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필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주택개발과장님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회 방금 김명진 위원님께서 교통과 감사 시 주택개발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원진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위원 김명진 요구 번호 341, 일반 1022페이지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신안산선, 경부선) 연결 추진 계획 및 합덕역 이용 실적과 개발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과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합덕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오래전에, 15년에 합덕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했었죠?

◐위원 김명진 16년도에 용역이 준공됐는데 왜 그 뒤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위원 김명진 15년도에 용역하고 나서 용역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아마 캐비닛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거기에 쪼개기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을 전혀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그때 상황 알고 계십니까?

◐위원 김명진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까 도로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용객들이 편하게 하려고 상개 노선에 지금 우리 시비 323억 원을 들여서 상개 노선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검토한 적이 있고 제가 보니까 자료가 쭉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합덕역 관련해서 계속 이런 기반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이용객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역세권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건지 역세권 개발로 할 건지, 「역세권법」으로 할 건지 「지역개발지원법」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명진 그렇죠, 그런데 15년도에는 980억 원이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숫자 가지곤 어림도 없잖아요?

◐위원 김명진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든 우리 시가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명진 주택개발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영필 과장님!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4년 11월 2일 서해선, 홍성에서 서화성까지 90㎞ 개통이 됐죠?

◐위원 김명진 당초는 22년도에 아마 준공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위원 김명진 그렇죠? 그런데 2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산까지 해서 미연결 구간이 서화성하고 원시 4㎞가 아직도 연결이 안 됐죠?

◐위원 김명진 그래서 우리가 3회 추경에 1,750만 원을 또 셔틀버스로 넣었더라고요?

◐위원 김명진 6개 시군이 지금 충남하고 경기가 메우고 있죠, 이걸 분할해서?

◐위원 김명진 그럼 언제 이게 준공이 된다는 겁니까?

◐위원 김명진 근데 날짜는 못 박아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는 걸로는 ‘27년 상반기에는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위원 김명진 예, 지금 합덕역이 상·하행 4회씩 8회, 그다음에 서해 순환선이 6회, 14번을 합덕역을 거칩니다.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용객 수는 하루 80여 명이에요.

한번 열차 몰 때 여섯 명, 다섯 명밖에 안 탑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역무원이 아홉 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연결해야만 이용객 수가 늘어나야 아까 주택개발과가 얘기한 역세권 개발 계획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민자도 관에서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제일 먼저 수도권 접근성 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안산선 미연결된 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당진시 외곽에서도 당진에서 거기까지 자차로 가려면 한 30분 걸릴 겁니다, 그렇죠?

◐위원 김명진 대중교통으로 가면 1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용객 수가 당진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개통 구간 혹시 시운전하시는 것 봤어요, KTX?

◐위원 김명진 아니, 여기, 여기 합덕에 홍성에서 시운전하는 것.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거 몇 번 봤어요.

KTX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위원 김명진 많은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연결된 거냐고.

시운전을 이쪽 구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안산선보다도 경부선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 김명진 이게 지금 계획은 34년도로 해 놨더라고요, 준공이?

◐위원 김명진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띄워 보세요, 표.

(자료영상)

이 서해안선은 현재 역명은 정확히 안 나왔지만 이 서해선 연결은 지금 이 서화성에서 원시로 연결되면 여기 시흥시청, 소사, 김포공항, 이렇게 갑니다.

한 60분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향남에서 이쪽 청북으로 연결되면 현재 역으로 보면 수원, 광명, 용산, 서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연결되면 김포공항은 60분이라고 하고, 이 KTX는 45분 걸린다고 봅니다.

이게 경부선이 연결되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이용객 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원 김명진 지금도 거기에 시내버스도 가거든요.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 김명진 아니, 시내버스도 가요, 그 역으로 사람을 태우러 역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이용자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이용자가 많으면 셔틀버스 운행하고 지금 상개 노선 하면 거기 한 몇 분 안으로 갈 거예요, 한 15분인가 걸려서.

그래서 합덕역이 완공되고 나서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는 요원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하는 등 합덕역 주변 개발을 위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지역 국회의원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우리 당진시가 진짜 긴밀히 소통해서 경부선 34년까지는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신안산선 진짜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재인 위원님 먼저 감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최재인 최재인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일반 345번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 소관 부서는 교통과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일반 10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오늘 당진시 관내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시 대중교통 행정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구조적 안전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관내 다섯 종류의 버스 승강장 중 제가 2가지 위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승강장입니다.

스마트 승강장의 경우 총 17개 중 도심권이나 특정 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 의자 설치 승강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미, 대호지, 고대, 남부권 등 농촌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들은 당진 관내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실질적인 교통약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런 스마트 승강장이나 온열 의자가 전무한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위원 최재인 예, 공정하게 편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영상)

이어서 조적승강장 문제를 보겠습니다.

당진 관내에 59개소의 조적승강장이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곳도 많고 이 조적승강장의 경우 차량 충돌이 발생했을 시 2차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과장님!

이 조적승강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 최재인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법적 문제가 없고 추진이 가능한 곳이 59개소 중의 36군데더라고요.

이걸 해마다 한 번에 다 하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1년에 몇 개씩 철거하고 신규 승강장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 주시고, 스마트 승강장 설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시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도서 지역에는 일반 승강장에 온열 의자 같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 최재인 인구가 감소되고 저희가 복지시설로 바우처 택시나 100원 택시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시설 이외에도 교통약자들은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최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복수 141과 일반 353, 교통과 소관 주차장 관련해서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실 페이지는 일반 10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1052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중에 공한지 주차장들 현황들이 쭉 나와 있어요.

