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상화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조항 신설 등 지방정부의 국외 교류·협력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당진시가 지방정부의 국제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6조까지는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장 구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5조까지 교류협력 대상, 선정과 보고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사무의 위탁 규정 등을 국제개발 협력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최경호 홍보협력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제가 조금 할게요.

◐위원장 한상화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심의수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담당관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그,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인이나 단체,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종교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위원 박명우 안 된다는 건가요?

◐위원 박명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교류협력의 경우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전 교류대상지 방문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결이나 그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나요?

◐의원 심의수 체결, 체결 아니야?

◐위원 박명우 그러면 그 사전 대상지, 후보지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가 보실 거 아니에요.

◐위원 박명우 사전 대상지를 갈 때는 자유롭게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위원 박명우 그게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 최연숙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활발하게 대내외적으로 교류협력이 있을 텐데, 일정 부분 정리는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저는 많은 부분도 좀 있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 이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민간단체, 지금 민간단체들이 해외연수를 엄청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으로 우리가,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은 공익을 우선하지 않고는 사실은 허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행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겠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우선하고 있겠지만 종교기관도,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나, 명목이 또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또 종교기관이 연결이, 고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제한하실 거예요?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도 투자유치나, 당진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태까지 다 해 왔죠?

◐위원 최연숙 그런데 담당관님! 이 조례가 그렇게 개정하기 전에, 이게 지금 이거 하기 전에도 행정에서나 지자체나 국가나 얼마든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또는 다른 무슨 가치,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해외 교류를 했어요.

전혀 불편함 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근거를 만들겠다.

◐위원 최연숙 예, 그런 목적인데 그 목적에서는 저도 별 저거를 하지는 않는데, 이게 또, 조례라는 것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단체나 또는 모든, 또 목적을 앞세워서 하는,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려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위원 최연숙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건 뭐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당장 우리가, 당진시 지자체가 이게 어려움이 있다.

뭐, 투자유치에 뭐 결정적 저기가 있든지,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개정하지 않아서 이런, 뭐 사항이 있나요?

◐의원 심의수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의원님.

◐의원 심의수 이게 이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협력하고 체결만 했지, 실질적으로 물질적이나 이런 거를 지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면서 그런,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물질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용이죠?

◐의원 심의수 예, 그렇죠.

◐위원 최연숙 비용이거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뭐, 저기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난민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해외 교류·협력에서.

예를 들어 지진 피해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봉사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지원이 필요한 거죠?

◐의원 심의수 아니, 이 조례에 담은 것은 교류나 이런 체결을 했을 때, 그 정부나 국가가 체결했을 때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근거를 마련해서 제정한 거거든요, 이게?

현재, 그동안에는 인적 교류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교류가 안 되잖아요, 이게?

◐위원 최연숙 제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거나, 이런 경비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 심의수 아니,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의원 심의수 가능한가요?

◐위원 최연숙 가능한데, 다 연계.

◐위원 최연숙 근데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위원 최연숙 예전에 우리 중국 사무소가 있었죠? 예전에 있었어요.

중국에 우리 직원이, 당진시 직원이 파견을 갔어요.

◐위원 최연숙 당진시가 개설한 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의원 심의수 경비는 중국 측에서 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최연숙 그리고 또 중국에서 충남도로 왔을 때는 충남도에서 직원이 온 것도 알고 있고.

예전에 난징시에서 그렇게 왔었거든, 2년 동안 있었거든요.

◐위원 최연숙 그래서 이제 이 지자체에서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놓자는 거죠?

◐의원 심의수 저, 위원님들이 생각, 또 걱정하시는 종교단체에 직접적인 지원은 이게 해당 안 될 겁니다.

◐위원 최연숙 아니, 왜 그러냐면 선교도 많고 그리고 단체에, 또 예를 들어서 적십자나 이런 데에 가면 봉사도 많이 해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봉사도 자비로 여태까지는 다 갔어요.

그런데 저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제 그런 봉사를 할 때 좀, 지원 좀 부탁한다는, 이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되어서 하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또 질의하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국하고 협력을, MOU를 맺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과 교류를 하는 일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아서요.

정식적으로 하는 일은 정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했었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 말하기 대회를 중국에서 하고 거기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며칠씩 있다 가기는 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중국에 가서 말하기 대회를 하는 거는 없었다고요.

