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일시 : 2025년 6월 23일 (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선아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일 차 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현장 중계를 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시는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당진시대 이지혜, 동양일보 김선현 기자님, 충남신문의 홍광표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임상빈, 강옥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계시는 당진 여성단체협의회, 당진 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한국유권자연맹 당진지회, 내기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명환 경제국장님,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선아 예,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42번 면천창고 추진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면천창고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 공간 조성 사업에 지원해서 2019년도에 선정됐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마이크 켜시고요, 청년창업 공간 조성 사업은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감소되면서 소멸 위기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활용도가 떨어지는 폐창고를 활용해서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그 창업 공간을 통해서 지역으로 관광객이나 젊은 청년들의 유입을 좀 확대시키자, 이런 취지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주신 자료의 카페 운영 현황을 보면 1기 창업가가 약 2년, 또 2기 창업가가 약 1년 3개월 사용을 했어요.
전체 3년 3개월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면천창고 카페가 운영하기 전에 면천에 카페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근방에 카페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은 한 10개 내외로 있습니다, 10개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많이 늘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윤명수 22년도에는 총매출이 3억 6,000에 방문객이 6만 5,000명이 넘습니다.
면천창고가 활성화되고 나니 주변에 이렇게 많은 카페들이 들어섰습니다.
이건 청년들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이 청년창업 공간 조성 사업은 약 3년 3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창업가 1기, 2기를 양성했고, 우리 청년들의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면천면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에 성공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정말 청년들을 위한 훌륭한 공간, 또 청년들을 위한 이 좋은 사업, 과장님!
왜 돌려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게 저희가 이제 면천 농협창고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24….
◐위원 윤명수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돌려주셨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24년 12월까지였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럼 이 3년 3개월 사용하려고 세금 5억 투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 윤명수 예, 과장님!
우리 당진 청년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 윤명수 우리 당진시 청년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실업률은 저희가 지금 뭐 정확하게 데이터로는 저기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업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위원 윤명수 2018년 당진시 체감 청년 실업률이 22.7%로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청년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윤명수 2018년 마을창고 활용 청년창업 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 실시를 보면 수요 조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기 사용에 문제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
◐위원 윤명수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당진시는 면천창고가 어떤 근거로 장기 사용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거 계약을 5년 동안 무상으로 했고, 그 당시 그 선정할 때 이 활용도가 높으면은 매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은, 과장님!
업무협약서에 명시하셨습니까? 장기면은 최소 10년은 내다보고 업무 협약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든지 부득이 연장이 안 돼서 면천농협으로 반환이 될 경우도 대비를 했어야죠.
반환이 된다면은 청년 입찰 방식으로 청년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게 해야죠.
이거 세금 5억 투자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 명시 안 했습니까? 업무 협약을 지금, 이거 어떻게 검토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당시에 이제 19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창고 계약을 하면서 ‘5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계약했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장기계약을 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못한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유자인 면천창고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또 그 면천창고 매입을 시에 요구했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었으면은 청년 입찰 방식으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거는 이제 소유자인 면천농협에서 추진한 사항, 저희가 이제….
◐위원 윤명수 시에서 권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청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원 윤명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추진하라고 농협에 얘기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협….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과장님!
사업 추진 업무협약서 제13조 제1항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에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됩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윤명수 면천농협에 임대차 기간 연장 요청한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2024년 5월 9일 자로 면천농협에서 저희한테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통보가 왔었고, 저희가 6월 24일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는….
◐위원 윤명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매입을 해달라는….
◐위원 윤명수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연장 요청한 적 있냐, 없냐 물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운영 종료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6개월 이상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면천농협에 6월 24일 자로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사후 관리로는 활성화될 경우 임대 기간 만료 후, 또 대상 창고의 매입을 통한 소유권 확보 등 사후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사후 지원 체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청년 관련된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협하고 저희가 2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소유권이 원래 소유권자인 면천농협으로 가지만 여기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추진했던 부분이 있으니, 향후 계획이 앞으로도 이런 청년 관련된 지원 사업을 추진해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면서….
◐위원 윤명수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MOU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체결은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2월에 저희가 서면으로 했습니다.
저희하고, 농협하고.
저희가 보통 청년 관련된 사업을 융합원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 윤명수 서면으로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서면 협약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무슨 업무협약서를 서면으로 합니까? 업무 협약식도 무슨 서면으로 업무 협약식을 해요?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업무협약서를….
◐위원 윤명수 자, 면천창고 카페 운영 종료 후에 업무협약서 하셨다는데 날짜 기재하셨어요, 업무협약서에?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2월에 했습니다.
근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위원 윤명수 업무협약서에다가 날짜 기재하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날짜는….
◐위원 윤명수 업무협약서에, 날짜 없는 업무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협약을 하고….
◐위원 윤명수 협약서에다가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 협약할 때 날짜와 서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그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내부적으로 내부 결재를 다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날짜부터 실행이 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업무 협약이라는 거는 협약 체결일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법적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직인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윤명수 어떻게 당진시가 업무 협약을 하는데 날짜도 기재를 안 합니까? 실무협의회 구성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다시 한번만.
◐위원 윤명수 업무협약서 제5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협의회 구성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아직 구성은 못 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자, 협약하고 실무협의회 구성도 않고, 반기면은 6월 안에 회의하기로 하고 회의도 안 하고.
이게 무슨 날짜도 안 적고, 이게 업무협약서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위원 윤명수 지금, 과장님!
사후지원체계로 업무협약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윤명수 이게 무슨 업무협약섭니까, 실행도 안 하고, 날짜 기재도 안 하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날짜 기재를 하지는 않았지마는….
◐위원 윤명수 과장님!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하여튼 우리 청년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취지를 살렸어야 되는데 면천창고 카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정책자금은 잘 준비해서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체결한 업무협약서, 잘 지켜 주시고요.
또 과장님, 면천 외에도 이렇게 읍면에 농협창고나 유휴 공간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윤명수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또 청년들의 취업, 창업 지원 사업에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공통 140번하고요, 241번.
2개에 대해서 동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140번 천의장터 복원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전통시장 인정 기준에 맞게 철거하고 새로운 등록 기준에 대하여 설치하는 기준을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답변 자료는 약간 다르게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 의도는 천의장터가 옛날의 추억이 있고, 정감 있는 현재 상태를 보전·유지·관리해서 당진시에 있는 관광지에 연계해서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내용으로 천의장터 복원 계획을 자료로 요청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천의장터를 지금 새로운 시설로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에 있는 상태대로 유지·보전해 가면서 관리한다고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천의장터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농업 관련 부서에서 매입해서 그쪽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추진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터 구성은 안 하는 상태고요.
◐위원 심의수 그럼 토지 매입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완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완료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심의수 아,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건 이거로 마치고요.
241번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만기도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은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특례 보증 출연이 저희가 상반기에 13억을 했고, 이번 추경에 12억,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과 같이 협약을 해서, 3억 해서 총 27억을 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이제 상반기 때 저희가 12억을 출연해서 156억을 보증했는데 그게 77일 만에 소진이 다 됐습니다, 5월 초순경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했는데, 상반기 금액을 비교해 보면 연말까지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대출자 중 상환 도래자가 있을 경우 그 자금이 여유 있어서 갚으면 되는데, 갚지 못할 경우 이게 대환 대출이나 이런 건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뭐 이자를 지원해 주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면은 중간에 뭐 2,000을 갚았다고 그러면 나머지 3,000은 계속 진행될 테고 대출 상환한 부분만큼은 추가로 이후에도 더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원금 상환이 좀 늦더라도 이자를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게 되면은 10년까지는 계속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심의수 이런 상환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소상공인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이런 특례 보증이나 대환 대출, 이런 거를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홍보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고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법적으로 정해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근데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그동안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안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또 역량 강화 교육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교육은 직접적으로….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의 날하고, 또 소상공인의 행사하고 또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부분이 시의원이나 도의원 숙원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아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돼야지.
지금 당진에 소상공인이 몇 명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금 22,60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덕주 22,600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그러면 당진시 인구가 17만으로 따진다면 몇 프로나 돼요? 그 소상공인 22,000이, 농업인 인구가 지금 18,000명이죠? 농업인 인구가.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근데 소상공인이 지금 22,4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행사를 본예산에 담지도 않고 의원 숙원사업비 그런 걸로 해 갖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 거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시장한테 건의드려서라도 내년 본예산에 꼭 담아줄 수 있도록,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가져서 얼마가 행사비가 필요하냐,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두 번째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라고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근데 지금 당진시가 골목형 상점가 조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번에 의원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누가 했죠? 지금은 통과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김봉균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그래요? 이것이 지금 충남도 내에 보니까 어쨌든 천안, 아산, 서산, 공주, 계룡, 그리고 당진이 조금 늦게 돼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지금 이 실제 규모를 보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또 아니면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렇게 4개가 북부권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가 당진이 늦게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맞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저희보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조례 제정됐고….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됐으니까 그렇지, 이번에 안 됐으면 더 딜레이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4개 시군, 잘 나가는 시군 있잖아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또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이게.
근데 이분들은 먼저 세웠었어요, 이거 2~3년 전에.
근데 당진이 금년도에 이렇게 늦게나마 세웠다면 다행인데 늦게 세운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맞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사실 이 조례 관련해서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 의원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진행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늦게 한 건 사실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늦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자꾸 변명하면 말이 길어져서, 할 게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원래 규정 사항은 30개고 저희는 그거를 더 완화해서 20개, 20개면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위원 김덕주 그럼 당진에도 그런 지역이 몇 개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뭐 시내권에 상권이 형성된 데는 대부분 가능하고, 또 신평 같은 경우도 삽교천이나 신평의 원도심 이런 데도 가능하고….
◐위원 김덕주 자,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석문 쪽에도 많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덕주 됐고, 이제 그 제도를 활용하면은 화재 보험료도 지원될 수 있고, 상인 조직도 컨설팅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얼른 골목형 상점가를 많이 지정해서 이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니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세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 기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난번에 그….
◐위원 김덕주 47억.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아, 47억.
예, 그게 2월 28일에서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당진시가, 대상자가 10,493명인데 신청이 7,904명이 했고 신청률은 75%인데 지급자는 6,384명 해서 67%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은 돈을 그만큼 소상공인이 못 받은, 4,109명이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빼 봐요.
10,493명에서 6,384명 하면 41,000명이 못 받았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한 4,000여 명은 안 되는데.
◐위원 김덕주 4,100명, 못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게 이제 못 받았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위원 김덕주 아니, 어쨌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 자료가 10,400여 명이라는 소상공인들에 1억 400만 원 이하, 10,4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위원 김덕주 그걸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어쨌든 혜택받을 수 있는데 100% 안 나갔으니까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홍보 부족 같고, 두 번째는 행정 절차가 그분들 얘기하기로는 많이 어렵대요, 행정 절차.
세 번째는 1억 4,000만 원 미만만 한정하다 보니까 내가 수입이 10억을, 그러니까 투자를 10억 했는데 수산업이나 뭐 한다고 하면은, 근데 1년에 돈 버는 건 3,000만 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사는 게 많다고, 전체 금액이 많다고 해서 나한테 소득이 들어오는 거는 1억 4,000도 안 되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자기는 못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일부 그거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위원 김덕주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근데 거기에서 지금 4개 단체가 같이 쓰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또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4개가 있는데 제가 그 명칭은 지금.
◐위원 김덕주 거기에 행복기금, 또 회복위원회, 이렇게 4개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도내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많이 나갔대요.
지금 없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만 쓴대요, 맞죠? 한 50평 되죠? 회의실하고 교육관.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몇 개로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은 한 2만….
◐위원 김덕주 아니, 연합회.
지금 연합회가 구성됐죠? 7개로 돼 있어요.
7개로 돼 있는데 떡류, 제빵, 이용, 미용, 부동산, 광고, 경정비,
7개가 됐는데 이 7개가 여기에 못 들어오고 각자 사무실 얻어 갖고서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임대비를 준대요.
그러면은 1년에 이 소상공인들이 단체별로 지출하는 게 2,100만 원이죠? 300만 원씩 3×7=21.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 사무실을,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쓰는 사무실을 이분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통합사무실을 해주면은 이분들이 한 달에 2,100만 원씩을 절약하는 거예요.
1년이면 얼맙니까? 2억 5,000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그 정도….
◐위원 김덕주 한 달에 2,100만 원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걸 안 해줘갖고 이 분들이 그렇게 엉뚱한 돈을 땅, 집주인한테 주고 있다.
불공평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부분은 저희도 한 번 검토했었는데, 지금 단체에다가 시에서 임대해서 한다는 부분은 조금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추진은 사실 못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 김덕주 아니,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이 단체들인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 이분들이 들어가는 건데 무슨 「선거법」이 저촉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 협의했었습니다.
협의했었는데 개별, 개별에 대해서 이렇게 시에서 보조 사업이, 그러니까 임대하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선거법」이 저촉된대요, 선관위에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그것 규정 좀 한번 해 봐요.
저는 이거를 지금 제가 질문할 때는 다 파악하고, 지금 감사 목록 제출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다 자문을 구해서 한 거예요.
전혀 관계없다고 하던데?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파악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자꾸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선거법」 규제 잡아 갖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겠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20조인가 이번에 추경해서 지원한다며, 어려운 분들.
그런데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좀 당진시에서 앞장서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방금 한상화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감사 시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박병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상화 당진시 청년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입보다는 전출이 전년도에도 834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주변 환경 등 정주 여건이 미흡해서 타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2024년 기준 청년 전출입 사유를 보면 일자리로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어요.
그러나 교육과 주거 환경 등 정주 여건의 사유로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834명이나 많습니다.
청년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지금 저희가 사유 조사해 본 결과인데 직업이나 가족, 주택 문제로는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주거 환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출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나 주거 환경 쪽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렇다면 시에서는 떠나는 청년들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가 청년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청년이 18세에서 39세가 청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인구가 출생률에 따른 청년은 지금 출생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반면에 지금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이런,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야에서는 유입 인구가,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줄기는 하지만은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폭은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늘리기 위한 거는 지금 기업이나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투자가 유치돼서 기업이 활성화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 이런 쪽이 많아야 인구가 늘어서 청년인구가 늘어나지, 출생으로 인구 늘리는 부분은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에 있어서, 청년인구 유입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제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당진시에 대학이 몇 개나 있죠?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세한대하고 신성대가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1년에 얼마 정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계시는지요?
◐평생학습새마을과장 박병선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32개 사업에 5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대학에 그 많은 돈을, 52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대학과, 그리고 우리 당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을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세한대학교하고 신성대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사업들을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공모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저는 당진시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 어떤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느냐면은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이 당진에 남아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대학과 기업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교육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일단은 기업한테 그런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렇다고 보면 외지에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들을 끌어오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현재 대학을, 우리 당진시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들이 당진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한상화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대학과 지역과 상생해서 우리 당진시가 더 좋은, 인구 때문에 청년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청년 유출의 주된 원인 중 교육과 인프라는 시 행정 권한상 한계가 있지만 주거 환경 개선은 시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청년들이 당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주거 환경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은 조금 도를 넘는 것 같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년에 관한 것도 있고 하면은 우리 각 과가 협업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리고 그거를 왜 물었느냐면 당진시가 주거 정책사업으로 청년 셰어하우스의 공급제를 하고 있잖아요,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 규모와 실질적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이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타운 관외 입주자, 그리고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확대나 대상 확대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무주택하고 스마트팜 이런 부분은 계획상에 이렇게 넣었지마는 추가로 입주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충분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년창업 지원 및 취업 지원 사업 실적을 보면 운용 실적으로는 참여자 수가 집계되어 있는데 사업별 단순 참여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실제 창업 생존율, 지속률 등의 질적 성과는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쉬운 반면에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 당사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 취업을 옮겨갔는지, 타지역으로 갔는지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파악은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저희 사업을 하면서 흐름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창업 후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창업 성공과 실패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정책을 꼼꼼히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이제 청년창업 정책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은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평가나 이런 부분은 아직 못했는데 저희가 연말에 그런 정책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한상화 예, 과장님!
요즘은 MZ세대들은 승진이나 그런 것보다는 ‘워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삶과 일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각급 기관, 단체, 기업들이 당진 경제 활성화에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다양한 그런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각급 기관, 단체, 기업들이 당진시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저희 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부곡공단이나 석문 산단 같은 경우 아직 기업이 다 공장이나 그런 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석문에 있는 아파트를 시에서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기숙사 개념으로 해서 많이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당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철소 등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직이나 일반 그런 직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전 그래야 청년들이 바깥으로 취업을 위해서 나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지역경제과 착한가게 업소 지정 현황 및 관리 개선점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번호는 238번입니다.
지금 당진시 17만 시민 중에 착한가게가 몇 개인지 우리 당진 관내에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착한가게가 당진시가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39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지금 착한가게로 등록하게 되면은 매월 한 번씩 이 착한가게, 저희가 예를 들어 가격, 위생 상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매월 1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매월 1회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2명이서 39개의 착한가게 업소를 확인하고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점 만점에 위생 상태라든지, 위생 상태, 가격, 그다음에 거기 상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걸 파악을….
◐위원 최연숙 예,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그런데 이거를 3년 동안 지정을 받고도 한 번도 와보지 않는 착한가게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그거는 제가 추후로 듣고요, 그러면 지정받을 때 지정 기준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최연숙 지정 기준이 그래도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이 되고 있고, 위생 상태나 특히 가격, 그리고 이 가격을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가격에 대해서 사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한 이런 부분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착한가게로 지원되면.
그러면 지원의 혜택이 무엇인가? 이거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원 혜택이 종량제 봉투, 세제, 이런 게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받았는데 지원은 미약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한다면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거든요.
물론 위생에 관해서는 까다로운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 정책이 이거는 좀 변화가 있어야지, 이 상태로 가면 착한가게 업소는 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 정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착한가게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 정책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나 여기에도 인센티브를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거를 저희가 건의하고 또 그….
◐위원 최연숙 과장님!
제가 만약에 자영업자고 이런 착한가게 지정을 받았다면 저는 안 합니다, 이 지원을 받고.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얼마나 관리가 부실한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영상)
저거 보십시오.
저게 월 1회씩 가서 관리한 건가요? 저거 정말 보기도 민망하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기 간판이….
◐위원 최연숙 예, 다음 사진이요.
예, 됐습니다.
동영상 좀 한번 틀어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서울시 사례입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좀 분량이 더 있는데 여기서 멈춘 이유는 서울시나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관리 안 되고, 지원이 적기 때문에 유지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착한가게 업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당진시도 지금 몇 개 착한가게 지정을 취소한 게 있습니다.
