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주 우희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라져 가는 당진시 전통문화의 보존에 관심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 전통문화의 보존에 관한 관심과 더불어 문화 콘텐츠의 발굴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나이는 소프트 파워 개념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설득의 수단으로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문화·정치적 가치 그리고 행정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소프트 파워의 한 축인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보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위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즉 다양한 K-콘텐츠를 통해 알려진 한국 문화 덕분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과 같은 한국의 K-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은 김치나 만두 등과 같은 한국 식재료 소비 증가에 따른 수출과 외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 증가 등으로 이어져, 한국 문화 콘텐츠의 파급효과를 산업과 문화관광 측면 등에서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소프트 파워를 확대할 문화 콘텐츠가 무엇일지 고민해보아야 하며, 그 실마리는 당진의 고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전통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진시에는 당진 농악과 한진 풍어당제, 가학리 볏가리대 거북놀이, 기지시 줄다리기 등 유서 깊은 전통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문화가 제대로 계승되거나 보존되고 있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듭니다.

먼저 당진 농악을 살펴보면, 당진은 예로부터 소들평야, 우강평야, 당진 채운뜰과 같이 평야가 많아 곡창지대로 유명하여, 1970년대 이전까지 약 70개의 마을이 넘는 두레 농악단과 더불어 기량이 뛰어난 농악인들이 많이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당진이 현대화·도시화 되면서 후속 세대의 발굴이 어려워 당진 농악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진 풍어당제는 서해안에 접하여 포구 문화가 발전한 당진의 특성을 보여주는 전통문화로, 2020년 향토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안섬과 한진에서만 보존·전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학리 볏가리대 세우기와 거북놀이는 어떤지요.

볏가리대 세우기는 음력 정월 대보름에 마을 우물가에 볏가리대를 세우고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이며, 거북놀이는 옥수숫대와 왕골 등을 사용하여 거북이를 만들어, 가뭄과 홍수를 막고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마을 주민의 고령화로 이어갈 후계자가 없어 안타까움 속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지시 줄다리기는 다행히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조선시대부터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였던 기지시에서 짚으로 줄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협력을 상징하는 줄을 당기면서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입니다.

올해 정월대보름인 2월 5일에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방문객들이 줄다리기 체험을 하면서 기지시줄다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축학자 김희춘은 전통에 대해서 “당대에는 물론 후세에 있어서도 공감을 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후세에도 공감을 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우리 당진시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공동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당진시의 소프트 파워를 한층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을 채용해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심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회를 기념해서 전 당진시의회 의장이신 양기림 복지재단이사장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당진시의 인구는 16만 8,377명입니다.

시 승격 이후 최대 인구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구절벽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 시의 인구가 증가 추이를 보인다는 뉴스는 당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농촌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2020년 기준, 당진시의 농가 및 농업인구는 1만 1,233가구에 2만 4,581명으로 2015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50세 미만의 청년 후계농업인은 절반가량 급감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13% 증가해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다시피 우리 시는 2만여 헥타르에 매년 12만여 톤의 쌀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쌀 생산지입니다.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농사를 짓는 70∼80대의 고령 농의 뒤를 이어갈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에 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영농 경력 10년 미만 농업인 2,04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농업 시작 단계에서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청년 후계농업인 영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매년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과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해 현재 82명 등 총 264명의 청년 후계농업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영농정착지원금,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지원, 영농 정착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8개 사업에 총 10억 8,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의 핵심 중 영농기술 습득,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우리 시 역시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농지 지원 정책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에 청년 후계농업인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 농업 자산인 농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농업인의 은퇴 지연과 농지 상속 성향, 신규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지 않으려는 폐쇄성, 자금 부족 등으로 농지 유동성은 낮고, 이로 인해 청년 농이 확보할 수 있는 농지는 부족하고,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에 첫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청년 창업농 임대 스마트팜 원예 단지를 운영하듯 석문 또는 대호 간척지구 내에도 농지를 임대 또는 매입해 청년 후계농업인에게 임대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영 이양을 위한 공식화 절차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양의 활성화는 농지 유동화의 촉진을 위해서도, 후계 농업인의 진입과 고령 농의 은퇴와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술이전, 경영노하우 전수, 네트워크 전수, 농지 등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공식화 절차를 도입해 원만한 경영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사업과 연계한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 농업인은 그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즉, 6년간 영농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4년에서 6년 차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반이 어느 정도 있거나 자리가 잡힌 청년 농업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기반 없이 시작한 농업인에게 3년의 지원만으로 농촌에 정착해 영농생활이 가능한가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영농정착지원금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형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은 곧 당진 농업의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문·송산 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한상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상화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곧 다가올 4월 5일 식목일을 기념하여 석문·송산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 숲의 지속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환경문제입니다.

