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5일 당진군수로부터 당진시민 헌장 조례안 외 24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12월 19일 최은성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외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이재광 총무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장 윤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2012년도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건으로 첫 번째 1-1 면천읍성 정비복원 기본계획에 의한 복원지구 내 면천면 청사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청사이전에 필요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사적지 지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 고대부곡지구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주)원광인바이로텍의 기부의향에 따른 기부체납 건에 대해서는 이를 취득하여 경관농지 체육시설 설치 등으로 경관개선 및 주민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등 타당성검토 후 처리하고자 계류하였습니다.

1-3 (주)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덕버스터미널 매입의 건은 (주)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덕버스공용터미널이 매년 재정적자로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이를 매입하여 공용터미널 기능 및 주민편익의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는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일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진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당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안심사를 위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제2차에서 제10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등 면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6,034억 9,35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9%인 1,204억 8,184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둔화와 한미 FTA비준 등으로 지방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계속되는 정부의 취득세 감세정책 연장 등으로 부동산경기회복 지연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활력회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 문화예술 도시육성 등을 역점의 시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분야별 균형 있는 자원배분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조정이 필요하여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서울 지하철 광고비 등 35건 35억 55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9개 특별회계규모는 1,384억 4,70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1억 6,900만 원보다 762억 7,806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171억 4,243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41억 6,808만 원보다 270억 2,564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고 또한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의결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1월 1일 당진군이 당진시로 바뀜에 따라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수정예산으로 재편성이 가능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수일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진시민 헌장 조례안 외 267건의 안건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구제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