자발적 취소가, 왜? 가격이 맞지 않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관리도 안 해주고, 저 현판 보십시오.
지금 보셨죠? 한 번도 지금, 처음 초창기에 가입하고 저런 관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현판 관련해서는 처음에 지정이 된 상태에서 만들어서 지급했는데,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새로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자영업자, 이 시대의 불가촉천민이라고 합니다.
지원받는 것도 정말 미약하고, 그리고 나 홀로, 홀로서기 해야 되는 입장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가 착한가게를 더 확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심정, 그리고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관리가 미흡하고, 사후 관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지원을 더 확대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착한가게를 많이 있으면, 그만큼 시민한테는 좋은 일이죠.
시민들도 많이 경제가 어려울 때 착한가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착한가게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보완해야 할 거,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잘 저기 하셔서 다음에, 차후에는 내년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착한가게에 대한 관심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또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건 다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 키오스크나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고령화가 된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아까 김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 관련해서 역량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고령화가 된 자영업자들에 있어 디지털 교육,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소외를 갖고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이 부분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요즘 당진시가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있죠? 텀블러 사용해서, 텀블러 세척기도 지원해 주고 이래서 1년에 사용 인원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ESG 경영에 대해서도 고령 소상공인들께서는 다가가기 힘든 제도입니다.
누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가까운, 친근하고 이런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개발하고 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봐서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분석,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현금성 지원보다는,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관리에 대한,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폐업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각종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선 평생학습새마을과장님!
제가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자리에 오래 남겨 놓은 것 같은데,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조상연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네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조상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2021년도 3월에 당진시의회에서 노동정책연구모임을 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와 연관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이 세 가지 조례에 전부 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권익위원회에서 전부 다 관여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조상연 그렇다면 결국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미구성되었다는 것은 당진시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재난 상황에서 안전과 시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또 당진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이 사업 정책 전부를 지금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인정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 이거 지금 노동자 간 보호 조례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업육성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조상연 기업육성과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그것도 기업육성과.
◐위원 조상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조상연 공유경제촉진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이것도.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육성과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마치신 건가요?
◐위원 조상연 예.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과장님!
그 이월 예산이 11억 3,100만 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거기서 명시가 1억 7,000이고 사고가 9,300이고 그다음 계속비 이월이 868억인데, 우리 사고이월은 이미 행위가 다 끝나서 이월된 건데 아직 집행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3월 말 기준이고요.
현재는 대부분 집행이 돼 있고, 또 집행이 현재 돼 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사고이월 9,300 중에?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금액….
◐위원 김명진 이게 어떤 항목이죠? 제일 큰 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금액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저희가 지역경제팀에서 하는 슬기로운 동네생활이나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이런 사업들은 현재 진행해서 일부 집행은 했고, 그다음에 시장지원팀 같은 경우 합덕전통시장 도장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일자리팀에서….
◐위원 김명진 전통시장은 뭐예요?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합덕시장 같은 경우 그 아케이드 녹슨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위원 김명진 근데 정리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벌써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아뇨, 아뇨.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위원 김명진 이월 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전통시장 지원?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전통시장 안전 점검 및 물품 구입, 이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아니, 저 위에 현대화 사업 해서.
◐위원 김명진 현대화 사업?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이거 보니까 여기 자료는 24년도 정리 추경에 예산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래 갖고 6월 이전에 공사 준공 처리하겠다, 지금 8.9% 됐다고 3월에 이렇게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8억 6,800은?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아, 이게 도에서 도비가 포함된 부분인데, 도비가 지원이 좀 늦어서.
◐위원 김명진 계속비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아직 도에서 추경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아직 도에서 추경예산이 안 와서 이 계속비를 계속 가지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리고 이제 20% 미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11억 3,000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8억 6,400이 포함됐네요, 13개 사업.
지금 제출 자료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여기에 현재는 7개 사업이 전혀 제로 집행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무엇 무엇 진행했어요? 제로라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슬기로운 동네생활, 생활권 로컬 브랜딩….
◐위원 김명진 이거 용역 끝났어요? 슬기로운 동네생활?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근데 뭐 진행 중인데 뭘 사업비를 제출했어요, 5억 4,600을?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고,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이 예산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명진 근데 예산이 벌써 본예산에 있는데, 5억 4,600이 섰는데, 추경하기 전에? 여기 제출 자료 보면?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게 이제 국비 사업하고 우리 시비 사업이 있는데, 국비 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다음에 물가안정 사업, 이거는 지원 대상 업체, 업소가 포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 보셔야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아직 선정을 못 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그다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요? 이거 지금 집행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중장년 창업 관련해서는 예,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국비 사업도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 사업은 안 돼서 저희 시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 협약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거 예전에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근데 이거 ‘미협약으로 인한 집행 지연’ 이렇게 썼어요, 부진 사유에는?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건 국비 이번에 공모하는 부분, 그거 포함해서 작성했는데 사실 국비 사업은 이번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이것도 불용되겠네요, 2억?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거는, 2억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명진 2억은 집행하고, 국비는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위원 김명진 그다음에 우리 그 여기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이것도 보니까 사업 참여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 아직 못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거 홍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체?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지금 이월 금액이 11억 3,000인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년도에 세입이 1조 6,400억인데 3,800억이 이월되고, 반환되고 했어요.
이거 큰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도 한 11억 3,000을 여기다 일조한 거예요, 3,800억 중에.
뭐, 적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리 추경 때 이렇게 늦게 저희가 870억을, 그 예산이 정리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좀 늦은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받았으니까 사고이월도 못하고 그냥 받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 빼놓고는 지금 여기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사유가 보면 ‘공모사업 확인 중’, ‘사업 실행계획 용역 중’, ‘지원 대상 업소 포기’, ‘변경’, ‘사업계획 변경’, ‘미협약으로 인한 집행 지연’, ‘사업 참여 기업 부재’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4월에도 현재 집행한 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9억 9,500만 원 중에 신규사업 8억 6,400을 합해서, 합산해서 보면 한 20억이나 되는데 별로 집행한 게 없어요.
이거 하여튼 지금 4~5월, 6월에 한다고 여기다 표기한 거는 빨리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일정 사업이 사실 예산을 확보도 못 하면서 집행해 놓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생 현안 사업들이 뒤로 밀려요, 예산 부족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부족한 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집행을 빨리 진행하고,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43번 드론 육성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론 육성위원장도 했고 과장님이랑 이렇게 소통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쓴소리도 좀 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먼저 투자유치과에서 드론 육성 관련해서 드론산업육성지원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드론 공원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또 한중 드론 합작법인 한다고 그동안 이렇게 추진해 오셨는데 그 추진 현황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우선 2024년 5월 14일 저희 당진시에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개소했고, 개소 기념으로 삽교천 드론 라이트 쇼를 시작으로 저희 당진시의 드론 산업이 출발합니다.
우리 드론산업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드론 관련 기업에 시제품 테스트, 비행 실증, 업무공간하고 시험 장비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이용한….
◐위원 박명우 예, 간단히 해주세요, 간단히.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이용한 LIG 넥스원, 풍산 등 그 방산기업이 저희 센터를 이용했고요, 저희 드론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공원은 작년 12월 말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진행이 멈춰있다가 올해 들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심천세계드론협회와 합작 사업에 관해서는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이제 심천을 방문해서 당진시와 중국 심천드론협회 간 MOU를 함으로써 업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먼저 이 드론산업육성센터, 이게 지금 리모델링할 때 돈이 한 3억 정도 들어갔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그렇게 돈 들여서 일단 시설을 했는데 활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활용 실적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대기업들이 테스트 공간이 뭐 사천, 전남 이쪽에 멀리 이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IG 넥스원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방산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올해 67회에 걸쳐서 이용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런데 67회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한두 업체가 20번씩 이용하고 몇몇 업체만 독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거를 좀 관련 기관이나, 업체나 이런 데에 홍보나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하셔서 기왕 돈 들여서 했으니까 활용 좀 많이 하면 어떻나,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저희들이 드론 관련 업체 한 500여 곳에 일괄적으로 공문도 시행했고, 주로 활용하는 업체만 10개 정도 됩니다.
◐위원 박명우 홍보 좀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다음 그 한중 드론합작법인 하신다고 지금 중국도 몇 번 다녀오시고, 시장님 모시고 중국 갔다 오셨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리고 이 중국 기업들이 또 우리 당진시에 방문도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 비용도 좀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한중 합작법인, 이게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저희들이 작년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심천 국제박람회에 참석해서 당진시하고 중국기업 법인 3개, 그리고 7월 13일부터 중국드론협회장하고 드론 기업들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당진시와 8개 기업, 그리고 작년 11월 말에 한국의 드론 기업 7개, 그리고 중국의 드론 기업 8개, 한중 합작에 의사가 있는 기업 총 15개의 기업이 MOU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이 드론산업 지원센터부터 한중 합작법인, 특히 이게 시민들한테 사실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명우 투자유치 실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상 MOU만 체결하고 이게 중간 점검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추진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지금 중국이나 이런 소통 어떻게 하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양진차이 중국드론협회장 총괄 비서장하고 지속적으로 MOU 한 기업과, 그리고 신규로 한중 합작 사업에 의사가 있는 기업들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화 통화입니까? 이메일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거는 드론 기업에 대한 부분을, 기업 정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계속적으로 매칭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제가 일전에 드론협회가 당진시 방문했을 때 내역 좀 보니까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헬기도 2대나 임차를 하셨어요.
이게 사실 헬기 임차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헬기 임차 비용 그때 얼마 정도 지출하셨죠? 자료에 4,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각종 비용은 지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귀빈 대접하고 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MOU 맺고 한 실적을 중간에 계속 점검하고 소통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일회성 행사나 이게 그냥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 수단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헬기를 임차해서 그 투어를 시킨 목적은 물론 그때 당시에 2박 3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 코스였거든요, 하루 코스여서 당진에 전반적인 산업 현황을 보여줘야 되고 또 같은 시기에 기업 간 MOU를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위원 박명우 과장님!
공직 생활하시면서 지금 귀빈 대접하는 데 헬기 임차한 적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없습니다.
◐위원 박명우 없으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박명우 그렇게 과하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그만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여러 기업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또 거기 회의실이나 이런 부대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좀 활용할 수 있게, 이게 시범 비행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거 확대 좀 해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한중 합작법인 관련해서 이게 MOU는 이렇게 많이 체결하셨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된다.
저도 그때 중국 같이 갔었습니다, 한 번.
저는 그분들이랑 중국 앱을 깔아서 지금도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챗.
◐위원 박명우 이게 중요한 문서나 이런 거는 이메일이나 이런 거, 문서 오가야 되겠지만 이게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기업 간 위챗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런 것 좀 한번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당진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얼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자료요구일 현재 14조 2,000억….
◐위원 박명우 14조, 대기 물량까지 19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MOU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MOU가, 시정 활동하고 있는 것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체결했으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다른 거, 투자유치 기업들이랑 MOU 맺은 거 소통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당진시하고 MOU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자를,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이행하는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요구 번호는 다른데, 보면 ‘투자 준비 중’, ‘투자 포기’ 이런 것도 지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간 점검을 계속 하셔서 MOU가 자칫하면은 그 기업들한테 그냥 홍보성이에요.
당진시랑 MOU 맺어서 투자유치 받으러 다니고, 돈 꾸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수단이 되지 않게, 기업들한테 이용당하지 않게 그런 거를 좀 시스템적으로, 이게 MOU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그거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이거를 홍보성으로 하지 말고, 체결하면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좀 쓴소리도 했는데 과장님도 한 번 마지막 답변하시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그리고 특히 이제 한중 합작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조업 중심에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산업구조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긴 있지만 이게 국내 기업도 아니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신산업이다 보니까 약간 더디게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 MOU에 관련된 사항들도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계획서를 준비한 대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검증하며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목록 246번 석문산단 미분양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석문산단 분양에 관한 건은 매년 이제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만큼 분양률이라든가, 또 분양 후의 입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분양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선 먼저 설명하고 가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우선 분양률은 지금 76.7%, 그리고 미분양 면적은 지원, 공공, 주거 시설 제외하면 약 35만 평 정도가 지금 미분양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35만 평 정도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전영옥 지금 자료에 보니까 비금속광물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C23, C30 코드가 29% 정도 해서 제일 많네요, 많고, 또 0%인데도 있고, 물론 뭐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 동안 분양률이 제자리걸음이에요.
지금 많은 저기가 없는데, 진척이 없는데.
미분양된 그 코드 번호들에 대해서 분석 좀 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용지 약 15만 평하고 비금속광물 약 10만 평, 25만 평이 미분양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산단 업종 변경은 하여튼 산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이제 투자자가 있을 시, 하여튼 LH하고 산단공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이 업종 코드를 변경해서.
◐위원 전영옥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그 「산단법」에 의해서 국가 산단 조성할 때 코드별로 배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 전영옥 그래도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이제 저희….
◐위원 전영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어떻게든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투자자가 없으면.
◐위원 전영옥 예,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민들한테 비칠지는 모르지만 화학물질이라든가 화학제품은 없어서 못 들어와요, 그렇죠? 100% 지금 분양됐는데 지금 서로가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추세고, 지금 100% 분양된 데가 많이 있네요.
화학물질, 광물 제품, 1차 금속, C24, C28, 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이런 업종들은 지금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업종들이 지금 계속해서 당진에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따 기업육성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마는 신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잘 종합 검토하셔서 코드 변경을 LH공사나 관련 담당하는 주무 LH공사하고도 상의하시고, 산자부하고도 상의하게 되면 또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46만 4,000㎡, 이렇게 미분양이 됐는데 사실은 자동차 쪽은 물론 거리 먼 서산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산이나 평택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자동차 공장이 이제 그쪽에 있기 때문에, 물류비 때문에 당진에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계속 가지고 가면은 분양될 확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쯤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해서 100% 채워봅시다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요, 화학 코드 변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투자유치과에 당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 상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요즘 추세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지금 저쪽 시의회의 도움도 있었지만 물류 기업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지금.
◐위원 전영옥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물류 기업 역시 그쪽, 다른 지자체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아산이나 평택, 포승 쪽에 땅값도 비싸지마는 당진에 비해서 비싸니까 당진에 많이 오고 싶어 해요.
많이 오고 싶어 하고 또 내항 간 도로도 이제 착공 앞두고 있고, 또 수도권하고의 거리도 가깝고.
이런 부분도 물론 기업육성과에서 할 일이지마는 개별 입지라든가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서 최대한 희망하는 기업 당진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아주 그냥 적극적인 그런 유치 활동 당부 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힘들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어려운 게,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MOU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놨는데, 실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잘했어요.
그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고, 그러나 투자한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라 그 부분은 시장님과 직접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조금 문제.
이 보조금을 지급한 당진에서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급한 거 보니까 기업 수가 16개네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선호 16개, 그중에 12개는 국도비고, 4개는 시비입니다.
그 4개 업체 중에 베바스토? 베바스토주식회사 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10억씩 주다가 25억을 지원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투자 규모, 그리고 고용인원을 보는데요, 그런 투자 규모하고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 저희들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이상이 되면 지방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선정해서 그 회사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후속 사업으로 그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2차, 3차 계속해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대안을 특별한, 특별히 그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당진시에서 보조금을 중복으로 이렇게 지급도 가능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계속적으로 사업이 증설이 돼서 신규 투자가 되면 계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김선호 아, 동일 아이템에 관해서도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 점 또한 실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부과 기술이나 아니면 성능에 대해서 꼭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 보조금이, 시비가 지원될 수 있게 항상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혹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지금 그 기준에 보면 혹시 IT 기업이나 1인기업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지금 국가가 권장하는 소부장, 그리고 이차 전지, 신산업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 김선호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인기업이 아니고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 1인기업, 스마트업 쪽의 1인기업에도 지급을 해주냐 여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제조업 가능합니다.
◐위원 김선호 제조업이 1인기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정보통신기업, 1인기업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선호 1인기업도?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선호 제가 1인기업을 물어본 것은 실은 요즘에 IT나 스마트업 쪽에 1인기업을 많이들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하는데 그 1인기업이라는 게 실은 간단해요.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플랫폼 같은 것을 개발하는, 소프트 쪽 개발하는 업자들이 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우리 당진에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는,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 친구들이 우리 당진에 오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1인기업 쪽에 물어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핫한 데가 판교 쪽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판교 쪽을 잘 검토해서 왜 우리가 1인기업을 유치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예로 더 하나 드릴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실리콘밸리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 실리콘밸리는 1인기업, 스타트업들이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그 유명한 도시가 된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뭐 불이행을 했어요, 조건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저희들이 보통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금액하고 고용인원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하는데,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 고용인원에 대해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모니터링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모니터한 이후에 불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환수 조치를 합니다.
◐위원 김선호 환수 조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도 안전장치를 하고 주기 때문에.
◐위원 김선호 그럼 우리 당진시에서 여지껏 환수 조치한 데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환수 조치한 데 한 10건 있는데요, 8건은 완료가 됐고.
◐위원 김선호 환수 조치가 끝났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선호 환수 조치의 제일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최초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금액, 그리고 고용인원, 이거를 충족하지 않으면 그 비율에 의해서 차감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아, 고용인원하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투자 금액.
◐위원 김선호 그 부분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혹시 우리 당진시에 그 보조금에 대한 자체 펀드는 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선호 우리가 조성한 펀드는 있냐고요, 금액은.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기업유치기금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한 110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110억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110억이 우리 전체 충남도로만 봤을 때 어떻게,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규모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추계해서 매년 얼마 정도가, 이제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예측해서 본예산, 그리고 추경 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러면은 그 보조금이 지금 부족하다, 남는다, 아니면 그런 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보조금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적정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위원 김선호 110억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40억 정도 돌려서….
◐위원 김선호 아, 그래요? 혹시라도.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1회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펀드를 함께 조성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자’ 이런, 혹시 제안 같은 거 들어온 적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 보조금 자체는 시군별로 이제 좀 아까 보안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공개를 안 해줍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 보조금이 앞으로 우리 기업 유치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획이 될 거예요.
특히 IT나 스마트업 쪽, 그런 쪽의 투자유치에 실은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당진시 투자유치에 우리가 이 굴뚝산업 말고도 다른,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43번 드론 육성, 요구 번호 118번 기업혁신파크 추진 현황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드론 육성은 우리 박명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해주셔서 몇 가지 감사하고, 기업혁신파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유치한 총 투자 금액이 14조 2,000억 원에 드론 산업, 해양관광까지 투자 유치형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윤명수 최근에 우리 과장님은 14조 2,000억을 유치했다고 하시고, 우리 시장님은 지난주 행사장에서 18조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투자유치과장님이 모르는 투자유치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비 물량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어떤 것까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비 물량까지 말씀하셨….
