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당진군의회(임시회)
당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2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구제역피해대책특별위원회)
1. 구제역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위원장 박장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당진군의회(임시회) 제3차 구제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가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의원님께서 구제역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지난겨울 구제역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구제역이 최초 경북안동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감염되면서 우리군도 지난 1월 5일 처음 구제역이 발생되고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구제역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역의 사후관리 등 현장방문과 매몰지 점검 및 제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피해지역 축산농가 및 매몰지 관리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 등 구제역관련 사후관리와 예방대책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구제역과 관련 그동안의 사후처리추진상황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을 청취하고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의거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제역관련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산림축산과장 김기만입니다.
구제역 방역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현황, 매몰 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이 총102농가에 13만 6,327두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보상금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13만 6,327두에 대한 보상평가액은 448억 6,318만 1,000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447억 7,041만 2,000원이 지급 완료되어 우리 군은 99.7%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미지급된 9,276만 9,000원은 10농가가 아직 서류가 미비 되어서 보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안정자금 지원상황입니다.
생계안정지원자금은 한 농가에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군은 53농가에 3억 8,997만 8,000원이 지급되었으며, 49농가에 대해서 4억 1,256만 6,000원이 아직 미지급되었습니다.
이 미지급된 상황은 군비 부담액 8,063만 3,000원이 아직 예산에 미 계상되어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방접종 부작용 축에 대한 보상은 저희 군에 76호에서 135두가 신고 되었습니다.
47농가에 69두, 8,874만 3,000원이 지급 완료되었고 13농가는 금주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으나 16농가 36두에 대해서는 백신접종과 연관성이 적어서 보상에 곤란이 예상됩니다마는 전산입력이나 진단서 등 자료를 보완해서 12월 중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생농가사료약품 등 오염물건 폐기보상금은 별도 산정해서 11월 중에 지급이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입식 자금지원 현황은 44호에 대해서 59억 8,100만 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재입식자금은 매몰농가의 보상금 범위 내에서 3억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입식 현황은 102농가 중에서 94농가가 재입식이 승인되었으며 8농가는 아직 미 신청 되었거나 여건이 미 충족된 농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은 환경보호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재발방지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예방접종추진으로 구제역재발을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소, 돼지, 염소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사슴은 자율접종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9월 말 현재 구제역예방접종을 86만 5,000두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0월부터는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ㆍ개업 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예방접종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항체율이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6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추진기간으로 정하여서 구제역, AI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여 농장과 사료공장, 집유장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단 방역을 위한 각종 시설, 장비, 약품을 지원하고 아울러 단속도 병행해서 다시는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위원장님!
◐위원장 박장화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윤 이종윤 위원입니다.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주무 부서인 산림축산과장님 이하 당진군 공무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를 하셨는데 구제역 발생 원인이 동물들을 가두어서 사육하면서 밀식되는 부분, 자외선이 차단되어서 햇빛이 들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구제역발생률이 많다고 하고 사료에 항생제를 많이 먹이는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혹시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저희가 축산농가 축종별, 단체별로 각종 회의 시에는 저희 직원이 계속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항생제 사료에 대해서 그 사항은 그것은 좀 전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밀식이나 가축에 의한 전염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축종별, 단체별로 회의 시마다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윤 재발방지 대책추진상황에 보면 여러 가지 방역이나 단속이라든가 또 사전에 고지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을 때, 그런데 사실 축산농가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선진 축산사육을 하자고 보면 그런 교육이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이라도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구제역이라든가 각종 질병 또 가축을 기르는 사육방법 이런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사실 구제역이라는 발병 자체도 모르는 축산농가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볼 때 구제역이 왜 발생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발생 안 되는 것인지 예방차원에서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는 상황에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런 교육이 군 전체가 아니더라도 면별로 잘라서라도 하는 방법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장화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인효식 위원장님!
◐위원장 박장화 인효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인효식 인효식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지난 구제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보면 5번에 재입식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재입식을 지금 92% 재입식 승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재입식 승인을 하면서 기존의 농장에 대해서 어떤 개선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저희가 재입식 승인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저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서와 건축부서 같이 합동 점검을 해서 모든 면이 갖추어졌을 때 재입식 승인을 했습니다.
소독상태라든가 모든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입식 승인 신청이 되어서 1회에 승인한 농가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는 2회, 3회까지 보완을 해서 승인한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 인효식 그럼 2회, 3회는 어느 부분을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주로 소독상태가 부실한 상태...
◐위원 인효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많이 해봤고 본 위원도 저희 인근의 축산 농가를 가보면 진짜 열악한 환경이 많거든요, 환경자체가, 아무리 동물이지만 저런 상태에서 사육이 되면서 병이 안 걸리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축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데에는 재입식 허가를 좀 안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가보니까 해주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너무 어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제역발생시에 사육농가와 일반 주민들 간의 민민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됐었죠? 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예.