그럼 이거는 교류가 아닌 거지요.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다면, 중국에서 말하기 대회를 했다면 한국에서도 말하기 대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서로가 교류를 하는 건데, 그런 교류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그 충청, 충남도에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한번 미술인 대회? 교류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지방정부하고 시가 같이 교류가 된다면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시가 교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민간하고 기관, 단체가 실질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우리 시가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개정을 전부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맞는,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국제교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렵잖아요.

한 번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교류가 아니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조례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제17조에 보면은 “교류협력의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류의 날, 협력하면은 이게 여러 나라, 그래도 있을 텐데.

이런 계획은 좀 잡아봤습니까?

◐위원 김명회 예, 한국어 말하기 대회, 그동안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계획 짜 보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날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 번 다시 짜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의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제2조 제3항에 보면은 “교류협력 등이란”, 거기 단어가 있죠? 그러면 “교류협력 등”에 “사전교류협력 플러스 교류협력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교류협력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지원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협력이라 함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20조에 가면은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뭐 해서 있고, 제25조에 가면은 “교류협력 등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런 것들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의회의 동의 역시 이런 것들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 용어적인 해석이 왜 구분되어 있는, 있던 것을 모든 항에서 다, 모든 조에서 보면은 “교류협력 등”이라고 묶어서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의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 심의수 제가 해야 되나요?

◐위원장 한상화 아니, 우리 저기 협력관님!

◐위원장 한상화 그러면 사전교류와 플러스 제가 교류협력을 해서 지금 함께 다 모든 그 항, 조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류협력 등”이란.

그러면 의회에, 나중에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보고가,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고가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한상화 예, 그럼과 동시에 국제기구, 제20조에 보면은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및 해서 이게 국제기구 협력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의회의, 지금으로 이 문구를 보면은 의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제20조.

◐의원 심의수 아니, 이게 지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는 그 교류에 이어서 체결, 상호협력을 체결한다든지 그때 지원이 가능한 거지, 사전교류 협정하는 그 순간에 뭐, 기구를 설치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한상화 아, 그래요?

◐의원 심의수 그러니까 이제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상호, 이제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세 번째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위탁할 때도 의회에의 보고사항이 아닌지요, 이거는?

◐위원 최연숙 그거는 뭐….

◐위원장 한상화 당연히 보고사항이죠?

◐위원장 한상화 그래서 저는 좀 문제의, 아까 용어상의 문제에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한상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 최연숙 저,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 최연숙 담당관님! 지금 제10조(교류협력 등의 관리) 보면 1, 2, 3, 4, 5, 6, 이렇게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해 놨는데.

아, 이건 뭐 완전히.

이거 진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제, 행정에서 해요, 교류 취지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화·예술·체육 교류 활동.” 그러면 단, 반드시 여기에는 또 문화, 이 사람들이 또 들어가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지만 정말 좋죠.

그리고 두 번째, “농산물”, 마찬가지예요, 농민단체나 다.

뭐,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 해당되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 이미 상생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마다 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 교류.” 이거, 무역 회사 뭐, 이거 하시겠다는, 교육하시겠다는 건 상당히 많아요, 민간의 영역에서.

그다음에 5, 다섯 번째,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민간단체와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사항.” 이것도 사실은 포괄적으로 상당히 열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밖에 협정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통 관심 사항에 관한 활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거기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를 유치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제반 사항들이나, 또 그에 따른 단체나, 그에 따른 기구나 상당히 지금 이게 많아.

그러면 결국은 모든 적용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실 수 있냐고.

◐의원 심의수 이게 기존의, 기존의 조례에도 다 그대로….

◐위원 최연숙 있어요, 있는데….

◐위원 최연숙 그동안 시에서 그만큼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은 있어, 저는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하고 지금 또 이렇게 ‘등’하고 열어놓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지원하고 하겠다는 거는 그걸 지금 감당을 다, 지금 한시적으로 다 어떻게 할 거냐.

◐위원 김명회 그거는 예산에서….

◐의원 심의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위원 최연숙 다만 예산이 다, 이게 수반이 되는 것,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많은 제재를 했어요.

그치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정말 활성화를 하려고 이 조례가 되는 거거든.

