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당진군 대기환경 오염 점점 심각해져”
13일 처음으로 군정질문에 나선 이재광 의원은 당진지역의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내후년이면 우리 당진군민은 전국에서 대기환경이 가장 나쁜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지난 4월 동 기관에서 발표한 ‘당진군환경보전종합계’에 따르면 당진군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에 4,330만 톤, 2015년에 5,220만 톤이 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제치고 인수 15만 명 밖에 안 되는 당진군의 대기환경이 나쁜 이유는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때문”이라며 “환경피해, 재산피해보다 대기질 악화에 따른 충격과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당진군의 앞으로 대응계획 및 추진 전략을 주문했다.

유재호 환경위생과장은 이에 대해 “급속한 산업화로 당진화력, 현대제철 등 대기업 입주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악화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호 과장은 “당진군은 친환경적 업무추진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오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당진군 대기오염에 대한 전문 교수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얻고 대기환경을 진단한 후 앞으로 모델링을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창모 의원> “공격 성향의 자폐아 보호 대책은 무엇인가”
양창모 부의장은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변하면서 주민의 복지 또한 시대에 맞게 문화와 여가선용을 위한 새로운 생활방식이 지역사회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다양화 되는 사회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 부의장은 “공격성향 빈도가 있는 자폐아 부모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가정이 많은데 보호 시설의 입소 기준은 공격 성향의 자폐아는 입소 결정에서 제외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강구해 주기 바란다”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종희 보건정책과장은 “자폐성 중증인 경우에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여 생활시설에 입소시키거나 투하를 거부하면 정신장애인 시설에 입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장애인 복지 현실”이라며 “자폐성 장애라 하더라도 모든 개인의 특성이나 욕구, 개인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복지 정책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개별 특성이 아닌 통합분류로 대응하여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크다”고 말했다.
박종희 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 중증 장애인에 대해 가족들의 노력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고자 보건정책과에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은규 의원> “원도심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당진군청이 8월 25일부터 신청사로 이전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 예상된다.
군정질문에서 이은규 의원은 “당진군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 원도심 상권의 공동화 현상은 물론 재래시장 상권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도심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김덕주 산업경제과장은 “원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군청사가 이전하면서 신성대학 11개 학과가 10월 중에 이전하며 명품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젊음의 거리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청에서 시장 간에 도로 확장과 주차장 확보 등 원도심 활성화에 연차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주 과장은 이어 “당진시장은 2009년 시장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상인회에서 재건축 반대 탄원서가 제출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당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신설하고 시장 관련업무를 전담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주 과장은 “앞으로 서산어시장을 벤치마킹하여 당진시장에도 어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종윤 의원> “석문지구 간척농지 대체 품종 개발 방안은”
군정질문에 나선 이종윤 의원은 “1987년 7월 21일 석문 간척지 개발을 고시하고 20년이란 세월을 기다리며 올해부터 장기임대가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쌀 감산정책으로 석문간척지가 대체작물 재배지로 지정됨에 따라 영농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석문 간척지와 공사를 완료한 영산강 3단계 간척농지도 마찬가지로 대체작물을 파종하게 되었으나 그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와 강력하게 항의하여 올해에 수도작 재배하고 향후 경작 작물은 올해 말에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며 “같은 국가 안에서 법이 다르지 않다고 보며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진군은 전국에서 간척지가 제일 많은 군으로 대체 작물 대비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김원호 건설재난과장은 “석문간척지는 농민들이 임대농지를 확보에 앞서 전체 면적에서 수도작은 3% 미만으로 신청되었고 조사료 32% 타작물은 65%로 신청되어 수도작만 재배해 오던 석문간척지 환경이 바뀌게 되었다”며 “수도작 경작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쌀 감산에서 쌀 증산 정책으로 정부가 지침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원호 과장은 이어 “지역주민이 수도작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 지침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상만 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을 통해 “석문간척지는 벼 재배에 맞게 조성되어 수직 배수가 안되며 특성상 전작물 재배 시 수량 감소 및 품질저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상만 소장은 “다른 작물로 재배하기 위해서 여러 여건을 만들기 위해 많은 경비가 예상되며 사실상 담수 재배 가능 작목 외 다른 재배 가능한 작목이 없다”며 “군의회에서도 석문간척지의 특성을 고려해 당진군, 농민과 함께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인효식 의원> “당진 서남부권 상대적 침체”
