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대책의 촉구와 제안>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19일 현재까지 당진시에는 당진시민이 합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와 의료진들의 덕분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지만, 빨리 후과 없이 지나가게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방역은 물론,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시책으로 시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당진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소득 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당진시는 어떠한 업종이나 직업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소득이 감소하였는지에 대해 세세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합한 해소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 가능성을 줄이고, 시행할 정책의 종류와 수혜 대상, 규모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무급휴직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원강사, 학원버스 기사,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일이 없거나 줄어든 경우가 많고, 무급휴가와 휴직으로 급여를 못 받거나, 심지어 권고사직까지 강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 분들의 생계가 당장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무급휴가나 휴직, 권고사직 강요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 지자체의 특수한 시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당진시에 적합한 시책은 없는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타 지자체의 경우, 평생교육사의 생계가 어려워지자 추후 보강을 조건으로 강의비를 우선 지불하여 다소나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당진시에 적합한 시책이 없는지  적극 발굴하고 조속한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행사 등의 연기 또는 포기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특별한 추가 세입 없이도 코로나-19의 대응에 나설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진시는 즉각 이러한 예산의 전용과 이용을 통해 긴급한 곳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경쟁적 시책 수립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지방정부협의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설정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사스나 메르스 때와는 달리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우리정부에게 지난 감염병 사태 이후에 질병관리 경험이 축적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철저한 준비체계를 구축한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기록과 복기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함으로써 초기의 부족한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대응과 향후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의회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당진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시행은 가능하나 시의 조례는 법의 규정이외에 지역의 특수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약품 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대응을 하였습니다. 

 당진시에도 이러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과 장비를 충분히 비축해 놓는다면, 보다 시민이 안전한 당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는 4월 임시회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감염병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이번 코로나-19 이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차분하게, 전 사회적 역량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