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상영 의원입니다.

❍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 농촌의 현실은 심각하다 못해 참담한 실정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도시로 이주하면서 전체인구 대비 농업인구 비중은 1970년대 절반이상에서 1995년 11%, 2018년 4.5% 까지 떨어졌습니다.

 - 또한 1995년 정곡 80kg 추곡수매가는 12만6,700원에서 2018년 13만4,100원으로 20년 전과 같은 쌀값을 받고 있고,  1995년 건고추 한 근을 팔아 라면 42개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라면 13개를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농업의 현실입니다.
 
 - 그동안 우리나라는 16개국과 FTA 협상체결로 인해 농산물 수입 확대로 이어져 최근 농산물가격은 품목을 불문하고 극심한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 잠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 2001년 11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한다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출범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 협상 진행하여,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 5차 각료회의가 있었습니다.
  
 - 당시 전세계 70여개국 1만여명이 참가한‘국제농민 공동 행동의 날’집회에 이경해 열사가 참석하여 세계자유무역이라는 대원칙의 이면에 있는 강대국 중심의 WTO 체제에서 고통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두에 서서“WTO가 전체농민들을 다 죽인다”는 구호를 외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농업인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오직 산업화, 경제논리만으로 WTO 협상 찬성을 외치던 다수 언론들도 농민들의 주장을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어 각료회의는 끝내 결렬되었습니다.
 
  - WTO 농업협상은 개방을 전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대국 들은 관세를 낮춰 많은 이익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문제는 이익의 대상,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말고, 식량위기에 처한 나라들을 돕기위한 협의와 지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강대국들은 식량을 무기로 식량 종속국, 식민지화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전통적인 쌀 중심의 농업이 약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점진적인 관세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쌀 농업의 피해는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물론 양곡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입니다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특혜는 다음 농업 타결 시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농업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아 최소 2024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동안 우리시만의 큰 그림의 농업정책을 만들고 착실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수입쌀 관세율 인하에 따른 우리시 쌀 산업 기반 악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쌀 분야의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특별히 쌀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을 개발함은 물론 쌀 수급안정 차원에서 기존의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두 번째는 규모화를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입니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시 지역내의 로컬매장 확대시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수도권을 포함한 신도시에도 로컬매장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와관련 우리시만의 농산물로는 한계가 있다면 인근의 지자체와도 협력과 연대를 통한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세 번째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 최근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신선식품 시장규모가 2012년 159조에서 2020년에는 294조원이 될 것으로 KMI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품목별농산물의 주산지 개념도 사라지고 있어, 농가단위. 개별 농협단위로 판매 하는데 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물론 농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민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장과 기업시장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준비한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별히 반찬가공산업은 우리시 지역 특성상 우위에 있으며 여기에 친환경 농업기술이 더해 진다면 가격경쟁력도 충분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합니다.

❍ 네 번째는 생산농민에 대한 직접지불방식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미 유럽은 농가소득 중 약 60%정도가 국가의 공익형 직접지불 방식이 이미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가 간접방식으로 가격지지 및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삼광벼 장려금과 변동형 직불금의 경우 WTO금지대상 보조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 만약 실제 이행이 된다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WTO 허용보조사업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한 만큼, 농민 스스로도 자구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토론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의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과감히 일몰사업으로 정리하면서 생산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저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자국이익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빠르게 재편되는 현실을 바라볼 때 불가능하기에 몇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흔히 농업을 뿌리산업이요,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 이는 산업적 분류측면으로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최근 농업.농촌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280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 그럼에도 현재의 농업.농촌의 현실은 고령의 농업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지속가능하고 언제나 사람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모두 지혜를 모으고,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