13일 군정질문에 나선 인효식 의원은 당진시승격 이면의 당진 서남부권 침체 문제와 읍면지역 학생수 감소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인 의원은 “현재 당진시 승격은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로써 시로 승격하면 농촌지역은 지역 공동화, 노령화 현상이 더욱 발생할 것이고, 도시지역은 나름의 도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도시 과밀화와 토지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며 “당진군을 분석해보면 북부권은 앞다투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서남부지역은 인위적인 발전 및 개발을 주도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침체위기에 놓여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승격 화려함 뒤에는 당진시 인구 집중으로 주택, 문화, 복지 인프라는 늘어나는 반면 서남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이라며 특단의 중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김덕주 산업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가 친환경복합단지로 조성 중”이라며 “금융악화와 수도권규제 완화로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인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특목고 유치위원회의 해체는 당진교육의 방향을 잘못 정한 결과”라고 꼬집으며 “당진읍 지역의 경우 인구증가와 학생수 급증으로 학급이 부족한 형편인 반면 읍면지역은 학생 감소로 폐교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최은성 의원> “73개 위원회 중 22개가 여성 전무”
당진군이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여성위원 참여도를 높여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 위원이 전무한 위원회가 전체 73개 위원회 중 2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차 군정질문에서 최은성 의원은 “7월 현재 73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총 1,019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 중 남성위원이 871명이고, 여성위원은 148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2~5회로 중복된 위원들이 있어 실질적으로 여성위원의 수는 72명 정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특히 전체 위원회 중 22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었다”며 여성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은홍 총무과장은 “과거 인식부족과 건축, 환경 등 전문인력 부족 탓에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다수 있다”며 “기존 위원 임기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 단기간 해소는 어렵지만 외부전문가라도 영입해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금년내 여성위원 비율을 현 15.3%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하겠다”며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여성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선 의원> “다문화가정, 효율적 대책 필요”
김명선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다문화가정 문제를 짚었다. 적절한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효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10년 1월 현재 국내 체류중인 결혼 이민자는 18만2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8.7% 증가했고 국제결혼건수도 매년 3만건 이상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농촌지역은 9년후인 2020년 이주여성이 여성농업인의 6.2%를 차지하고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절반이 다문화자녀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문화사회로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가족 증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사회갈등 유발 등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각종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향후 다문화가정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종희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을 통해 “다문화가정은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입장의 서비스인 점, 전문적 개입이 아닌 단발성 지원인 점은 문제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안효권 의원> “산단예정지역 주민 아픔과 고통 이해해야”
안효권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해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송산2산단 개발을 예로 들며 “지구지정 2년 6개월이 경과됐지만 충남개발공사 지구 90만5천평은 아직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현대제철 가동에 따른 악취, 소음, 분진, 교통사고 등의 각종 피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마저 제한되는 2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민 입장을 대변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자녀들의 학비와 건강이 안 좋은 가족의 병원비 조달조차도 할 수 없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졸지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으며 수백년간 이어오던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주민간 갈등, 주민과 행정, 주민과 기업간의 갈등과 민원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피땀 흘려 일군 생계터전을 잃고 떠나는 이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개발의 혜택이 가장 많이 주어져야 한다”며 “송산2산단 이외에도 관내 산단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해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덕주 산업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조기 일괄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수시로 애로사항을 파악해 근본적 해소대책을 강구, 친환경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철수 의원> “친환경적 추모공원 조성 필요”
이철수 의원은 15일 군정질문에서 추모공원 설치계획과 노령인구 증가 문제에 대해 질의 했다.
