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천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 상행선 개설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영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93호 당진∼천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 상행선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당진∼천안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당진부터 아산까지의 구간 즉, 송악분기점부터 인주분기점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정교통량이 미미하고, 주변 도로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송악분기점 상행선(평택방향) 연결로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송악분기점 상행선(평택방향) 연결로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설치할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천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 상행선 개설 건의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동서5축으로 당진∼천안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해 급증하는 서해안권과 수도권, 중부내륙권 간의 물류·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5년, 천안·아산 구간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당진과 아산을 연결하는 송악JCT와 인주JCT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문제는 당진∼천안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인 송악분기점의 상행선(평택방향) 연결로가 반영되지 않은 채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송악분기점의 연결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직결 Y형으로 전 방향에 접속하도록 계획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교통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도로망인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38호선이 단거리로 연계된다는 점을 이유로 송악분기점 상행선(평택방향) 연결로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쪽짜리 설계’를 바탕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당진∼천안고속도로에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방향으로의 진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당진∼천안고속도로 아산방향으로의 진출도 불가능하게 된다.

양 고속도로 간 전 방향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주행 도중 송악나들목 또는 삽교호나들목에서 빠져나와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연결로가 없어 고속도로 이용성이 크게 저하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권의 산업적 역량과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 당진∼천안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운데 통행량으로 수위를 다투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동서로 잇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간선도로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송악분기점 상행선 연결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17만 시민의 뜻을 모아 당진∼천안고속도로가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송악분기점 상행선(평택방향) 연결로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개설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2023년 1월 20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천안고속도로 송악분기점 상행선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옥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이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김두현 시설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김두현 시설물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정영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민을 위한 1년 살림살이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챙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만, 2일 동안 주요업무 청취가 시기, 일정, 시간상 국별로 이해하고 업무파악하기에 한계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별도 주요 과별로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와 정례회 시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이나 결의문 채택, 개회사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제안이나 제도개선 권고, 정책이슈 공론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진화는 끊임없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책논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의원들의 발언은 시민 한 명한 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발언에 대한 정책실현 가능 여부와 시기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일간 새해 첫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기 중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