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명수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가곡환경이 지금 몇 년 째 맞고 있는 거죠? 몇 번 수탁을 했죠?

◐위원 최연숙 그럼 24년...

◐위원 최연숙 그럼 27년, 그러면 한 번도 24년 동안 경쟁 저거하는 업체가 없었나요?

◐위원 최연숙 다른 타시군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쟁입찰 하는데도 있던데.

◐위원 최연숙 또 한 가지, 지금 청소장비가 27대예요.

◐위원 최연숙 당진시 소유가 24대고, 가곡환경 소유가 3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24대 우리가 당진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정비나 이런 것은 다 우리 저기에서 들어가나요? 시비로 하나요?

◐위원 최연숙 포함이 되어있고, 그러면 소유 3대도 마찬가지로 위탁비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위원 최연숙 여태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계속 관행대로 하고 있는 거죠?

◐위원 최연숙 지금 수거체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사항이 갔어요. 왜냐하면 다 혼합으로 가지고 가니까 사실은 분류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만큼 또 그것도 분리체계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또 많이 수반되겠네요?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성과평가 및 계약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성과평가가 지금 하고 있나요?

◐위원 김명회 그 결과를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위원 김명회 그렇게 하고, 수거를 할 때 지금 새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점점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운영방식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27대가지고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위원 김명회 부족하진 않은가요?

◐위원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계속하고 하니까 혹시나 조금 더, 좀 더 늘어나야 될 부분 아니면 관리체계가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바꾸어서 업무협약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아 잘하고 있다”라는, 지금도 잘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요구를 한번 드립니다.

◐위원 김명회 예.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가곡환경 성과평가 좀 한번 공개해 주시고요.

◐위원 전영옥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무단투기한 쓰레기 곳곳에 있는데 각 읍면동에 한 두 개씩 다 있어요.

이것은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읍면동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원 전영옥 그럼 수거주체는 누가 수거하는 거죠?

◐위원 전영옥 이게 지금 수거가 안 되는 데는 몇 달씩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 좀 한 번 더 좀 한번 꼼꼼히 좀 한번 보세요.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연숙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아이엔이 드론업체죠?

◐위원 최연숙 사회적 기업도 하고 있고.

◐위원 최연숙 사회적 기업에서 이것은 하는 거죠?

◐위원 최연숙 22년도에 처음 맞은 거죠?

◐위원 최연숙 처음 맡은 거죠. 그전에는 어디가 했나요?

◐위원 최연숙 거기 몇 년 했죠?

◐위원 최연숙 계속 지금 3년에 한 번씩 바뀌네요.

◐위원 최연숙 자격기준도 많네요. 차량 소유해야 되고 직원 소유해야 되고.

◐위원 최연숙 사무실 따로 있어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위탁배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심의수 영농폐기물 수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죠?

◐위원 심의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을마다 환경정화 활동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거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빨리 빨리 수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가 없나요?

◐위원 심의수 쓰레기 수거차량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면 안 되나요?

◐위원 심의수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처리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의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진대회 보상금을 주면 그 보상을 많이 받은 마을이 또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라 폐비닐 A급 260원 주는 것에 대해서 10원을 더 준다든가 5원을 더 준다든가 또 180원 주는데서 조금 더 준다든가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그 경진대회보다는 낮지 않겠느냐 이 한 가지하고요.

지금 5톤 되면 환경공단에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우리 시의 마을 중에서 수집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그냥 어느 일정시간을 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해요. 그럼 그게 5톤이 될지 1톤이 될지 알지도 못하고 마을에 그걸 보관을 각 농가에서 보관하면 겨울에 바람 불면 나무에 다 걸려가지고 만국기 휘날리듯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집소를 우리 시가 그 요구하는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만들어줘서 그럼 일정량이 차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을에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마을에 영농폐기물 수집하는 곳이 없는 것을 좀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마을토지가 없는 데는 안 되잖아요? 마을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땅을 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 김명진 수집시설도 지원하실 때, 그거 안 만드는 마을이 왜 안 만드나 했더니 일반쓰레기를 아무나 와서 차에 갖고 와서 던지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높이 세우는 데가 있어요. 던지지 못하게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시설해 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영농폐기물 집하장 사실은 어떤데 보면 지나가다보면 오히려 그게 더 미관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철망으로 이렇게 해놓지 말고 펜스만 해놓지 말고 조금 더 보기 좋게 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위원 최연숙 디자인적으로도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요. 그냥 시설비 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당진시 그것도 알릴 수 있고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품권 지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행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 등을 구매한 사람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진시 수산물 유통 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 조례는 수산물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행사의 사업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이 명확치 않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당진시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다양한”을 “행사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시식 할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전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이거 제도는 좋은데 여기서 시장이 지정하는 각종 행사라고 하면 우리 시에 보조금 받는 행사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지정한다는 얘기는.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이게 시장이 지정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보조금 받는 행사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위원 김명진 아니에요?