만든 의미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이며, 어떻게 필터링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것의 성과물을 검증할 것이며, 이런 저기가 있냐 이거죠.

◐의원 심의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걸러질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어주시면은.

◐위원 최연숙 예, 의원님, 의원님! 단체, 단체 우리가 필터링할 수 있어요, 솔직히 까 놓고?

(웃음)

◐의원 심의수 하여튼….

◐위원 최연숙 단체 필터링 안 돼요.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확대시킬 필요는 있어요.

◐위원 김명회 맞아요.

◐위원 최연숙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조율을 하느냐가 문제에요.

◐의원 심의수 그러니까 최연숙 위원님이 그쪽에는 박사시니까 조언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웃음)

◐위원 최연숙 그거하고 상관이 있나?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최경호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박명우 잠깐 정회 좀 했으면 하는데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냥, 하나 그냥 아주 저거해야 되겠네.

부결시켜야 되겠네.

◐의원 심의수 두 번째로 됐습니다.

(웃음)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등이 공용차량으로 공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원활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규칙안에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조례의 법령 적용 범위를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과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공영식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저기,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기관이나 민간단체 있죠? 우리 차 구입하는 경우 많죠? 자율방범대나 엄마 순찰대나.

◐위원 최연숙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 대원들이 이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난 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 최연숙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있잖아요, 사고를….

◐위원 최연숙 아, 만약에 이 조례가 발, 저거가 되면 이제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의원 심의수 공무원입니다.

◐위원 김명회 그 범위 내에….

◐위원 최연숙 의회사무국만?

◐위원 최연숙 기간제, 공무직만?

◐위원 최연숙 예,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위원장 한상화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 항상 뭐, 사고라는 게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또 사고도 발생하고, 또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그, 우리 법이라는 게 항상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나 사회단체 분들은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시면 당연히 이제 보험약관에 따라서 자부담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무, 물론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분이지만 공, 우리가 공직자라고 해서 이것이 또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향후에는 또 개인차량도 해 주고, 그다음에는 또 사회단체도 해 주고, 계속 이렇게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위원 박명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위탁을 주는 중간 조직도 있고, 그럼 그분들도 당진 행정서비스를 대행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면은 또 권리 주장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위원 박명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그럼 과장님! 1년에 이렇게 했을 때 비용 추계를 얼마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이제 효력에, 이제 보면 틀림없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차를 계속 당진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차량, 그 저기를, 매입을? 그럴 때 좀 각별하게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거기도 아무튼 봉사할 때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특히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운전 횟수가 많아요.

그럴 때 자체적으로 좀, 자구책으로 또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충돌이 안 되게.

◐위원 최연숙 예, 물론 행정도 직장이에요, 직업이고.

그러면 직장 소유자가, 결국은 대표가 단체장이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행정에서 행정직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했을 때는 우리가 다 이제, 산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당연히 이 부분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시민사회단체나 이럴 때, 봉사 중에도 그 부분도 우리가 또 헤아려봐야 되고, 또 사전에 충돌이 없이 또 사전적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차를 또 매입을 해줄 때는, 구매를 해줄 때는 굉장히 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강화가 되어야 돼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 차량을 좀 허투루 씀이 없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서 또 사고가 나서, 봉사를 하는데 사고가 났는데 이 비용도 또, 이럴 때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없이 좀 사전 조치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공영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단독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심의수 의원님이 세 건이나 하니까 이상하네.

◐의원 심의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않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한상화 아니, 의원의 역할인데 열심히 하셔야죠.

◐의원 심의수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기준 및 방법,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박병선 민원정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명우 위원님!

◐위원 박명우 제가 좀 많이.

(웃음)

예, 심의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저도 보니까 그,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지금 당진시에 있죠, 과장님?

◐위원 박명우 예, 그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랑 지금 내용이 너무 일치해서.

지금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보면은 당진시 및 그 산하기관까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발의되는 조례는 우리 당진시의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만 또 해당이 되고요.

◐위원 박명우 그 내용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보다 범위는, 대상은 작은데 이 조례가 또, 더 우선시되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 박명우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게, 만들면서 이거 얻는 실익이 뭡니까?

◐위원 박명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이미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위원 박명우 이걸 개정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는 실익이 뭔지, 그거를 제가 좀 궁금한 거거든요.