혹시 공한지 계약할 때 몇 년 계약하시나요?

◐위원 김초롱 최소 2년으로 하고 계시고, 혹시나 토지주가 1~3개월 정도 전에 통보하면 일방적 해지 통보도 가능하죠?

◐위원 김초롱 그러면 원상복구나 철거도 당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 김초롱 예,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당진시가 여전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 김초롱 제가 이거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 당진시가 정말 주차장이 부족한가? 이런 것을 먼저 봤을 때 우선 공영 주차장 이용 실태를 1048페이지부터 쭉 넘기시면 단 몇 개의 유료 주차장부터 계속 넘기면 공한지 주차장까지 무료 주차장이 쭉 있습니다.

우선 공한지 주차장이 사실 아까도 앞으로 주차장 공간을 토지 매입 대신의 대응 방안으로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사실 이 공한지도요, 잘 생각해 보면 건설 예산은 아끼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지방세 수입이나 재산세 감소라는 숨은 기회비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당진의 도심지를 어느 정도 공시지가를 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차량 30대에 통로까지 생각하는 면적을 포함해서 재산세 본세, 지방교육세, 이런 부분을 다 일제 계산하면 얼추 한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10년만 지나도 한 곳당 3~4,000만 원의 세수 손실이 누적되는 거고 거기에 공한지 주차장을 만약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계속 무한정으로 10곳, 15곳, 20곳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가뜩이나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지일수록 이게 세수 손실액은 매년 더 크게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세수 손실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위원 김초롱 제가 그때도 재산세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자,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곰곰이 들어보시고 나중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이 토지를 장기간 보유를 하면 결국은 재산세 부담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향후에 양도할 때 양도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서 재산세 감면받고 땅값이 오르거나 개발하면 언제든지 계약할 때 해지하고 떠나면 그만이고, 그리고 거기에 몇백만 원 세금은 아끼면서 자갈 깔아주고, 그리고 또 몇 년 뒤 땅값이 오르거나 건물 지을 수 있을 때 시비로 깔아준 깨끗한 부지를 그대로 찾아서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토지 매입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한지 주차장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아스콘 포장 안 할 수도 있는데, 세석을 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딜 보면 펜스나 안전시설 설치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추진 현황 내역을 보니까 25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3,670만 원, 그리고 4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14억 6,000만 원 등 내역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수천만 원의 공사비가 어찌 됐든 들어가거든요,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토지주가 원하면 지금 아까 계약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토지주가 원하면 어찌 됐든 철거라기보다는 결국은 거기를 놔줘야 하는, 이미 주차장으로 조성했는데도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성비는 결국은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주민들은 다시 또 주차난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당진시가 그러면 수치상으로 얼마나 부족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구 번호 141번, 655쪽 봐주세요.

제가 주차장 부족 지역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2024년 당진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표 상단 보시면 소괄호에 ‘부설주차장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통계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차장 확보율이요, 80~90% 이상은 아파트, 빌라, 상가에 딸린 부설주차장입니다.

전 지역 주차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을 통계에서 빼니까, 이걸 0으로 지워버리니 공영주차장 공급량과 수요만 지금 비교하셨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야간 교차 주차율도 반영이 안 된 통계예요.

이 통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장 보세요.

그다음 장 보시면, 666페이지.

지금 건축과에서 제출한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당진시 총 부설주차장 현황이 14만 5,089대, 현실적으로 아파트 비율 70% 잡고 제외를 해도요, 약 43,500대.

그리고 아까 거기 말씀해 주셨죠, 기존 공영주차장? 지금 4,870대더라고요? 그 4,870면을 더하면 총 48,370대가 가능합니다.

교통과에서 저한테 읍면동별 등록 차량 대수도 제출해 주셨는데 보시면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 전체 등록 차량이 4만 8,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당진시에 있는 주차장 규모가요, 결국은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예요.

자, 여기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차타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차타워도요, 채운동 남부 주차타워 얼마 들어갔습니까? 140면 만드는데 40억 원 들어갔고요, 합덕 주차타워 89면 만드는데 20억 원 들어갔습니다.

물가가 오른 지금 100면 만들려면 최소 50억 원은 필요할 거라고 예상해요.

그러면 그 50억 원이면요, 차단기나 CCTV 설치 2,000만 원씩 잡아도 250곳 이상 줄 수 있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자, 그러면 교통과에서 제출하신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부설주차장은 총 14만 5,049대, 그리고 우리 당진시 전체 등록 차량은 11만 6,134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낄까?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꼼꼼하게 검토해 주세요.

우선은 아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무료 주차장이 우리 당진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나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정말 차들이 몰리는 겁니다.

결국은 장기 방치 차량, 캠핑카, 중장비, 그리고 인근 상가 주민분들이 고정 주차를 해 버리니까 실제 방문객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이제 없다 보니까 점점 몰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구역만 차가 가득해지고 회전율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민원을 들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공한지를 빌리거나, 아니면 땅을 사거나.

이런 행정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설주차장이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텅텅 비어 있어도 결국은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닫혀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걸 판단하면 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만 하고 정작 데이터에서는 부설주차장 데이터를 제외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짓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건축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어떻게든 허가는 내주면서 개방 유도나 관리는 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는 좀 하시나요?