◐위원 김명진 바지락 축제, 조개축제 예를 들어서...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건 그 행사를 농업관련행사, 어업관련 행사로 국한하느냐 아니면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심훈 상록문화제 이거 다 거기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사도 다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 김명진 그래서 나는 ‘5천만 원 갖고 될까? 2만 5,000원 이상에 20% 주면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대로 이게 과연 5천만 원 미만이 될 것인가? 향후에 이게 확대되면 이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저도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2만 원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2만 5,000원일 경우는 5,000원이지만 10만 원만 넘어가면 금액이 대개 커져요.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게에서 한 매점에서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5만 원어치 샀어 한꺼번에, 그러면 5만 원이면 1만 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가게에서 또 샀어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위원 최연숙 그래도 매출은, 예를 들어서 이 가게에서 5만 원, 저 가게에서 7만 원 12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 다 합산을 해서 그날 산 것은, 그 행사장에서 산 것은 다 합산에서 준다는 거 아녜요?

◐위원 최연숙 그거 상당한 거예요. 보통 이거 30만 원 우습게 써요. 수산물 시장에 가면.

이거 택도 없어요. 지금 우리 행사가 한진 바지락축제 그다음에 조개구이가 삽교천, 장고항 실치, 실치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거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추계비용 이건 잘못 예상한 거예요.

◐위원 최연숙 그럼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이.

◐위원 최연숙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고 금액이 얼마 예요? 그럼.

◐위원 최연숙 1만 원, 그런데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 글을 보면 금액을 따져서 20%를 준다고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천만 원가지고 되지 않는다 실치축제만 해도 실치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위원 최연숙 축제나 판촉행사 이런 거 할 때만 이건 주고 상설로 저렇게 수산물, 이제 장고항처럼 수산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매번 매일은 아닌 거고 행사 때만 하는 거죠?

◐의원 전영옥 제가 보충답변 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제가 제안설명한 것 거기에는 5년간 16억 9천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이.

추계가 그렇게 되어있고 5천만 원이 아니고요.

◐위원 최연숙 그것은 수산물유통이고, 이것은 당진사랑상품권...

◐위원장 윤명수 지금 당진사랑상품권입니다.

◐위원 전영옥 예.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선호 과장님, 우리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뭐가 있어요?

◐위원 김선호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양식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제도예요?

◐위원 김선호 양식 거기를 해 주는데 1년에 16억요?

◐위원 김선호 5년에 16억.

◐위원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예를 들어서 삽교천은 수산물판매가 사실은 정식적으로는 없잖아요. 그거 만약에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위원 최연숙 사실은 판촉행사 비용을 이게 정기화되지 않아서 그것을 조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사비용을.

◐위원 최연숙 당진어시장.

◐위원 최연숙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려면 삽교천 같은 데도 수산물유통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항으로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 다는 거죠. 이런 조치를 취해도.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위원 최연숙 그렇게 관광객이 1년이면 몇 백만 명이 오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생산량은 적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많고 하면 그래서 왜? 자꾸 비싸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주고 나서 시설 저기를 인증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해야 이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제 말은.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보셔요.

◐위원 최연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이게 명절에 저희도 전통시장 가면 일반상가에서 교환하게 하고 수산물은 별도로 해서 해 주는데 만일 이것을 지원했을 때는 그것 상관없이 당진시만 별도로 또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 김명회 그럼 상시로?

◐위원 김명회 조례가 되면 그래도 좀 겹치지 않게 활성화를 한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큼 소진 되면 사실 끝나는 거긴 한 데 만일에 대량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중복돼서 할 필요성은 뭐 없잖아요 우리가.

◐위원 김명회 기간중복.

◐위원 김명회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국가에서 해 주는 것도...

◐위원 김명회 명절 전에 그 기간 내에...

◐위원 김명회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반응들이 좋아요. 오히려 줄을 서서 그것을 교환해 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저런,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검토를 잘해서 좀 더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고병화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연숙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온실가스 773만 톤 감축을 목표로 저탄소 축산업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발맞춰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책 수립 및 시행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친환경 저탄소 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 인증 농장 확대 및 지원방안, 인증 축산물의 생산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등을 포함한 친환경 저탄소 축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친환경 저탄소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6조에는 인증농장 유지를 위한 운영실태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8조에는 친환경 저탄소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축산물 우선구매와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 우선 공급 노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당진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고석범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59조에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몇 개소 있어요? 저희가.