◐위원 박명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진 않은데, 포괄적으로는 다 할 수 있게는 되어 있거든요?

◐위원 박명우 여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 보면은 그, 뭐 “심리상담 지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필요 법적 조치”, 이 내용이 똑같아요.

◐위원 박명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최연숙 위원장님!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세 가지를 물을게요.

감정노동자하고 이제 당진시 공무원, 그거하고 분류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영역의 기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금 이 조례안과,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기서, 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로 그 보호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위원 최연숙 직업군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감정노동을 하는, 이제 근로자에 한해서 이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위원 최연숙 그 차이죠? 첫째는.

예,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업무영역에서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감정근로자잖아요? 감정 직종에 근무하는.

그리고 우리는, 민원 처리는 무슨,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 최연숙 예, 그 차이죠?

◐위원 최연숙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보호를 받지 못했어.

이 조례만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예요?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과 박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전선아 위원입니다.

심의수 의원님이 제출한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자구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9조 제2항 중 “신체적·정식적”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방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선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의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적합한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부모학습의 적용 대상과 기본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부모학습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모학습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는 부모학습사업에서의 위탁사항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부모학습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예, 제가 질의 좀.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필요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게 좀.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면서, 결혼을 서약하면서 사실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사실은 의례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부부를 위한, 좀 이런 게 다양한 기관에서,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단체에서 좀 쉽게, 그분들은 잘 나오기 어렵거든요, 교육 장소에.

그러면 지역마다, 읍면별, 좀 예비부부를 위해서 좀 이렇게 부모가 준비될 수 있는, 이제 올바른 부모가 준비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정책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부모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도 배워야 되고 학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좀, 읍면동 단위로 좀, 이런 정책이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례만 제정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게, 이렇게 좀 하면.

여성가족과 과장님! 그, 정책 좀 한번.

이 조례가 지원되면 읍면동별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 최연숙 예, 그래서 매달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이제 결혼할 예비부부나 혼인신고가 딱 되면, 만약에 예비부부는 조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딱 혼인신고를 하는 동시에 그거를 취합을 해 가지고 이런 사회교육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그게 시급하다고 봐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라고.

(웃음)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회 예,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부모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부모교육은 소규모의 부모들이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잘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언어나 행동이 잘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들이, 우리 부모들이 잘못, 엄마나 아빠들, 부모교육들이 소규모로,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지역부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 다른 과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또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꼭 지역에서, 젊은 부부부터.

그런데 우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예비부부들, 고3들 교육을 하는데 그건 일회성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이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최연숙 단계별, 아이들 발육 단계에 맞게 부모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각종 사회단체에.

행정의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가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지원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 보면.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과 문현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게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우리가 없었어요?

◐위원 최연숙 이게 상위법은 있어서 뭐, 전혀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죠?

◐위원 최연숙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이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근거로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의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지금 있잖아요?

◐위원 최연숙 그건 장애인.

◐위원 김명회 장애인.

◐위원 최연숙 장애인부모 지원….

◐위원 김명회 부모 장…, 아, 아니, 장애인, 한부모장애인지원센터?

◐위원 최연숙 한숙자 여사님?

◐위원장 한상화 장애인학부모센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 김명회 그거는 지금 시하고 관련이 없는가요? 있잖아요?

◐위원장 한상화 그건 유관 과가 아니고.

◐위원 김명회 아, 여성가족과지.

◐위원 최연숙 경로장애인과.

◐위원 김명회 아, 그렇구나.

난 이게 한부모하고 그거….

◐위원 최연숙 헷갈렸던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있어요.

◐위원 김명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여성가족과 소관인 줄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이거, 잠깐.

이거 행복키움수당, 종전에 출생한 날로부터 지급되어서 요건에 불일치하면요? 먼저는 출생하면 바로 대상이 됐죠?

◐위원 최연숙 그러다가 12개월 이후에서 36개월 미만.

◐위원 최연숙 그런데 먼저, 종전에 받던 분들이 이의 제기나 그런 건 없어요?

◐위원 최연숙 없어요?

◐위원 최연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정영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역주민 주도의, 이제 상향식 사업인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사업들이.

