이미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과장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진IC가 개통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3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위원 서영훈 예,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서영훈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제가 서산IC하고 해미IC하고 주간에도 다니고 야간에도 다녔는데 사실 야간에가 더 멋있더라고요, 조명 아주 화려하게 비춰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아까 서산도 동그랗게 해에 대한 어떤 형상화도 했고, 또 해미IC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을 테마로 한 거 같아서 아이디어도 좋았고, 그다음에 설계 자체의 그런 아이디어도 좋았고 여러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입출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생각이 긍정적이고 또 어떤 지역에 대한 랜드마크 형상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진은 그게 없죠,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는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서산 같은 경우 보니까 해미IC가 좀 작아서 한 15억 원, 서산IC 경우는 한 20억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돼서 35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진은 이런 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위원님 요구사항에 따라 저희도 각 조사 좀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저희들은 당진하고 당진IC가 송악하고 면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당진IC가 지금 저기 서산IC하고 같은 크기고요, 그다음에 송악IC가….

◐위원 서영훈 거기가 조금 더 넓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2배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또 면천IC는 좀 작게 형성돼 있는데 저희 도시과에서 제3차 당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경관 계획에 우선 담아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에 담은 걸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각종 연구를 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찾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대답 시원하게 하셔서 저도 믿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만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 당진시에서도 2022년도에 용역 심의를 했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위원 서영훈 예, 했고.

2023년 계약 심사, 용역,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23년도 8월에 톨게이트 관문 경관 관련 중간보고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만 3년이 지나고 4년째 거의 되는데 손을 놓으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부서에 계속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이게 3년 동안 하다 말았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서산시 자료를 봤습니다.

서산시 자료는 이게 서산에도 쉽게 바로 한 건 아닙니다마는 2003년도 10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쭉 거치고, 디자인도 거치고 이렇게 의회 동의도 받아서 의회에 사업비도 됐고 해서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최종안 협의해서 공사가 2005년 8월에 공사했어요.

1년 걸린 거 같아요, 1년.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영훈 그리고 2026년 8월에, 아니, 5월에 준공했습니다, 5월에.

5월에 준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1년은 좀 안 걸리고 한 9개월, 10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심사라든가 설계라든가 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거를 좀 더 신속하게 하셔서, 우리 당진에도 멋있게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진IC에다가 줄다리기 형상을 이렇게 좀 한다든가 면천IC에다가 면천읍성을 테마로 해서 멋있게 해야지, 지금 입출입하고 많은 관광객들 오셨을 때 ‘이야, 당진이 달라졌구나.’

지금 서산하고 당진하고 꼭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물론 옆 동네이긴 한데 그래도 그 전에 보면 약간 경쟁 관계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서산보다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아졌는데 이제.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알겠습니다.’ 단답만 하셔서, 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좋은데.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 당진도 이렇게 말 순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올려서 우리 당진에도 멋있게 이런 IC, 어떤 관문에 대한 이미지, 당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이미지 개선, 또 어떤 테마를 이쪽에다가 적극 반영하는 우리 IC 건축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인순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영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규 서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의 부재로 박종욱 도로정책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전에 전 부서께, 집행부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먼저 감사한 사항들 중에서 자료 요구를 하셨거나 추가 제출 자료 요구를 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22번, 887페이지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위원 김덕주 고동주 국장님하고 박 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거기 배석한 팀장님들도 맛있게 드셨죠?

이걸 위원장님이 해야 될 텐데 위원장님이 안 해서 제가 대신 한 겁니다.

◐위원장 김명회 시간 1분 지났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웃음)

당진IC 가마못교차로 개선 공사 추진 현황에서 보면 당초에 예산이 35억 원이었죠?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건 고동주 국장님이 해 주시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지도 좀 띄워주실까요?

(자료영상)

이거 말고 다음 것도 띄워줘 볼까요?

사진으로 찍은 거요.

(자료영상)

이게 지금 당진IC 주변 교통 흐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다음, 그 앞의 것 좀 보여주시죠.

이게 가마못교차로 개선 공사인데, 2022년도 12월에 기본계획에 반영됐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병목지점 개선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2024년도 5월에 실시 설계가 용역 착수했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우선 당진IC에서 신평 구간, 상향 구간에 대해서 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디입니까?