◐위원 김명진 몇 개나 되요?

◐위원 김명진 그럼 과장님 그 축종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 김명진 양돈, 양계 전부다 해당 된다 이거죠?

◐위원 김명진 축종은 다 해당 된다.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비용추계가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위원 김명진 저단백사료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위원 김명진 육질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육질도 변화시켜서 하는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 김명진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예산 많이 들어가겠네요.

◐의원 최연숙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비용추계를 안한 이유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 20억에서 30억까지 그래서 딱 별도의 비용추계를 안한 겁니다.

◐위원 김명진 어렵다. 왜냐하면...

◐위원 최연숙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위원 김명진 동물복지농장도 이게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비용추계가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의원 최연숙 어려워서가 아니라...

◐위원 김명진 지금 저단백사료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꺼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 김명진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거예요?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그걸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격에 문제가 있는지 육질의 문제가 있는지 꺼리는 게 있어요. 제가 들은 걸로는.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고석범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친환경·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의수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의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이동하여 규정함으로서,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통합되는 내용에 맞게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제5장으로 규정하여 안 제20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1조에는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3조와 안 제24조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과 범죄예방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인 보칙에는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심의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이제 넣는데 지금 검찰청에서 범죄예방위원회라고 따로 구성되어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연계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혹시.

◐위원 김명회 거기에서도 저희가 우리 당진시에서도 범죄예방 거기 위원회에다가 주는 사업비가 또 있어요.

따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마 7천인가 7억인가 확실치는 않은 데 되어 있고, 제가 본 위원이 범죄예방 예전에 그 위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단체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각 학교 앞이나 이렇게 CCTV 이런 것도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위원 김명회 당진에서 없으니까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위원 김명회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그분들도 할 때 당진에 어디에 할지 어떤 디자인을 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연계를 해서 어디 다가 더 확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심의수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CPTED 사업 같은 데요. 그게 검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기에 CCTV도 들어가고 바닥에 로고도 들어가고 다 이런 사업인데 검찰청에서도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당 하나씩이나 두 개씩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명회 시군에 한 두 개요?

◐의원 심의수 예.

◐위원 김명회 지금 보면 디자인 위원회 설치 기능 이게 많이 신설이 되서 조금 더 확대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의원 심의수 이게 범죄예방디자인조례가 아마 CPTED 관련된 조례 같은데요. 건축물이나 이런 거 지을 때 CPTED를 반영 안하면 허가를 안 해줬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건 조례를 합치는 것 같아요.

◐위원 김명회 기존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연계를 잘해서 더 활용도가...

◐위원 김명회 여기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되어있는데요. 24조에.

◐위원 김명회 그래서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범죄예방이 우선이니까요.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아까 CPTED 얘기했고,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다른데 보니까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많으면 위원회 설치니 뭐니 번거로우니까 여기다 같이 통합을 했잖아요. 배리어프리도 그러면 그게,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 공공디자인에 한번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따로 없을 걸요 당진은.

◐위원 최연숙 여기다가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 최연숙 왜 그러느냐면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위원 최연숙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리어프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따로 만드는 것 보다...

◐위원 최연숙 섬세하게 좀 조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수 의원님,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농업발전기금 저희가 목표가 300억이죠?

◐위원 김명진 지금 현재 남은 것은 100억 정도 남았고요?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기금대상 사업변경에서 보면 “제8호 농어업재해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하고 이쪽에 지금 이걸 구분했어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럴 바에는 지금 농기계 때문에 문제된다면 “농어업재해, 농기계 구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야 맞는 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보조사업 범위 확대 보면 15조에 “사업비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4조제4호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4조제6호의 사업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기금의 사용하는 목적은 거의 융자로 해서 이 기금을 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논콩 관련해서 27억 8,900인가를 지금 우리가 사용했어요. 지금 현재.

이걸 지금 바꾼 다는 것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농어업발전기금의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조례 개정 시에, 그래서 집행부의 조례 개정목적이 무엇인지 농어업발전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명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농어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등”이라는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정의에 따라 어미 “-는” 뒤에 서있지만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뜻하거나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 대상을 그것으로 한정할 때 사용하며 법령문에서는 동일하게 적용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굳이 왜 넣어가지고 누가 보면 이게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겨요. 이 개정을 보면.