◐위원 인효식 앞으로는 그런 구제역이 발생이 안 돼야겠지만 만약에 발생을 할 경우에 그런 엄청난 민민 간의 갈등에 대한 치유대책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저희가 행정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면입니다마는 기왕에 가축을 먹이던, 계속적으로 한 동네에서 먹여왔는데 이웃 간에 심지어는 친인척 간에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승인을 않고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저희가 홍보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더 이상의 갈등이 없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위원 인효식 그래요, 지금 보면 재입식을 이미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갈등부분 또 승인을 해줄 때는 완벽한 개선효과가 있어서 주위 주민으로부터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예방대책에 대해서 많이 내주셨는데 당진군에서 절대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장화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안효권 위원장님!
◐위원장 박장화 안효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효권 안효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서 보상금지급 현황을 보면 보상평가액이 448억 원 중 99.7%인 447억 원이 보상완료가 됐죠?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예.
◐위원 안효권 그런데 보상계획에 보면 보상금지급 기준에 가축농가에 과실을 있을 경우에는 살처분된 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감액한다고 보상지급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혹시 감액된 농가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지금 미지급된 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안효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감액처분대상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병 발생 할 당시에 이동제한 규정을 어긴 농가가...
◐위원 안효권 그 농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합니까?
아니면 이의 제기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지금 그게 농가에서 승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결을 못해서 지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안효권 그러면 행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저희는 관련 근거자료를 수집해서 끝까지 저희가 주장을 해야 만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끝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안효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족같이 생각하던 가축이 병에 걸려서 매몰한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패널티가 적용이 되어야 만이 향후에도 이런 행정지침에 제대로 따르지 그렇지 않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정에 끌려가지고 보상이 지급된다면 어느 농가도 향후에 행정지침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좀 안타깝고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행정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효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장화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양창모 위원장님!
◐위원장 박장화 양창모 위원님!
◐위원 양창모 양창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계안전자금이 원래는 보상주기 전에 생계안전자금 줘야 맞는 것 맞죠?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예, 보상주기 전에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온 국ㆍ도비도 늦게 내려왔고 저희가 군비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미지급 되었습니다.
◐위원 양창모 우리 군에서 군비부담도 많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늦게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 행정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국ㆍ도비 부담지시가 추경할 때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양창모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장화 양창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재광 위원장님!
◐위원장 박장화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재광 그러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가 다 내려온 상태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예.
◐위원 이재광 다 내려왔으면 지금 양창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비가 8,000만 원정도인데 예비비로 먼저 승인을 받아가지고 생계안전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ㆍ도비가 다 내려 왔으면, 우리 추경만 기다리다가는 불만들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비비승인 받으셔가지고 미지급금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제역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할일도 이렇게 당연히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장화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창모 위원님이나 이재광 위원님이 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ㆍ도비가 내려왔으면 성립 전 예산으로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또 이 부분이 어차피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신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속히 하셔서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하셔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장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호 환경위생과장 유재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현황으로 첫째, 2011년 1월 10일 사후관리반을 편성하여 매몰지 사후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후관리의 주요내용으로는 배수로 및 절유도 설치 비닐 피복과 톱밥부설,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발효제투입, 침하부분 추가 복구와 강우대비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매몰지 102개소에 대한 카드화 관리 및 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매몰지 별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주기를 매몰일로부터 3월말까지 주3회를 실시하였고, 4월과 5월에는 주2회 6월부터 8월까지는 주1회 그 이후에는 3년간 분기별 1회를 점검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매몰지 지반침하, 배수불량, 주변오염 확인을 하는 것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충남도 T/F팀과 강우기 합동점검 등 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2개소에 대하여는 국비 1억 9,900만 원을 옹벽 보강이라든가 배수로정비 등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충남도와 합동으로 지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13일 이후에는 현지 점검은 읍ㆍ면장 책임 하에 실시하였고 보완이 필요한 매몰지가 확인 시에는 군에서 보완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넷째, 침출수 수거입니다.
7월말까지 22.9톤을 수거해서 고대 부곡하수처리장으로 반입처리를 하였으며, 8월 이후에는 수거량이 미미하여 수거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섯째, 관측정을 설치하여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 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2개소에 13개 공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12개소에 15개 공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측정을 설치한 12개소 중에서 합덕읍 도곡리 소재 육성균 농가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어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추가설치 관측정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3년 동안 지속적인 관리와 관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제점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보완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인효식 위원장님!
◐위원장 박장화 인효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인효식 그러면 여기에 보면 침출수 수거를 한 부분이 22.9톤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재호 예.
◐위원 인효식 그러면 돼지하고 소, 소가 574마리, 돼지가 13만 5,700두인데 소 한 마리가 매몰처분 되어서 부패되었을 때 소 한 마리의 침출수가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평균치로.
◐환경위생과장 유재호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소 한 마리 당 80리터입니다.
◐위원 인효식 그러면 지금 22.9톤이 각 매몰지마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몇 리터 어디에서 몇 리터.