이게 신평 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신평 가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여기서 여기가 지금 로터리가 생기는 거죠, 지나서?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거기는 지금 시도 5호이기 때문에 거기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 대한 사항.

◐위원 김덕주 그렇죠, 선형 개량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32호 국도가 붙는 거죠?

올라가서.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지금 32호 국도 올라타기 위해서는 동진아파트를 지나서 지금 계획 중인 회전교차로.

◐위원 김덕주 로터리 생기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설계 중인 구간을 지나서 이제 32호에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여기 지금 2차선인데 주민들이 3차선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 많이 받으셨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지금 그거 설계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아닙니다.

3차선에 대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교차로 검토가 있어서 영천리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명진아파트, 동진아파트 그 구간에 대해서 3차로까지 건의가 있었으나 3차로까지는 그쪽이 도로용지가 아니고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워서 우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여기죠? 대략 위치가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리고 이게 당진IC 로터리고 나와서, 굴다리 지나서 여기다 다시 가마못로터리 만든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증액됐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추가되는 게 이제 한 22억 원 정도 추가됩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칠십몇억 원이 드나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총 67억 원 됩니다. 추가되는 게.

◐위원 김덕주 67억 원?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31억 원이 추가됩니다.

◐위원 김덕주 여기 지금 이쪽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가졌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두 번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두 번 내용이 어떻게 되요?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우선 1차 때도 이제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 영업 행위하시는 분들이 반대도 하셨고 해서 그때 반대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동진아파트 주민들이나 송산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민원을 감수하더라도 어쨌든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그 민원은 이제 주민설명회 하기 이전에 전 시장님한테 면담했을 때도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 건의 사항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는 이제 추진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냥 추진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당진IC에 대해서 입체교차로를 건의했는데 잘 건의가 안 됐습니다, 도로공사를 방문했는데.

도로공사 갔더니 국도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도가.

◐위원 김덕주 예, 그렇게 간단히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추진한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이거는 이제 국가 사업입니다,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타리 돌아서 신평 쪽으로 32호선 국도 올라타는 거하고 여기 32호 국도에서 내려와서 돌아서 당진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타야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게 올라타야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여기가 국수봉인데 여기서 거기 주유소 하나 있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나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나는데 그러면 이 교통량을 여기서 나온 차하고 여기 나와서 차가 이게 많이 병목 현상이 생길 거 같은데, 여기가 지금 4차선이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여기서 송산 여기 가면 지금 당진시가지 외곽 도로가 생긴 뒤에 부곡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 송산 쪽으로 빠지는데 여기까지는 6차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민원이 많은데 이거 633도로죠, 지방도?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여기가 6차선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거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통행량이나 이런 걸 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그걸 충남도 반영해서 여기서 차 나오지, 여기서 차 오지, 여기 지금 회전 못 해요.

여기서 6차선 해줘야 빠질 거 빠지고 돌아서 나가야 병목 현상이 덜 생긴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으니까 이거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여기가 2차선인데, 여기가 반촌리 1구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차가 많아요, 여기 반촌리 1구 마을회관.

여기에다 3차선 해달라는 얘기 들으셨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들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것도 반영시켜달라는 얘기하더라고요.

시도 5호선이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시도 5호선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회전교차로를 가마못교차로를 만들어서 차량이 분산되면 지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1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분산이 되면 아직까지는 3차선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교통량이 증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로터리 하면서 여기도 3차선을 이쪽 도로공사 쪽으로 하면 충분히 노면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설계가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많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줘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여기가 명지아파트, 여기가 동진아파트, 인구가 많아요, 거기.

그래서 이것을 꼭 이번에 반영시켜달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어쨌든 국토부 사업이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게 67억 원인데 당초에는 입체교차로 선형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아닙니다.

입체교차로로 하려면 우선 저희가 교통량이 1만 대가 넘어야 하고 사업비가 35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어 의원님께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셨고, 국토관리청 도로국장이 현장까지 나와서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는 입체교차로는 아니고 우선 회전교차로도 가능하다 판단해서 회전교차로로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덕주 예, 좋은 얘기고요.

또 여기 가면, 여기가 농협 앞에 사거리가 있죠, 여기?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여기가 2차선이 왼쪽 차선이죠?

왼쪽 차선이 기지시 들어가는 도로예요.

