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구본석 소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성순진 전문위원님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올해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 신청서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조례의 규정에 맞게 신설하고 조례안의 오타, 사업 명칭을 수정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농산물대금 선지급 신청 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별지에 사업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오타를 수정하고 사업 명칭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의원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가 법의 글자 하나만 틀려도 많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정책관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타가 나거나 누락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호 의원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전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교대)

◐위원장대리 전영옥 산업건설위 부위원장 전영옥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는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농업 종사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사업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외국인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의 종류와 농작업 지원단 육성 지원 근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사업 수행법인 등에 대한 검사‧점검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영옥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위원 김선호 김선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현재 지원 사업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위원 김선호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죠?

◐위원 김선호 아니, 이게 작년에...

◐위원 김선호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고 있죠?

◐위원 김선호 전국적으로.

◐위원 김선호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잘했어요.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당진만의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가로 봐서는 실은 외국에서 공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다 빠져나간 형국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인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교육비, 보험료, 주택, 숙박비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게 실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꾸준히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이 우리 당진에 주소를 둘 수 있게, 그리고 자기 가족을 불러들여서 올 수 있게, 단순히 그냥 일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여기 교육비에 나는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이게 우리 당진시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키라고 보니까 그것도 한 번 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다음 심의수 위원님!

◐위원 심의수 대호지 숙박 단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위원 심의수 제6조에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택 설치 및 숙박비 지원 그다음에 제4조4항에는 보험료, 교육비 지원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된 게 있나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공공형에는 지원이 되는데 공공형이 아닌 거는 지원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위원 심의수 지금 말씀하신 건 공공 분야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 심의수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도 한 20명씩 쓰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숙박 시설도 개인들이 임대해서 그거를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위원 심의수 여기 이 조례에는 농어업으로 돼 있는데, 수산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국장님!

◐위원 심의수 국비사업으로요. 수산 쪽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알아보셔 가지고 당진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위원 심의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명진 지금 대호지에 신축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위원 김명진 그러면 여기 신평은 아직 계획 없어요?

◐위원 김명진 아, 아직은 계획 없다?

◐위원 김명진 지금 심의수 위원님 얘기한 거, 어느 농가가 20명 데리고 있다는 건 현행법으로는 맞지도 않죠?

농가에도 가게 되어 있죠, 3명 뭐 이렇게 신청해서.

◐위원 김명진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이 숙박비를 내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럼 대호지만 지금 현재 신축하고 이쪽은 아직 계획은 없다?

◐위원 김명진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그 생각은 없어요?

◐위원 김명진 저기 대호지처럼 신평에도.

◐위원 김명진 아직 계획은 없다.

◐위원 김명진 우선 대호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인력 수급에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이번에 어업에서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농업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기 지원 사업에 보면 안에 들어 있지만 안전 예방에 대한 이 교육도 함께 실시해서 일하고 돈 벌어 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사고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같이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저는 다시 윤명수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고 계속해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교대)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위원 전영옥 과장님, 참고 사항에서 “예산 조치 5년간 총 113억 원”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스마트팜 지원 사업 5억이라고 했죠?

◐위원 김명진 인당, 그다음에 토지구입 자금도 있죠?

◐위원 김명진 여기에 그 예산은 반영 안 돼요? 그거는.

◐위원 김명진 별도 사업이니까 별개로.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6살을 늘리면, 지금 청년농업인이 39세까지 했을 때 지금 몇 명이에요?

◐위원 김명진 연간 보니까 30 몇 명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던데 400명 정도 돼요?

◐위원 김명진 만약 이렇게 6살 늘리면 얼마나 좀 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 김명진 비용 추계하면서 대략 봤을 거 아니에요.

◐위원 김명진 그런 거 감안해서 잡았다?

◐위원 김명진 예, 그럴 것 같아요.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추계로 못 잡았다.

◐위원 김명진 인원으로 한 게 아니고.

◐위원 김명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과장님, 융자금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알선인가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부실채권도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네요?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충남도조례에 의해서 나이를 변경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다른 시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위원 심의수 이게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사항은 없나요?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주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덕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에는 재정적 지원 근거 사항,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친환경 소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우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덕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혹시 지금도 기금이 있나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당진시 별도로 기금 조성된 게 아니고요?

