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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2차 본회의(2023.0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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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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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월 18일 (수)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0. 5분 자유발언

1.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3.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최연숙 의원)

1.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3.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7일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당진시 상습침수지역에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연숙 의원)

(10시 02분)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비만 오면 약 140ha의 농지가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빌라와 다세대주택, 어린이집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몸을 피하는 등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일대에서 겪고 있는 실제상황입니다.

이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는 초대천으로 유입돼 유역 내 소하천 5개소가 합류한 후 초당 463㎥를 배제하는 배수문을 통해 아산만으로 방류됩니다.

문제는 집중호우에 따른 해수위 만조 시 방류가 지연되고, 주변 저지대 농경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평면 매산리 일대뿐만 아니라 석우천, 남원천 등 당진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로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시간당 80㎜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 상습침수지역에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당진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별 발생 원인과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해 개선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비 확보를 통한 배수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에 저류지 및 배수로 등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농작물의 침수피해와 농지의 토사유출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추진됩니다.

특히, 배수펌프와 빗물저류시설 등은 빗물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모여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설로 침수를 예방하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서도 사업 추진에 실행력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당진배수펌프장을 비롯한 배수시설의 방재성능목표의 실효성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의 목표로 방재설비와 도시기반시설의 설계기준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10년 만에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조정해 도시 전반의 강우 처리 역량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진시도 방재시설을 준공한 지 20여 년 이상 경과 한 만큼, 방재시설의 강우 처리 기준을 점검하고, 필요시 재설정해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의 끝자락에서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봄을 지나 찾아올 여름이 두렵고 걱정됩니다.

지난여름 이후 지금까지 당진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에 집중호우에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진시 상습침수지역에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3.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6분)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3호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윤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4호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5호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각각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87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이정남 사무국장님, 정미정 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김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6호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위원회기능 및 구성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였고, 수정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90호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91호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392호 당진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연일 수어통역에 고생하시는 임상빈 통역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당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당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2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1인)
  • 조상연
  • ○기권의원(1인)
  • 전영옥


  • 4.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당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당진시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1인)
  • 김덕주 김명진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 한상화
  • ○반대의원(2인)
  • 김명회 심의수
  • ○기권의원(1인)
  • 서영훈


  • 8.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당진시 탄소중립 실천 커뮤니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덕주 김명진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수(14인)

의 장
김덕주
부의장
김명진
의 원
김명회 김봉균 김선호
박명우 서영훈 심의수
윤명수 전선아 전영옥
조상연 최연숙 한상화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신현배
  • 전 문 위 원우희상 윤정현 구수회
  • 의 정 팀 장안경진
  • 의 사 팀 장성순진
  • 입법홍보팀장조성찬
  • 속 기 사박정용


◐참석공무원

  • 시 장오성환
  • 부 시 장김영명
  •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현
  • 감사법무담당관안봉순
  • 문화복지국장이강학
  • 문화관광과장이종우
  • 경로장애인과장임동신
  • 경제환경국장정본환
  • 투자유치과장구자건
  • 기후환경과장조한영
  • 농식품유통과장김기창
  • 건설도시국장구교학
  • 자치행정국장이일순
  • 자치행정과장김지환
  • 보 건 소 장이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중


◐서명날인

  • 의 장김덕주
  • 의 원박명우
  • 의 원심의수
  • 사무국장신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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