여기가 아침하고 저녁때 퇴근 시간에 보면 여기까정 막혀요, 좌회전이 안 돼서.

여기도 대책 세워줘야 해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거기도 지금 충청남도랑 협의해서 회전교차로로 할 건지 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 김덕주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덕주 같이 좀 검토해 주면 좋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이번에 가마못교차로 할 때는 아니고 하여튼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 633도로에 6차선하고 여기까지 같이 좀 해줬으면.

그 말씀 좀 꼭 도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재인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복수 80번 당진시 어린이 보호 구역·노인 보호 구역 현황, 복수 81번 중고등학교 인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복수 83번 당진시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교통사고 현황 스쿨존에 한하여, 페이지는 83페이지부터 113페이지입니다.

소관 부서는 도로과, 교통과 두 부서에 대하여 동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회 이영필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재인 본 위원은 오늘 우리 시의 생명 안전 지표와 직결되는 어린이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현황, 그리고 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 안전시설물, 또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스쿨존 사고 현황을 두 부서를 합동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 구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교통팀장님, 우리 시에 어린이 보호 구역과 노인 보호 구역은 각각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어린이 보호 구역은 93개소 지정되어 있고요.

노인 보호 구역은 103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그리고 그 구역을 지정해 놓고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이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지금도 지정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그다음에 지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호구역 사업은 먼저 시행을 해서 현재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건데, 없습니다.

◐위원 최재인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하여 꼭 지정해야 되는 거지만 노인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 보호 구역 위주로 조금 더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교통과장님!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과 소관이지만 그리고 실제 안전은 신호체계, 단속, 그리고 주정차 관리 등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그리고 노인 보호 구역에서 교통과장님의 생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노인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속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가장 문제 되는 부분들은 학교 앞의 출입구에 통학 시간에 사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 최재인 과장님 말씀처럼 어린이 보호 구역은 이렇게 집중 관리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노인 보호 구역은 상대적으로 관심이나 단속 운영에 좀 미비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노인 보호 구역도 좀 교통과장님께서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필 예.

◐위원 최재인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초등학교 스쿨존에는 국비·시비를 투입해서 계속 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고등학교는 스쿨존 지정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요?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그렇다면 관내 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실태를 도로과에서 따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야중학교 등 중학교 14개소하고 합덕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보행 안전시설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을 계속 정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 어린이 보호 구역처럼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해서 저희가 보행로라든지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교통팀장님,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아무래도 지금 계획도 하고 있는 원당교차로 주변 학생들 통학로 주변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위원 최재인 원당교차로도 가장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신평고등학교 앞에서 신평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그 굴다리 밑 구간에는 보도가 없습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거기 또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팀장님!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등하교 시 스마트폰 보고 걸어다니는 거 아시죠?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그리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 후에 야간 보행도 많이 해서 보행 사고 위험이 큰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맞춤 안전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중고등학교 주변에 얼마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교통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질문 목록 보고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어린이, 학생들 사고 분석을 경찰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학 전 아동이 사고율이 15~20%,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까지가 50% 되고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25~30%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도 사고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휴대폰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요즘 누구나 휴대폰을 하면서 걸어다니고 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보기보다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바닥 LED 신호등을 사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이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자율학습 그 부분도 저희가 횡단보도를 야간에 비춰주는 투시형으로 설치하는데 앞으로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그쪽으로 저희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예, 좋습니다, 과장님.

LED 신호등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음성이 나오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신호등, 교차로에.

어떤 건지 혹시 아시죠?

◐교통과장 이영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그런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지역은 당진정보고 앞에, 당진고등학교 앞에, 당진중학교 앞에 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몇백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쪽이 아주 취약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를 위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스쿨존 사고 현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과에서 제출해 주신 데이터를 보니 2023년에 읍내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에서 17건, 수청동 신터미널 일대에서 13건, 그리고 채운2동 교차로에서 13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역시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15건, 읍내동 시장남길 14건, 읍내동 푸르지오 사거리에서 13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거 같은데, 도로팀장님!