◐위원 김초롱 저기, 과장님!

제가 지금 상권 관련해서 주차장을 짓지 말라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주차장이 많다, 적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정책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만 듣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안 되고요, 수요 관리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는 공한지 임차하실 때요, 아까 2년 말씀하셨는데 최소 임대 기간을 한 5년 이상으로 의무화해 주세요, 계약하실 때.

그리고 그 자리가 세수 분석이, 어느 정도 세수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재산 세액이 주차장 활용 가치를 비교했을 때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준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심지 내 무료 주차장도 최초 2~3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되 장기 방치하는 차량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를 일명 알 박기라고 하잖아요? 계속 방치하는 차량을 지금 걸러내야 되거든요.

일정 시간 이상, 이제 혹시나 너무 길게 주차한다고 그러면 요금을 그냥 단순히 무료화하지 말고 부과를 한다든지, 뭔가 장기 방치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다거나 그런 조례를 개정하든지 장기 방치 차량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 회전율을 계속 올려야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설주차장이 있었잖아요? 부설주차장 혹시 개방 공유 사업을 추진해 봐 주실 수 있는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은 이거거든요.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뭔가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책 시도를.

그러니까 가칭으로 ‘착한 주차장’ 해서 우리는 부설주차장을, 상가든 아니면 종교시설이든 학교든 ‘어느 시간대에는 공유를 합니다, 개방합니다’라고 해서 새 땅을 빌리지 않고 그 시설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시설 개선비를 조금 지원을 해 준다거나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한번 시도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 김초롱 예,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지역을 보면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이게 거주지랑 상가 주차 수요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타 지역의 좋은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 당진시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켜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진1동, 2동, 3동에 보시면 주택 밀집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면도로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도입할 용역이나 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주차장을 앞으로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권들이 있는 곳은 더 꼼꼼하게 판단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다만 우리 당진시가 과연 주차 공간이 정말 부족하냐?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5만 면의 주차장을 두고도 주차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 공간을 나누어 쓰는 공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무료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 이거를 방치하는 수요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당진시 주차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그만큼 더 도약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 김초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초롱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343번, 1027페이지입니다.

송악읍 기지시리 정류장 용역 결과 및 사업 추진 현황하고 344번 당진 버스 준공영제 보조 사업 현황, 1028페이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343번, 이영필 과장님!

◐위원 김덕주 도로과장하다가 교통과장 가셨죠?

◐위원 김덕주 업무가 많이 연계되죠?

◐위원 김덕주 그래서 교통과가 지금 잘 업무 추진하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잘해주실 거죠?

◐위원 김덕주 기지시리 정류장 보면 용역을 2023년도에서 2024년도, 1년 동안 했죠?

◐위원 김덕주 그런데 그때 용역 결과에 보면 송악읍이 일일 461대의 차가 지나가고 당진터미널은 1,981대, 합덕터미널은 139대, 신평 거산리는 130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차가 많이 지나가나요? 일일 사람이 모이는 데가 송악이 많죠, 기지시가요?

◐위원 김덕주 그래서 보면 리모델링 사업하고 현 부지하고 이전안 나왔는데 장단점 다 비교됐죠?

◐위원 김덕주 그러면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뭔가요?

◐위원 김덕주 간단히.

◐위원 김덕주 사진 좀 띄워줄까요?

(자료영상)

여기가 대합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가 구배가 한 20도 같아요.

눈 오면 미끄러져요.

그리고 이게 대합실인데 화장실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돌출 간판이 나와서 사고 위험이 많아요, 여기 돌출 건물이.

그런데 버스가 여기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못 대니까 쭉 대서 여기까지 와요, 맞죠?

◐위원 김덕주 예, 일일 이용객이 461명입니다.

그런데 청양 인구가 30,000명인데, 청양읍이 10,0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청양 대합실 가보니까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주변에, 여기가 17,000명 살고 송산도 오시고, 순성도 일로 와서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그러면 20,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용객이.

그런데 이런 시설 가지고서 여기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음, 다음 넘겨보시죠.

(자료영상)

다음.

(자료영상)

이게 시에서 정비한다는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거 그냥 놔두고.

◐위원 김덕주 또 이것 보세요.

아, 전 것 좀.

(자료영상)

이게 시에서 리모델링한다는 사업이고, 제가 계획하는 것.

다음 넘겨보십시오.

(자료영상)

이게 여기 토지 좀 이렇게 사서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대합실 놓고, 화장실 짓고 여기 2층에는 청소년 관련으로 한다면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5,000세대가 넘잖아요.

어쨌든 청소년하고 해서 다 운영되고 차가, 버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일반적인 자가용 같은 건 통행이 활발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위원 김덕주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 김덕주 아, 시장님 공약 사항이죠?

◐위원 김덕주 이 토지주들이 4명인가 되더라고요.

가회민 팀장이 잘 알 텐데, 4명인데 처음에는 많이 달라고 해서 협상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시 의견을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 나서서 매입해서 여기 건물 짓고, 대합실 짓고, 화장실 짓고.

겨울이면, 아까 전 사진 보시죠.

(자료영상)

더 전 사진.

(자료영상)

여기 이게 돌출된 것, 그 전 거요.

(자료영상)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국내 사람도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비 오면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산 쓰고 비 다 맞고, 여기.