◐위원 김명회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민간위탁 준 사업들을 많이 보고, 와 있고 그동안에 염려들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민간인들은 앉아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만 앉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주민 주도의 사업이라고 해도 관에서, 이 행정에 대한 것은 지도·감독을 꼭 그래도 해 주셔야 되고요.

꼭 필요할 때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가서 자문도 해 주셔야 되고, 토의도 꼭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 하여튼 염려사항이 조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건물만,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관에서 생각하는 것과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지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그냥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가짐과 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좀 달라요.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아니면은 다른 대체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하고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민 주도여도.

그래서 실패가 없도록 이렇게 좀, 어려워도 지도·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서류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이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이걸 또 추가로 공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 심의수 추가로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위원 심의수 끝났어요?

◐위원 심의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 건축물만 세워가지고, 건축물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앞으로도 세 개 더 한다면서요, 이거를? 위탁을.

◐위원 심의수 제 말씀은요, 공모사업도 좋지만, 공모사업 하실 때 건축물 위주로 하시지 말고 일적으로.

◐위원 최연숙 사실은 다 건축물이지.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기간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으실 건데, 지금 제가 면천활력바라지 복지재단 연간 수입 추산을 제가 봤어요.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면, 솔직히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나 탄소중립 문제, 이런 인식 개선도 많이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머그컵, 아로마테라피, 그리고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은, 이런 건 환경문제로 접근하면.

이런 것 좀, 프로그램 좀 탈피하게끔 제시 좀 해 주시고.

◐위원 최연숙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정말 필요한 시민력을 높일 수 있는 것 좀, 이런 것 좀 이렇게 보강 좀 해 주시죠.

◐위원 최연숙 어차피 지원은 해 주는 거는, 프로그램이 너무.

◐위원장 한상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면은 “3,500만 원으로 지원, 운영경비로 지원하며 나머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은목욕탕 등 자체 수입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작은목욕탕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공동체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면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인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 중인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남진희 감염병관리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남진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진희 감염병관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환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보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 김명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 김명회 재택? 예, 먼저처럼?

◐위원 김명회 다른 뭐, 물품이나 이런 거 예전처럼 주는 그런 것 다시 또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재택만?

◐위원 김명회 다른 건 뭐 안 하고?

◐위원 김명회 그냥 약 처방만, 본인이 가서 약 처방 하고?

◐위원 김명회 예전보다 지금 현재 3월 말에 하면은 3월 초하고는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나요, 증가 추세에 있나요?

◐위원 김명회 입학하고 나서도?

◐위원 김명회 감소추세에 있다?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더 줄어야 되는데 걱정이 그래도 좀 되긴 해요.

◐위원 김명회 지금 이것, 일부개정되면은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일부 경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왜 지원금이 별도 있었잖아요, 10만 원씩.

그거에 대한 지급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한상화 아, 그래요?

◐위원장 한상화 초창기에 그게 있었거든요, 10만 원씩?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진희 감염병관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상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공영식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화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식 회계과장님과 부재중인 사회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임준석 주무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안건 첫 번째, 4·4 독립 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변경)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 4·4 독립 만세가 19년도에 공유재산 올라왔는데 이게 변경하는 데에도 토지가 아니라, 토지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

◐위원 김명회 사업비잖아요?

◐위원 김명회 지금 하나도 거기 건드리지도, 하나도 않았잖아요? 현재.

◐위원 김명회 그랬는데도 공유재산에다 이게 다시 이렇게 변경되어서, 다시 또 올라오나요?

◐위원 김명회 30%가 넘으면?

◐위원 김명회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에요? 그때 당시에 이게, 사업을 빨리한다고 했었거든요?

◐위원 김명회 그런데 왜 그, 19년도면은 20년도나 21년도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 설계나 뭐가 나왔었어야 되잖아요.

왜 여지껏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었지요?

◐위원 김명회 그때, 19년도에 할 때 ‘빨리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도,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보고도 한 번도 없었고, 하나도 사업 자체도 뭐 하는 기미도 안 보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응? 진행 상황, 상황을 한 번이라도 보고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다’든지, 뭐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하다가 이게 뭐 자재비가 상승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 해서 이게, 이게 42.6%까지가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증가되도록.

◐위원 김명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위원 김명회 그럼 그런….

◐위원 김명회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계획서가, 계획에 없었던 것,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설명도 안 하고.

