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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제3차 본회의(2011.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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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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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당진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안

4.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

6.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안

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안

4.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

6.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안(이상 6건 군수제출)

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1.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안

4.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

5. 당진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

6.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안(이상 6건 군수제출)

◐의장 윤수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2월 15일 이재광 총무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같은 날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재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재광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관련 조항 및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8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설치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당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 및 직무 범위를 재설정하는 등 시 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9호 당진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 공포되어 2012년 1월 1일 부터 당진군이 당진시로 바뀜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행정 동․리의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0호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2년 1월 1일 당진시로 바뀜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2년 1월 1일부터 당진군이 당진시로 바뀜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을 정하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2호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2년 1월 1일부터 당진군이 당진시로 바뀜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2012년도 당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계획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협의 후 처리하고자 계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는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수일 이재광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총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재광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재광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안도 이재광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통·반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도 이재광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도 이재광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안도 이재광 총무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시 사무 위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윤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수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진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당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면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등을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403억 4,9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299억 765만 원 보다 104억 4,172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900억 7,084만 원보다 2.06% 증가된 5,001억 6,491만 원이고,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946억 12만 원 보다 0.46% 증가된 950억 3,6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외 12종의 기금의 규모는 총 451억 4,8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2억 3,668만 원보다 8,847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집행사유 미 발생 등 한 해 쓰고 남은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필수 경비 부족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쓰이도록 시급한 사항만 최소한 계상하였고 우리 군 재정여건상 부담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반영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모두 당진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의결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수일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인효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윤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휴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0인

의 장
윤수일
의 원
이은규 이철수 안효권
이종윤 박장화 인효식
이재광 최은성 편명희



◐참석공무원

  • 군 수이철환
  • 기획정책실장오성환
  • 총 무 과 장이은홍
  • 회 계 과 장박영호
  • 세 무 과 장이춘광
  • 산업경제과장김덕주
  • 농 산 과 장한기우
  • 산림축산과장김기만
  • 항만수산과장이해선
  • 복지정책과장박종희
  • 환경위생과장유재호
  • 도시교통과장최선규
  • 건 축 과 장박영수
  • 군정발전기획단장구자흥
  •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장심영보
  • 보 건 소 장이재훈
  • 농업기술센터소장방상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응용
  • 관광개발사업소장이권희


◐서명날인

  • 의 장윤수일
  • 의 원박장화
  • 의 원인효식
  • 사무과장차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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