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의원 5분 발언_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에 대한 추가 확대 시행 요구 당진시의회 2020-03-17 조회수 1138 | |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에 대한 추가 확대 시행 요구>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양기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당진시 발전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금년도 시행하는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에 대한 추가 확대 시행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제철 등 대규모 철강 공장과 석문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우리시의 경우 2019년도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54㎍/㎥로 충청남도 평균농도 44㎍/㎥에 비하여 10㎍/㎥ 높으며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의 경우에도 32㎍/㎥로 충청남도 평균농도의 26㎍/㎥에 비하여 6㎍/㎥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018년 충청남도 각 시·군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천안과 당진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홍성군이 24㎍/㎥, 공주시와 아산시가 23㎍/㎥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근 아산시의 경우 2019년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미세먼지 70%이상 초미세먼지 40%이상 차단할 수 있는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지원 사업”을 사립어린이집 417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이 사업의 영향으로 금년도 충청남도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비 1천 7백5십만원, 시군비 1천 7백5십만원 총 3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초미세먼지 상위 5개 시·군에 어린이집 각 1개소를 선정하여 식물정화벽과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설치비를 보조해주는“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량발생 사업장으로부터 기부금 3억원을 받아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우리시 총 4개 시군에 식물정화벽, 쉼터,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살수노즐 등의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각 마을당 6천만원을 보조하며 우리시는 2개 마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 2014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700만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중 61%에 해당하는 430만명이 실내의 공기 오염 탓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충청남도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횟수가 가장 높고 앞으로도 더 심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며 더욱 속상한 것은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10분씩 3회 이상 환기를 시켜야 좋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와 경로당 어르신들이 안 좋은 실내 공기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어린이집은 146개소 경로당은 343개소로 금년도 충청남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어린이집 1개소 취약마을 2개소에 대한 사업으로는 우리시 대상시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아산시를 보더라도 시비 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어르신들이 쾌적한 실내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금년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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