이것이 운전자 탓인 것인지, 아니면 도로 구조나 교차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저희가 하이마트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현장실사를 나와서 그런 부분을 해서 예전에 통과 속도도 70㎞였는데 60㎞로 낮췄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자꾸 많이 줄지는 않아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고원식 횡단보도로 바꾸든지 바꾸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바닥에 노란색 횡단보도 같은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것도 모두 다 차량들이 정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도 중요한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설물은 충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그리고 스쿨존 내의 사고도 보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모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이 주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진시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원당초, 탑동초, 기지초에는 2024년에 이어서 2025년까지 2년 연속으로 스쿨존 내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도로팀장님, 스쿨존 안에서 보행로 단절이나 방어 울타리 이런 것들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명절 이후에 저희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다시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행로 폭을 좀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제가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이다 보니 이런 안전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고 유심히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당진시 관내를 많이 다니다 보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곳이 원당중학교, 초등학교 근처 지하통로 있는 데, 거기입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위원 최재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이건 저희 도로팀의 손원제 팀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팀장 손원제 명절 지난 뒤에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재인 그러면 거기가, 중원 앞에 거기도 문제고요.

중원을 지나서 CU사거리 거기도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도로팀장 손원제 CU사거리 같은 경우 저희가 내년도 보행환경 정비사업에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재인 지금 기지초등학교 앞처럼 X자 교차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도로팀장 손원제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재인 지금 이제 중원 앞은 구조적으로 보행로를 넓힌다거나 아니면 육교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건 단기 사업으로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방어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도색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팀장 손원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재인 이어서 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고동주 국장님!

최근에 국도 32호선 우회 도로가 예타를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많은 분들 도움 때문에 국토부 예타에 선정되고 통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국도 32호 예타 통과를 위해서 3단계 전략을 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괄 예타 선정, 두 번째는 일괄 예타 통과인데, 지금 이제 두 단계는 통과를 했고 3단계가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 10개가, 총 54개 중의 10개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확보해야만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도 방문하고 또 여러 기관을 통해서, 국토부도 통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에 선정돼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우회 도로가 뚫리면 시내로 이제 큰 대형 차량이라든지 탱크로리가 조금 줄 거라고 예상은 하시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최재인 그러다 보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이제 보행 안전사고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큰 차, 대형 차량으로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소형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예, 이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만의 업무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통 관련해서는, 안전 관련해서는 도로과와 교통과가 적극적인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언제나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도 32호선 우회 도로 끝까지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위원장님,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최재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도 40호선 관련, 이건 요구 번호 321, 886페이지.

그다음에 합덕역 부근 시도 7호선 요구 번호 319에 883페이지, 그다음에 합덕 208호선 요구 번호 320.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도 40호선, 원래 이게 4.97㎞에 472억 원이 당초 예산이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2024년에 그렇게.

◐위원 김명진 그래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1년도에 이게 반영된 거 같은데 그 전에 우선 교량하고 그다음에 저쪽 고덕 방향으로 0.2㎞씩 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투입해서 거기는 일단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0.2㎞는 안 나가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그게 이제 지금 설계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 지원이 좀 막혀있어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472억 원에서 162억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634억 원인데 이거 재심사 대상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재심사 대상입니다.

저희가 규제 개선으로 해서 1,000억 원 미만은 이제 타당성.

◐위원 김명진 이거 국회의원하고 가서 이거 제가 해결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진행한다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아닙니다, 면제 대상으로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5월에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나서.

◐위원 김명진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다시 재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럼 이게 22년부터 된 사업인데 계획은 32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아직도 이게 지금 보상도 하나도 안 됐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거 언제 하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미뤄져요.

이게 634억 원으로 된 게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아직 못했다 이거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다시 재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요? 그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 번호 319.

지금 이게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3개 노선은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시도7호선하고 합덕대로 3-311 그다음에 중로 1-308호, 이렇게 3개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합덕역 주변 도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대로 3-311호 이거는 공사 진행하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보상하고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다음에 중로 1-308호 이거, 이거는 아직 진행 못 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이게 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회전 교차로도 말씀하시고 해서.

◐위원 김명진 저도 봤어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회전교차로 하려면….

◐위원 김명진 회전교차로 해달라고 하고, 몇 가운데에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그래서 안 된 겁니까? 사업비는 이게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사업비는 우선 설계가 완료돼야 저희가 사업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우선은 회전교차로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변하고.

여기는 우선 2차선 공사 후에 4차선을 하는 계획인데도 주민들께서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셔서 그거 포함해서 하느라고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위원 김명진 이건 저도 도면을 봤어요.

