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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1차 본회의(2023.0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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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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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월 17일 (화) 10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0. 5분 발언

0. 5분 발언

1.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발언(김봉균 의원)

0. 5분 발언(김명회 의원)

1.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와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배 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현배 의회사무국장 신현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는 지난 1월 6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진시의회 공고 제2023-1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1월 6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신현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충남신문 홍광표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은 당진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김봉균 의원)

(10시 14분)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의미하는 지역균형발전은 국토균형발전, 균형발전, 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 등 명칭은 조금씩 달리해 왔지만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정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에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은 뾰족한 성과를 거두지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균형발전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도심에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문화, 복지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기에 인프라가 집중된 시내권에 인구가 쏠려 있습니다.

반면 읍, 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개발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7기에서 추진한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진시 최고의 산림형 관광지인 고대면의 삼선산수목원은 지난해 27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대표적인 휴양공간입니다.

그런데 삼선산수목원에서 16㎞ 떨어진, 정미면의 은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휴양단지를 또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했다면 한 해에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면천에 있는 아미산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360만 평 규모로 조성된 석문국가산업단지입니다.

지난해 LG화학을 비롯한 8개 업체에 3,7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력을 체결하는 등 100% 분양의 가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팜 원예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역의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기술 및 정보 교류의 원활함과 유통망의 체계화 측면에서 원예 단지가 조성된 지역에 스마트팜 원예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1년 개교한 당진꿈나래학교가 있습니다.

당진시의 첫 공립특수학교입니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 여느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없이 추진돼 아름다운 선례로 회자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배려와 존중,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인식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고대면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발전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역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개발계획으로 스스로 발전동력을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당진시민이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민선8기 오성환 당진시장은 2035년 사람과 환경, 산업이 조화로운,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 당진을 미래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도시의 밑그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선7기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더불어 민선8기 당진시가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해 성공적인 시정을 펼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김명회 의원)

(10시 20분)

◐의원 김명회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당진시 내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을 통한 아동복지 실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 2020년, 21년 두 차례에 걸친 G7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1년 7월 UN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개발도상국 회원인 그룹 A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한국의 국제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 K-POP 등이 돌풍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한국문화의 힘, 또는 소프트파워의 놀라운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213만여 명, 총인구 대비 4.1%이며 그 자녀는 약 29만여 명으로 13.5%입니다.

이 중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만 6세 이하 미취학 외국인 주민 자녀는 11만 4,000여 명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 중 약 40%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현황은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당진시 인구 17만여 명 대비 외국인 주민은 1만여 명으로 약 6.1%이며, 충남 15개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총 1,536명이며 이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외국인 주민 자녀는 569명으로 37%에 이릅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해당 통계의 추이를 보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외국인 주민도 증가할 것이 예측되매, 외국인 주민과 그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복지 등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 정책의 소관 부처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국공립 월 15만 원, 사립 월 54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관련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의 누리과정 유아 학비를 지원받으나 어린이집은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차별 문제에 대해 이미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하도록 지원 대상 포함할 것과 이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생, 고령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계획에서 추진된 관련 사업의 예산은 380조 2,000억 원입니다.

첫 계획이 시행된 2006년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1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서 해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의 천안시와 아산시에서도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근 도시로 외국인 주민의 노동력 이동 및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며, 당진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수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덕주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의장 김덕주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명우 의원님과 심의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이혜연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현
  • 홍보협력담당관최경호
  • 감사법무담당관안봉순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평생학습과장박우학
  • 여성가족과장문현춘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기후환경과장조한영
  • 자원순환과장김진호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세 무 과 장김인식
  • 보 건 소 장이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박명우
  • 의 원심의수
  • 사무국장신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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