◐위원 김명회 너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42%, 거의 50%인데.

◐위원 김명회 이렇게 되도록 그냥, 어? 몇 년 동안 그냥 있었다는 게.

이거는 정말 일을 안 한 거지.

◐위원 김명회 이거만 그랬겠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더 들어가지, 앞으로는, 응?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마무리를 하셔요.

◐위원 김명회 예, 됐습니다.

이거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어디까지 이거 증액해 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설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계획서 다시 한번 해서 총무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이거뿐이 아니고 늦어지는, 물론 여러 개를 이제 다, 이제 전 과에 대해서 시설물 설립을 할 때 과정들이 다 있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얼마 전에 하나가 이게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가 협치 되고 이런 부분만 있었으면 더 공유도 빨라지고, 또 추진과정도 또 좀, 어차피 지을 거면 빨리 지어서 그 지역주민들에 혜택을 주는 게 좋거든요, 이용하게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가 하나를 지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계속 이거를 토지문제나 이런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빨리 그 전담 부서들이 다 달라붙어서 같이 해서 하면 훨씬 더 실수가 없고 빨라질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위원 최연숙 그런데 허가과에서 이런 게 최종적으로 와서 하면 이게 사회복지과만 사회복지과에서 뭐 땅 문제, 이런 그 지적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느려져요.

제가 우리 신평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보면서도 근 그런 것만 하고 처리하는 데에만 3년이 넘게 걸리더라, 그런데 또 발생했어, 최근에.

왜, 이런 거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부서와 부서 간에.

저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칸막이 행정 하지 말고 좀, 이런 문제 하나가 있을 때는 좀 관련된 부서 다 모아, 모여서 ‘문제가 뭐냐’ 그랬으면 한 1, 2년은 단축시켰을 거예요.

저는 이 문제도 그렇게 봐요.

이게, 국산 자재 사용해 달라는 유족들의 저기,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이게 계속 딜레이되었으면 언제 확, 전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관련된 부서든 해서 짚을 건 짚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딜레이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아쉽더라고요.

◐위원 최연숙 예, 사회복지과가 복지를 저기 하지, 지적 문제나 토지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은 그렇잖아요.

◐위원 최연숙 그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신평종합사회복지관 문제, 아시죠? 최근에 또 하나가 나왔어요.

난 이제는 끝나겠거니, 지금 만 4년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TF팀을 하나, 우리가 워낙 시설물을 많이 지으니까 TF팀을 하나 만들든지,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법적인 문제는 다 같이,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위원 최연숙 고생은 진짜 많이 했어.

◐위원 최연숙 고생은 참 많이 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못 하는 거야, 지적사항도.

정말 고생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예, 저, 며칠 전에 총무위원회하고 시장 오거리, 그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부근을 갔었거든요?

◐위원장 한상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위원 전선아 여기 아니에요?

◐위원장 한상화 한 건별, 한 건별로.

◐위원 전선아 한 건당?

◐위원장 한상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 최연숙 위원님, 우리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실과에 협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요구하며, 또한 사업 진행이 지연될 때는 그것을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이 이렇게, 좀 너무 늘어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돼서, 뭐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준석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4·4 독립 만세운동 역사공원 조성(변경)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두 번째, 공유재산(석문면 교로리 1262 외 22필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예, 저는 한 가지.

◐위원장 한상화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이거 구입비용이, 구입비용이 얼마였죠?

◐위원 최연숙 똑같아요?

◐위원 최연숙 매각도 똑같아요?

◐위원 최연숙 이게 시간은 지났는데 상승분은 없나요?

◐위원 최연숙 예.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예.

◐위원장 한상화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석문면 교로리 1262 외 22필지) 매각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세 번째, 당진 시장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선아 전선아입니다.

가 봤는데요, 거기가 시장오거리 공영주차장, 그 조성하는 그 부근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 가는 쪽은 약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시장 있는 부근에 그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주차장이 그렇게 꽉 차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좀 멀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않으세요?

◐위원 전선아 위치가요.

◐위원 전선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선아 그거가 되면은 해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 전선아 예, 거기 위치라면은 좀, ‘문화공감터하고 가까워서 거기 주차장으로는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위치가 보면은 일방통행 길이잖아요?