이 의원은 “당진군은 화장장이 없어 현재 가까운 홍성 추모공원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2010년 12월 기준으로 홍성 화장장 이용 건수는 전체 화장 구수의 10%로 일 평균 2.3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수 의원은 “우리군도 당진시를 대비하여 당진에 협오 시설이라는 거부감을 없애고 친화경적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이 장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조상하고 섬길 수 있는 추모공원(화장장)이 있어야 한다”고 추진계획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진군은 2010년 12월 기준으로 총인구 144,903명 중 65세 이상 노인 수가 22,718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5.7%로 이미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 보건소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 의료 서비스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희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으로 “타지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비용 부담과 이용에 주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며 “지난해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분석해 보면 당진군민은 화장 희망 비율은 55%이지만 실제 화장은 22%로 확인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화장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그만큼 수요도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종희 복지정책과장은 이어 “중앙 장사시설인 주변에 선진시설을 보면 천안시 추모공원과 세종시 은하수공원을 보면 당진군도 화장장만 건립하는 것보다는 종합장사시설로 건립해야 된다”라며 “수급계획을 보면 120억 원에 예산확보와 일부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민혐오시설로 주민 의식 변화가 필요해 주민 이해도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이재훈 보건소장은 “대다수에 어르신들이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소외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하지 못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며 “현재 독거노인을 위해 가정방문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노인 보건센터 계획을 추진해 어르신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운동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명희 의원>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과 정체성 혼란”
편명희 의원은 당진문화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집중 질문하였다.
편 의원은 “당진문화예술학교는 당진군의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주체의 논란과 정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처음에는 위탁하는 것으로 했다가 군이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당진문화원이 운영하는 현 체제와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닌 취미교실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계획성 없는 행정과 예산낭비의 표본이라는 비난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편 의원은 “당진문화예술학교가 열악한 당진의 순수 문화예술 메카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수 있는지 믿어보며 문화복지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개교는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환 군수는 “문화예술학교는 애초 50억 원을 들여 예술학교를 건축했지만 취미교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화예술은 그 도시의 힘이므로 미래의 세계에서 문화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환 군수는 이어 “문화예술학교의 당장 활용도만 보지 말고 미래의 문화인재 양성의 큰 발전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전문교수 구성을 통해 문화 예술인을 양성하고 22세기가 바라보고 있는 특수과목을 준비하여 예술고와 예술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며 “주변에 문화예술에 소질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함께 발굴해 앞으로 당진문화를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박장화 의원> “도시산업화에 따른 고도화된 행정수요 대응 방안은”
15일 마지막으로 박장화 의원은 시승격과 행정수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도시산업화에 따른 복잡한 사회상황 정치환경은 행정수요에 가속적인 질적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개방사회 있어서 행정체제는 변화와 함께 하위체제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조정, 유도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산업특화를 도시의 산업화 급진전 때문에 고도화된 행정수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역량강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은홍 총무과장은 “당진군은 최근 들어 수도권과 접근성이 쉬워져 수도권 대안지역으로 구상하면서 급속한 개발 때문인 인구증가와 산달개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포화상태인 군조직으로는 더는 주민 만족 행정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군민들에게 행정, 재정적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나 내년 1월 1일에 당진시 설치가 확정되어 새로운 희망과 비전 아래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은홍 총무과장은 또 “앞으로 시설치에 대한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는 한편 당진군의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구를 조정 편제하여 시민 편의와 기능성 등 미래 지향적이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인재 입성을 위해 특별 채용과 전문과 영입은 물론 직원 멘토링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더불어 외지 유입 전문가 간담회 행적협조와 참여를 위한 지역 융화 시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홍 총무과장은 특히 “개발 수에 따른 건축 민원 등 민원 처리와 난개발 방지, 복지수요, 청소환경 분야에 인력을 먼저 증원하고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도시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적정 인원을 배치 조정할 계획이며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 마인드를 취득하여 각종 민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도시형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