◐위원 윤명수 예비 물량?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윤명수 투자유치라는 게 투자유치과장님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아뇨, 먼저 자료요구일 현재는 14조 2,000억 원이 맞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기 물량, 앞으로 이제 MOU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아니, 잡혀 있는 거는 투자유치가 아니죠, 예? 아니, 계획까지 이렇게 투자유치로 들어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과장님이 잘 보고하셔서 잘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국의 17개 시도 중 투자유치를 가장 많이 한 광역단체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통계가 있나요? 그….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통계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17개 광역자치단체하고 226개 기초단체의 통계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투자유치 금액을 파악할 때는 보통 공개정보요청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당진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2위….
◐위원 윤명수 예,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2위입니다.
◐위원 윤명수 그 전국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단체 말씀하신 통계 그거 좀, 자료 오늘까지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시장님이 18조 투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체 몇 건이고, 뭐 설계 들어간 거 있습니까? 착공이나?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예비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 윤명수 예비 물량 말고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14조 2,000억 원 중에 뭐 설계가 들어갔다거나 착공했다거나 한 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몇 건이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거는 지금 42건 협약한 거 중에서 54개 업체인데요, 25개의 업체가 가동, 준공, 공사, 토지 계약이 됐고, 그리고 17개 업체가 지금 투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것도 투자유치 건수, 협약 여부 및 근거 설계 착공 여부, 정상 추진 여부 상세하게 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 드론 합작법인, 우리 박명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하셨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게 2건, 협의 지연이 1건, 투자 시점 재검토가 3건이에요,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 박명우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뭐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중 드론 합작법인,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 드론 기업 유치를 위해 우리 석문산단에 외투 지역 추가로 진행하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윤명수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중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에 투자의향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94,000평까지 받기에는 아직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거 외투 지역 지정해 놓고 기업 유치 안 되면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송산 외투 지역 분양률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송산 외투 지역, 세 공구.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외투 지역은….
◐위원 윤명수 지금 송산 외투 지역 2공구가 59.4%, 2-1공구가 79.7%, 송산 2-2공구가 57.1%에요.
우리 외투 지역은 지난 3대 때도 현장 방문했었는데, 이게 지정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미국이나 중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권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지난해 국회에서 우리 권향엽 국회의원 주재로 외투 기업의 먹튀 문제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외투 기업 문제는 잘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외투 기업들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드론 관련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약 15만 평 정도 됩니다.
◐위원 윤명수 10만 평에 550억이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매입은 10만 7,000평 매입을 했는데….
◐위원 윤명수 예, 약 10만 평에 550억 매입했는데 주신 자료 보면 지난해 8월 SK렌터카 지분율 100% 매각하고 천안 오토아레나를 또 매입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윤명수 아직 못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거는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지금 국내 렌터카 시장점유율 1, 2위 업체인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를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인수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사모펀드입니다.
◐위원 윤명수 이 사모펀드는 기업 지분을 인수한 뒤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거나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수익을 내는 특성 때문에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사모펀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또 지난 4월, 이 어피니티사가 10년 만에 국세청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SK렌터카 등 이 굵직한 인수를 이끌었던 대표가 또 사퇴하기로도 했어요.
이렇게 어피니티는 기업 인수 후 구조조정 및 배당 확대,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을 통해 단기 수익률을 내는 방식을 지금 채택해 왔어요.
이런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과연 이 기업혁신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과장님!
한말씀 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SK렌터카가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모펀드로 작년 8월 20일 지분이 100% 매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순 없다 보니 저희들이 계속 혁신파크 추진 의사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뀐 대표이사의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신임 대표이사가 당진시장 면담을 했고, 그리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진 방향을 밝히겠다고 하는 와중에 A사로부터 이게 15만 평이 아닌 25만 평 내지 30만 평에 대한 확장안을 저희들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는 SK렌터카에 그런 확장안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했고, 지금 그 건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SK렌터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6월 말까지는 협의 의견을 준다고 공식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하여튼 기업혁신파크 진행 사항 의회로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기업혁신파크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진행시키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요구 번호 3번 투자유치과 부서별 각종 MOU 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서서 윤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빼고 한다고 하는데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겹쳤다고 말씀하시고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 의향 기업과 MOU 체결한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MOU 체결 건수에 머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투자유치 행정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연도별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2022년 MOU 체결 건수가 13개 기업 중 실제 가동 중인 건 7개, 이행률은 53%입니다.
그리고 23년은 10개 사 중 가동 중인 기업은 하나, 공사 중 2개, 투자 준비 중 3개, 인허가 진행 중 1개, 투자 포기가 3개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2년과 23년, 기준은 2025년 기준에서 본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기업 투자유치가 투자 협약 이후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OU 체결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실제 투자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유치하고 계신지,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투자유치 효과성 체감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보통적으로 토지가 준비되어 있고 소규모 투자는 보통 건축 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큰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수소 발전이라든지 아이디씨제일차라든지 뭐 이런, 좀 대규모 2조, 3조 이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투자가 준비가, 투자할 대상 목적물이 준비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4, 5년 정도 후에 아마 그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국가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진 개별 입지에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현황인데요.
기업육성과하고 협의해서 산업단지하고 물류단지가 당장 지금 필요한 사항인데, 사항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탄소중립, 그리고 수소항만, 바이오 이차 전지, 이런 데이터센터 물류단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산업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한상화 예, 업종별 다각화는 우리 인구 유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MOU 체결과 입주, 공장 가동, 고용 창출 등 실제 실행 실적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일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지금 보면 사업을 포기한 기업도 여러 개가 있는데 MOU 대상 기업 선정 시 사업성이나 재무조건의 건전성 등 사전 검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셨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MOU를 할 때는 사업의 어떤 유망 여부, 건전성 여부, 그러니까 타당성 평가, 그리고 사업실적, 투자 계획, 매출, 고용인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투자 미이행, 포기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재발 방지 대안은 무엇인지요?
왜냐하면 그 투자를 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아까 SK지오센트릭은 아까 윤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022년도에 현대엔지니어링이 4,000억 원에 관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투자 포기를 했거든요.
투자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거는 이제 주요인은 3고 현상의 장기화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러면 현재까지 MOU 체결 기업 중에서 실제 고용이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지금 저희들 통계로는 5,492명이 고용된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럼 고용이 된 사람들이 당진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은 좀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과장님!
사업을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말씀들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것은 의원인 저와 과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이기도 하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 대표자의 한 사람인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적 불기 우려를 해소하고 투자유치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MOU 체결 시 사후 점검 체계를 수립하여 시민과 의회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 제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 준공 후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고용이 됐는지, 우리 농산물이 쓰여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22년, 23년 그 투자유치 계획했던 것이 25년도의 결과라고 하셨다면은 현대나 SK 같은 데서 투자유치 금액을 했던 것이 1,400?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몇 조라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14조 2,000억.
◐위원 한상화 14조 2,000억 중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유치 MOU는 중요한 시작이지만 실제 기업의 입주, 가동, 고용 창출까지 이어져야만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숫자상의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와 시민 체감 효과가 투자유치 행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63번 드론 산업하고 245번 SK렌터카 문제가, 두 가지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63번 드론 산업은 두 분 위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감사를 않겠습니다.
다만 저번에 제 사무실에 와서 했던 말 중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시장님한테 직언 좀 꼭 부탁드리면서 그걸로 감사드리고요.
SK렌터카 추진 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고차를 SK렌터카가 결국은 무산되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중고차를 유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건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 김덕주 아직도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뒤에, 답변서에 한국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 조성,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뒤에.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아,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 거를 뺏어오는 거다 보니까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덕주 그 중고차 문제는 결국은 인천의 송도 지구에서 개발하면서 결국은 쫓겨나는 기업이에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때 박병선 과장이 기업유치과장이었었어요.
같이 가서 중고차를 만났었는데 석문산단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 들어온 이유가 뭐냐? 임해형 산단이면서도 항만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중고차를 매매하고 외국으로 가려면 부두가 필요한데, 항구가 필요한데 임해형 산단이면서도 부두를 설치 안 해서 결국은 평택항으로 가야 할 텐데 물류비용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부해서 다 왔었어요.
결국은 이 기업, 다른 자치단체에서 뺏어온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들여오기 위해서는 항만이 어디에 돼야 되느냐? 지금 고대 부두가 5개, 10개 선좌가 있어요.
2개 선좌가 이제 공군에 있고, 8개 선좌가 민자로 되어있는데 민자, 그러니까 지금 KG STEEL, 민자 부두를 지금 사용률이 30%가 안 되니까 결국 그 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능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그거는 시기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신평~내항 간 연륙교가 2029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평택·당진항에 지금 자동차 부두가 5선석,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가 7선석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출에 대한 부분은 그 부두를 활용하는 게….
◐위원 김덕주 어떤 부두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자동차 부두.
5선석 있습니다, 평택.
◐위원 김덕주 자동차 부두?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위원 김덕주 평택 쪽에?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컨테이너 부두가 7선석이 있고요, 여유가 있는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건 평택 내항 쪽이, 평택 쪽이 아니겠어요? 당진 부두는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당진,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평택·당진항이죠.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평택·당진항인데, 평택 쪽 부두는 평택항이라고 하고, 당진 쪽 부두는 당진항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당진의 서부두만 빼고는 다 평택 부두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러면 평택 쪽으로 우리 기업이 부두를 이용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조능호 예, 그거는 하여튼 소관 부서하고 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능호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시는 쿠키뉴스 이은성 기자님, 그리고 당진시대 최운연 기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기업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님 부재로 인매실 기업육성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신 관계로 인매실 기업육성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시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전영옥 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현재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요, 충남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송산면에서 하기 위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렇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전영옥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세세한 부분에….
◐위원 전영옥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순성, SK 에코플랜트에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작년에 취소되었습니다.
◐위원 전영옥 두 번째, 한 10여 년 전에도 태영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무산이 됐고, 이번에도 무산이 됐고 그랬는데 좀 안타까워요.
저는 30만 자족 도시로 우리 당진시가 앞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거든요.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유입되고, 물론 부수적으로 교육이라던가 의료라던가, 또 문화·복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기업혁신파크도 지지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이 경제자유구역 신청한 것도, 송산에.
그것도 지금 자료에 보면 한 8년, 10년 걸리는 것으로 나와요.
거기는 지금 앵커 기업, 한다는 기업이 정해졌나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지금 호반산업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확정된 거예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전영옥 예, 그래서 기업육성과에서 아까 좀 전에 투자유치과도 행감은 했지마는 임무가, 할 일이 막중하다.
지금 14조 넘는 민자유치도 했고 앞으로도 예정된 것까지 한 18조 이상 된다고 하는데 실무 부서에서 이런 기반 조성을 마련해 줘야 당진에 기업 유치하는 데에 선도적으로 간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지금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열심히 자료도 준비해서 제출했고 최대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신규 산단 개발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점은.
그리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순성 그쪽도, 두 번 잘못된 데도 적극적으로 다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전영옥 팀장님이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감사합니다.
◐위원 전영옥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기업육성과,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번호 7번 227쪽, 조례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노동자권익보호센터가 지금 미구성되어 있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조상연 예, 미구성되어 있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아니요, 저희가 2025년 3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아, 그래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조상연 그런데 여기에는 왜 미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구성일로 해서 3월 10일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조례요?
◐위원 조상연 처음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25년도 3월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하고 그전에는 구성되어 있었어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21년도에….
◐위원 조상연 21년도에.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구성해서 개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위원 조상연 이게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맞습니다.
2년인데 그 이후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그게 만료가 되었고….
◐위원 조상연 5년 동안 한 번 하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조상연 그리고 5년 후에, 4월에 한 번 위촉식 주려고 한 번 했을 것 아닙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이 세 군데에 다 이 위원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4년씩이나 위원회가 한 번만 회의하고 계속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그게 이제 권리보호 조례의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안전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필수노동자, 소위 말해서 보건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 또 그리고 당진시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람들, 노동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업.
이거 다 이 위원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당진 시민의 대부분이 지금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와 농민 빼고는 거의 다 노동자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난 4년간 그 사람들이 거의 투명 인간 취급 받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맞습니다.
◐위원 조상연 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되었다고 하니 여기에 노동자 대표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산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감정노동의 보호 등, 이런 게 다 업체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조상연 업체에서 동의를, 업체에서 협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와 업체 담당자들이 와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성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두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 구성을 해서 한 번 개최를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2021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5개년 계획이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조상연 연차별 계획은 있습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연차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이 5개년 계획에 대한 실천은 했습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위원 조상연 5개년 계획에 따른 실현을 했냐고요.
그런 피드백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4년 동안 한 번만 개최가 되어 위촉장 주고 끝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당진시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긴 하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조례를 없애세요.
다음은, 21년도에 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조상연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건 비법정이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위원 조상연 공유경제에 대해서 기본 계획 세웠습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 조상연 21년도에 실태조사 했습니까? 그러면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했습니까? 안 돼 있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조상연 공유경제지원센터 있습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없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도대체 이 조례 왜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만들면, 필요가 있어서 만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가 없다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공유경제 촉진 조례」, 관련된 조례 둘 다 검토하시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센터 등 전부 만들어야 되고, 필요 없다고 사료가 되면 시의회와 협조해서 다른 조례랑 합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와 공유경제 조례 등은 작년에 의회 입법평가 결과에서 합병하라고, 통폐합하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통폐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명진 요구 번호 251번 페이지 581,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제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 사업장 1,722개 중에 100인 미만 사업장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6,524개로 한 97% 되네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많다는 얘기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중견기업도, 1,000명 이상도 2개 업소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 중소기업이 많다는 얘깁니다.
우리 당진시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설치됐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보니까 우리 기금 규모가 연 5억 원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그동안?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연 5억은 아니고요, 98년도에 5억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위원 김명진 5억?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이자만 조금 붙어가지고 이렇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이게 5억으로 계속된 것 같아요.
3년 치 자료 보니까 5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시행규칙, 이거에 근거해서 한 거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그런데 보니까, 3년간 자료 보니까 많이 이용하네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23년도에는 보니까 46개로 해서 25년도 1분기까지 보니까 업체가 107개, 그 금액은 448억.
이 정도로 융자를 받았네요, 보니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25년도 1분기에는 지금 기업이 24개소가 되고요, 113억 정도 융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명진 예, 113억.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그런데 24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잘못 표기했나요? 24개로 되어 있어요, 자료 여기 낸 것 보면.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25년도에는 24개소로, 3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이걸 이용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생겼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예,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방법을 변경했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변경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저희가 5억만 내면 이자 부담은 알아서 했는데, 그렇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이제 이거 자기들이 못 하겠다, 예?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도 기금 원금하고 발생이자하고 시군구 기금 발생 이자를 도에서 기금 출연해서 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서 시군에 부담시키고,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건데 도 기금이 도대체 얼마를 썼어요? 17년도에 2,000억이라고 하고 해서 24년 말은 700억으로 감소했다는데 저희들이 시군별로 보니까 저희는 5억이고, 천안은 예를 들어서 30억이고, 아산이 13억이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금액 갖고는 못했을 것 같은데.
도에서 부담 얼마 한 거예요? 그건 모르세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15개 시군이 한 89억 정도 기금을….
◐위원 김명진 예, 89억 되네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89억 냈습니다.
◐위원 김명진 나머지는 도에서 다 부담한 거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원금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동안 당진시에서 기금 직접 운용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충남 경제진흥원으로 가네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이게 우리 팀장님이 하기에는 부담금을 우리가 16억, 저, 1억 6,000 내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6,000.
◐위원 김명진 그러면 1억 6,000 내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 기금을 조성하거나 출연해서 쓰는 게 이익이에요, 지금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00억 한다고 하면은.
200억 정도의 이자를 낸다고 하면.
그건 알아보셨어요?
아니, 이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그렇죠, 지금 이자가 현재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으로 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기금 운용 효율도 감소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게 고정비로 내는 거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저기, 융자금이 많든 적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아, 시군마다….
◐위원 김명진 아니에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시군마다 금액이….
◐위원 김명진 아니, 시군은, 우리는 1억 6,000이잖아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 시군마다 부담하는 금액들이 다 틀립니다.
◐위원 김명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1억 6,000이고 천안시는 8억 4,900이고 아산시는 6억 5,80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융자를 얼마를 주든지 안 주든지 이 금액이 픽스되어서 내는 금액이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하면 1억 6,000이 아니라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고 그러냐? 아니면 1억 6,000만 내면 도가 나머지는 부담하느냐.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하여튼 이용 실적에 따라서 그 부담금을 나누어서….
◐위원 김명진 변동도 있다?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그러면 1억 6,000이라는 부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얼마일 때를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그건 작년에 했었던 융자 금액 대비해서 산출해 준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 그러니까 저기 120억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한 수치이다, 전년도?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37개 기업의?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그렇지 않을까….
◐위원 김명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싶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래서 우리 당진시는 향후에 어떡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부담금 주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저희 지금 그 조례하고 시행규칙 다 전부 폐기하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일단 융자금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요, 시킬….
◐위원 김명진 이번에 2회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출 안 했어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 김명진 못 했어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지금….
◐위원 김명진 이 금액 어떻게….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조례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어서.
◐위원 김명진 이 금액 어떻게 마련하는데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1억 6,000이요?
◐위원 김명진 예.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1억 6,000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 세웠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1억 6,000을 세웠고….
◐위원 김명진 이번은 세웠으니까.
조례는 폐지하고 시행규칙도 폐지하고, 그 원금 5억도 이건 자체 예산 추가 부담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5억만 냈을 때가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담 안 가요? 우리 시가 좀 부담이 더 갈 것 같은데.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부담을 더 해야 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 다시 한 번 세워….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5억을 냈을 때가 편하지, 그렇죠? 5억 기금만 우리가 하면은 편했었는데 이게 변동 금액이 생길 거예요.
도가 지금 기금이 고갈되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걸 보면 제6조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단기원전자금, 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자금 외의 융자.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위원 김명진 원전자금도 주고.
그런데 혹시 아직 결정이 못 내려졌겠지만 이거를 저희들은 빠진다고 하면 충남도에서 인정 안 하나요,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기금을 조성하던 우리 출연을 하던 우리 스스로가 할 테니까 1억 6,000 안 내고 우리는 빠지겠다, 그건 안 되나요?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충남도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빠지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명진 아니, 그렇게 해 봤느냐고를 물었죠.