매일 미세먼지에 대한 일기 예보를 듣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대기가 뿌옇게 보이거나 목이 칼칼하면 마스크부터 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와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하며, 입자 크기에 따라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인체의 폐포까지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기관지 등의 보호기관을 다 통과할 정도로 매우 작아서 신체의 각종 장기 및 혈액에 침투해 암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책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충남과 우리 당진시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집계한 2019년 충청남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량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만 1,823톤과 1만 5,314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18.2%와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보면, 당진시는 화력발전과 철강산업의 영향으로 대기환경 기준 이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충청남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당진시가 충남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이며 초미세먼지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충남 시·군 중 당진시가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여러 대책을 고민한 끝에 미세먼지 차단 숲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부터 76억 원 규모로 석문 국가산단과 송산 일반산단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에 나무와 숲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뭇잎 표면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줄기가 미세먼지를 차단합니다.

또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숲의 특성으로 미세먼지가 밑으로 가라앉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화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따른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인근 주거단지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성 이전과 대비해서 27%와 26%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숲은 미세먼지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실히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여러 연구 등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명수 의원님이 고사목 발생과 풀베기 작업 미흡 등 차단 숲 조성 후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문제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식물의 생태 특성과 생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언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역은 해풍이 있는 지형적 특성이 강한 곳입니다.

따라서 토양 등 지역의 생태 특성에 맞는 수종을 파악하여 하자 보수와 추후 조성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제언합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은 석문과 송산 산단 등 규모가 크고 넓은 지역에 조성되므로, 조성된 숲에 대한 덩굴 제거 및 제초 등 꾸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주민 휴식시설 보강 및 도시미관 정비와 관련하여 나무와 숲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시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심리적·심미적 기능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함께 산단 주변 지역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책로 및 휴게 공간 조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정비를 제언합니다.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 차단 숲의 경우 산책로와 등산로 등을 함께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정돈되고 깨끗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 미세먼지 감소와 주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제고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한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당진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과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하고, 세부적인 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전선아 의원님과 한상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 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연숙 의원님, 정주석 교수님, 정병수 교수님, 이종섭 세무사님, 신성철 전 경제환경국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상연 조상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공사 관련해서 현안질문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3년 3월 24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경제환경국장,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주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5호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은 대한민국 대표 철강·물류 핵심도시이자 풍부한 산업인프라가 위치해 있어 많은 기업과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세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 경제발전,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등 세정수요에 걸맞는 당진세무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17만 당진시민, 기업인, 근로자를 대표하여 당진세무서 승격·설치를 건의합니다.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

우리 당진은 대한민국 대표 철강·물류 핵심도시이자, 환황해권의 핵심 경제·산업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의 산업단지는 물론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인 당진항과 수도권, 충청·호남권을 잇는 관문인 서해대교, 고속도로와 철도까지 풍부한 산업인프라와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과 사람이 당진을 찾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에만 유수의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약 1조 7천 억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이 이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충남 전체 투자 유치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향후 미래 신산업인 수소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경우, 당진은 국가 경제와 성장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도시로 더욱 확대·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의 국세 세수 규모는 대폭 증가해 왔고,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국세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급증했다.

17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우리 당진의 2022년 기준 내국세 규모는 약 6,060억 원에 이른다.

이는 본서인 예산세무서가 관할하는 세수의 약 85%가량을 차지하며, 세무서가 위치한 2급지인 홍성, 논산, 보령 등 보다도 많은 규모이다.

