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소식

제98회 당진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주요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1)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류

 - 주민조례청구운동을 통해 시의회에 접수되고 의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의 완성도를 높혀 내년 1월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함.

2) 당진시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의원발의된 조례로 전·현직 시의원의 모임체로 의정회를 구성하고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을 명시한 후 그 사업에 시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입법평가를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별표로 만들어 활용함.

4) 당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관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체육단체(20명이상)에게 임대료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5)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 수정가결

 - 상위법령의 제정에 의한 것으로 당진시 탄소중립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계획과 기금조성의 근거

6) 당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야생생물보호조례, 민간환경감시센터 조례 등의 근거 조항을 삽입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새로이 안을 만들어 논의하기로 함.

7)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함으로 차기 임시회에 논의하기로 함.

8)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당진시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체가 임대 할 경우에 그 기존 임대료를 1/2가격으로 낮춤.

9) 산학융합지구(장학금) 지원 출연 동의안 수정안 - 원안가결

 - 호서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매년 2억씩 3년간 출연

10)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가결

 - 당진시의 의무 설치 충전시설은 106대이고 그 기한이 2023.1.이며 만일 2025년까지 설치를 하지 못하면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함으로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약을 통해 회사가 설치하고 관리하며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 40억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