이 대합실은 사람 못 들어가요.

물건만 팔아요, 여기.

맞죠?

◐위원 김덕주 예, 그래서 이 심각성을 제가 작년도 시정질문 때도 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하는데 이전하라고는 안 할게요.

지금 이전은 인구가 주는데 이전은 안 되고 이것만 잘 개선해서, 건물 다 매입해서 짓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합실하고 화장실하고.

아니, 여기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일 461명인데.

안 그래요?

◐위원 김덕주 예, 과장님하고 거기 고동주 건설국장도 있고 가회민 팀장도 있으니까 제가 주신 말씀 다 이해하시죠?

◐위원 김덕주 그 부분 좀,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 좀 꼭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48번 버스 승강장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김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기지시 버스 승강장 관련 행감 목록을 제출했는데요.

이거는 김덕주 위원님이 행감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나머지 3건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택시 부분하고 바우처 택시 부분은 사전 미팅 실과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신평하고 송악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네요.

23년 것 한번 보면, 24년 것 한번 볼까요? 24년 것 보면 면천에서 약 3,500건, 고대가 2,200건, 송산이 한 2,000건 되는데 송악은 16건, 신평은 4건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있지만은 홍보가 덜 됐나 싶기도 하고,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평에 이용객 수가 1년 동안 4명인데, 물론 신평면이 행정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든가 이장님들이 역할을 못 한다든가 면장님이 못한다든가, 또 선출직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너무 소외받는 것 아닌가 싶네요.

또 건축물이 없는 승강장도 14개 시군에서 신평이 제일 많아요.

도시계획도로 아까 59개 폐쇄됐다고 그랬죠? 생각만 해도 지금 아주 끔찍합니다.

그동안 10여 년간 행정에서, 20여 년간 뭘 했나 싶고 또 선출직 의원들 그동안 뭐 했나 싶고 한데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또 바우처 택시 지금 8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늘릴 계획이 있다고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세요? 바우처 택시요.

◐위원 전영옥 행복택시 말고요, 바우처 택시.

‘당찬도움’ 이거.

8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수가 적어서, 또 승차 거부도 많이 있고 해서 늘릴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위원 전영옥 예, 교통약자 건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건축물이 없는 버스 승강장 현황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가회민 팀장님도 계시는데, 주무 팀장이신데 거산삼거리에 합덕 방향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 아주 민원이 빗발칩니다.

남산리 회관 같은 데 가면 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시의원 돼서 그것도 하나 해결 못 하냐고.

거기 벽 없는 승강장이라도 어떻게든 해서 하셔야 돼요.

자리가 없으면 토지 매입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새벽부터 서울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어떤 때는 막 19명씩 서 있어요, 비 맞고.

◐위원 전영옥 그렇죠, 대기 차선이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검토 잘하셔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잠깐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자료영상)

여기가 어디냐면 기지시에서 거산리 가는 방향인데 지금 버스정류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내려가는 데는 봉학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봉학마을로 들어가는 길이고 4차선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4차선 면에.

지금 사진으로는 못하고 위성사진을 올렸는데, 다음 사진 한 번 줘 보세요.

(자료영상)

다른 사진이요.

(자료영상)

예, 사진을 세 개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농로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4차선에는 갓길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봉학마을하고 봉교리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물론 거산리 사람들도 거산 방향으로 가는 차는 여기서 버스를 타요.

4차선 위에는 이제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경사도가 너무 높아요.

현장에 가보면 거의 45도를 넘어가서 거의 50도 가까이 되는 경사도인데 계단 수도 상당합니다, 계단 수도 상당하고.

이게 이제 여러 해에 걸쳐서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면 봉학마을에 사시는 80대 이상 노인분들이 올라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면 거산리 마을회관에 가면 ‘버스 승강장을 옮겨줘라.’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버스 승강장을 옮길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4차선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대기 차선이 있거든요.

애초에 34번 국도 만들 때 대기 차선을 만들고 버스 승강장을 앉힌 구조인데 옆으로 옮기면 대기 차선이 없어요, 직선도로 옆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불가한 것 같고.

간단한 사항 같지만 왜 행감에 제가 자료 목록으로 선택했냐면 8월 한 20일경 전후해서 할머니가 저기서 내려오다가 굴렀어요.

굴러서 기지시종합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결국은 저도 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여러 해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잘 인지해서 보시고, 위치는 어디인지 아시죠?

◐위원 전영옥 현장 좀 한번 나가보시고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사선으로 해서 경사도만 낮추면 될 것 같아요.

저기가 마을 도로에서 4차선 도로까지 고 차이가 한 3m 정도 되려나요? 이 정도예요.

상당히 높은데, 한 4m 정도 될 겁니다.

옆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경사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전영옥 펜스는 있어요.

펜스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 전영옥 실질적으로 펜스가 있는데 지금 사진상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펜스가 있긴 한데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위원 전영옥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저게 지금 제가 단순히 행감 자료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친 민원이거든요.

민원을 지금 이제야 제가 행감을 하는데 반드시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으로 행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초롱 위원님!

추가 감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초롱 김초롱 위원입니다.

추가로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복수 110번, 111번 교통과 소관 교통안전시설 관련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8페이지 먼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사고 다발 지역 사고 유형을 제출해 주셨어요.

보니까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21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6건, 신호 위반 36건 등 지금 합계가 총 167건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가 계속 지금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고 유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357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포장, 신호등 및 표지판 증설, 횡단보도 및 보행등 신설.

