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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진시의회, 쌀값 하락에 따른 과잉 공급물량 시장격리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작성자 당진시의회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22
첨부파일 jpg파일 211213 과잉생산 쌀 시장격리 즉각 시행촉구 당진시 공동성명1.jpg 
당진시의회, 쌀값 하락에 따른 과잉 공급물량 시장격리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1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는 13일 제89회 정례회 제9차 본회를 마치고 과잉생산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당진시와, 당진시농업회의소 공동으로 발표했다.

당진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 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면서 “이는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31만 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에 달할 경우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초과율이 약 8%에 달해 시행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지만 정부가 아직까지도 격리 여부를 보류 중”이라면서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당진시농업회의소와 공동으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하여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 즉각 시행 ▲향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즉각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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