그런데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 보상이 저쪽 대로는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 중로, 여기는 왜 보상 안 되느냐고 해서 확인하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걸 알았습니다.

이건 또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설계가 완료되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국장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도 7호선이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지금 그쪽 지역에 합덕역 반경으로 1㎞ 정도로 해서 2,155필지가 있는데요.

이게 1인당 지분이 14평짜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이 45평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사니까 지금 우리 보상비로는 절대로 못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지금 한 필지는 25분이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토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재결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강제 수용 절차를 거쳐서 토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서야고등학교부터 합덕역까지, 거기까지는 4차선이니까 하고 그 이후에 국지도 70호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합덕역 주변, 합덕리 거기만 문제 있고 대포리 쪽은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그쪽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농지전용하는데 사실은 절대농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완료돼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선 앞부분부터 토지를 협의한 후에 차후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 3개 노선이 저희 순수 시비 323억 원을 들여서 27년부터 29년 안에 다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준공 못하겠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조금 지연이 될 거 같습니다.

토지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농지전용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명진 수용절차는 언제쯤 할 거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저희가 요청을 하면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또 이의 신청을 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할 순 없고, 우선은 토지 수용이 완료되는 부분부터 부분 공사라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것 좀 가능하면 준공 시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합덕역으로 다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내가 뭐 교통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용객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도로라도 빨리 개설해야 이용객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 절차대로 잘 진행해서 준공 시기에 늦지 않도록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더욱 노력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다음은 합덕 208호선, 요구 번호 320번입니다.

페이지는 884인데요.

이게 기존 노선 8m 폭으로 해서 1.2㎞ 하는데 당초 계획은 저희가 22년부터 26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 늦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이게 가장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리계, 면계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불부합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토지 불부합 토지 중에는 개인 토지도 있고, 또 이제 미등록 토지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지번 지정하고 등록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김명진 23년 4월에 노선 지정 공고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불부합지가 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노선 지정은 저희가 공사 재개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설계 추진하고 공사 발주하면서 이제 저희가 분할 측량을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때 그 시점에 알게 됐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24년 8월에 알지 않았어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24년 8월에 안 거 같은데, 16필지가 불부합지로 해서 분할 저촉된다.

이걸 42필지 중 26필지는 분할되고 16필지는 안 됐다는 걸 24년 8월에 알았는데.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공부 정리가 다 끝난 건 26년 6월 30일에 됐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 도로과하고 토지 관리 부서하고 이게 절차는 제가 알겠는데 한 2년여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거 같고요.

◐위원 김명진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도도, 지방도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일반 농어촌도로에서 4~5년 23억 원 가지고 보상하고 전부 공사비까지 23억 원인 걸 가지고 5~6년 끌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 행정절차를 몰라요, 왜 않느냐고만 하지.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남았나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4월에 끝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까지 정리가 완료돼서 이제 보상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지금 보상 완료 계획이 27년 6월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착공.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얼마로 잡으세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저희가 우선 보상이 50% 이상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당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네요?

지금 최초에 2억 원의 예산이 있었고, 지금 불부합지 되면서 예산을 못 태우다가 이번 3회 추경에 3억 원을 태웠잖아요.

3회 추경에 어떤 용도로 3억 원을 태웠어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저희가 일부 보상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일부 지금 보상된 것도 있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일부 보상되고 안 된 것을 보상하려고 세웠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김명진 그거 연말까지 보상 가능해요?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협의를 추진해서 협의 완료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억 원을 세웠으면 연말 안에 3억 원을 다 보상을 주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이거로 인하여 또 자꾸 민원이 생기고, 일반 농어촌도로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한테 아무리 불부합지에 대해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왜 이렇게 시간이 4년, 5년 걸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거 3억 원 예산도 12월 말로 다 해서 보상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태워서 바로 가서 나머지 부분 보상하고 나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속히 추진해서 불편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복수 136번 교량·육교 안전관리, 또 복수 140번 제설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복수 600쪽, 660쪽입니다.

팀장님, 제가 오전에는 건설과 교량 감사를 했습니다.

보통 비법정도로 내에 있는 교량은 건설과, 법정도로 내에 있는 교량은 도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먼저 신포교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26년 5월 교각 세굴 보수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팀장님?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위원 윤명수 그런데 불과 2달 뒤 7월 31일 시는 신포교 시설물 기초 세굴을 중대 결함으로 공시·공고했어요.