시설 개선 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57페이지 보시면 사고 건수를 한번 봐주세요.

사고 다발 지역에 지금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지금 탑동교차로나 당진1교 교차로 보시면 사고 건수가 2023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사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시설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탑동교차로 한번 봐 주세요.

2023년 7건, 2024년 7건, 그리고 2025년 9건.

당진1교 교차로도 2023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결국 25년은 8건, 그리고 원당마을 주공1단지도 지금 3건씩 계속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드웨어만 집중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을 진행을 몇 개를 하더라고요. 교통 관련해서.

ITS 지능형 교통 체계나 또는 스마트도시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위원 김초롱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시설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따서, 국비를 이용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우리 도시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과 공모 사업 보니까 2022년, 2023년도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1차, 2차 모두 선정이 되셨어요.

이런 부분은 참 교통과에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스마트도시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26년 한 6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때 국토교통부 관련 문서가 있거든요.

‘AI 스마트 기술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 이제 스마트도시 국비 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어찌 됐든 도시 교통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65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365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설치된 12건 중에 고장 및 보수 현황이 어찌 됐든 총 9건이 발생이 됐어요.

2025년 11월 포레스티안 앞, 그리고 신터미널 앞, 당진우리신협 등.

2025년 11월에 신규 설치한 건데 왜 설치 직후부터 이렇게 고장이 발생되는 걸까요, 과장님?

◐위원 김초롱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말고요, 바닥 신호등 설치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도 366페이지까지 고장 보수 건수가 지금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한 29건 정도에 달해요.

시곡동도 한 3건, 잠시만요.

송악읍 한 3건, 읍내동도 2건, 그리고 채운동은 5건, 대덕동 3건.

이게 지금 다 보면 설치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랑 바닥 신호등의 고장 보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도 좀 판단해 보셔야 하고, 그렇다면 어찌 됐든 고장이 나더라도 보수만 잘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보수가 과연 시공업체의 하자 보수 책임이나 제품 내구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 김초롱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도요, 설치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설치 비용이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억이 들어갑니다, 억이, 하나당 거즘.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장과 보수가 반복된다? 이러면 철저하게 내구성 검증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혹시 이게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 김초롱 시공업체에요, 하자 보수 책임도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위원 김초롱 예, 왜냐하면 결국은 설치가 2025년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고장 및 보수 현황에 건수가 이렇게 계속 잡히는 거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과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이게 아무래도 안전과, 정말 교통안전시설은 진짜 어떤 개선을 계속하더라도 사실 저는 계속 그만큼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은 관심대로 계속 있어야 해요, 교통안전시설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도 좀 더 많이 살피셔서 이런 부분이 혹시나 고장이나 보수가 없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초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초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 번호 342번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초롱 위원님께서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했는데요, 감사를 했는데 지금 당진시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23년, 24년, 25년도에는 공한지 공영주차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무료죠, 공한지는?

일부 주민들은 소상공인 중에 임대료를 받고, 주차장 요금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시가 너무 무료로 하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렇게 불만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주차하는 분과 이곳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과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명회 예, 본 위원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 건지.

2023년 이후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시내권의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26년 3월 현재까지 50,089건 가운데 읍내동이 35,149건으로 약 70%를 차지해요.

아무래도 상가가 많이 몰려도 있고, 공공기관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잠깐 하고 빠져야지.’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니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공급을 늘렸음에도 집중이 되잖아요.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죠?

지금 시내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보면은요, 당진터미널 공영주차장만 80%가 넘고 나머지 중앙공영주차장은 60%대, 또 당진시장 공영주차장은 40%대고요.

남부 공영주차장, 보건소 뒤쪽에 있는 곳은요, 20%대입니다.

동문 공영주차장은 70%대고요.

나머지 계성이나 합덕, 북부 공영주차장도 다 60%, 70%, 이렇게 됩니다.

공영주차장은 유료를 내고 시민들이 잘 주차를 안 하고, 또 시내권과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주차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명회 그러면 주차장을 실컷 해 놓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는 불법 단속을 하고.

그러면 당진 시내권에서는 정말 주차 한 면을 하는데 보통 2~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죠.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만들고는 있지만 너무 많이 불편이 있어서 당진문화스포츠센터 부근이라든지 요즘에는 신성아파트 주변의 잘 활용이 안 되는 도로변에도 차량을 많이 세웠다가 불법주차를 다 없앴죠?

그러다 보니 아파트로 일반 차량이 많이 가다 보니까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그렇다면 공용주차장을 실제로 지어놨으면 이것을 더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환버스를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외곽 지역에 주차해 놓고 시내권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은 더 연구할 수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명회 예, 인근 서산의 주차장을 보면 일반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독 당진시가 일반 도로 옆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 사건·사고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파파라치도 그 점을 이용해서 많이 신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건수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공공주차장에 대해서 행감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당진1동의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군청사 부지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명회 거기의 당초 계획은 지하 주차장 120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명회 그러나 실제로 2024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을 보면 일반 차, 전기차, 또 장애인, 이런 주차면 수를 다 합해서 80면밖에 안 됐어요, 지금 지하 주차로 되어 있는 곳이.

당초 계획보다 한 40면이, 33%가 감소한 것이죠.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명회 사진 한 번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지금 저 부지가 지하에 주차장이 80면이 들어 있는 거고요, 지금 저 공간에는 저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도 거의 앉아 있거나 무슨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아니고.