◐위원 김명진 이게 조례 개정 시에 혹여 융자사업이 지금 주목적인데 보조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에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되므로 보조사업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요.

◐위원 김명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지금 이 조례가지고도 아무 문제가 없죠?

◐위원 김명진 이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모두 보조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보조사업으로 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당초 취지는 융자위주로 하고 이자보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다 이걸 감소시키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물어보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명진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든지 그랬으면 지금 기금 갖고 사용했다는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위원 김명진 여하튼 이번에 천재지변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기금 사용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잘하면 뭐 이걸 건드릴 필요도 있고 또 해석의 차이지만 이걸 넣나 안 넣나 거기서 거기인데 혹여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연숙 과장님, 기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밖에 시장이” 그렇게 열어놨을 경우에는 지금 김명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금은 기금답게 쓰고 그외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걸 왜 이렇게 열어놨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윤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김명진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 취지가 불명확하고 개정을 통한 효과성이 부족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연숙 한 가지만...

◐위원장 윤명수 최연숙 위원님!

◐위원 최연숙 과장님 이거 이제 출자를 했잖아요. 7억 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실패 했어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못 찾는 거죠.

◐위원 최연숙 아니 실패하면 못 찾는 거고, 이게 잘 진행되면...

◐위원 최연숙 이 투자한 금액만 당진시가...

◐위원장 윤명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석문 간척지 스마트팜 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영옥 폐지되는 시설에 장애인체육관이 포함되어있고요. 신설되는 시설에 없는데 여기 또 보면 장애인의 참여기회가 확대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은 나와 있고 이거 좀 설명 좀 할래요.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건지?

◐위원 전영옥 신설되는 시설에 반다비체육관이라고 안나와있어요. 이 표에는.

◐위원 전영옥 국민체육센터.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과장님, 녹지면적 7,150평방미터 감소하는 게 법적으로 이게 축소되면서 이만큼 축소되는 건가요? 녹지면적 7,150평방미터.

◐위원 김명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휴게공간, 녹지면적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했어요. 7,150평방미터 줄어드니까.

◐위원 김명진 체육시설은 용적률에서 늘어놨을 테고...

◐위원 김명진 거기에 대해서 녹지면적은 줄어들고 그런 것 아녜요?

◐위원 김명진 그러니까 그 휴게공간을 걱정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냐 녹지, 이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 좀 잘 고려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명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인범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윤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의 실행률이 미비한 수준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사업 시행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2 제1항에는 치매 등의 정신질환 등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치매 진단 사실이 경찰청에 통보되려면 환자나 보호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나, 실제 치매 환자의 30% 가량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 고령운전자의 치매 진단 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추진하고, 경찰청, 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간략히 설명드릴 테니,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와 안 제8조, 안 제9조에 차량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정의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 시 재정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고령운전자의 치매진단 시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관한 교육 추진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고령운전자 보호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봉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균 위원님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의원 김봉균 예.

◐위원장 윤명수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명을 개정하고, 용어의 정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구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교통약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관, 이동편의시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종류,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대상자의 등록·심사, 이용 기간 및 이용 기간 연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 요금, 운행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내용과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의 확보와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수 김명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회 김명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님 보면 세부운영기준이 아직 규칙제정이나 안 되어있는가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위원 김명회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약자들이나 어르신들께 엄청 많은 문의가 사실 있고 불편함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에 대한 것은 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인 마을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좀 규칙제정을 제대로 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김명회 지금 예약하면 외부에 갈 때는 일주일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요?

◐위원 김명회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제도를 알아서 사용하기가 좀 쉬운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려워하고 어디다 문의할지도 모르고 이런 게 조금 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나 이렇게 아니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 그렇게 연결해서 홍보를 좀 충분히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위원 김명회 규칙제정 잘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장창순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스마트도시과 이번에 추석명절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송인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도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우리 명절 때 의회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게 올해가 처음이죠. 여지까지 명절 때 우리 의원들한테 “현수막을 게시하면 다 떼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공문을 보낸 경우는 아마 의회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윤명수 공문 언제 보냈죠?

◐위원장 윤명수 그러니까 올해 처음 보냈죠. 올해 보내셨잖아요.

◐위원장 윤명수 언제 보내셨습니까?

◐위원장 윤명수 그 담당 왜 공문을 보냈으면 의원들한테 공유가 안 됐고, 공문 좀 갖고 와 봐요.

◐위원장 윤명수 이건 저기 선관위에서 온 거 보내준 거 아니에요? 별도로.

◐위원장 윤명수 그러니까 게시대는 가능한데 게시대 외에는 다 불법이다.

