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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림
  • 직위 : 의원
  • 선거구명 : 라선거구
  • 이동전화 : 010-5130-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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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및경력

  • 당진초등학교 졸업
  • 당진중학교 졸업
  • 호서고등학교 졸업
  • 신성대학교 재학
  • 현) 제3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 제2대 당진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장
  • 전) 대한적십자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장
  • 전)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 발언회의록 - 당진시의회 의원이 발언한 회의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시정질문 - 당진시의회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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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료공장 이전에 대한 송악읍 가학리2반 주민들의 입장
작성자 가*리 작성일 2017/01/02 조회수 691
<사료공장 이전에 대한 송악읍 가학리2반 주민들의 입장>

당진시의회 이종윤 의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당진축협 사료공장 이전부지로 선정된 송악읍 가학리 2반 주민들입니다.
저희 가학리 2반 주민들은 사료공장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당진축협 사료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저희 가학리 2반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사료공장 이전 후보지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가,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2016년 8월 당진신문에는 당진축협이 외부 컨설팅을 통해 사료공장 이전 후보지 선정을 일임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결과 가학리가 1순위로 결정되었으며, 내부적으로 협의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료공장 이전 부지가 가학리로 공식화되면서 가송디앤에스 측에서 사료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학리 주민들은 사료공장 우선후보지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외부 컨설팅업체가 과연 후보지 선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축협 측이 후보지 선정을 일임했다 하더라도 컨설팅을 맡겼기 때문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당진축협의 태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축협은 사료공장 이전 당사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료공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진시의회 이동의정실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실린 당진시대 기사를 보면, 김봉균 주민자치위원장이 축협 사료공장 이전과 관련해 인근에 공단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효권 의원은 이와 유사한 의견을 축협에도 전달했지만, 축협은 이미 용역업체에 권한을 일임했다며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안효권 의원은 합덕 산업단지보다 가학리 일원이 축협 사료공장 이전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앞으로 당진시의회는 당진시가 환경적으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사료공장은 환경문제는 물론 방역문제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 산업단지나 인가가 없는 외딴 곳에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당진의 산업단지를 외면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코앞에 사료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료공장의 가학리 이전과 관련하여 이종윤 의장님께서도 환경문제는 당진 전체가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의회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연 축협 사료공장 이전 대상지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가학리가 우선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합당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둘째, 가학리 이장을 비롯한 가학리 주민대표와 가송디앤에스 대표가 작성하고 서명한 ‘주민동의·합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지난 2016년 8월 29일 송악읍사무소에서 토지개발업체인 (주)가송디앤에스와 당진축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료공장 이전지에 대해 주민대표 및 개발위원회 대표, 가학리 이장과 가송디앤에스 대표가 주민동의·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료공장 이전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될 가학리 2반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가송디앤에스 측에서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무조건 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가학리 이장이 당일 아침 6시에 기습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방송을 단 한 차례 진행했으며, 참여한 주민도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가학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다면 시간을 두고 사업설명회 날짜를 미리 공지했어야 합니다. 게다가 참여했던 주민들도 대부분 사료공장 이전을 반대했으며, 찬성한 사람은 가학리 임원과 그 주변인물 등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가송디앤에스와 가학리 임원들이 사료공장 이전과 관련해 주민들을 설득했지만 가학리 주민들 대부분이 적극 반대했습니다.
설사 사업설명회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몇몇 임원들이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업을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주민 설득 과정에서 벌어진 가송디앤에스의 만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사료공장 이전 반대 서명운동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짓임을 밝힙니다.