그런데 저 군청사, 저기 처음 조감도를 보면은요, 정말 너무 멋지고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나와서 저기에서, 공원에서 같이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구 군청사 부수면서 했던 부분인데 저렇게 회색 도시로, 회색의 공간이 아무 활용도 거의 없이.

그런데 올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저기에서 공연도 거의 못 했고요, 저녁때 공연을 하려면 그 온기가 뜨거워서 저기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저 공간에다가 친환경 주차장을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해서, 기반으로 해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원도심 주변에는 주차면도 없고 저 공간은 활용도가 너무 낮은데, 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과장님이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명회 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빠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원도심에 주차도 원활하게 하고 도심 속의 회색 공간을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로가 함께 이용하면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수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공통 31번, 일반 363번 토지관리과 소관 드론 활용 행정 성과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공통 356쪽, 일반 1101쪽입니다.

과장님!

먼저 공통 31번입니다.

당진시는 이미 2019년도에 「당진시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만들었고 토지관리과를 관리부서, 즉 총괄 부서로 지정했습니다.

드론의 구입, 운영, 유지뿐만 아니라 촬영한 영상 정보의 생성, 관리, 공유, 활용까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위원 윤명수 그러면 2019년도에 만든 이 규정을 토지관리과가 실제로 제대로 이행했는지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규정 제5조를 보면 토지관리과는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과장님, 맞죠?

◐위원 윤명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종합계획 수립 실적은 2023년도 1건만 확인됩니다.

그러면 20년, 21년, 22년, 24년, 25년에는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 안 하셨어요.

총괄 부서가 상당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인정하시죠?

◐위원 윤명수 과장님!

현재 우리 당진시가 보유한 드론은 몇 개 부서에 총 몇 대입니까?

◐위원 윤명수 예, 10개 부서에 28대죠?

◐위원 윤명수 이 28대 가운데 제가 회계과 자료와 대조해 보면 토지관리과 최종 자료는 28대, 또 회계과 물품 자료는 18대, 회계과 공제 등록 자료는 21대로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토지관리과에는 28대를 개체별로 물품 등록, 보험, 관리자까지 연결해서 관리하는 통합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위원 윤명수 예, 또 구조도 한번 보면 사업 부서가 드론을 구입하면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와 구입한 드론을 토지관리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 윤명수 그러면 현재 28대 각각에 대해서 관리자, 어느 부서가 언제 구입했고, 토지관리과에 언제 통보했는지 토지관리과에서도 정보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 윤명수 현재 안 하고 있죠?

◐위원 윤명수 구입 단계에서 총괄 부서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기체 현황, 또 물품 관리, 보험 자료가 각각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제10조 보험을 보면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한 부서는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28대 중에 현재 보험에 미가입된 드론은 몇 대입니까?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축산과만 2대가 ‘부’로 되어 있어요, 맞죠?

◐위원 윤명수 자, 그러면 이 미가입된 드론이 실제로 활용된 사례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위원 윤명수 예, 지금 관리 체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운영 규정 중 제18조 보면 ‘토지관리과장이 분기별로 무인비행장치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제출 자료 총괄 관리 실적을 보면 22년부터 26년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18조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분기별 관리 점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윤명수 예, 기체별로 기체 상태, 관리자, 보험, 고장 수리 여부, 운행 상태 등을 잘 점검하셔서 드론 사용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지금 규정 제17조도 보면 제가 몇 개 부서는 지적했었는데 드론을 운영하면 운행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또 촬영한 영상 정보는 목록 작성, 등록, 백업, 보안 관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28대 전체에 대해서 이런 통합 관리,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죠?

◐위원 윤명수 그러면 아까 28대 중에 지금, 과장님!

드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회계과 자료 보니까 한 4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 자료에는.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이 맞아요?

◐위원 윤명수 그러면 지금 28대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18대예요.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거나 10년이 되는 장비도 있습니다.

고장, 노후 등 일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예, 정리하겠습니다.

19년에 당진시는 상당히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구입하면 총괄 부서에 통보하고, 관리자를 지정하고, 분기마다 점검하고, 운행 일지를 작성하고, 촬영 영상까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종합하면 종합 계획, 구입 통보, 분기 점검, 운행 관리, 영상 정보 관리까지 상당 부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위원 윤명수 우리 시는 또 한편으로는 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또 행정에서도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보유한 행정용 드론조차 제대로 총괄하지 못하면 우리 드론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규정 개정부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 363번, 1103페이지입니다.

조정금 징수·지급 현황을 보면 7개 지구 부과액이 약 8억 2,000만 원, 징수액이 6억 9,000, 징수율이 89.9%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징수율이 약 84.1% 정도 나옵니다.

이거 잘못 기재한 것 맞습니까?

◐위원 윤명수 예, 정정해 주시고요.

7개 지구 중 석문 통정2지구를 보면 징수율이 49.3%예요.

반면 금곡1지구가 100%, 성산1지구가 96.5%, 성상1지구가 100%, 유곡1지구가 100%.

과장님!

왜 통정2지구만 이렇게 징수율이 절반 수준입니까?

◐위원 윤명수 1103페이지입니다.

지금 징수율이 89.9%라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으로 보면 100%, 96.5% 쭉 있는데 석문 통정2지구만 49.3%예요.