◐위원 전선아 그래서 저는 ‘거기가 더 교통이 좀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위원 전선아 그러니까 주차장을 진입하고 이렇게, 진·출입하고 하면서 더, 그러니까 ‘일방통행 길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위원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선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일방통행이지만 여기 초원예식장, 이 옆으로가 또 도로가 살짝 있어서, 이 들어가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따로 하는 방법이 주차면 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데, 이제 60면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60면이면은 여기, 1층만 한다는 건가요?

◐위원 김명회 올리지 않고?

◐위원 김명회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서는 1층만 가지고는 사실은 주차 공간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한다면은 2, 3층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방법을 조금 더 세워놔야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땅은 좁은데, 1층 한 면만 놓고 60면을 한다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 앞에도, 지금 시장 들어가는 데에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명회 예, 거기도 지금 꽉 차요.

지금 제일 교통, 주차장 해 놓고 안, 별로 사용이 저조한 데가 보건소 옆에.

거기가 지금 제일 약한데, 여기는 아마 꽉 차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H빔만 잘 세우면은 어느 정도 교통, 여기 주차장을 좀더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조금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될까요?

◐위원 김명회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초는 그렇게 잡아놓고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이, 여기가 주차난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럼 그런 방법을 용역을 줘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지금 신평에 거산리 공영주차장, 그리고 송악에 송악농협 자리, 임대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위원 최연숙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2층으로 올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이 모형을 잘 좀 만들어 주셔서 빨리 좀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 최연숙 지금 땅 주인이 계속 전화와요, 빨리 좀 돈 좀 달라고.

미치겠어, 아주.

(웃음)

◐위원장 한상화 예, 제가 또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층, 뭐 3층도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2층이 용이한 것이, 위에서 당진초등학교서 내려오면 삼춘떡방앗간 있죠? 거기서 넘어가는 고갯길이란 말이에요? 고갯길 끝에, 저기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뒤쪽은, 후면 쪽은 위에서 내려가는 언덕에 여기가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들을 할 때 잘 협의를 하셔서 이 지면하고, 도로하고 있는 그 하면은 그 높이를 해서 1, 2층을 해도 이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리상 굉장히 유리한, 그런 뭐예요, 2층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진 시장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석 미래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안건 네 번째, 벼 종자 채종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뭐,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땅이, 토지주가 몇 명이죠?

◐위원 박명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한 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7.2㏊, 26억에 지금 매입하는데 이게 우리 당진시가 애초에 매입하려고 추진했던 면수가 맞나요? 이게.

아니면은 변동 사항이 있나요?

◐위원 박명우 이게 지금,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위원 박명우 이게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문도 얻고 해 봤는데, 지금 이 가격도 좀 비싸다는, 저희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 단순히 그냥 파는 분이랑 사는 분이랑 뭐, 구두상으로 입씨름해 가지고 저기, 말을 더 잘하시는 분이, 그게 아니라 이게 주변 뭐, 실거래가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근거자료 좀 혹시 있습니까?

◐위원 박명우 10만 원 이하짜리도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

◐위원 박명우 8만 원짜리도 있다고.

◐위원 박명우 어쨌든 여러 가지 감안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박명우 가격도 많이 깎으신 거고요?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래서 과장님! 거기가 저기, 진흥지역은 아니죠?

◐위원 박명우 생산관리지역.

◐위원 최연숙 생산관리지역.

◐위원 심의수 왜냐하면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위원 최연숙 과장님! 그런데 참, 시에서 꼭 땅을 사면 소문이 나.

그래서….

◐위원 김명회 더 비싸져.

◐위원 최연숙 항상 또 비싸지고.

그런데 우리, 그 어디야? 기지시줄다리기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발단이,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없어야 깔끔하게 잘 샀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소문 되게 조심하셔야 해요.

그것도 누가 비싸게 샀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우리가 가 보니까 땅은 좋더라고요.

◐위원 최연숙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한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식 과장님, 구본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벼 종자 채종포 부지 매입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박명우 잠깐만, 5분만 정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한상화 예, 지금 박명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 10분 후에, 3시 5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한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벼 종자 채종포 부지 매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건의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심의수 위원님과 그리고 열띤 토론을 해 주신 박명우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김명회 위원님, 전선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