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정책실장 오성환 기획정책실장 오성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에 남다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고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사업을 하나 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여건과 편성방향, 제정규모 분야별 주요편성내용 회계 및 기금별 설명 이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정리추경은 2011년도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변동사항 조정과 제2회 추가경정 이후 필수경비 부족분 소규모 주민 숙원해소 등 금년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시급한 사항만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299억700만원보다 1.6% 증가한 6,403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00억7,100만원보다 2.0%가 증가한 5,001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6억원보다 0.4%가 증가된 950억3,600만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452억3,600만원보다 0.2%가 감소된 45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에 당진시장 시설 현대화 및 정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조성 등 쾌적한 명품도시 건설 분야에 위생매립장 2단계사업 마무리 전기자동차 보급,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등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교육문화 예술 및 관광 산업 육성분야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다블뤼주교 기념관 건립, 배드민턴 선수단 육성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듯한 복지증진 및 시설확충 분야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신축, 영유아 및 보육시설 지원 진료의약품 및 예방접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살고 싶은 농어촌 분야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융합 행정 분야에 마을 무선 방송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기금별 설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776억2,200만원보다 0.1%가 증가된 1,776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20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9억5,2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변동사항은 당진화력발전 9, 10호기 증설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124억4,900만원보다 3.2%가 증가한 3,224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6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65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1억400만원보다 54억5,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은 266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5억8,000만원보다 10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92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7억6,500만원보다 34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의 분리에 따라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3,234억5,700만원보다 2.8%가 증가한 3,736억8,900만원으로 지난 1월 가축사육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구제역발생에 따른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위생매립장 2단계 사업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734억3,800만원보다 0.7%가 감소된 729억1,800만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531억7,6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535억5,800만원으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9개의 사업으로 기정예산 946억보다 4억3,600만원이 증가된 950억3,600만원이며 회계별 주요내역으로 상수도 사업은 395억6,0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특별교부세 지원 등 15억8,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291억100만원으로 당진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수 시설 등 11억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부담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90호기 증설에 따른 지원금 6,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3개로 기정예산 452억3,600만원보다 8,800만원이 감소된 451억4,8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기금별 운용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에 승인된 내역 중에서 보조사업 변경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총 117건 267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107건 234억4,2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는 4건에 10억3,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6건에 2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에 있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제7조의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하여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창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 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