석문 통정2지구 때문에 다 징수율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뭡니까?

아니, 방금 얘기한 징수율, 바로 거기에, 그 표에 다 있는 거예요.

◐위원 윤명수 아, 다 확보되었습니까?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론은 운영 규정부터 구입, 보험, 점검, 운행, 영상 정보까지 하나의 체계로 총괄 관리하고 금방 말씀하신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손 드는 위원 있음)

안요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요진 안요진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363번 토지관리과 소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일반 11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민분들께 어쨌든 지적 재조사 사업이 뭔지,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 안요진 예, 어쨌든 이게 일반 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적 공부가 달라서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죠?

◐위원 안요진 그 안에는 특히 과거의 새마을도로, 그다음에 마을안길, 개인 사유지에 포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위원 안요진 예, 하고 계시죠?

◐위원 안요진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도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45% 정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위원 안요진 그런데 제가 보면, 최근 5년간의 조정금 예산 편성액을 한번 봤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영상)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24년 조정금이 54억 원, 25년도에 4억 4,000만 원이고요, 26년도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54억 원이던 조정금이 2년 만에 97%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조정금이 줄어든 겁니까?

◐위원 안요진 예, 조정금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인데 조정금이 없다 보니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위원 안요진 당연히 될 리가 없겠죠?

◐위원 안요진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이게 실제 사업 지구 도면입니다.

지금 사업이, 조정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됐을 때의 대덕지구인데요.

전후가 확실히 차이가 좀 있죠? 현황대로 경계 설정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도로, 특히 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시유지로 편입된 상태죠, 저 도로는?

◐위원 안요진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영상)

이게 조정금 예산 감소에 따른 경계 조정이 안 된 상태의 전후 사진인데 저게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후가.

그리고 마을안길도 결국에는 전혀 시유지로 편입이 안 됐죠?

◐위원 안요진 이러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 안요진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저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민과 행정 모두에 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사업인데,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영상)

왜냐하면, 아니요, 다음 자료요.

(자료영상)

이것도 안 됐을 때 사업이고요.

이 조정금 징수액과 조정금 지급액, 그러니까 결국에는 징수는 126억여 원이 되고 지급액은 171억여 원이 되어서 한 45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또 시유지는 한 17만 ㎡ 이상 증가했어요.

◐위원 안요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땐 더하기, 빼기해도 별 차이는 없고요.

시유지는 또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정금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이게?

◐위원 안요진 그렇죠, 시의 재산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수십 년 된 분쟁도 해결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전에 잘 되는 곳에서는 괜찮고, 그 이후에 잘 안된 것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그다음에 행정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겠죠?

◐위원 안요진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제가 타 시군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비법정도로 토지 분쟁을 해결해 주는 비슷한 방식의 사업 관련된 기사입니다.

어차피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하고 하는 데에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방식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시유지로, 아니, 사유지로 있는 마을안길 분쟁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맞죠?

◐위원 안요진 알고 계시죠?

◐위원 안요진 사실은 당진시 토지관리과도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미 이런 사업을 잘하고 계셨어요.

계셨는데 조정금 예산이 줄어들면서 못 하게 됐고요, 논산시는 오히려 전국 최초로 마을길토지팀이라는 전담팀도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다시 비법정도로 사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계 조정할 수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안요진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요구하고 싶은 게요,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밖에 있는 사업들까지도 신경 쓰셔서, 그러니까 마을안길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지금 논산시처럼 전수 조사해서 마을안길 토지 정비사업도 따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안요진 아, 그러세요?

◐위원 안요진 왜냐하면 보시면 저도 아주 시골 동네, 아주 작은 마을들 가보면 마을안길, 새마을도로, 이런 비법정도로 같은 것들이 사실은 확장도 못 하고 포장도 제대로 못 합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사실 인구 유입도 안 되고 각종 개발사업도 전혀 안 되고, 정말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마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는 교행도 안 되어있는데도 그냥, 불편해도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대로 포장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여튼 사실은 다른 게 또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들, 마을 개인 주민 간의 분쟁도 풀어주고, 되게 수십 년 해묵은 문제인데 공동체들까지도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신경 써 주셔서 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 안요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안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전에는 토지관리과 하면 저 한 명 하든지 아니면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새로 오시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네요.

362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페이지는 109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을 20~25% 환수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과금이죠?

◐위원 김명진 그런데 제출한 자료 보니까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29억 5,700만 원을 부과했고, 그중에 6억 5,6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징수과, 이런 데보다는 실적이 좀 좋은 편인데요, 약 22%가 체납됐습니다.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죠, 토지관리과에서는?

◐위원 김명진 예, 가장 많은 게 43회네요.

◐위원 김명진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이 3년간 11건에 6억 5,600만 원이잖아요?

◐위원 김명진 한 건은 지금 결손할 것 같은데, 2,500만 원은.

이 ‘납세 능력 상실’, ‘납부 능력 상실’, 이거는 어떤 기업을 납부 능력 상실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재산도 없고 낼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위원 김명진 아, 1개 란에 ‘납부 능력 상실’ 이게?

◐위원 김명진 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인데 그렇게 됐네요?

◐위원 김명진 25회 정도 부과를 했는데, 가산금 발생은 했는데 이미 토지관리과에서는 ‘납부 능력 상실이다.’, 이렇게 평가해 버렸네요?

◐위원 김명진 이게 납부 기간이 6개월이죠?