◐위원장 윤명수 만약에 “게시대 외에 걸면 떼겠다.”

◐위원장 윤명수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어쨌거나 게시대 외에는 다 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윤명수 의원들한테 여지까지 그런 문자나 보낸 것은 의회역사상 처음 일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윤명수 김영삼 팀장님이 최초에요 의원들한테 “현수막 걸면 떼겠다.”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몇 분 궁금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도시과 원했으니까 위원님들 그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먼저 우리 과장님 그 관련해서 이번 불법현수막 추석명절 때 어떻게 지금 처리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윤명수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겠다.” 공정하게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우리 팀장님 아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잖아요. “시의 방침은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외에 거리에 임의로 다는 현수막은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 다 했잖아요. 뭐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하라 이거예요.

읍면은 멀어서 시간이 걸리고 못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인력 더 투입해서라도 뭐 의원들 것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은 일체 다 철거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들 것 걸게 해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불법현수막은 우리 안겁니다.

다만, 이렇게 방침을 했으면 똑바로 하시라 이겁니다. 핑계되지 마시고.

◐위원장 윤명수 인력 더 투입하세요. 인력 뭐 없습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명진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위원 김명진 지금 우리 팀장님이 잘했어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정당현수막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그 이외에는 전부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그래서 허가를 득해서 일부 의원들이 게시대에 건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거 우리 팀장님 잘했어 왜냐하면 지금 그게 아니라면 예비후보자까지 다 달아가지고 지금 아주 전체가 다 도배했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다 달고 해갖고.

그런데 그걸 지키라 이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지켜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게 지금 우리가 다니다보면 막 붙어있어, 이거 지켜달라는 거예요.

인력을 더 투입해서 라도 깨끗하게 거리 조성하면 저희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합장 어떻게 할 거예요? 조합장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 김명진 다 뗄 거죠?

◐위원 김명진 그럼 그것도 조합에 다 공지해요. “불법현수막 다 떼겠다.” 특히, 조합장 상 받았다고 붙인 거...

◐위원 전영옥 마을에서 단체들이 거는 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단체들이 면사무소 앞에서 이장단협의회, 부녀회, 새마을회에서 성탄절 축하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윤명수 시에서 방침을 보냈으면 일관성 있게 공문을 보내고...

◐위원 김명진 문서를 보내요. 이장님들한테도 해가지고 읍면에 보내서, 이장님들 방이 있어요. 단톡방.

새마을회도 있고 거기다가 걸지 말라고, 또 그것가지고 나중에 또 싸움이 붙어 그러니까 다 공지하고 하면 되요.

◐위원 전영옥 예외가 있으면...

◐위원 김명진 저기 좀 편할 거예요. 계몽이 됐어 뭐로 계몽이 됐느냐 호수공원 그다음에 자사고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고 뭐고 다 조사해가지고요. 이미 인식들은 됐어요. 불법현수막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장님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님들 단톡방 거기다 딱 보내고 마을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불법현수막이다 왜? 도로 가로질러 붙이니까, 홍보하면 좋아요.

◐위원 최연숙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떼는 속도하고 붙이는 속도하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떼는 속도는 느리고 붙이는 속도는, 그러니까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위원 전영옥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과장님, 선거도 여러 번 했었지만 불법현수막가지고 애먹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명절 때는 정치인들한테도 예외로 적용시켜 주거든요. 명절 때만큼은. 문자 보내는 것도 예외로 해 주고 하는데 굳이 그러다가 명절 때 와가지고 이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뭐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위원 전영옥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위원 전영옥 선관위에서도 인정해 주는데 굳이 왜 명절 때...

◐위원 김명진 팀장님, 지금 시에서 직접 관여하기가 힘들면 읍면동 협조 받아서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위원 김명진 그러네요.

◐위원 김명회 장대 누르니까 쭉 뻗어 나와서 그냥 뚝 자르더만 가위로...

◐위원 전영옥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 걸 수 있는 대상이 누구누구라고요?

◐위원 전영옥 위원장하고 국회의원 외에는 다 불법이다 다 안 된다.

◐위원 전영옥 그럼 꼭 집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건 사람들 당협 아닌 위원장 아닌 사람들 꽤있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위원장 윤명수 하여튼 과장님, 지정게시대도 좀 모자란 부분 파악하셔서 좀 추가 좀 해 주시고요. 아마 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들 붙일 거예요. 내일 하여튼 철거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인력 많이 투입해서 라도 깨끗한 거리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수 송인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주신 농업환경국 정본환 국장님, 또 조한영 의회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30일에 개의되는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