◐환경위생과장 유재호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 인효식 자료가 있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돼지 5,000마리를 묻었다, 묻었는데 수치상으로는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옆에 3,000마리 묻은데 보다도 덜 나온 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재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침출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유출이 됩니다.
순수하게 가축을 묻었을 때 다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발생되는 침출수 양하고 저희들이 생석회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매몰당시에 발생하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침출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매몰하면서 생석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그 열에 의해서 침출수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5,000두가 매몰된데 뽑아낸 양하고 3,000두가 매몰된데 뽑아낸 양하고의 비교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인효식 구제역 매몰할 때 메뉴얼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메뉴얼대로 안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재호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석회를 집어넣어서 매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열에 의해서 침출수가 많이 응출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그것이 밖에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포해서 다시 매몰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그 양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매몰지 별로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추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인효식 본 위원 얘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많은 양의 가축을 매몰했는데 거의 침출수가 수거가 안 된 매몰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이 그 당시에 고생을 하면서, 여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고생을 하면서 매몰 작업을 했는데 메뉴얼에 의해서 잘 했다라고 여태 보고를 해 왔는데 메뉴얼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호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샘플을 정해가지고 관측정을 설치해서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개소를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관측정을 설치했고 또 저희들만 해서는 못 믿으니까 정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가지고 별도의 12개소를 임의적으로 지정해가지고 관측정을 설치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자료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커다란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인효식 지금 당장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지 몇 천두를 메뉴얼대로 해서 묻었는데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럼 메뉴얼대로 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침출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재호 그러니까 침출수를...
◐위원 인효식 제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요?
◐위원장 박장화 인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정례회 때 감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미비한 부분은 그쪽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오늘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인효식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발생될 경우에 또 다시 성급하게 이런 메뉴얼에 의해서 매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갑자기 많은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못 했겠는데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앞으로 발생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런 2차 오염 유발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물론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만 책임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는 사후관리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환경위생과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군민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꼭 지켜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장화 인효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제역 피해 가축에 대한 중앙정부의 매뉴얼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산림축산과 하고 관계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차후에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사실 축산농가와 경제적인 지역 환경과 또 지역의 축산기반이 연계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메뉴얼을 참고를 하고 더 발전적인 그러한 부분을 계획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실 침출수 문제가 인효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는 사실은 덜 나온 것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메뉴얼대로 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미비점이 되지 않나 이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철저히 강구를 해서 앞으로 피해대책에 철저한 강구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장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유재호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즘 매몰지로 인한 상수도 공사에 여념이 없으신 김응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응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응용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주변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과 지하수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제역 매몰지 주변 안정적 먹는 물 공급대책입니다.
총사업비는 1차 299억, 2차 108억 원 등 총58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차가 73%, 2차가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읍ㆍ면별 사업량을 보고 드리면 총9개 읍ㆍ면에 45개 마을입니다.
사업량은 1, 2차 합쳐서 446킬로 이며, 지원 가구 수는 5,58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6월 28일 날 1차 지원으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6개 읍ㆍ면에 29개 마을과 또 10월 28일 날 2차 지원사항에 대해서 5개면에 21개 공구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달에 1차 지원 29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10일까지 어제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와 급수신청서를 접수하고 또 건의 사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완하고 주민들 건의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까지는 1차분에 대해서 준공할 예정이며, 2차분에 대해선 내년도 적어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대책입니다.
지하수조사 및 수질검사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하수관계는 매몰지 300미터이내로서 총 개소 수는 79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수질 검사한 실시수량은 206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3/4분기 즉, 3차까지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사결과는 1차에 적합이 86, 부적합이 120공으로서 불행히도 58.3%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2차도 135공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고, 3차도 205 중에서 부적합이 130공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적합 요인이 질산성 질소가 주로 많이 나오고 또 대장균이 일부 검출된 것이 주로 부적합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산성 질소는 축산폐수라든가 농작물 거름, 비료 등이 장기간 부패 성숙된 후에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분석을 말씀드리면 침출수 유추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서 우선 암모니아성 질소가 리터당 0.5밀리그램이 나와야 되거나 또 염소이온이 리터당 250밀리그램이 동반 검출되어야 매몰지역에 영향이 있다, 그렇게 환경부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동반초과 검출된 개소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구제역 매몰지하고 지하수를 먹는 300미터 이내의 가구에 대해서는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추진계획으로는 수질검사를 11월 달 엊그제부터 지금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질검사는 채수와 분석까지 40일 정도 걸립니다.
206공에 대해서 그래서 하면 12월 중순경이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해서 주변 침출수 영향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와 관련해서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당진읍을 비롯한 11개 읍ㆍ면 54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지방상수도를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장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그동안의 구제역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통상적으로 온도가 낮아질수록 활동이 활발해 진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해에도 11월에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의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 모두가 민관이 합동 총체적으로 노력하여 구제역을 예방하고 종식시킬 수 있도록 사전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군의 구제역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