1억 6,000 내고 자꾸 돈을 더 추가로 내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발굴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 정말로 필요한 사람 해 주고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어떠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충남도에 주고서 또 자꾸 더 내라고, 더 내라고 하면 부담이 더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충남도에서도 운영을 그동안 계속해 오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원금을 깎아 먹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너네가 각자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 상황인데, 저희는 어쨌든 이 기업 육성을….
◐위원 김명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는 향후 계획을 지금 표기를 안 했는데 폐지 추진이죠, 저희도?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지금 조례….
◐위원 김명진 예, 폐지 추진하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폐지, 예? 그리고 예산 조치는 일반회계로 전출.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1억 6,000으로 이렇게 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죠?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명진 하여튼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든지 출연하든지 해서 운영할 방안도 생각해야지.
이 사람들, 2,000억에서 지금 700억으로 깎였기 때문에 지금 그걸 부담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하려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새로운 것도 좀 발굴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하여튼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이용했던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 지원도 발굴을 좀 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팀장 인매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매실 기업육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최연숙 예, 첫 번째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뭐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당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그에 해당되는 당진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지원을 많이 받으셨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설립 목적에 의거해서….
◐위원 최연숙 그에 맞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 활동을….
◐위원 최연숙 활동을 잘….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우리 충남도 내에서 최초로 생긴 센터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지원 예산이 연간 2억 원, 23년도에 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23년, 24년, 25년, 3년.
6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설립연도는 23년 6월에 설립되어서 만으로는 딱 2년이고요, 햇수로는 3년 됐습니다.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 해서 매년 2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그러면 센터에서 뚜렷하게 당진시에 성과가 어떻게, 선도 도시 선정하는 데에 지대한 공을 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 활동에 주력해서 성과를 좀 보이고 있고요, 탄소중립 시민 감사 양성이 약 36명 정도하고 마을과 학교,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데 25년도에는 한 60건 정도의 교육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시민 교육을 많이 활성화했는데 그 외의 사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원센터가 지도·점검과 감사를 받고 있었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2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6월 9일부터 2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지도·점검한 저기는 어떠신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금요일까지 했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정리는 되진 않았습니다.
◐위원 최연숙 센터가 시민 교육, 일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일부분 담당하고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신문 및 언론에 3년 동안 협약식을 몇 개를 했는지 아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총 3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37건, 많은 거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위원 최연숙 그런데 아쉬운 건 그 협약식 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고 기관과 단체와의 연계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고 지속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우선 협약식 이후에 단체하고 학교와는 탄소중립 관련 교육이나 포럼 같은 것을 진행했고요, 기업과는 에너지전환 관련된 기술을 공유해서 일부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된 점검이나 설루션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과는….
◐위원 최연숙 예, 본 위원이….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큰 성과는 없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다 보고 활동 사항도 언론지상에 나왔던 것도 봤습니다.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이루어진 건.
그리고 연구용역도 굉장히 미미했고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2억 원 중에서 1억 4,000 정도가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6,000만 원 가지고 가장 중요한 도시의 탄소를 진짜 저감하기 위한, 그리고 선도 도시로서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전체 2억 중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 1억 4,000 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사업비와 운영 관련된 예산인데 현재 센터장은 무보수직으로 되어 있고요, 직원이….
◐위원 최연숙 지금 비상근으로 되어 있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직원만 인건비로 1억 4,000을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 최연숙 예, 제가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사업 현황도 들춰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약식에 대해서도 봤는데 신문에 나오고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았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보면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적은 인원 가지고 나름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 의원님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홍보와 교육에 주력하고 실질적인 어떤 시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결과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많이 미흡했죠.
또한 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 기업 및 기관, 이런 저기가 성과가 또 없었습니다.
컨설팅을 해 줬으면 그 기업이 잘 되게끔 계속 지속 사업이나 연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로서는 거기 구성원 중에 석사급의 어떤 연구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연구해서 용역 했던 자료는 주로 학술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시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만, 먼젓번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지정을 받을 때 나름 연구 지원을 해서 일부 사업은, 흡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시범 사업으로 포함도 시켰고요.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눈높이에는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위원 최연숙 지금 결과물과 성과가 너무 미약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핸드프린팅 행사, 벽화 그리기 행사, 세미나, 포럼.
사실 저는 질적으로 좀 낮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업도 이거는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환경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센터는 좀 차별화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시는 탄소중립 관련되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뒷받침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원 최연숙 일반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은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업이 질적으로 낮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다음은 조직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직률이 많이 심해요, 직원도 4명뿐이 안 되는데.
이거 이직률이 심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월급을, 급여를 적게 주나요? 아니면 근무 여건이 나빠서 그러나요, 예? 아니면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일부는 개인의 사유로 이직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그동안 있었던 상황을 점검했을 때 구성원과 센터장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최연숙 그러면, 과장님!
이직을 할 때는 가장, 정주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직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직장이었으면 이렇게 이직률이 6개월씩, 4개월씩, 11개월씩.
1년도, 1년 채운 사람은 한 사람인가 그래요.
이거는 뭔가 조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직원의 채용과 운영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위원 최연숙 관여할 수 없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관여하기에는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 관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위원 최연숙 아니,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직이 심한데 부서에서는 뭘 했나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직을 한 거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고충이 있었으니까 이직을 한 것 아니에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 직원들 이직 사유, 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면담도 시행하고 했었습니다만 요즘 현재 센터장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붙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사유야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센터 존립이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안정도 안 되고 성과도 미미하고, 일반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이나 주를 이루고 시민 강사 양성을 36명 해서 학교나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으니.
이거는 일반 환경단체도 여태까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어요.
이 사업이 주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선도 도시 선정도 됐는데 그 많은 사업을 여기서 어떻게 역량이 되는지, 그 사업을 할 역량이 되기 위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파트너로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저희 선도 도시가 현재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선도 도시가 실시계획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몇 가지 사업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인원보다는 좀 더 확장된 인원과 예산으로 시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게 비상근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비상근이니까 책임감 없이 외부로만, 밖으로만 나돌고 밖으로 가서 본인이 강의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능력이 워낙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앞으로 선도 도시 할 거면 비상근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진시만을 위해서 센터장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외부 활동을 위해서 센터장이, 물론 외부 활동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당진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기를 바라는 게 당진 시민의 저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저희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장이 당진시 업무에 집중을 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 최연숙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최연숙 그렇지 못했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2억 정도인데 그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인원이 4명인데 1명은 비상근직에 무보수고 3명이 움직여서 사업을, 인건비로 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센터장을 상근직으로 돌리면 2억 원 한도 내에서는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인건비로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앞으로 예산 확대와 직원 조직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최연숙 선도 도시가 선정이 돼서 1,000억 원의 예산, 3,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환경부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줄 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위원 최연숙 그러면….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저희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연숙 센터장은 이 이후에는 선도 도시가 선정됐으니까 유급으로, 상근으로 돌려도 충분한 그 가치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막중하기에 제가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역할론과 책임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앞으로 반드시 센터를 맡았으면 성과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이거를 조달하고 실태 점검을 해서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평가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시민 대상 교육만 60건이 넘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업과 그리고 국가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선도 도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막중하다고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잦은 이직률, 그리고 기업하고 연계된 사업, 그리고 앞으로 선도 도시가 됐을 때의 그 많은 사업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담당 부서하고 같이, 나란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가 저는 염려가 되어서 감사를 지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앞으로 추진 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그리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저희가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우선적으로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직원 이직과 관련하여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도 사전에 접촉했었고요, 앞으로도 원활하고 최선을 다하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연숙 예, 공직자들은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전문성이 있나 할 정도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개선해서 선도 도시 선정에 걸맞은 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미래에너지과라는 과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요, 시간 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럼 정지하고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위원 심의수 먼저 공통 번호 5번 의원 5분 발언 및 촉구 결의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피해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현재 추진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우선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피해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아마 25년 한 8월 정도쯤에는 실질적인 용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아마 26년 한 5월 정도쯤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직 그러면 용역 준 상태가 아닌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직 발주가 아닙니다.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답변 자료에 보면 석탄 발전 전환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참석하셨었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회의를 2차, 3차 회의는 저희가 산자부 회의에 직접 참석했었습니다.
◐위원 심의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주로 나오는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우선 참여자는 저희 동서발전을 포함한 발전사들하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이 정도쯤이 참여했고요.
정부 부처에서는 노동부나 산자부 쪽에서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폐쇄되는 지역에 대해서 향후에 대체 발전이나 그 지역 경제를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발전사의 계획, 그다음에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폐쇄 후 다른 발전으로 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 저희 당진 같은 경우에는 1호기부터 4호기, 그다음에 6호기, 7호기는 이미 다른 지역에 다른 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호기하고 8호기는 현재 동서발전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수소 혼소 발전이나 다른 대안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현재 전체적으로 발전소들이 폐쇄 지역에서는 주로 수소 혼소 발전이나 수소 전소 발전을 하겠다고 계획 단계에서만 현재 나온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 의견은 전부가 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니고 각 발전사에서 향후에 희망 사항으로 나온 계획 단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현재로서는 전소 발전이나 완전 발전에 대해서는 실험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실험 단계에서 수소 전소 발전용 터빈은 현재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상업적인 용도에서의 수소 전소 발전용 터빈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만들고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 당진에 첫 번째 터빈이 설치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지금 폐쇄되는 1호에서 4호기에 수소 발전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 지정되어 있던 RE100 산단에서 신규로 설치되는 건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닙니다, 동서발전 것은 현재 아이디어 차원 단계에서의 계획일 뿐이고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소 발전용 터빈 같은 경우에는 송산 가곡리에 위치하는 신규 낙농 발전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수소 전소 발전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 당진화력에 수소 발전하고 RE100 산단에 들어오는 수소 발전….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RE100 산단으로 예정했던 그 자리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니까요, 그게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인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그쪽에 추진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예전에 RE100 산단으로 했던 지역이고 위치는 송산면 가곡리 541번지입니다.
◐위원 심의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수소 전문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과 업무 수탁 협약 체결을 한다고 하였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 가스기술공사하고 한전KDN에, 두 군데에 수소 인프라 구축 관련된 부분은 가스기술공사와, 그다음에 통합운영센터는 한전KDN에 위탁 협약을 현재 체결하고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 수소 교통 복합기지 조성 사업, 그다음에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 심의수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소 모빌리티 전환 가속을 위한 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협력체계 구축을 하셨습니까, 실과별?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 환경위생과하고 교통과에 수소 버스, 수소 청소차, 수소 고상버스 관련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먼저도 한 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수소하고 관련된 팀은 앞으로 대폭적으로 증원을 시켜야 우리가 수소 선도 도시로 나아갈 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현재 수소는 정식 팀이 아니고 TF팀으로 팀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허브그린에너지 사업이나 수소 특화단지 조성,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 재정투자 사업 때문에 더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고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누수 없이 하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 수소 관련 팀을, 인원과 조직을 좀 확정해 주시면 새로운 수소 사업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다음은 257번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및 보조금 지원 상황은요,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번 태양광발전 시설 인허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심의수 답변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은요, 태양광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전기사업법」 및 산자부 고시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진 지역에서 앞으로 생산되는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의 판매를 위한 송전 선로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엄밀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로 자체보다는 연계점이라고 하는 변전소 시설이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변전소 시설을 추가 확충을 하면 관련된 송전 용량의 여유는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송전 선로나 변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수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확충도 현재는 쉽지 않아서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 태양광은 소규모 업체고 변전소나 송전 선로 같은 거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런 고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 심의수 요즘에 당진시를 보면 태양광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많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많습니다.
◐위원 심의수 좀 전에 지적된 사항, 송전 선로라든지 그다음에 변전소 같은 게 시설이 부족해서 태양광 시설을 해도 그게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송출할 수 있는 송전 선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때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부 허가가 용량이 모자라면 선로 용량이 부족할 시, 아니면 선로가 없는 곳에는 조건부 허가나 연계 불가 결정이 나가면 불가 결정이 나가기도 합니다만 조건부 허가는 나중에 선로 용량에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비로 선로 용량을 가설할 경우에 나가는 조건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발전설비 사업, 발전사업자를 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제한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다음은 270번.
◐위원장 전선아 그러면 이어서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79번 석문산단 내 LNG기지 유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석문산단에 가스공사 LNG기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단계별 진행 상황 좀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20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2031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시점에는 2024년 사업을 지금 천연가스 공급 설비가 산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1단계 저장탱크 공사 4기가 지금 68.7%의 공정률로 25년 3월 기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 LNG기지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비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총사업비는 3조 3,000억 원입니다만 이 중에는 3단계에 해당되는 탱크까지 다 포함한 건데요, 3단계 탱크 3기는 가스공사에서는 현재 사업 추진 여부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이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사업비는 얼마죠? 그게 지금 3조 3,000억인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니, 총사업비가 3조 3,000억이고요, 현재 1단계 준공을 하고 있는 탱크 4기까지는 2조 1,332억 원입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가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게 2조 4,0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3조 3,000억인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전체는 부두 시설, 기화 송출 설비까지 다 포함 설비라 현재로서 그 실시계획으로 고시된 것은 2조 1,332억 원이 맞을 겁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향후 물가 상승이나 이 건설 사업이 길어지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면 좀 더 크겠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사업비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긴 사업 기간에 대비해서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관련되어서 지원금은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전체 건설비의 1%에 달하는 특별지원금이 지금 당진시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이게 좀 아쉬운 게 앞으로 물가 상승이나 전체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240억이면 조금 부족하게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법률이 있어서 법률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가스공사에서 받는 지원금은 법률이 아니고 가스공사 자체 내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3조 3,000억 속에, 전체 사업비 중에 부지 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탱크 설치하는, 10호기까지 탱크를 설치하는 금액으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예비비가 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물가 인상분에 따른 사업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제외되고, 자재 부분도 제외되고 순수 공사비로만 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가스공사와 작년에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총사업기간 끝났을 때 1%에 해당되는 금액이면 2조 4,000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받은 건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2조 4,000억에, 1%에 해당되는 부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만약에 3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에, 탱크 3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약에 받지 않게 되면 그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한 번에 240억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지원금이 지금 세입으로 들어왔으면 그 운용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지금 240억 중 120억 원, 50%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 120억 원을 넘겨줬고요.
나머지 120억 부분은 이전 시장님부터 현 시장님까지 석문면에 지원사업으로 약속을 해 줬기 때문에 석문면의 사업으로, 특별지원 사업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석문면에서 원하는 것은 보조 사업을 원하시는데 현재….
◐위원 박명우 예,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240억 중에 지금 120억은 해당 면, 석문면에 이제 쓰신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120억은 그러면 운용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저희가 예산 부서에 넘겨줬고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부서에서 아마 호수공원 조성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지금 240억이 다 호수공원에 투입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거 보셨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 그거는 저희가….
◐위원 박명우 예, 그 부분….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오보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정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공사, 현대제철, 한전 관련된 부분은 순수하게 일반회계의 지역 예산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예시로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0억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20억을 예산 부서에 넘겨줬고 나머지는 석문면에 투입되고 있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스공사 지원금의 절반만 그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문면에 240억이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석문에 120억이 배정되는 부분은….
◐위원 박명우 아, 참.
예, 120억이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현재는 그 사업을 발굴하고 준비하고 있는 주체가 석문면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보조금으로 실질적으로 석문에서 수익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의한 게 아니고 가스공사 내규에 의해서 지원되다 보니 이게 전부 다 시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보조금이 갑자기 120억이 늘어나면 예산 부서에서는 교부금에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고 석문에서 원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저희와 석문개발위원회가 서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석문 자체 내에서도 합의가 좀 쉽지 않고, 또 해당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현재로서는 유보금 상태로 120억 원이 편성되고 있고요.
석문하고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그 12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억 정도를 시립요양원에, 이제 당초 사업에 투입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맞나요,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120억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마 석문개발위원회와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텐데요, 원하시는 수익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금액은 다양하게 배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석문 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최근에 민간에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 임차료나, 아니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 그것을 현재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현재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 발굴된다면 석문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민선 8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사업계획도 잡혀있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안이 지금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자칫하면 흐지부지한다든가 좀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잘 챙겨봐 주시고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이 특별지원금 사업 분야에 보면 환경개선이나 주민 복지, 육영사업 이런 것에도 쓸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하셔서 꼭 특정한 사업에만 투입한다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육영사업이나 아니면 수익사업이 아닌 석문에 꼭 필요한, 공통된 사업으로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석문에서 원하는 것은 아마 수익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수익사업을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부분 수익사업을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릴 건데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 중에 불가나, 아니면 ‘아, 이건 사업 추진이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은 본인들은 희망을 하시지만 시에서 ‘아,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어서 석문 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도 향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총화협의회도 있고, 이장단도 있고 지역에 여럿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협의체들이랑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자칫하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 들어갔을 때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가스공사에 LNG 유치를 할 때부터 석문은 아마 개발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도 주로 개발위원회의 인력들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단체나 관련된 인물들과도 저희가 같이 한 번 제안하고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지금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랑도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앞에서 말한 이런 주민들 복지사업, 기반 시설이나 우리 시장님이 읍면 순방 갔을 때 그 민원들 접수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61번 태양광 설치 현황 및 신청·허가 건수하고 272번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과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261번은 유사한 항목이 있어서 심의수 위원님께서 하셨으므로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행정서비스와 복합민원이 아니고 전기사업 허가 처리일이 30일 걸리고 개발행위허가가 15일로 분리해서 처리하므로 기간도 연장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커지는데, 이에 대해서 당진시가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마 다른 건축이나 산업단지 조성 같은 일괄 의제 처리를 하지 않고 「전기사업법」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개별법으로 했던 부분은 당초에 오히려 더 허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 처리를 해 가면서 일괄적으로 안 되는 것보다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나머지 개발행위나 전용 관련된 허가를 받는 것이 당초에는 유리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이 오히려 전기사업 허가는 받았는데 개발행위나 다른 인허가 때문에 안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동시에 같이 개발행위나 전기사업 허가를 같이 인허가를 접수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는 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한지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받고서 하는 부분이,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르게 송전 선로 여유용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받은 사람이 송전 선로 용량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인허가를 해가면서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동시에 들어왔다가 안 되면 오히려 기존에, 현재는 개발행위를 못하더라도 송전 선로에 대한 용량을 우선순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동시에 들어오면 그 우선순위마저도 못 받는 수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뭐가 더 유리한지는 한 번은 고민해 봐야 해요.