◐위원 심의수 그러면 여기 예산 지원을 거기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금에서.

◐위원 심의수 이게 좋은 정책인데 재정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위원 심의수 좋은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윤명수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지금 이거 상당히 필요한 조례거든요.

지금 주식회사 사람 사회적 기업에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해서 가방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이게 적자가 나는 사업인데 이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잠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예전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었어요. 폐현수막을 가지고.

그런데 지원이 편명희 전 의원님께서 “이게 너무 어렵다, 폐현수막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이게 좀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사실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것보다 그 현수막이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위원 최연숙 저도 써보니까, 저희 업체에서도 써보니까.

그거를 자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아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입을 쉽게 좀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어요.

◐위원 최연숙 주기적으로 대줘야 되는데 그게 저거를 못 하는 거예요.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이걸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폐현수막이 수거되는 건 굉장히 많은데 더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 주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위원 최연숙 예, 좀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 조례가 관공서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 불법으로 막 다는 사람도 지원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 김명진 관이나 정당, 가능하면 관하고 우리 정당하고 이런 데는 홍보가 되고 지원되지만 어느 단체 뭐 이취임식 뭐 막 붙이잖아요.

◐위원 김명진 이런 데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원 최연숙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가방으로 재활용한 거를.

◐위원 김명회 현수막을.

◐위원 김명진 아니 재활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원 김명진 우선한다면 관 쪽하고 정당 쪽 이런 데부터 우선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차후에 계도하고 해야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 한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명진 가격 차이는 현행에 지금 천하고 친환경 소재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위원 김명진 예.

◐위원 김명진 일반인들은 하기가 좀 부담스럽겠네요.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그걸 계도하고 홍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위원 김명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정당 이런 데부터 우선하고 일반 시민까지 넓게 홍보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지금 이 사업은 가방 만들고 하는 것은 수거해서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소각처리도 하나요?

◐위원 김명진 그런데 전부 재활용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날 교체하잖아요.

◐위원 김명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공공게시대에 게시하는 개인들은 어떻게 지원 가능하신 건가요?

◐위원 심의수 개인들이 붙이는 건 대부분이 불법인데 불법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건지?

◐위원 심의수 그렇죠.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덕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도로가 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분할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제2호 라목의 도로 및 도로 형태에 접하지 않은 필지 중 공유물 분할,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한 분할의 경우 1위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개발행위기준 검토사항 라 토지분할에서 4번 “1회에 한하여 3필지 이하로 분할 시 제1호 및 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풀어진 사항이 되겠죠? 규제를 좀 완화시켜준 거죠?

◐위원 심의수 개발과는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위원 심의수 아니, 개발했을 경우에 도로 같은 것도 분할해서 가져가잖아요?

◐위원 심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참 좋은데 먼저 출무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실효성이거든요.

은둔 청년들이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파악됐나요? 안 되지요?

◐위원 김명회 올해 파악해서 이게 올해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까? 조금 늦었죠 그 부분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용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을 끌어들이려 한다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지금 넘어온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탈 주민 가정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됐거나 청소년이 됐거나.

청소년은 지금 구직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파악이 지금 되어 있는지?

◐위원 김명회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 또 일자리팀하고 중복이 되고 그럴 거예요.

여기는 가급적이면 청년들 위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이니까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실적만 내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지금 작년에 13명이 연계 완료됐잖아요.

물론 13명도 1명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사실 다행이긴 하지만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여기에서 이수하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면,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에 거기 지원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나 지금 했던 청년들 취업 일자리를 보면 실생활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염려스럽다.

◐위원 김명회 그런 이야기들이 청년들 사이에서 그냥 나온다니까요.

◐위원 김명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위탁을 줬다고 해서 관심을 “아, 거기가 위탁 줬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명회 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이 청소년에 장애인은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위원 심의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립, 은둔만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은 포함이 안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 심의수 그렇게 하고, 이게 올해 용역을 2,000만 원 세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북부사회복지관에서 이걸 아마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청년도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월 22일 개의되는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장명환 국장님, 구본석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