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당진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2월 20일 (목) 13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해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윤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29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성순진 전문위원 성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829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0조의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당진시에 있고 2024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업체 10,493명에게 경영 정상화 자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은 47억 2,100만 원이 소요되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정상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보니까 전액 현금이에요, 우리 시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예, 그리고 이 해당 업체들한테 통보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별도로 통보는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명진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와서 신청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확인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첨부 자료에도 있듯이 세무사에 가서 자료를 떼어 오든,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컴퓨터 여섯 대를 비치하고 저희가 개인정보를 이제 그쪽에서 제공해 주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저희한테 제외 업종 빼놓고는, 이·미용업, 제가 보기에는, 택시는요, 택시?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아, 택시 해당됩니다.
◐위원 김명진 택시, 해당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이게 카드 매출이나 이런 것으로 증명은 안 되고 현금으로 받는 데는 거의 해당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예,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도 문제점은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하는 방법이.
◐위원 김명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전액 현금이고 본인이 와서 신청하고 그 여부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 여기서 자료에 의해서 해 주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접수 방법은 지금 현장에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면은 그게 이제 도에서 그것을 일괄 취합해서 지자체로 다시 보내 주면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영세업장들이 인터넷 접수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럴 것으로….
◐위원 김명진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많이 오게 되겠네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다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10,49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회 예산이 최대 예산으로 잡은 거죠?◐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회 그러면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이 만 명이….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넘을 때?
◐위원 김명회 적으면은 추가로 계속해서 접수를 받아서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 내에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일단은 기간 내에 접수를 마무리하고 혹시 이제 그 이후에라도 있으면은 그 부분은 도에서 저희가 협의할 때 우리가 이제 4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지마는 지자체별로 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할 수는 있도록….
◐위원 김명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회 구비 신청서가 사실 이것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회 그래서 최대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청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우선은 가지고 오면은 가장 좋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위원 김명회 안 되면?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주민번호나 이런 개인정보를 제공을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해 주면은 거기서 직접 출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위원 김명회 왜냐하면 이런 것 신청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들어하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자체 심사 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자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