현재도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서 송전 선로에서 연계가 가능하다고 허가는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나 다른 전용 관련된 허가를 받지 못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허가를 해결하면 연계가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동시에 했다가 동시에 두 개가 다 한 곳이 허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보류가 되면 전기 송전 선로 용량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아까도 심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로용량의 문제가 변전소용량의 문제인데 이거와 관련된 최근에 용량 관련된 문제가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 허가를 먼저 받아놓는 게 사업자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그러면 272번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 내역과 사용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그 사용처가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나왔는데 한 가지는 2차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직업전환 교육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당진 발전본부의 협력사 직원 및 주민 대상 전기(사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자격증 취득자가 9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석문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내지는 협력사 직원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9명이 현재 최종적으로 취득은 했지만요, 교육받은 인원은 상당수, 한 100명 정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했던 직업교육에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격증을 취득한 9명이 석문 주민인지 거기 직원인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위원 한상화 그러나 이게 정의로운 에너지 기금이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및 그 종사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우선적으로, 협력사 직원 내지는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해당되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시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먼젓번에 했던 교육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했지만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억 3,000만 원으로 재취업 교육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발전본부의 직원뿐만 아니고 그 밑의, 산하에 협력된 직원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직원들하고 석문면 지역 주민, 그다음에 이외 나머지 당진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이면 상당한 인원의 직업교육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지금 당진시 주민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 그리고 관계자, 그리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기(사업)기사 자격증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것을 먼저 미리 수요 조사를 하셨는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지금 올해 2억 3,000 사업비 부문은 이미 사전에 수요 희망 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를 조사해 가면서 어느 부분에 더 많은 인원이 요청하는지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2억 3,000은 좀 융통성 있는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사업비를 위탁으로 줘서 저희가 할 건데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고요.
물론 교육 과정의 인원이 2명, 3명, 이렇게 희망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원이 많은 그 순으로, 지금 대상 사업을, 교육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현재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렇다면 에너지전환 지역영향조사를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석탄 발전 폐쇄에 따른 지역 피해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역 피해 조사라고 하면은 어떤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것을 예상하시고 접근하시는 건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우선 여기서 말하는 지역 피해라는 게 환경오염의 피해보다는 지금 폐쇄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겁니다.
저희는 29년도에 1, 2호기가 폐쇄되는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만 인근에 태안이나 보령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후에 이제 폐쇄되는 지역이 나오다 보니 그 이후에 폐쇄되기 전에 이미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에서 직원이 줄어들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역에 편의점, 식당, 이런 곳에서 아마 영향이 직접 있다 보니 저희가 지금 그쪽을 주도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역에 저희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영향이 발생되는 곳을 지켜봐 가면서 저희가 피해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같이 이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 용역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건강진단, 진폐증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석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그 부분도 첨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리고 이제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 도시 조성해서 2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한상화 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선도 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융복합 지원사업 아니면 주택 지원사업과 비슷한 태양광 3㎾하고 지열 17.5㎾짜리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이 사업이 그렇게, 당초에는 인기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단독주택이나 시골 지역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 전기사업을 설치하면 전기세가 많이 절약되다 보니 인기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1차로 올해 12월까지 하는 1차 조성 사업에 123가구 3㎾, 그다음에 수익형 태양광사업 30㎾짜리 4개소 설치 사업을 해 보니까 인기가 높아서 이번에는 이제 그것을 250가구로 늘려서 하려고 지금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진시는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보다 이 에너지 기금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보다 쉽게 이야기해서 250가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3㎾, 주택에 조성되는 태양광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인근의 서산, 태안, 아산보다 많은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다른 때보다는 사업에 선정되어서 혜택을 보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 한상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전선아 한상화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 한상화 예.
◐위원장 전선아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 선정되는 가구들이 자부담을 얼마 정도, 얼마의 사업이며 얼마의 자부담을 부담해야 되는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지금 도비로 저희가, 이게 기금입니다.
도비 기금의 14억 1,350만 원에 자부담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아마 한 1/3 정도의 부담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 가구당 3㎾짜리는 한 100만 원대 정도 부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한상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62번 수소 인프라 조성 사업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수소 인프라 조성 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약 686억 원이네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죄송합니다.
번호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시면.
◐위원 윤명수 262번이며, 수소 인프라 조성 사업이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262번이요? 아.
아, 예.
◐위원 윤명수 확인하셨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윤명수 수소 인프라 조성 사업 세 가지 사업비가 총 686억 원이네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지난 2023년 6월 20일 송산면에서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었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윤명수 이후 사업 추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무산된 줄 알고 있어요.
이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이거는 재정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산될 일은 없습니다.
민자사업이 아니고 현재 올해 이제 가스기술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설계나 이런 쪽에서 행정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다른 산업 시설이나 이것과 연계하고 있다 보니 조율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게 설명회 할 때는 26년도에, 내년도에 준공한다고 사실 이게 설명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초창기에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만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지금 이게 통합 설계로 들어가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수소 생산 시설,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또 이 수소 교통 복합 기지도 국토부 사업으로 충전소, 저장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수소 충전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축협에서 축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면 그 바이오가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탄소 포집형 가스 중에 수소를 추출하고 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고체화시킨 물질을 분리해서 저희가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위원 윤명수 이 사업만 산자부 사업이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이거는 산자부 사업입니다.
◐위원 윤명수 언제쯤 착공하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 저희가 통합으로 가스기술공사에 설계를 맡겼기 때문에요, 이거는 먼저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더 늦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것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별도로 관련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 외에도 수소 특화단지는 금년 9월경에 공모 예정이고 수소발전소와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그린에너지허브 사업은 민자유치 하시는 거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린에너지허브를 구축까지 하면 주변 지역에 수소 관련된 시설이 다 가까운 지역에 집적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일반적인 단지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받아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재정 투입이나 이런 쪽에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 윤명수 예,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민자유치냐고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길게 답을 하세요.
공모사업 민자유치, 이상 없는 거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공모사업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윤명수 이것, 수소 사업,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저희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 답변 짧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자꾸 왜 다른 것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 윤명수 그 수소 사업,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 이거 특화단지….
◐위원 윤명수 예,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수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규모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수소 특화단지 용역비는 8,900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686억입니다.
그다음에 그린에너지허브로 민자유치하고 있는 사업은 4조 5,00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하여튼 당진시가 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수소 도시, 선도 도시로 당진시가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시 관내에 수소충전소가 몇 개소입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4개소인데 1개소야 행담도 고속도로 휴게소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렇기 때문에 3개소 중에 우리 송산면 동곡리 H2 스테이션은 하반기에 폐업 예정이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산자부 운영 지원이 종료됩니다.
◐위원 윤명수 예, 앞으로 이제 2개소가 되겠네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당진시 수소충전소 충전 가격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지금 9,9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9,900원이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윤명수 서산시는 수소충전소 가격을 알고 계시나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저희보다 2,000원 정도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2,000원이 아니고 1,300원인데요.
보통 기름이나 수소나 이게 대부분 운송비가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윤명수 옆 동네인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2,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저희는 순수 사업 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산시는 그 차액이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겁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서산시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확실하게 확인해서 알고 계시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금, 그리고 과장님!
보통 주유소 하면 24시간이나 주간만 하더라도 보통 연중무휴로 하고 있잖아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윤명수 우리 수소충전소 영업시간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자세한 내역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정미에 있는 수운휴게소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수소 충전 용량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오전에는 버스용으로만 충전하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오전에는 버스용으로 하고 오후에만 자가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영상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확대 좀 한번 해 주세요.
좌측 먼저 더 확대를 해 주세요, 좌측.
서산시 충전소입니다.
잠깐,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서산시가 아니라 이게 동곡리잖아요, 이게? 이거 잘못 됐네.
이게 서산시지.
이게 지금 명칭이 바뀐 겁니다.
살짝 올려요, 살짝 내려요, 살짝 올려 봐요.
예, 됐어요, 됐어요.
이제 서산시의 충전소고요, 연중 무휴입니다.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1년에 쉬는 날이 없어요.
좀더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기름값 나오게.
자, 8,600원입니다.
좌측, 우리 당진 것 한 번 보여 주세요.
됐어요.
자, 휴무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쉽니다.
기름값 한번 보시죠.
예, 9.900원이에요.
됐습니다, 사진 내려 주세요.
지금 수소차 넥쏘가 탱크가 6.33탱크 정도 되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윤명수 6km 충전하면 당진은 59,400원, 서산시는 51,600원입니다.
약 7,800원 차이나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윤명수 1년에 50회 주유하면 39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가격이나 영업시간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과장님.
당진시가 수소 도시 선도 도시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서산시한테 뒤지면 되겠습니까? 한말씀 해 주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인근 지자체보다 단가가 현재 비싸서 수소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허브에너지 사업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량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이 있게 되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수소 일부를 충전소 시설로 하게 되면 수소 단가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어서 관련된 사업에 충전소 하나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 관련된 인프라와 시설, 대형 발전소를 빨리 조성해서 거기에서 일부 많은 단가를 낮춘 수소를 충전소에 보급해서 하는 방식이 저희는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그린에너지 사업 4조 5,000억 민자유치, 이게 언제 됩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 당진 시민은 계속 비싼 수소를 충전해야 되고 수소차 보급은 계속 더디고, 우리 당진시 미세먼지 심각한 것 아시죠? 자꾸 전기차, 친환경 수소차 늘려야 되는데 그린에너지 사업 4조 5,000억 원짜리 하고 나서 조치한다고.
이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
수소클러스터 조성도 좋지만 이런 충전소 인프라 같은 작은 것부터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미래에너지과에 관심이 많은가, 요구 목록이 상당히 많네요.
단독 7개에 공통, 부서별 사항까지 하면 8개, 9개가 됩니다.
요구목록 264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부터 해서 266, 277, 268, 275, 우선 5개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시간도 시간이고 한 3개 부분으로 해서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좀 전에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정의로운 에너지 기금에서 250가구 올해 사업 계획 잡으셨네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예, 좋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기금이 올해가 마지막이죠, 일몰 사업이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뭐, 사업비도 상당합니다.
18억 9,700 이렇게 당진으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23년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문제 사항에 보면 250가구 있고 추가 다른 기금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노령층들은 전 신청 과정이 온라인으로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꼭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네 이장님 통해서 신청을 받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이전에 선착순이나 이렇게 한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도출되는 것 같아서 올해 향후에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아서….
◐위원 전영옥 아, 신청자가 많으니까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신청자가 많아서, 이게.
가장 적당한 방법은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향후에 가장 공평한 방식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아까 전에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 제안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단독주택들 대부분이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이게 전기세가, 이거 저희 집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세가 상당히 절약이 돼요.
그래서 이 기름보일러 때는 것 대신에 일부 전기 패널로 해서 사면 거실이든 뭐로든 전기 패널로 돌렸을 때 등유 땔 때 하고의 경제성 가치, 이것을 한번 실과에서 용역을 주든지, 용역까지는 갈 필요 없어도 어떤 전기업자나 전기사업자들, 또 설비업자들하고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당진에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할 사업이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여태까지 총괄적으로 보급된 게 개소 수를 한 번 보면 한 2,300여 개소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 재생에너지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 월평균 한 5만 원 해서 연간 한 60만 원 정도, 61만 원 정도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문에서 답변했고요, 지열 같은 경우에 평균 한 15만 원 정도 해서 연간 한 18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사용 농가에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설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 되고요, 특히 난방 쪽보다는….
◐위원 전영옥 질문할 게 많으니까요,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난방보다는 냉방이 더 전기 절감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정집에서 이거 설치 안 했을 때 2~3만 원, 3~4만 원 이렇게 나오는 집들이 많아요, 전기세가.
근데 이제 이거 설치한 집들은 몇천 원, 뭐 4,000원도 나오고 5,000원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그런데 이건 이제 기본요금 수준 나오는 거예요.
4,000원, 5,000원은 기본요금 수준으로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용했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전기 패널로 돌려서 기름값을 그만큼 아낄 필요, 이게 전략이 된다면은 그것을 한번 연구를, 지금 데이터가 필요할 때가 됐다.
이것 한번 좀 접근해 보시죠, 실과에서.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전기 패널로 거실만 돌려도 기름값이 그만큼 아껴지는 것 아닙니까? 전기세가 더 나오지 않으면 이거 경제성 가치를 꼭 해 볼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실과에서 팀장님들하고 저랑 이야기했고, 또 윤명수 위원님이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현황 및 추진 계획, 268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진시가 전체 충남 시군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아주 우수해요.
상당히 상위 축에 속하는데 세부적으로 읍면별로 들어가 보면 합덕 같은 경우는 125% 보급이 되었고요, 아니다, 합덕이 78%, 송악이 125%, 당진 1, 2, 3동은 다 100%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평을 한 번 집어볼게요.
신평은 인구가 많고 거산리하고 신평하고 삽교천하고 이렇게 이제 상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보급률이 63%고 비교적 낮습니다.
송산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은데 110%가 나오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실과에서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그렇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보급률 좀 더 높이자, 이 이야기인데 조금만 예를 들어서 20가구, 15가구 근처에 바로 불과 2~30m 앞에 가스관이 지나갔어도 토지 사용 승낙 문제로 인해서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런 민원, 신평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제가 행감 목록을 쭉 하다가 적극 행정 한 부서 제가 감사법무담당관한테 봤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우수 과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수상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배타적 사용수익권, 이것을 법으로 다퉈서, 민사로 다퉈서 이겨서 도로를 까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미래에너지과에서도 도로과나 또 하수도, 상수도관이 매설된 수도과, 또 건설과에서는 농로, 마을안길 이런 것을 잘하고 하면은 접근할 방법이 있어요.
접근할 방법이 있는데 도로과처럼 민사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 주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불명확하게 나오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위원 전영옥 아이, 거기까지만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사유지의 도로가 포장되었는데 ‘밑으로 가스관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분은 안 된다고 할 권리가 없어요.
이미 포장이 도로를 깔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용권이 제한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배제되는 거예요, 도로 깔면.
그러면 그 도로 절개하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로과랑 잘 상의해서 접근하면은 충분히 방법 나오고요.
또 한 가지, 태양광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해 농지 태양광 쪽으로 넘어가면 제가 5인 이상 다수 민원 각 실과에 나온 것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25년도 4월에 대호지에서 염해 태양광 지원 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이것 간략하게 내용 아세요?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무슨 내용이었는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태양광도 일반 발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호지 개발위원회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대호지 지역에 태양광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관련된 특별지원금이나 기본 지원금 관련해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미리 내용을 파악해서 사용처를 자기들이 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요청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언급하는 것은 작년 이 자리에서 행감할 때 미래에너지과하고 주택개발과 과장님 상대로 해서, 마침 두 분이 그 부서를 지키고 계시는데 대단위 염해 농지 태양광 발전 사업할 때 실과에서 나서서 주민 이익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유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예,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이 제가 태양광 인허가 들어온 것하고 발전 나간 것 보면 상생 협약으로 이렇게 해서 갔어요.
상생 협약이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마을에다 발전 기금 내는 거거든요.
또 그 적극적으로 그 사람 도와준 몇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생 협약도 좋지마는 플러스알파 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을 주민들이 매년 발전 용량에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를 20%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실과에서 유도해야 된다 했는데 올해 또 허가 난 것 보면 주민 참여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태양광 업자만 배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 주무 부서니까 잘 좀 살펴달라는 이야기를 거듭 한 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대답 좀 해 주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알겠습니다.
상생 지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현재 저희가 다룬 부분은 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유리한 부분이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주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 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김명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요구 번호 278, 페이지는 657입니다.
저는 발전소주변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인데요,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법」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지점으로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맞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현재 저희가 평택화력, 그다음에 당진화력, GS EPS, 이 세 가지가 특별회계로 관리하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진 특별회계 관리부서가 미래에너지과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김명진 이것 보면 지원사업 종류가 기본 지원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사업이 있고, 또 그밖에 홍보 사업도 되어있고, 그 밖의 사업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김명진 당진 원자력은 좀 틀리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김명진 이것하고 원자력은.
원자력주변지역은 조금, 이게 좀.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김명진 「전기사업자법」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딱 한 장으로 내줬는데요,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세입에 못 미치는데 잔액 이월해서 쓰나요, 잔액?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이월해서 씁니다.
◐위원 김명진 지금 보니까 당진화력특별지원사업 중에 당진시가 24년도에 사용을 많이 했네요? 당진시가 석문 공설묘지 진출입로 토지 취득 부분, 종합운동장 보조 구장, 몽산성, 이렇게 쭉 사용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맞죠, 이 사업에 갖다 쓴 거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김명진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거 보면 제19조 제1항에 반영된 것, 이게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 사업, 이렇게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기본 사업에 쭉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이걸 왜 감사를 하느냐면 그동안 여기서 세입 금액을 보니까 당진화력이 한 30억에서 24년도에는 37억, 그다음에 평택화력이 8,400, 그다음에 GS EPS가 861억, 이런 게 이제 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용처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당진시에서 일반으로 하는 사업들, 이게 주로예요.
혹시, 과장님!
마을 공동 용지 매입, 이게 뭔지 아세요? 주로 어떤 겁니까? 동네마다 다 이거 세웠는데, 예? 마을 공동 용지 매입.
이거 뭐예요, 주로?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농지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제가 알기로는 농지, 논을 매입해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동네마다 다 있어.
마을 공동 용지 매입, 마을 공동 용지 매입.
이거 뭐, 전부 다예요, 제가 본 것만.
이거 돈 갖다가 무슨 농지를 공동으로 샀는지.
이거하고 회관 물품 구입, 또 용배수로, 마을안길 포장, 아스콘 포장, 주로 이런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 한상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구먼.
이게 반경 5km 이내면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전기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마을별로 분배해서 나눠 먹기식 차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한 부서가 미래에너지과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관리, 준공까지 전부 미래에너지과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현재….
◐위원 김명진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 특히 아까 농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잘못하게 되면 지원받은 사업비가 잘못돼서 건물을 지었다가 건물의 가액이 하락한다든지 잘못 관리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최소한 농지 매입 같은 경우는 그 재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명진 아, 그러니까 농지 매입이, 공동 용지 매입이 논 같은 땅 사주는 거예요? 땅 사는 거예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농지 매입이 말 그대로….
◐위원 김명진 쉽게 말해서?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농토를 해서….
◐위원 김명진 쉽게 말해서 그거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김명진 논 같은 것, 땅을 사 가지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농지.
◐위원 김명진 그거를 그 면에서 관리하는 것.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논을 매입하는 것.
