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지반침하에 따른 원인규명 및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장인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23개 공장 지반이 침하되고 바닥과 벽체에 균열 발생과 공장을 지탱하고 있는 철구조물이 변형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반침하의 원인은 지반조사 불충분, 가시설 구조적 결함 및 불안정, 차수 · 배수 등 지하수 관리 미흡, 공사 중 상·하수도관 파손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대개 도시 과밀화·노후화로 발생하고 개도국의 경우는 급속한 국토개발과 안전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반침하로 인해 지하 매설물이 2차적으로 파손되어 가스관 폭발 등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지반침하의 규모와 피해가 매우 큰편으로, 2010년 이후 사고가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국토개발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이며, 건설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부실시공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반침하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작년 전국 지반침하 현상이 2017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는 하나 지하안전과 지하수유출 방지를 위한 지하수 유출량 평가 기준 마련, 건설관련 법·제도를 특별법과 연계체계 구축, 지하구조물 차수·방수·배수 기준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적절한 용역 대가 기준 마련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는 연약지반을 매립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따라서 지하 약 60m깊이에 전력 케이블 설치를 위한 수직전력구 및 터널을 시공함에 있어 어느 현장보다도 충분한 지반조사는 물론 지하수 강제 배수에 따른 토사유출과 지하수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예측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2019. 1. 3일 민원제기로 한국전력과 시공사에서는 지반침하 현상을 인지하고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공사중지를 하였고 지반침하가 지하수의 강제배수로 지하수위가 낮아짐에 따른 영향이 상당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하 60m에 터널굴착을 위한 고가의 장비로 인해 지하수는 현재도 매일 약 600ton을 지표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침하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용역에서도 용역업체 선정을 두고 피해업체 비상대책위원회와 한전측이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에 조속하고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즉시 수립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철광석의 가격상승 등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공장은 하나, 둘 문을 닫고 당진을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며 그렇게 외치던 “기업하지 좋은 당진시” 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 일 뿐인 것입니다.

더욱이 지반 부등침하에 따른 통신, 가스,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의 파손으로 제2차, 제3차 사고로 이어져 수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수 있는 상황에서 2개월이 지나도록 당진시장은 현장방문 1회에 그쳤고 그 어떤 특별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전의식의 인식부족과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의 표상이며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자들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제2, 3의 피해를 막고 현장피해에 대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