또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도 시설물 기초 세굴을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팀장님!

올 5월 보수 부위와 7월 중대 결함 부위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보수는 완료했다고 자료는 와 있는데 7월에 중대 결함으로 공고가 났잖아요?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저희가 보수 보강한 부분은 2026년 5월에 교각 세굴 부분을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대 결함으로 지금 등록한….

◐위원 윤명수 또 공고를 7월에 또 냈잖아요, 두 달 있다가.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게 동일 부위입니까, 부위가 다릅니까, 위치가?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다른 부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다른 부위가 또 결함이 발생됐으면 5월 보수 당시 신포교 기초 전체를 점검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저희가 안전 점검을 FMS에서 나오는 대로 정밀 안전 점검과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윤명수 그거는 아는데, 중대 결함으로 보수를 할 때 점검을 안 했나 지금 묻는 겁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신포교는 보수했다는 사실보다 왜 보수 두 달 만에 다시 중대 결함이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5월 보수 완료 확인 자료, 또 7월 중대 결함 점검 자료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윤명수 도원육교하고 영천육교도 좀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두 시설 모두 B등급인데 7월에 교대·교각 균열, 또 중대결함으로 또 공고됐어요.

팀장님, B등급 판정 당시 지금의 균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 중대 결함이 있을 정도면 안전 점검할 때 이런 거를 점검을 찾아내지 못했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고대육교하고 한진육교하고 같이 국도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취합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말씀토록 해주시고요.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죄송합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우리 신포교, 도원육교, 영천육교 모두 보수 보강 계획이 27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정상 통행해도 안전하다는 기술적 검토 자료가 있나요?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현재 기술적 검토를 확인해 봐야 할 거 같고요.

지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세 시설에 대해 통행 제한이나 임시 보강 등 긴급 안전조치 필요한지도 지금 검토됐습니까?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별도로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C등급 교량도 좀 보겠습니다.

자료상 C등급 교랑 9개소 가운데 신포교 한 곳만 보수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일부 27년 상반기까지 보수를 기다려야 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포교가 다시 결함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 곳도 완료된 곳이 없습니다, C등급 교량에 대해서.

특히 이 도곡교는 교대 전면 박리, 또 신축 이음 파손, 철근 노출까지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도곡교 보수를 이 일정까지 미뤄도 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산과 공사 일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입니까?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우선순위도 있고요.

우선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C등급 9개소도 보수 우선순위와 완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팀장 박종욱 예, 새로 확인 한번 다시 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다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윤명수 다음은 국도 38호 고대 한진육교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본 위원이 22년, 25년 행정사무감사로 이미 지적한 사안인데.

그럼 국장님, 22년 최초 지적 이후에 현재까지 완료된 보수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받아서….

◐위원 윤명수 국장님!

‘건의는 하고 있는데’가 아니고요.

지금 4년째 제가 이거 지적하고 있어요.

현장 나가보셨어요? 관리청과 합동 점검이나 보수 기한 협의한 적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관리청 합동 점검은 한 적이 없고, 공문은 저희가 보냈고, 저희가 현장은 뭐.

◐위원 윤명수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위원 윤명수 4년 지적했는데 작년에 공문 한번 보내고 지난주에 현장 한번 갔다오고,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만 시원하게 하지 마시고, 행감 때.

행동을 보여주셔야 우리 의회에서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몇 번째 행감에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위원 윤명수 국장님!

건의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보수 계획, 완료 기한까지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제가 명절 지나고 국토관리청에 직접 찾아가서 정식적으로 건의하고 답변 받아오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우리 국도는 대부분 외부인들이 많이 오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쪽은.

◐위원 윤명수 외부인들이 거의 통행 많이 하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쪽은.

◐위원 윤명수 국장님도 외부 타지 나가시면 도로 지나갈 때 뭐 보십니까?

가로등도 보고, 육교도 보고 다 보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그럼 그런 가로수나 이런 육교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지역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안 좋게 보죠?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금 수년째 외부인들이 당진을 안 좋게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옳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부족했던 점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고동주 예.

◐위원 윤명수 다음은 드론 제설입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12년 12월 우리 시는 드론 제설을 시연했고 당시에는 효과성을 확인해 본격 활용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