◐위원 김명진 예, 나는 그래서 ‘공동 용지 매입’이라고 이렇게 다 써서 이게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이렇게 샀나 했더니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좀 미래를 위해서 큰 사업을 해야지,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런 것 말고 다른 지역보다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는 일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우선은 재원이 배분될 때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부터 많은 돈이 우선 지원되고 같은 지원되는 지역 내에 있어도 먼 지역일수록 재원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읍면에 공통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한꺼번에 지원돼서 그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도 현재 유도하고 있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지역마다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또 그때 당시, 사업 추진할 때 당시에 해당되는 이장님들의 생각이 또 다르고 이럴 수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것만, 그 애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연간 한 40억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가스공사의 120억 때문에도 지금 상당히 석문에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고민하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40억씩 나오니 각 마을, 아니면 읍면 단위로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여튼 어차피 우리 미래에너지과가 이 관리 부서니까 일단 사업의 투명성도 담보해야 되고요, 사업 발굴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나왔던 게요, 저도 여기 보니까 특정인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갈등도 야기되고,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거론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시행, 준공까지 다 우리 미래에너지과에서 관리하셔서 이런 것으로 인한, 오히려 이런 돈으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는 돈은 없는 게 낫습니다.
없으면 갈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우리 미래에너지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이런 주민 간의 갈등이 없고 더 이런 돈을 잘 활용해서 복지나 환경 문제 더 개선될 수 있으면, 이런 바람으로 제가 이 감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시설이 됐든 주민복지시설이 됐든 이렇게 마을별로 나누어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통합된 재원 투입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향후에 용역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그런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위원장 전선아 아, 죄송합니다.
김봉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위원 김봉균 예, 안녕하세요?
김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원래 당진시에서의 중점사업 중에 성공 사례가 그래도 투자유치과, 미래에너지과 인허가팀인데 하여튼 그래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몇 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의로운전환,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직장 폐쇄로 인한 거기에서 50%가 감면되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다른 직장으로 옮길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수소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좀 연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답변이 좀 그러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 상권이 침체가 되는데 지역 상권을 어떻게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곧 우리 당진시의 인구 이동에도 큰, 밀접한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데 이게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봐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계획 짠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되돌이 않게, 그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지원센터,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말은 여기서 못하지만 문제 많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그 부분도.
자, 우리가 직원 이직이 많다.
직원 이직이 많으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 이직이 많으면 계속 직원들이 떠나고 다시 또 들어오고 그것도 1년도 안 되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센터장과의 갈등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시에서 센터장한테 이야기하든지, 어떻게 접촉을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선제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냥 앉아서 이런 상황을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민간 영역이 있고, 당진시 영역이 있고, 그리고 센터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민간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나바다운동이라든지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라든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또 당진시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는 텀블러 사용 그런 것도 획기적인 거고, 그래서 민간 영역은 그런 쪽으로 가고.
또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집행되는 그런 큰, 굵직한 연계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 그런 것을 같이 정리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조직 간 연계라든지 그리고 또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눠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것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런 연계성이 하나도 없다.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냥 다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기 팀장님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하면서 같이 1년 동안 사업을 해 왔지마는 아직도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일을 자연스럽게 이제 굴러갈 정도는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우리가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당진시에서 특히 생각해야 될 게, 난 존경하는 윤명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예? 충전소.
아니,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도 안 갖춰놓고선 어떻게 우리가 수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행감에서 조상연 위원님께서 ‘RE100 어떻게 할 거냐? 당진시는 포기한 거냐?’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우리가 RE100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게 지금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단독주택에다 태양광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돈도 얼마 안 들고 관리가 쉬워서 사고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아까 우리 전영옥 위원님께서 ‘이게 일몰 사업인데 어떡할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도 우리 당진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시민들이 가장, 이게 답변을 좀 잘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당진시는 풍력을 않느냐?’ 그런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풍력을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상풍력이 있고 지상풍력이 있잖아요? 그럼 지상풍력은 제한된 땅덩어리 때문에 나무 베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당진시가.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해상풍력은 지금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당진시가? 풍속이 안 나와요, 풍속이.
4m/s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질 않아서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래에너지과에서 좀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이제 와닿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또 연계도 필요하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균 이상입니다.
◐위원 심의수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70번 송전 선로 지중화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다섯 가지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지중화 계획 도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별도 첨부’ 하고 도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터널 굴착 시 소음에 대한 대책 물어봤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준수 및 방음 설비 설치 예정’.
세 번째, 파쇄된 물질 처리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답변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 위탁 처리 예정임’.
네 번째, 지하권 소유 문제 및 노선 보상 계획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 예정’.
다섯 번째, 기존 중첩(15㎾) 송전 선로 철거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해당 사업 준공 후 1년 이내에 철거 예정’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요.
이 답변 내용이 한전에서 답변한 내용인지, 아니면 미래에너지과에서 작성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이 요청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지중화 계획 단면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단지 여기에 올릴 자료가 아니고 위원님께 직접 개별적으로 보고드려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현재 여기 있는 건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요약한 부분이긴 한데 한전에서 받은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 송전 선로 사업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765 2회선 고장의 보완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맞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 사업은 지중화 관련되어서 석문면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고 형식적으로 답변을 제출하면은 이거는 당진시의회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전특별지원금 추가 250억, 부곡지구 지반침하 등에서 한전의 태도를 보면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위원님!
의회를 뭐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한 게 아니고요, 아마 여기 온 자료를 이 자리 말고 별도로 제출해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지금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심의수 다음은 271번 조례의 조건을 미충족하는 도시가스 미사용 세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3.4%라고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공급률이 충남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감사합니다.
◐위원 심의수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6.6%의 시민들께서는 반대급부로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시 단위도, 현재 충청남도에 있는 시 단위 중에 50%대에 머무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충남 도내에선 세 번째입니다.
천안, 계룡, 그다음에 당진시가 보급률이 높은데 지금 충남도가 내년도 1월 1일 자로 그 규정을 바꾸게 되면 저희 시도 먼저 선제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재정이나 다른 인근 시군의 조례 개정 취지에, 추이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것은 질문 사항에 나오는데 미리 답변해 주시네요.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비 특별지원보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본 사업은 소외된 지역에 도시가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런데 지금 당진에 있는 채운동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생겼었는데요.
에너지과하고 상담한 결과 읍면 지역은 지원이 되고 동 지역은 지원이 안 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 판단으로 그 답변을 일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재고하셔서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도 특별지원보조금 관련돼서 도와 그 이후에도 저희가 요청했었는데요, 도에서는 기존에 서산이나 보령, 논산 같은 데에 지원된 예에 비추어 동 지역은 좀 불가하다는 그런,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특별지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읍면동에 사는 주민들은 대상이 되고, 똑같은 당진 시민인데 동에 산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이게 좀 논리적으로 저희가 도에 어려운 게 보급률이 높은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도 입장에서는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재원을 투입해야지,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투입한다는 그거는 좀 안 맞다고 보고 오히려 저희가 보급률이 높은 게 특별지원보조금을 받는 데에 발목을 잡히는 형상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채운동처럼 동 지역인데 오히려 읍면 지역, 다른 지역보다 더 혜택이 안 되는 지역은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끝까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심의수 274번 특별지원금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여기서 개별화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큰 건은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 매입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반환해서 고유 목적에 맞는 다른 사업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자세한 처리 결과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마지막으로 277번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존경하는 윤명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수소 산업 발전의 동향을 잘 파악하여 석탄 화력 발전단지에서 청정 무탄소 수소 발전단지로의 전환을 앞당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전환 관련해서, 아니면 친환경 차량 보급과 관련해서도 수소 도시가, 수소 조성 사업이 향후에 저희 당진시가 새로운 전력산업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위원님들의 감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과 업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당진시 수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의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가 미비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허술한 자료나 허위의 자료는 이 감사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전영옥 위원님!
마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아까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탄소중립 지원센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얘기되는 것이 이제 직원 문제인데 사유 다 아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 개별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또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해제가 되고, 거기에 못 견디면 또 직원이 떠나는 거고, 그 부분은.
그리고 감사 아직 안 끝났죠? 그 결과가 안 나왔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안 나왔기 때문에 쉽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진시가 지난해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 그것도 무려 1위로 선정이 됐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예, 묻고 싶은 것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활약 없이, 지원이 없이 우리 미래에너지과 직원만으로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솔직한 소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탄소 흡수원 사업 같은 경우에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 제안한 사업이어서 그 사업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역할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생각 외로 적은 인원과 사업비이다 보니 지금 만족하는 그런 사업 결과나 이런 걸 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거기까지 하고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선정됐으니까 사업비가 이제 많게는 1,000억에서 작게는 몇백억까지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님이 지금 기본계획 중입니다마는 여기에서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당진에 이제 지원센터라든가 정책관, 이런 분들을 유능하다고 해서 많이 영입도 하고 각 실과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뜻하지 않은 오명을 쓰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지칭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내가 이분 참 2년 넘게 열심히 뛰는 것, 이 양반같이 바쁜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봐서.
그런데 잘못하면 실컷 일해 주고 토사구팽이 되는 것 아닌가.
당진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분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 오물 뒤집어쓰는 겁니다.
그것, 직원 바뀌는 것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중립 선정 도시로 1위로 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이건 무슨 뭐, 크게 뭐한 사람마냥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당진시의 어떤 정책 개발하는 데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하여튼 센터의 운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저희 당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에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지도·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 전영옥 사실은 당진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 지원 자격조차 없다고 산자부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닙니다.
◐위원 전영옥 이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물론 실과에서도 노력했지마는 산자부 설득하고 여러 중앙부처 설득해서 그래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공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 건 있기 때문에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감사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마는 과는 과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오물을 뒤집어쓰는 이런 일은 당진시에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구본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명우 위원님이 LNG기지 특별지원금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LNG기지나 동서발전,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 이런 기업은 관련된 업무가 우리 미래에너지과가 맞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전특별지원금 같은 것도 미래에너지과 업무가 맞겠네요, 그렇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장 전선아 과장님은 이 부서에 몇 년동안 계셨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작년 1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한전에서 원래 특별지원금을 500억을 받기로 했었죠? 거기서 1차, 2차로 분할해서 받기로 했었는데 1차는 제가 알기로는 21년 9월에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장 전선아 예, 그리고 그 나머지 250억 중에서, 그게 제가 23년도에 행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세외수입 건으로 한 것에서는 250억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추측성 세입으로 잡아 그걸 미리 다 써버리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 아셨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작년도에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작년 언제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정확하게 그 날짜, 시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그러니까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250억이란 돈에 대한 그런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동안 먼저 계셨던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받지 못한다고, 아니,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분명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받을 수 없다고 하신 답변이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나온 말씀이신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마 500억 지원받는 협약 내용 중에는 서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업비가 지원된다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송전 선로 건설과 관련돼서 서로 관계가 악화되어 가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고소·고발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아마 그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저번에 팀장님께서도 저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송전 선로, 이런 이야기는 저는 이 500억과 관련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저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시나 시민들의 편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기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부서에서 인식조차 없었고, 그리고 또 부서의 의지 또한 없어 보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들어오는 비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여야 될 그런 사업과 이런 사업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이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잘못이에요.
주머니 벌리고 있으면 돈을 넣어드립니까? 은행 업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겨내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일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일이십니다.
이게 받을 수 없다고 감사법무팀에서 그전에 해석이 나왔었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그 보충 답변을 드리면 기업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협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도 한전과 이 부분 관련돼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위원장 전선아 제가 여쭤본 것은 감사법무팀에서 그런 해석이 나왔냐고 여쭤봤습니다.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마 그 협약 내용을 판단한 근거로써 판단한 것에는 협약 내용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그러면 감사법무팀에서, 그런 법을 잘 알고 계시는 법무팀에서 잘못 알고 계셔서 법을 전혀 모르는 부서의 과장님께 그런 오류가 일어나서 판단할 수가 없게 해 놓으시고, 그럼 이게 법무팀의 잘못인가요?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닙니다.
법무팀의 판단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이전서부터 수령을 한 이후에 아마 행정적으로나 서로 그게 쉽지 않게 상황, 여건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유권해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맞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장 전선아 250억이라는 그 금액이 기업에서 시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당진시라는 공적인 존재하고, 그리고 한전이라는 공적인 기업이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게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서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맞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예.
◐위원장 전선아 그것을 놓고 반은 지급하고 반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변했다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전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그 약속이 부당화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면은 유권해석도 받을 수 있다고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제 유권해석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현재 25년도 2월에 안전총괄과로 관련된 사업, 업무를 일원화해 가면서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안전총괄과로 왜 업무가 일원화되었습니까?
◐미래에너지과장 곽신근 아마 그게 다른, 한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 부서와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 그것을 어느 한 곳에서, 시에서 관련된 1개 과에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과장님!
제가 처음에 여쭤봤습니다.
이 업무가 어디 부서냐고요.
미래에너지과라고 하셨고 한전의 특별지원금 받는 것도 미래에너지과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으니까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에너지과에서 지금 말씀 들으셨듯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가 왜 안전총괄과로 일원화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가 저희한테 왔다기보다는 지금 한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곡공단 지반침하 소송 관련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10개 실과 이상이 해당이 되고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이제 250억 추가 특별지원금,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협약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그럼 받으실 수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그 부분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께서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한테 한전 비대위 간 소송 문제 중재를 건의를 드렸고 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올해 3월 28일 시장님실에서 한전 부사장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등 면담 및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뭐냐면 일단 비대위 소송 건 같은 경우는 6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불안하고 기업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주관이 되어서 재감정해서 보상이라든지 관련 인허가를, 문제 해결을 제시하였고 추가 특별지원금 관련해서는 ‘당초 협약을 했는데 왜, 500억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250억만 주면 시민들이 볼 때는 250억씩 얻게 돼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부곡공단 침하 관련해서는 당진시에서 정확히 객관성 있게 감정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동의하고, 또 특별지원금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 부분이 정확히 한전 측 부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신은 객관성 기준 때문에 흔들린 건 사실이나 파괴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권익위 중재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중재하는 협약안을 준비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시장님한테 밝혀서, 원래는 6월 말에 4자 비대위, 한전, 당진시, 국민권익위 해서 최종 협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법원 감정, 재감정이 5월 13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개월 지연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협의안은 도출이 되었는데 협의만 이루어지면 올해 8월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 건이라든지 또 추가 특별지원금 250억을 협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올해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제가 좀 요약을 할게요.
요약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한 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한 부서가 판단력이 제대로 서지 못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걸 만들어 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다 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오류 범하지 마시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공무원들의 결정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연결된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곽신근 미래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1번 예산 집행 부진 내역과 요구 번호 289번 종패사업 내역, 난지도 바다낚시 시설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패류 어장 자원 조성 사업 바지락 종패 살포에서 도비, 시비 5,000만 원 예산인데 불용 예산이 2,500만 원, 사고 이월되었네요.
과장님!
사고 이월되었지요? 예,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김명회 예, 23년도와 비교하면 사업비는 같은데 사업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사업 자체가 그때그때 이제 다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수에 이제 살포를 하는 어떤 부분이, 그때 상황이 저기, 뭐라 해야 하죠? 이제 상황이 종패가 어느 정도 뭐 있으면은 좀.
◐위원 김명회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덜 살포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그렇다면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사실상 그게 어려운 게 육상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설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마는 해상 양식 같은 경우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 김명회 예, 쉽지는 않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1억 원 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패류 어장 자원 회복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런 사업들은, 패류 어장 지원 조성 사업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패류 어장 자원 회복을 목표로 이렇게 해서 종패를 살포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패류 어장 자원 회복 방법으로는 자연정화 능력 기반과 인위적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인위적 관리 사업으로는 어장 관리 해역 지정, 청정 어장 재생 사업, 그리고 인공어초 설치, 패류 종자 살포, 어장 재배치 및 휴식 등이 있습니다.
「당진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수산인 등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어장 환경기준을 고도화하고 어장 청소 방법 및 기자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어업인들에게 자원 관리 및 복원에 대한 교육과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사실상 어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한 모여서 이렇게 교육한다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양한 종패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마는 지금 해상의 어떤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의 어떤 영향에, 만약에 이제 바지락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해수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고수온으로 폐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일단은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고 다시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명회 그래서 대응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 사항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가급적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갯벌 청소 경운 작업은 갯벌의 토양을 갈고 뒤집어 유해 물질을 분해하고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바지락 같은 경우는 한 20전 이상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갯벌이 이제 딱딱해지면서 바지락이 못 들어가면서 고온에 노출되면서 폐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작으로 인해서 바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위원 김명회 하는 거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김명회 예, 그래서 어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어업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관리 지원해도 지금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할 사람도 별로 없고, 어업인도 없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갯벌 경운 장치를 더욱 활성화해서 기후 변화에도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 갯벌 경운 작업 장치를 더 활성화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민들이 더 소득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두 번째로 난지도 바다낚시 시설은 2012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8년도에 개장을 하였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주요 목표가 어업인 소득 증대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맞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연안 바다 목장은 해상 낚시터, 해양 생태 체험장, 수상 레저 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사실 2021년까지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손님이 적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좀 악화되면서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못하고 있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김명회 예, 이 사업 또한 「당진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낚시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낚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홍보 및 마케팅, 그리고 환경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지도·감독은 못하고 있고, 현재 이제 올해 다시 개선해서 이제 난지도 어촌계에 위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이렇게 어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말고도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사업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으로는요, 넙치, 갈돔, 감성돔, 조피볼락 등 4개 품목으로 인해서요, 3년간 3억 2,000만 원의 종묘 방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요, 수산업의 방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감독을 안 하신 거예요.
자, 인공어초 시설 사업도 22년도에 용승 유도형 2단지 16㏊요, 이 28개를 설치하였는데 3억 7,2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또 연안해에 조성된 바다숲의 상당수가 부실한 사후 관리로 인해 방치되거나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편의시설을 또 확충해서요, 쾌적한 낚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려고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난지섬만의 특색 있는 낚시 콘텐츠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요, 야간 낚시라든지 또 갯벌 체험이라든지, 야간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또 바다를 배경으로 한 빛 축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어떤 부분이 섬이기 때문에, 여기 낚시터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섬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난지도 어촌계에서 도비도 선착장에서 배로 이렇게 운임을 하면서 그 비용까지 추가하다 보니까 낚시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
그래서 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앞으로 전체적인 어떤 계획하고 우리 시 전체적인 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콘텐츠를 낚시객이….
◐위원 김명회 섬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좀 바꾸면 더 좋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난지도에서 대난지도의 난지대교, 연도교가요.
420억으로 준공을, 건설이 됐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김명회 그리고 그 난지대교에 야간 경관 조명도 10억으로 조성했습니다.
누구 보여주려고 그거 했습니까, 그러면? 바다 보여줍니까?
그리고 과장님, 잠깐.
우리 영상 좀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이게 난지대교입니다, 연도교.
저게 42억 정도 들여서 대교를 완성했고 10억을 들여서 경관 조명을 한 상황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당진시에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저기가 바다낚시.