가학리 2반 주민들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료공장 가학리 이전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학리 주민을 대표하는 일부 임원들과 측근들, 가송디앤에스 측의 회유와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가학리 임원들이 단체로 찾아와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으며, 사유재산 침해로 고발해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또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걸어놓은 플래카드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등 가학리 2반 주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받으면서도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가학리 2반 주민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박 내용에 대한 녹취나 플래카드 무단 철거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반대서명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가학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축협 사료공장 가학리 이전 반대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4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당진시와 농협중앙회, 당진축협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송디앤에스 측에서는 대리서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반대서명운동 이후 가송디앤에스 측에서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상대로 대리서명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나올 것이며, 사료공장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고발해서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다녔으며, 심지어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가 가학리 주민들에게 면박을 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리서명에 대한 의혹이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바도 전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송디앤에스 측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정확히 알고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반대서명은 농협중앙회와 축협, 그리고 당진시청에만 제출되었습니다. 가송디앤에스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사유재산 침해로 고발해서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가송디앤에스 측의 발언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가학리 2반 주민 중 한 명이 이 문제로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료공장 이전지로 결정된 부지는 아직까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아 가송디앤에스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료공장 이전 승인이 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를 자신들의 사유재산으로 기정사실화해서 경제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이밖에도 가송디앤에스 측에서는 송악이편한세상 아파트, 송악중고등학교 등 공장 신축 예정부지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 사람들까지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료공장 이전은 가학리 전체의 일입니다.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가학리 주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가학리 주민 전체는 마을의 중대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가학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공장 예정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피해가 없을 것이란 가송디앤에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학리 2반은 공장 신축 예정부지와 초근접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깝게는 100m 이내에 살고 있는 가구도 있고, 가학리 2반 주민 대부분이 300~500m 이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송악중고등학교 또한 공장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기업이 들어올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가송디앤에스의 발언은 이 사료공장 이전과 전혀 무관한 발언이며, 가송디앤에스가 할 수 있는 말도, 할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 가학리 2반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발언 또한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민 설득 과정에서 나타난 가송디앤에스 측의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축협 사료공장 이전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당진축협과 당진시에서도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진축협과 당진시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적절한 조취를 요구합니다.


넷째, 축협 사료공장이 최첨단 시설로 건립돼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가송디앤에스 측의 주장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송디앤에스 측은 축협 사료공장이 최첨단 친환경 시설로 건립되어 악취,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증명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술발전으로 기존의 사료공장에 비해 환경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제철의 예만 보더라도 지극히 안일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환경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란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만약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피해가 없다면 왜 당진읍 주민들은 사료공장 이전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해 왔을까요? 그리고 당진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랫동안 당진시 숙원사업으로 추진했을까요? 당진읍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가학리 주민들은 좋아할까요?
축협 사료공장 이전에 반대하는 가학리 주민들의 입장이 자칫 님비현상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료공장은 방역 문제나 환경적인 피해를 고려해 인가가 없는 외딴 곳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가가 인접해 있는 곳에 사료공장이 신축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진축협 사료공장 이전 우선대상지로 가학리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는 님비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축협 사료공장 이전에 따라 불거진 문제의 본질은 기피시설 입주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료공장 이전부지 선정의 절차와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가학리 2반 주민들에게 자행된 가송디앤에스의 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축협 사료공장 이전은 입지 선정에서부터 주민 설득과정에 이르기까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절차상의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학리 2반 주민들이 사료공장 이전과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사료공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이전부지에서 측량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문제가 불거져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당진시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료공장 이전 추진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 가학리 2반 주민들은 축협 사료공장 이전 반대 서명을 받아 농협중앙회, 당진시청, 당진축협에 제출하였으며, 농협중앙회와 당진시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서에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료공장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무책임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 가학리 2반 주민들은 사료공장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주민 설득과정에서의 만행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의 답변서는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사료공장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로만 들립니다.
축협 사료공장 이전 문제가 아무리 오랜 숙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당진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업에 공조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료공장 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응당 문제를 바로잡거나 시정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축협 사료공장 이전은 농협과 당진시청, 당진축협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해 왔던 일이고, 당진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진시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더욱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가학리 2반 주민들은 당진의 발전과 당진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당진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해 당진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당진시가 올바른 행정을 펼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축협 사료공장 이전부지 선정 문제를 공론화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들이지만 지금 이 상황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학리 2반 주민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사료공장 이전이 강행되더라도 합당한 법적 절차를 비롯해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힘없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당진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2반 주민 일동 올림



<당진축협과 당진시에 대한 가학리 2반 주민들의 요구>

저희 가학리 2반 주민들은 사료공장 이전부지 선정을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당진축협에 부지 선정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가학리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진시 또한 오랫동안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진축협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학리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당진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가학리 2반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 홍사승 010-3027-5680
- 이필용 010-2885-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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