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의 장을 운용할 제도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주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은 정보통제에서 나옵니다. 정보통제는 정보해석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해석 권한은 바로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시민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활자와 발달한 인쇄술로 번역판 성경을 시민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인터넷과 SNS로 전문가만 알던 지식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잭 안드라카라는 대학생은 중학생 수준의 과학 지식과 인터넷을 통해 찾은 정보로 획기적인 췌장암 진단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누구나 해설, 판례와 문의답변과 함께 관심 있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권리를 갖지 않고 오히려 국민이 공개요구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심지어 제9조 제1항의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은 정보를 비공개하면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이나 대의제 기구가 정보를 독점하고 그 정보해석의 권위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글을 몰라서, 먹고살기 여념이 없어서 출생신고도 대신 부탁하는 때에는 정보가 행정에 집중되었고 일부 엘리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해석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인으로 행세하면서 정보해석을 마음대로 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대의제 기구가 법에 따라서 공익적인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의문을 갖는 시민은 있습니다. 행정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이고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법과 선례로 무장하고 근거에 의한 문제 제기에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은 갈등을 낳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는 독재정권하의 사회처럼 비정상적입니다. 이제 갈등은 해소해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당진청소년재단이 공론화 부족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석문 및 송산산단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은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진시민 축구단 설립으로 투여되는 세금이 충분한 공익을 거둘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찬반 선호조사라는 다수결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정과 흰색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이 존재하고 더구나 세상은 회색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계층, 성별, 소득, 나이 등이 잘 고려되어 선정된 구성원들이 충분한 토론과 학습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그 실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진시는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이 공론화의 장에서 시민들이 그들이 만든 룰을 지키며 치열한 토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이 제3의 대안에 합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진시는 이런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 유명무실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분쟁 중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열린민원법정 운영 지침을 대신할 가칭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당진시민들이 갈등을 통해 제3의 합의를 이끄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