예, 우리 난지도가 저렇게 예쁘게 조성되어 있고, 하고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은 정말 좋은 경관이 되어있고 또 조례에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를 하고 어업인들한테도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도와 난지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접근성이 뛰어나서요,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 유치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과장님!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가 보셨어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아름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미래에, 지금 아직 못했던 부분을 좀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요, 지역 주민, 특히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학적인 조사와 또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김덕주 저는 이 음섬포구 항만 시설 관련해서 보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표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죠, 첫 번째 거요.
(자료영상)
좀 키워 볼까요? 아, 이게 2023년도 3월 20일 시장님하고 현안 질문 답변 요지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제1, 제2 항만시설에 대해서 당진시가 공사를 하고 10년 동안 균등으로 갚는다고 한 것을 갑자기 1:99로 바꿉니다.
그때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해 갖고 김명회 위원님 비롯해서 11명이 이것을 요구했는데, 조금 내려보시죠.
2021년 9월, 여기 나오죠? 항만시설, 의회 의결해서 이때는 전액 당진시 부담 및 10년간 균등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2023년도는 갑자기 3월 3일 시와 가스공사가 항만 호안 공사 협약을 1:99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위원들이 안 해주니까, 부결시키니까 이 자료를 냈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금 키워 주시죠.
여기 올려, 올리고요.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호안 공사 조성하고, 올려보시죠, 또 ‘10월에 공사를 매립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 이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답변 부탁드려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지금 현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친수 공간은 조성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김덕주 다음, 다음 장 좀 내려주시죠.
이거는 좀 키워주세요.
제가 작년도 12월에 시정 질문 할 때 이게 115회 임시, 저기, 정례회입니다.
이때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보시죠.
답변을, 답변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준설토 외 답변, 항만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절대적인 시간과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상이하여 교환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LNG 기지에서 준설토가 나오는 것은 평택항으로 다 가고, 매립지로 가고 나머지 준설토, 나중에 항만, 배가 다니는 그 유지 준설토를 했다가 평택·당진항에다가 갖다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LNG 기지에 준설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맞죠? 이 답변 보면.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처음에는 이제 LNG 기지, 그거를 한 180만 ㎥ 정도 매립할 계획으로 했던 거는 다 아실 테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알고요, 이 답변도 보면 그러니까 LNG 기지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다 평택 매립지로 가고 나머지 항로 준설토를 갖다가 이, 여기, 어디죠? 친수공간에다, 당진 친수공간에 갖다 붓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맞죠? 이해 갔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정확하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인지를 못 해서 이게 맞다 어쩐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뒤에 저기, 저기 팀장은 알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선, 그러고서 그것도 안 되니까 ‘중앙 부처에 건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스공사한테 양보합니까? 이때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여기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과장 답변이 ‘일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요, 회의록.
여기 회의록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다음, 다음 장 봅시다.
(자료영상)
이거는 금년도 제가 행감에서 다시 요구, 요구했습니다.
쭉 올려, 올려 보시죠.
2024년 7월, 한국가스공사 본사 방문하고 1년 동안 가스공사하고는 업무협약 한 번 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안 했죠, 아무것도?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저희가 2024년도에 가스공사하고 해수부에 한 24회 방문을 해가지고….
◐위원 김덕주 아니, 여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 얘긴 다 알고요, 2024년 7월, 이게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고서 이 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년 동안? 맞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닙니다. 그….
◐위원 김덕주 어?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거기에 지금 나온 사항이.
◐위원 김덕주 이거 오늘, 이번에 가스, 이번에 저기, 이 행정감사에 준 자료예요.
답변하고도 몰라요? 이 자료 주고도 몰라요? 이번에, 오늘 준 자료야.
이게 지금 준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처음으로 문제점이 나옵니다.
좀 올려보시죠.
좀 크게 좀 해요, 좀 크게 좀 해서.
그러면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상부 시설 계획의 부재다.’ 그러니까 실시 사이에 ‘승인 불가, 상부 시설 계획이 필요하다.’ 또 ‘경기침체라서 민간 투자가 위축됐다, 국내 기업이.’ 이렇게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당진시에서 균등 상환을 그때 2021년도하고 2023년도가, 이때 이런 게 검토가 안 된 겁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맞죠?
그러니까 당초에 변경할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그때 시장한테 보고가 됐었어야 해요.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건데 시장님, 99:1로 가야 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됩니까?’ 이때 이게 검토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맞으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 어떤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하고 저희 행정에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달랐던 부분이,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99:1, 저기, 정책 결정을 누가 시장한테 보고했나요? 담당, 저기, 정책 실명제면 누가 했나요, 이거를? 팀장이 했습니까, 담당자가 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뒤에 좀 물어보시죠, 그 팀장한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93년도 거를 99:1로 변경할 때 그 정책을 시장한테 보고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99:1 만든 사람 누구냐고, 계획한 사람이, 계획한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어째 시장님이, 없는데 어째 시장님이 1:99로 그렇게 정책을 결정했을까요? 실무 부서에서 안 했는데?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 협의는, 아니, 저기, 지시는 같이 이렇게 저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세세한 사항까지는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면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러면 이거 저기, 이것을 이번에 안 하면은 총괄 보고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쪽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조금 시간 좀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 전선아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위원장 전선아 아시는 팀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같이 그때 당시에 협의가,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를 했는데 99:1을,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제가 볼 때는 답변 못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한테 속았다.
왜 속았느냐? 가스공사가 기존대로 당진시가 10년 동안 균등한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그러니까 시장, 시장이 바뀌니까 이놈들이 이, 저기, 어디입니까? 그 담당 꼬여서 ‘이런 방법 있는데 어떻겠냐?’ 이렇게 하고서 아마 그렇게 소스를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 상황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했던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된 동기가 총사업비, 이제 하부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시비를 좀 아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 그게 참.
그러니까 10년 동안 균등 상환 당진시가 전액 부담하고,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했었는데 99:1로 바뀌면서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전액 당진시가 부담, 10년 균등 상환을 하면은 그때는 당진시가 투자하면서 개발하니까 해수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1:99로 바뀌면서 사업자가 민간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보면, 해수부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오면 이 사람들이 사기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돈만 하고서 갈 수도 있으니까 담보를 잡기 위해서 상부 시설, 하부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당초에는 그 상부 시설, 하부 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뀌면서 이게 상부 시설, 하부 시설하면서 그때부터 발목이 잡힌 거예요, 맞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이제 법령상에는 상부 시설, 하부 시설이라는 어떤 개념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거기 바뀌면서, 이게 이제 그전까지도 협의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바뀌면서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이 담보하려고 했던 어떤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저는 저기 그,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서, 2023년도 3월에 시켜줬는데 그 이후에 이 건 갖고 위원님들한테 어찌 됐다고, 여기 전체 위원님들한테 호안, 이 항만 친수 공사 어떻게 됐다고 보고한 사례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맞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까 뭐, 그, 협의가 7월 이후에는 안 했다고 그랬는데, 또 사실 여기 작성은 안 됐지마는 그 이후에도 노력은 해왔고 그동안 이제 직원분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걸 해소하려고 사실은 무던히 노력은 했지마는 뭐, 여건이나 전체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덕주 가스공사 입장에서 보면 이 준설토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는 이 준설토가 꼭 당진항 친수공간으로 와야 되겠지만 얘들 입장에서, 가스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평택으로 가든, 서산으로 가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들은 공사만 하면 돼요, 준설토 해서.
맞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그러니까 얘들은 그때 당시 99:1로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님이 저기, 그 인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 해 줬으면은 누가 답답할까요? 우리가 답답합니까, 가스공사가 답답합니까? 가스공사가 답답하잖아요.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이 준설토 허가를 안 해주면은 공사를 못 하는데 누가 답답합니까? 그러면 더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테죠.
그런데 갑자기 1:99로 되면서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저기, 이 문제점, 그때 당시에 이 문제점을, 입안할 때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이 문제점을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할 때 시장님이 선뜻 사인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 같죠? 제가 시장이어도 안 했을 거 같아요, 이거는.
이런, 이런 게 보이는데 시장님이 사인하겠습니까?
◐위원장 전선아 김덕주 위원님!
시간을 아주 너무 넉넉히 드려서 지금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김덕주 먼저 저쪽에서 한 7분은 까먹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진짜 이거 중요한 사안이라 그래요.
가스공사에서 17만 당진 시민을 사실은 우습게 본 겁니다, 이거.
사과받을 용의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거기도 이제 뭐, 가스공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해수부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상부 시설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어떤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서 이게 멈춰진 부분이라 그 가스공사의 어떤 귀책 사유라고 또 보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이, 좀.
저는 이거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선 안 되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초에 전액 당진시 부담하고 10년간 부담할 때는 당진시가 공사를 하니까 상부 시설, 하부 시설 관계가 없어요.
당진시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거짓말하지는 않잖아요, 정부에, 해수부에 대해서.
그런데 1:99로 하면은 당진시가 사업을 안 해요.
전액 가스공사, 아니면 가스공사가 일반사업자를 구해서 사업자로 붙이는 거예요, 일반 기업을.
그러면 기업체 애들이 돈 먹고서 그냥 나를 것 같으니까 해수부에서 상부 시설, 저기 그, ‘입주기업 데리고 와라.’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상부 시설도 어느 정도 사업자가 결정되다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덕주 아니, 아니라니까요.
당진시장이, 자치단체장이 개발한다고 하면, 개발해서 조성한다고 하면 저기, 공단 조성 후에도 당진시장이 공사를 조성하면 100% 기업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당진시장이 12만 평을 개발한다면은 기업체가 당진시장을 믿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기업체가 개발한다니까, 기업이 와서 개발한다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상부 시설 넣고서 기업 누구 들어올 거냐,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분리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처음에, 2023년도에 변경할 때 이런 것이 검토됐어야 할 텐데 그 담당, 담당자가 했는지 팀장이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시장한테 보고, 시장이 바뀌니까 보고한 겁니다.
맞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금 이제 상부 시설이나 어떤 부분이 그때 당시에, 그전에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일단 호안 싸서 이제 준설하는 어떤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나중에 이제 상부 시설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민자를,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자를 유치해서 상부 시설을 이제 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개입했던 어떤 부분, 잘 아시겠지만은 했는데….
◐위원 김덕주 아이고, 저,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하여튼….
◐위원 김덕주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이 하면 기업체가 들어온다니까요, 그 차이라니까요.
민자하고 다르잖아요, 맞죠? 제 얘기가 맞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제가 그 부분에 먼저 그, 뭐, 하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이게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진행되다 보면 그 속에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
◐위원 김덕주 위원장님!
추가로, 이따 추가 시간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선아 예, 추가 시간도 다 쓰신 것만 같습니다.
제가 여기 항만수산과에서 쓰신 7분을 다 쓰시고도 2분을 더 드렸거든요? 이따 추가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80번 LNG 5기지 준설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요구 번호 80번 항만 친수시설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당진시는 상하부 말할 자격이 없어요.
2023년 3월 3일 체결하고 나서도, 전에도 ‘상하부 시설은 하나로 봐야 된다.’ 안 믿어 갖고 제가 6월 15일 해수부 장기항만정책과장, 허진철 사무관, 6월 16일 평택청장 직접 만나서 ‘하부 시설만 친수 시설로 볼 수 없다. 준설토 투기장을 만드는 것은, 하부 시설만 한다는 것은 준설토 투기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평택 투기장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부터 해서 의장 명의로 평택청장한테 공문 보내서 다 답변해 줬잖아요.
당진시 뭐라고 했어요? ‘평택청 해수부가 잘못 해석한 거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담당자가 바뀌어’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LNG 5기지 준설 얼마나 됐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금 기초에 43만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준설토가 지금 당진에서 평택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큼 갔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는데?
현재 29만 6,299㎥ 나갔어요, 약 30만 ㎥.
그러면 올해 안에 기초 준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연말이나 내년부터?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자료 보면 뭐, 김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진 불가한 실정’, ‘검토 중’.
3년째 검토만 하고 있어요.
뭐, 과장님!
이거 준설토를 육지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육지로 받는다면야 인허가권이 시에 있지만 바다는 어떻습니까? 평택청, 해수부 등 인허가 절차가 최소 몇 년 걸리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불가능한데 자꾸 뭐, 응? ‘검토한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우리 김덕주 위원님이 과거 이야기는 좀 했으니까, 제가 2023년 3월 4일 체결하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3월 3일 체결하고 이후에 2024년 2월 29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용역 중지. 당진항 친수시설 조성 일정 준수가 어렵다.’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1년도 채 안 돼서.
용역 중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해수부하고 평택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윤명수 예, 해수부에서 보완 내리고 항만기본계획도 미확정됐다, 이거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다음 달 3월 20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 조성 사업 투입 비용 지급 요청을 받습니다,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당진시의 지연 사유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우리 공사가 기 투입한 용역 비용에 대해 지급을 요청한다.’ 그동안 계약 금액이 22억 9,000에서 약 한 1억 5,000 들어갔으니까 그 돈 달라는 거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그리고 금년 2월 2일, 아, 2월 6일 용역 계약 업무협약 해지 공문 받으셨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받았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최종, 지난달 5월 12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 해지 알림, 또 마지막으로 받으셨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거기는 준공검사서까지 첨부돼서 왔습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한국가스공사와 추진했던 준설토 매립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뭐 대안 있어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가 몇 달 안에 인허가가 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인정하셔야죠, 이제.
제가 작년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얘기했어도, 이 공문 받아놓고도 ‘진행 중이다.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자, 우리 과장님!
2023년 3월 3일 가스공사와 업무협약서 체결 후에 보도 자료 냈습니다.
‘당진시 단독으로 항만친수시설 매립을 진행할 경우에 추산 비용이 1,396억 원이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부지 조성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당진시가 부담할 금액은 약 5억 원으로 줄어 1,39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거 한번 해석 좀 해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추산하셨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산하셨습니까? 답변 어려우시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때 당시의….
◐위원 윤명수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위원 윤명수 자, 그럼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이렇게 난항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은 행정에서 조금, 너무 미흡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위원 윤명수 여기까지요, 예.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인정하면서….
◐위원 윤명수 난항을 겪는 이유가 21년도에 체결할 때는 법적 검토와 공론화, 의회 의견 등을 다 거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2023년 3월 3일, 업무 협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론화 거쳤습니까? 주민 의견 들었습니까? 당진시 의견 들었습니까? 법적 검토 했습니까?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12만 평 매립 허가받기 위해 그 어려웠던 과정 잘 알고 계시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서류 통해서 좀 봤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자, 어렵게 12만 평 받아서 준설토 매립을 추진하고 친수공간 조성, 당초 계획을, 잘 진행되던 당초 계획을 누가 변경했고,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뭐, 우리 김덕주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질문이.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도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하부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위원 윤명수 뭐,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뭐, 파악 못 하신다면서요, 그 때 일은.
답변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자, 변경이 안 됐더라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현재의 해수부 유권 해석이 나오지도 않았고 당진의 흙을 평택에 뺏길 일도 없었지요.
지금 제가 작년에 주장했지요? 한 삽도 못 받는다고, 이 상태에서.
그런데 시 뭐라고 했어요?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금년 초에도 우리 시장님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계 분쟁 졌는데 흙까지 못 준다.’ 대안이 뭡니까? 대안도 없이 못 주면 어떡합니까? 대안을 만드셔야지.
그 이후에 대안 뭐, 만드신 거 있어요? 만들 수가 없죠?
자, 준설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행담도 가 보셨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가 봤습니다.
◐위원 윤명수 행담도가 전국 휴게소 매출 1, 2위인 것도 알고 계시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들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행담도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약 한 14만 3,000평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뭐, 금액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냥 뭐, 대략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평당? 3,000만 원? 자, 행담도가 평당 1,000만 원이라면, 일단 14만 평만 따지겠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이라면 1조 4,000억 원입니다.
평당 3,000이라고 하면 4조 2,000억이고, 평당 5,000이라고 하면 7조입니다.
지금 행담도 누구 땅입니까? 지금 행담도 누구 땅입니까,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도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도로공사가 86%, 기획재정부가, 국유지가 한 14% 있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행담도는 신평면 매산리지만 단 한 평도 당진시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1995년 10월에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행담도 면적 개발 사업 승인이 나고 2003년 7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착공하여 2008년 7월에 매립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된 지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행담도를 당진시가 매립했다면 지금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행담도는 당진시 소유의 땅입니다.
행담도와 1km 거리에 추진 중인 항만 친수시설 12만 평, 행담도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당진시 주도로 매립해 당진 땅 만들어놓으면 20년, 30년 후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행담도 못지않은, 당진시에서 주장했던, 당시 항만수산과장님, 국장님이 4, 5년 전에 주장했던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한순간의 판단으로 지금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한말씀 하시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뭐, 저희가 사실 변명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서류를 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어떤 부분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해소를 못 하고 여기까지 이제 왔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저희가 놀거나, 안 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건이 좀, 당진의 여건이 좀 부족했다는 어떤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아까 제가 뭐, 과정이나 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위원장님!
온배수 양식장은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앞에 두 분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핵심만 짚겠습니다.
요구 번호 283번 역시 음섬포구 항만 친수시설 조성 관련 진행 사항, 향후 계획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덕주 위원님이 이 사업 계획한 사람 누구냐고 했는데 답변 못 하셨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전영옥 지금 그분, 그 사람들, 이 자리에 지금 다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 다 있는데 어, 뒤에 있는 그 팀장이 ‘본인이, 내가 계획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고 그때 당시의 항만 과장도 지금 뒤에 국장님으로 계시고요.
앞에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에서 잘못한 거 맞고요.
저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자 상부 계획, 사업자 못 구하고 지금 용역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상부 시설 계획, 뭐 해서? 그 안에 아쿠아리움도 들어가고, 이거 지금 용역 결과가 있어요, 책자가.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것만 갖고 승인 못 받습니까? 못 받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됐겠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맞습니다.
아까 김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간사업자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못 믿겠다, 이 말씀을 하고요.
제가 23년도에 해수부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지금 서영훈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때 관련 업무 주무관 만났는데 관련 계획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없을 테지마는.
했는데 이게 좀, 시에서 더 설득해서, 애초에 그런 답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조금 대응이 부족했나 싶고요, 아직 포기한 건 아니라고 여기 지금 답변서에 나왔습니다, 맞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기본계획에 담겨있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은 반대로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1:99를 없애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뭐, 이런 부분이 한 1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전영옥 아니, 시기적으로는 어려운데 어떤 게 당진시를 위해서 득이 되는지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저희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수소 부두도 지금 같이 이렇게 그 매립 계획을 했는데….
