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최연숙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덕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해 140여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대표작물인 쌀은 전국 2위의 생산량과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쌀재배에 있어 용배수로는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이며, 농가에겐 생명줄과 같은 존재이기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진시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용배수로와 경작로 정비실태를 농어촌공사와 함께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당진시 관리구역은 419km이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은 3,578km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용배수로는 1,991km로 당진시 관리구역 91km, 127억 원,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1,899.9km, 2,65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 사업을 노선별 구분하고 조사하여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용수로와 배수로를 구분하여 지역 여건 및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고, 농어촌기반공사 관리구역에 대부분의 예산인 95%가 소요되는 만큼 국비확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배수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민원은 너무도 많습니다.

농민들에게 용배수로는 농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민원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의원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용배수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이곳저곳 중구난방식으로 용배수로 공사가 펼쳐지면서 지역별 공사 편차가 나타나게 되고, 설계·시공은 물론 점검과 관리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현장 실사를 통하여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 간 불균형한 예산집행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진행된 이·통장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비대상 용배수로의 상당부분이 농어촌기반공사 관리구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농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140여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용배수로 사업에 집행되고 있음에도 농업인들의 불만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진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때 농민들이 맘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당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명진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진시의회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제일방송의 신기복 PD님과 김유진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9호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33호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28호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의 발굴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지역주민을 추가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2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삭제하고,“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및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32호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개정안 제23조에서 문맥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사항과”를 “사항을”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535호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3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명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36호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2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제10조 “지방보훈처장”을 “지방보훈청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렸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명진 한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화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자투표는 20초가 주어집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국가유산 체제 반영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시민 안전보장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대리 김명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까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및 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1호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43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한상화 의원님과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46호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6호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며,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보호구역 인근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예외의 경우에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하천정비공사 등 공익목적 사업을 추가하여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시장으로하여금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및 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명진 조상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학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명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