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조금 운영 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의원 김명회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땀 흘리고 계신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시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며 많이 다루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당진시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보조금 수령과 사용의 부정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을 통해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는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를 촉구하는 최창용 의장님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리시 지방 보조금 5개년 평균치는 278억 9,400만원으로 유사 규모의 지자체 평균 167억 6500만원 대비 66% 이상 높은 비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유사 규모 지자체 대비 2배정도 많았으나, 지금은 약 34%정도 높은 상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타 지자체에 비해 당진시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집행되는 보조금들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보면 사회 일각에서 왜 보조금을 눈먼 돈쯤으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짚어본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만 보더라도 한번 주기 시작한 보조금은 끊어내기 힘들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례가 다수 있고, 지금도 보조금 관련 이슈로 지역이 떠들썩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문서위조를 만들기도 하며, 한 개의 사업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집행부의 지도 감독은 매우 허술하기만 합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어떤 부서에서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이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부정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면밀한 실태파악은 고사하고 해당 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행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급과 관리에 있어 부서 간 협의와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매년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한 관행을 유지해 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함께 보조금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정치 세력화해 공무원과 당진시를 쥐고 흔드는 일부 단체와 법인의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7만 시민으로 부터 당진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받은 저를 포함한 당진시의회도 그 책임의 일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발언은 지금 여기서 누구를 탓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 된 게 있으면 힘을 합쳐 바로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당진의 예산이 정말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보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당진시와 의회, 시민이 함께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지급되고 효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보조금이 올바르게 운영 되도록 전면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김홍장 시장님! 행정부서가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을 부디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당진시의회에서도 철저한 감사와 감시를 통해 지속적인 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보조금은 여러분의 혈세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정 의혹이 있다면 지체없이 알려 주셔서,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고, 혹시 모를 오해는 풀어 건전한 당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