◐위원 전영옥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일이 많아서 이건 못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게 아니고, 아니, 항만수산과가 한 업무만 합니까? 여러 가지 있고 뭐한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한번 분석이 다시 필요하고 전략적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말해서 100% 당진시 자금으로 한다고 하면은 계획만 갖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갖고? 아까 김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 계획 없이도.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 계획이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호안 블록을 쌓고 이렇게 승인돼야 이제 그런 단계를 나가는데….
◐위원 전영옥 아,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전영옥 1:99가 아니고 100% 시에서 부담을 안아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용의는 있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가 아까 수소 부두를 이렇게 일례로 들은 어떤 부분이 수소 부두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환경영향평가 몇 개월, 뭐 이렇게 해서 딱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전영옥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여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일단은 1:99부터 파기하고, 어차피 파기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파기 됐고 다시 그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100% 부담하는 방향으로, 뭐 10년 상환이든 20년 상환이든 이런 방법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실무 부서에서 실수한 거 아닙니까? 1:99 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마냥 세월만 보낼 수 없죠.
지금 뭐, 윤명수 위원님께서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준설토가 당진에서 나오고 있고, 당진의 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당진 시민이 지금 다 수긍하는 얘기,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뭐, 앞으로 항로 준설 계속해서 뭐 나올 텐데, 일정 기간을 두고 항로 준설토가 나올 텐데 다 지금 저기. 평택에다 갖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위원 전영옥 그럼 중기 계획이라도 다시 세워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는데 지금 준설토하고 연계해서는 시기적인 조정이 좀 어렵단 말씀을 드리고, 매년 이제 평택하고 당진하고 인근에 한 70~80만 ㎥ 정도 이렇게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부 시설, 어떤 저기 계획이나 누가, 이제 민간사업자라도 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전영옥 그럼 이렇게 정리하죠.
뭐, 지금 각종 영향 평가나 이건 어차피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지금 당장 못하는 거는 이제는 당연지사가 됐으니까 1:99로 가서 지속해서 민간사업자를, 상부 시설로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지금 찾아보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게 방법이 좋은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100% 시비로 해서 하부 시설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어떤 게 좋은가? 비교형량을 할 때가 됐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100% 실무 부서, 실무 부서하고 부서장이 잘못해서 시의회에다 보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 아닙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실무 부서에서 저한테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시장님이 지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지금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어떤 게 향후 대책인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요구 번호 287번, 292번 두 개 동시에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 5년 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선호 예.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 지금 저희 계획은 이제 석문호는 지금….
◐위원 김선호 답변이 길어집니다.
5년 후에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닥이 이미 오염이 시작됐고 더 이상 그것은 개선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바닥에 폐기물이나 여느, 그걸로 인해서 준설도 어렵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김선호 예, 해수 유통은 더더욱 어렵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러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해수 유통 전체를 유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본 적이 있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금 해수부에서 작년에 이제 용역을 했는데 충청남도에 대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청남도에서 지금 두 가운데 정한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우리 석문산단에 있는 유슈지를 일단 그 우선순위로 잡고 있어서 지금 저희는 용역은 준비되어 있고 이제 그 선정은 위치가 좋다, 이렇게 보고는 갔습니다.
그래서 보고 갔기 때문에 유수지가 가능한지, 유수지에 공원 시설이 가능한지를 국토부, 대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방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이 꼭 성공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우시죠.
(자료영상)
그리고 우리 사업소장님!
지금부터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위원 김선호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저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위원 김선호 시설관리사업소죠? 저기에 수문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수문의 역할이 홍수나 재난, 재해를 막기 위해 수문을 설치하는 게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현재 저 수문의 기능이, 내려주십시오.
저 수문의 기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씀해 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제 기능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LH로부터 시설물 인수를 받았고요, 그 이듬해인 2018년도에 저 수문에 대해서 한번 시험 가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직 그 수문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선호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고장 나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이게 좀 알아보니까요, 이게 지금 LH로부터 이제 최초의 유수지를 설계하고,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설계하면서 거기가 이제 유입량이 그렇게 많은 유수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이제 저기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또 이제 장마철이라든가 집중호우 시에도 배수펌프장 용량이 꽤 되거든요.
초당 58t….
◐위원 김선호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저거는 고장은 안 났다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후로….
◐위원 김선호 저 수문은 정상 작동이 되는데 지금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점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안 그렇습니다.
그게 수문도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퇴적토도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선호 수문이 지금 정상 작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지금 정상 작동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선호 정상 작동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좀 검토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
◐위원 김선호 지금까지 고치려는 생각 안 하셨죠?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점핑을 하는데 우리 전기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전기료, 전기료는 저희가 이제 6월, 7월, 8월 이때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좀 가동률이 높습니다.
그때 한 월 8,000 정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도 나머지는 기본요금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 전기료, 월 8,000 들어가는 전기료는 다 시민의 세금인 거 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줄줄 새고 있는 것 또한 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위원 김선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앞으로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해수 유통 사업과 연계해서 여기를, 배수관문을 정비해서 해보려고 했던 중인데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배수관문 고유의 그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좀 정밀진단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 수문을, 뒤의 거기가 국가산단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맞습니다.
◐위원 김선호 만약에 배수펌프를 하다가 고장이 나서 폭우 왔을 때 거기가, 산단에 공장들이 물이 차면은 그게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선호 인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위원 김선호 우리 당진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나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위원 김선호 예. 저기 MBC나 KBS 도배를 하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구 잘 알겠습니다.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지금부터 우리 항만수산과장님!
이 유수지를 해수 유통할 이유 한 가지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지금 저기가, 유수지가 물이 더럽고 여러 가지로 갯벌 복원이나, 좋습니다.
그러나 저기는 궁극적으로 국가산단 있는 데예요.
그 유수지가 넘쳐서 국가산단의 공장이 침수되든지, 아니면 해일이 와서 해수가 거기 물이 들어와서 그, 거기 국가산단 조경했던 모든 잡목, 예? 해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싹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검토 잘하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다음은 마리나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리나항 추진, 준비 되셨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김선호 예, 마리나항 추진을 하다가 22년도에 취소된 적 있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 후로 진척 상황 좀 간단히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 이후로 이제 해수부나 여기서 용역을 추진하는 어떤 부분에 저희도 대응 용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지금 마리나항 사업 자체를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게 이제 그 저거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지금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마리나항은 어렵다고 하면은 그거하고 비슷한 슬립웨이로 해서 좀 가능한 시설을 하자 해서 저희도….
◐위원 김선호 즉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계류장도 포함이 됐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계류시설 플러스 이제 저기, 그 슬립웨이라고, 느리게 하는 시설을 좀 하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를 보니까 최상위 국가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레저산업의 미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양레저산업’ 그러니까 뭐한데 풀면은 해양 레저관광, 해양 바이오, 마리나, 해양 치유 센터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면 지리적으로 과연 우리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다 봤을 때 수도권이랑 제일 가깝고 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데가 당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깊이 인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차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마리나항과 크루즈, 수상 레저 등 전략 과제를 보면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을 국제 해양 레저 관광벨트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또한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우리 당진이 여러 가지로 충청도나 정부에서 하는 추진 사업들을 봤을 때 실은 저는 ‘우리 당진이 지리적으로나 수도권과의 근접, 교통,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일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계획이 꼭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선호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심의수 심의수 위원입니다.
공통 5번하고 공통 138번, 공통 143번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5번 의원 5분 발언 및 촉구 결의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당진 장고항의 지속 가능한 실치 축제 방안이 필요합니다.”라는 5분 발언에 대하여 축제 위원회 및 어촌계 사전 협의를 통한 실치 공급 방안, 인프라 구축 및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실치가, 사실은 실치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실치의 어떤 부분이 공급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하고 실치 축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고항의 대표 축제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부분, 장고항 개발계획도 있지마는 그와 더불어 저희도 어선 복원 사업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좀 이 실치 축제가 전국의 제1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 실치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게 추진회나 어촌계에서 축제에 관한 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하여 시청 주관으로 축제를 하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좀 그, 장고항 어촌계에서 이 축제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행사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축제 행사비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늘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면 전에는 도비도 일정 부분 이제 세워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이제 시비하고, 시비 2,500하고 자비 2,500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부분은 다음 감사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실치 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 축제가 지금 국가어항이 좀 대대적으로 개발 계획에 있고 이런 축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만 어항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심의수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원이나 아니면은 현지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치 축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공통 138번 각종 축제(장고항 실치 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되어 3,300만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2,500만으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심의수 2023년도에는 도비가 지원됐는데요, 2024년도에는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니, 도비가 포함된 어떤 부분은 그때 당시의 도의원님들이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감안해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순성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뭐, 관광객도 1,000명밖에 안 온다는데 한 4,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실치 축제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정도 오는데 2,50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축제를 시청으로 가져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금 이제 행사의 어떤 부분, 전체적인 증액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다음, 내년도 예산에 한 번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스스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예, 마지막으로 공통 143번 왜목마을 관광지 해수욕장 나무 식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은 허가번호 2019-5로 석문면 교로리 88, 아니, 844-7번지 지선에 왜목 해변 느티나무 식재 목적으로 810㎡에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 심의수 허가 기간은 어떻게 되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허가 기간은 이제 2번에 걸쳐서 했는데 2019-5호는 이제 2024년 11월 20일까지 종료됐고 10호는 2027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위원 심의수 아, 그러면 추가로 또 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두 번에 걸쳐서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니, 저기 이 답변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심의수 이 허가를 해줬을 때 점사용료는 잘 내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석문면에서 신청한 거라 점사용료는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심의수 아, 면제 사항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심의수 면사무소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심의수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126번 당진화력 온배수 활용 양식장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대책 방안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온배수 양식장을 2015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친환경 양식 육성 사업으로 총 101억 원을 투입해 석문면 교로리 일원 약 12,000평 규모로 조성하고 준공식을 2021년 5월 24일 했었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본 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었는데, 영상실!
영상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예, 됐습니다, 꺼 주세요.
그날 본 위원이 준공식에 참석해서 들어보니 온배수 양식장에 새우 300만 마리를 양식 중으로 연간 125t을 생산할 계획이며, 또 연 매출은 25억 원, 순수익은 6억 7,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고용인력은 15명이다.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네오엔비즈와 석문면 3개 어촌계가 공동으로 당진파머스를 설립했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네오엔비즈가 운영했죠,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 정책사업으로 이 대규모 양식장을 준공하고 계획과 다르게 지금 양식장이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양식장 언제 멈춘 겁니까,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지난 3월부터 멈추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3월이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그럼 4년을 채 못 채웠네요.
영상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제가 한 열흘 전 정도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현재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주변에는 쓰레기투성이에 숙소 겸 사무실 쓰던 곳은 문이 열린 채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이 국·도·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101억 원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자부담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41억 들어갔습니다.
◐위원 윤명수 어촌계에서 지금 얼마 부담한 거죠, 그럼? 출자한 거까지 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어촌계에서는 지금 16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출자 금액 20억 아니에요, 출자 금액은?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지금 어촌계, 3개 어촌계에서 20억을 지금 출자했지요? 자료 보니까 사업 착수 후 계획대로와 다르게 3년간 적자예요.
22년 마이너스 7억, 23년 마이너스 7억.
순수익이 약 7억 원이라더니 당기순손익이 매년 마이너스 7억 원이에요.
금액만 3년간 마이너스 16억 7,000만 원에 이르는데, 과장님!
이거 적자 발생 사유가 뭡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여러 가지 이제 사유는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당진 화력이 폐쇄되면서 온배수가 사실은 당초 예상보다는 덜 오는 어떤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우라는 생물이 병해충에 약하다 보니까 그게 그 양식 과정에서 많이 폐사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새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는 거는 활어를 원하는데 이게 활어의 크기를 큰 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을 온배수로 하다 보니까, 에너지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요구를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폐사는 22년, 23년 얼마씩 폐사됐어요? 똑같이 그렇게 매년 폐사되나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게 그….
◐위원 윤명수 어떻게 23년, 22년 똑같이 마이너스 7억씩 이렇게 나옵니까? 순수익이 7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어떻게 반대로 마이너스 7억이 나오나요? 이거 지금 법인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법인은 네오엔비즈에서 이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그 3개 어촌계는 아직은 거의 참여를 않고, 관망하고 같이 이렇게 저기하는….
◐위원 윤명수 아니, 지분 40%에 20억을 투자했는데 법인에 어촌계가 참여를 못합니까? 여기에 지금 그, 과장님!
양식장 가보셨어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윤명수 운영 중일 때? 지금 현재 말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가봤습니다.
◐위원 윤명수 근데 과장님!
왜 어촌계는 그 안에를 못 들어가지요, 양식장 안에를?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좀 소통이 부족했다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어촌계장님 말로는 어떤 바이러스, 이런 거 때문에 출입을 한 번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다.
어떻게 3~4년 동안 20억 넣어놓고 출입도 한 번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거 사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제가 이게 그, 2022년부터, 23년부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 방안을 좀 고민을 했는데 작년에는 뚜렷하게 좀 그 방법을 못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상태를 좀 개선 방향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지금 뭐, 올 3월에 문 닫았다고 하지만 사실 지난해부터 문제가 많았죠? 운영 제대로 안 됐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 네오엔비즈, 어떤 회사입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여기뿐만 아니라 화성이나 외국에서도 새우를 양식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뭐, 바이오플락 양식 특허만 51개에다가 대부, 우리 송악읍 복운리에서도 이거 양식장 운영했었잖아요.
안산 대부도에서도 운영했었는데, 지금 화성만 하고 있나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화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만 하는 걸로.
◐위원 윤명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전국의 양식장들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흰다리새우 하는 다른 양식장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폐사가 많이 되고.
이렇게 상황이 어렵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여기는 좀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병해충이 오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3~4년 동안 그랬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양식장 체불 상태 파악하고 계세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채무 상태요?
◐위원 윤명수 체불, 체불.
체불 상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체불, 체불 상태 말씀하십니까?
◐위원 윤명수 예.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 그거까지는….
◐위원 윤명수 지금 전기세만 6,000에 가스비도 600, 인건비 체불, 펌프도 지금 2대 중의 1대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만 견적이 1억 5,000이에요.
이거 다 체불 해결해야 다시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시에서 이게 사후 모니터링한 겁니까, 이게 지금?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채무 관계는 제가 먼저 네오엔비즈하고 교로리 어촌계 오셔가지고 같이 상의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3개 어촌계에서 다시 그 네오엔비즈에 맡겨 준다고 하면은 채무를 상환하고 같이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위원 윤명수 법인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네오엔비즈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협약했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네오엔비즈에서 지금 부담 안 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 3개 어촌계에서 다시 네오엔비즈한테 이제 운영권을 준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할 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하여튼 ‘파머스’라는 법인 설립해 놓고 이사회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지금 100억 들어간 거잖아요, 국비까지.
우리 과장님!
좀 점검 잘하시고, 응? 사후관리 좀 잘하셔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뭐, 한 2년째 운영도 못 하고 있고.
이게 국가공모사업은 유치할 때는 열을 올리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어요.
국가공모사업 선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에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공적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금 어떤 행정적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고 그, 이게 전체 4㏊ 중의 1.5㏊가 잔여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는 이제 내년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좀 전력을 공급해 주는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추후 진행 상황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체불 문제 등 잘 점검하셔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친수 공간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시민 간 갈등이 심했었어요, 아시죠? 팩트가 뭐냐? ‘1:99로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에서 전혀 검토 않고 시장님한테 보고했다.’ 그게 전체 첫 번째 팩트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가스공사는 어쨌든 이 공사를 시작했고 지금 잘 추진돼서 최대의 수혜자다.
그런데 당진시는 친수공간이, 지금 사업이 중단 위기에 있다.
그래서 신평, 송악, 또 당진 시민들이 허탈감에 빠졌다는 게 팩트입니다.
아셨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마지막으로 그래서 가스공사한테 사과를 꼭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제가 더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외면은 적극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고맙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번호 7번, 227쪽 조례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서 보면 어항관리협의회, 지금 구성 안 하셨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이 어항관리협의회는 법에 의해서 꼭 구성하게 되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상연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은 어항관리협의회는 어항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환경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민협의회나 이런 데하고, 그분들이 이제 구성원이니까 협의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위원 조상연 그러면 지금 사실 보면 어항 질서 유지·관리, 이용, 환경 유지 전부 협의 없이 그냥 당진시가 탑다운 방식으로 뭐, 협조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이 어항관리협의회가 사실은 어항의 유지·관리,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 저희는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어항, 장고항 어항에 대해서인데 장고항 어항이 그동안 공사를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 공무로 해서 어촌 친활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이 지금 해서 우리가 친활력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문받는 기회로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성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어떤 사항입니다.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2년도부터 어항관리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그리고 지금서 이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런데 이제….
◐위원 조상연 이제 그동안에는 사안이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동안 이제 장고항 어항이 공사 중이었고….
◐위원 조상연 아니,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사안이 없어서 안 만들고 지금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까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회가 필요하다, 협의회가 필요하다 해서 어떤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위원 조상연 그러면 법적으로 어항관리협의회 만들게 되어있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하길래, 예? 어항이 있는데 협의회를 만들기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젠 시기가 미도래 했으니까 안 만들고 있겠다, 이게 맞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 조상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아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는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조상연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정 협의회를 지금서 만들겠다? 알겠고요.
모든 부서가 다 이 모양입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안 만들고, 또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일도 안 하고.
지금 항만수산과의 어항관리협의회 같은 경우는 법정 협의회인데도 지금까지 안 만들고, 이제사 ‘이제 만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빨리 협의회 구성하시고요, 일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고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상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선아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장을 늦게까지 중계하느라 고생하신 LG헬로비전 충남 TV 김현성 PD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을 취재해 주시고 계시는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수어 통역을 해 주신 강옥, 임상빈 수어 통역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시민단체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4일 차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경제국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13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 의 장
- 서영훈
◐의회사무국 참석공무원
- 사 무 국 장조한영
- 전 문 위 원윤정현 안경진 성순진
- 의 사 팀 장유정식
- 속 기 사이혜연 김미수 송은혜
◐참석공무원
- 부 시 장황침현
- 자치환경국장정본환
- 안전총괄과장구본상
- 경 제 국 장장명환
- 지역경제과장박재근
- 투자유치과장조능호
- 기업육성팀장인매실
- 미래에너지과장곽신근
- 항만수산과장고병화
- 문화복지국장김종현
- 평생학습새마을과장박병선
- 건설도시국장김선태
- 보 건 소 장박종규
- 시설관리사업소장박상구
◐서명날인
- 위 원 장전선아
- 부위원장조상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