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기림의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는 관내 저수지 및 담수호 12개소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지사 권한인 5개소 7.7MWh의 허가가 완료 되었으며, 산업통산자원부 권한으로 석문담수호에 60.0MWh, 당진시장 권한사항인 항곡저수지외 1개소 1.0MWh가 허가신청중에 있으며, 또한 4개소의 저수지에 26.6MWh을 준비중에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기관, 지역주민, 이해 당사자 등과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당진시, 충청남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 발전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를 이행중인 발전설비는 8개소에 68.7MWh이며, 설치면적은 약 800,000㎡로서 이처럼 큰 면적의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에 따라 수중으로 들어오는 태양광이 줄어들면 당연히 호수 바닥에 닿는 빛이 적어지면서 수초에 영향을 주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한,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패널을 물에 뜨게 하기 위하여 부유시설을 철골 구조물로 설치하면 녹이 슬고 이는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패널을 내수면 위에 설치하면 많은 철새 등 야생조류의 배설물로 뒤덮여 세척제를 사용하여 청소를 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세척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수면은 오염될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의 변화가 커서 이에 대비한 즉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백업 발전시설인 LNG발전, 화력발전소의 추가적 건립이 필요하고, 필수 시설인 ESS(에너지 저장시스템)를 설치해야 하며, 가끔씩 이상발생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패널의 수명은 최대 20년이고, 중국산의 경우 5년으로 이에 대한 폐기처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태양광발전시설 폐기물은 현재 전국적으로 애물단지로 취급되고 있는 슬레이트처럼 많은 예산과 비용을 들여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태양광발전은 사막과 같이 넓은 버려진 땅을 이용해야 사업성이 있는 시설로서, 일부 주민이 소규모로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여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수익성은 높지 않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수호나 저수지에 설치하는 것이 검토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에도 녹조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수질상태, 수질 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자연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및 허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보급에 앞서 충분한 시험가동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을 훼손하고, 수생태계 파괴를 예고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주민에 대한 이해와 동의 없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