◐위원 김명진 아니, 아니.

6개월 되어야만 그때, 6개월 안 냈을 때 분할납부 신청할 때 보증보험 받죠?

◐위원 김명진 자, 그러면 지금 1건은 납부 능력 상실이라고 하고, ‘납세 태만(압류)’ 이거는, 7건 5억 300만 원은 지금 재산이 있다는 겁니까, 이분들은?

압류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김명진 아니, 그러니까 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 김명진 이게 해소가 가능한 거예요, 7건은?

◐위원 김명진 5억 300만 원.

◐위원 김명진 그러면 이 7건은 그렇게 되고, 지금 혹시 1억 2,700만 원, 3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3건은?

◐위원 김명진 어떤 이유로 지금 행정소송 들어갔죠, 이거? 재산이 있나요, 여기?

◐위원 김명진 이거 석문면 아닙니까? 위험물 처리시설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위원 김명진 이게 1억 2,700만 원인데 가산금 발생을 23회 했는데 지금 행정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재산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위원 김명진 납부를 안 해서 한 겁니까?

◐위원 김명진 그쪽에서 한 겁니까?

◐위원 김명진 그러면 이건 시기적으로 조금 걸리겠네요, 시간이?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아까 6억 5,600만 원에서 하여튼 5억 300만 원은 이미 압류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아니고 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징수하고 있고 2,500만 원은 제가 보기에 결손 처리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그래서 징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그렇게 되면 개발부담금 대략 어느 정도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6억 5,600만 원 중에서?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억 300만 원 하고.

◐위원 김명진 아, 그 정도?

◐위원 김명진 그러면 우선 1억 6,500만 원 이거는 행정소송 해 봐야 그때 정리가 된다?

◐위원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혹시 수도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 분.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이 박명우 위원님, 안요진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고 박수규 위원님은 긴급한 병원 때문에 나가셨는데 한 분 하고 그냥.

(“내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디 업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명회 그러면 수도과까지 그냥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성일 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과장님,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앉았네.

공통 2번 전액 미집행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번 29쪽 수도과의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우리 삼봉4리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하고 그다음에 노후 정수장(합덕)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25년도에 46억 9,800만 원, 그거 국비하고 시비가 5:5 사업인데 이거 전액 이월됐고요, 26년에도 노후 정수장(합덕) 정비사업에서 77억 4,200만 원이 또 그대로 국비와 시비로 5:5 사업인데, 이월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 지연’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 김명진 28년?

◐위원 김명진 그러면 지금 26년에도 77억이 이월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28년도까지 가야 되나요?

◐위원 김명진 그러면 미리 이 예산을 세웠네요, 28년도 것?

◐위원 김명진 하여튼 그 기한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비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올리면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리고 어째 특이하네요? 국비하고 시비가 5:5 사업이네요, 정수장 사업은?

◐위원 김명진 이것 조치해 주시고요.

◐위원 김명진 공통 3번에 보면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점검 현황 제출(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34쪽입니다.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점검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번 표 좀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아, 그거는 아까 설명했고요.

(자료영상)

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법률입니다, 법률.

이거 그대로 보시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기본 안전보건대장, 설계 안전보건대장,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세요?

◐위원 김명진 예, 그런데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대한 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계획을 이행하였는지를 건설공사 착공 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에 의하면 수도과는 50억 원 이상의 공사가 총 6건인데 점검 기록이 없습니다.

점검하지 않았나요?

◐위원 김명진 앞으로 이런 것 놓치지 말고요, 이게 바로 공사 현장이나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에 안전사고가 나면 그 업무까지 처벌한다는 것들이 이런 공적인 일을 진행할 때 우연히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우리 시에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것 체크하셔서 내년부터, 이다음부터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체크하셔서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김명진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경영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내셨죠, 지방공기업?

◐위원 김명진 여기에 대해서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행안부 재무구조 개선 대상으로 지정되어서 했는데 지금 사실은 특별회계 중에서 이 하수도 사업이 계속 적자죠?

◐위원 김명진 예, 원래 100억 원 정도 항상 났는데 23년에 97억 원, 24년에 121억 원, 25도에는 70억 원, 이렇게 3개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선출직 단체장이 하시면서 이걸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매년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거 어떻게 하다가 바로 한 번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1안은 9.5%, 2안은 17%, 이렇게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위원 김명진 그래서 해야 되는데 또 종합 검토 의견에는, 과장님!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위원 김명진 ‘용역 결과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지속적인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 자체적인 비용 절감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요금 인상 여부는 경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고자 함.’

그러면 자, 이렇게 용역을 하시고도 못 하는데 ‘시 자체적인 비용 절감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 김명진 그런데 이것, 지금 말씀하신 그 현실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는 이것 감당 못 합니다.

이 금액 지금 100억 원 이상 되는 것 못하고, 어차피 이것은 연차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수리를 잘해서 기한을 연장시키겠다.’ 회계 처리상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 김명진 아무리 잘 관리해도 감가상각으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손실을 남기는데, 과장님!

그거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큰 역할이 없을 겁니다.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조금 현실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세요.

◐위원 김명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동주 건설도시과장님, 강성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장을 늦게까지 중계하시느라 고생하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임상빈, 권희주 수어 통역사님과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계신 당진 참여연대 조상연 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업기술과, 시립도서관, 환경관리사업소, 당진도시공사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5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