급증하는 세무 수요에 따라 지난 2010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가 우리 지역에 설치되었지만, 날로 늘어나는 세무행정 수요로 현 지서만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 소재 기업인과 시민들은 세무 업무를 위해 여전히 예산까지 가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감내하고 있고, 납세 불편으로 기업활동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

새로운 기업 유치와 투자로 향후 세수 증가세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지서만으로는 우리 지역의 세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세무행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

이것이 뒷받침되어야만 국민 입장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공부문 축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곳에는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납세규모와 세정수요에 걸맞도록 당진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17만 시민과 기업인, 근로자의 뜻을 대표하여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중심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를 당진세무서로 승격·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3년 3월 21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봉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광명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 및 신속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서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영훈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6호 당진∼광명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 및 신속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서해대교 건설이 거론된 이후 당진시의회는 17만 시민의 열망을 담아 국회, 정부 등에 그 필요성을 알려왔으며,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사업 추진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광명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의 조속 통과와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사업 확정 및 추진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광명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 및 신속 추진 건의안

급증하는 서해안권 교통·물류와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서해대교의 상습정체 해소 등을 위해 제2서해대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열망을 담아 국회, 정부 등에 제2서해대교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진시민의 숙원인 제2서해대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직접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확약했고, 동시에 제2서해대교가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사업이 제안된 지 약 1년 반 만에 비로소 제2서해대교라는 대역사의 실질적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서해대교가 개통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고속도로에 대한 적격성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지하듯이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은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제조업의 중심지이며, 4차산업의 심장이 될 반도체와 2차전지 사업도 속속 자리를 잡는 곳이다.

또한 서해안 수출입 화물 처리의 중추인 당진평택항이 위치해 있어 바닷길로 통하는 물류량 또한 상당하다.

당진평택항은 수소, LNG 등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복합다기능 항만을 지향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운영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입지에 힘입어 충남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수출액 2위, 무역수지 1위이며, 경기도 또한 수출액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따라서 아산만을 잇는 새로운 대동맥, 제2서해대교를 건설하여 수출 핵심지역인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도,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곳이 바로 이곳이기에 제2서해대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

새로운 고속도로가 완성되기까지 첫 삽을 뜨고도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제2서해대교 건설을 단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당진∼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사업 확정 및 추진에 나설 것을 적극 건의한다.

2023년 3월 21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진∼광명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조속 통과 및 신속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서영훈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7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돌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양성정책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안정적인 노인돌봄서비스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고령화는 유례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1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고령화의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진도 예외는 아니다.

당진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노인 부양 문제이다.

핵가족화 등으로 더 이상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노인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고, 사회적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된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후 15년이 지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노인돌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의 중추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그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노인돌봄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관련 제도와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근무조건은 나아지지 않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 경우 요양보호 인력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청년층을 비롯한 전체적인 인구는 급감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갈수록 대도시보다는 농촌에,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노인 부양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노인돌봄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요양보호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다.

첫째, 고용안정, 임금인상,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

둘째, 응시 인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개선·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해외 요양 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을 위한 취업비자 신설, 영주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2023년 3월 21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회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김덕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8호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설비 설치로 유발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은 가공전선로 지중이설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비는 지중화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진시의회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가공전선로 지중화 이설 사업비의 지자체 부담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며,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 등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

당진은 철탑 공화국이다.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이 528기가 세워져 있는 전국에서 송전탑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특히, 장기간 지상에 설치되는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자연경관은 크게 훼손되었고,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과 우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이러한 경관 문제와 전자파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왔다.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중화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는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 대 5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충남 서천에서는 신서천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토지 매입비까지 1km 안팎의 지중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92억 원으로 추산했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약 96억 원이다.

지난 2020년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이 89.6%로 가장 높고, 충남, 경북은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한 자릿수 지중화율을 나타낸 전북, 울산, 전남, 경남, 충북, 강원, 경북 등 7개 지자체는 울산을 제외하면 모두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않는다.

즉,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당진에도 전체 송전선로 18만 8,505km 가운데 0.7%인 1,426km만 지중화가 되어 있다.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과 국가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민들은 고압 송전설비 건설로 인한 큰 피해를 감내해왔다.

무엇보다 생산되는 전기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인 지중화 사업의 혜택은 되려 수도권이 보고 있다.

이에 17만 당진시민의 대표기관인 당진시의회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가공전선로 지중화 이설 사업비의 지자체 부담률을 개선할 것과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 등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2023년 3월 21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덕주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 경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연숙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방금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덕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의원출무일이나 이런 시간을 기해서 한번 보고를 상세하게 더 듣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방금 복지재단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덕주 방금 정승모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모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덕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