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당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시 채운동에 위치한 제1789부대 2대대는 1971년 창설되어 그 동안 지역 방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향토예비군 부대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지역에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군부대 인근에 채운공원 휴먼빌 등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군사시설 내 각종 보안시설과 훈련 상황이 노출되어 보안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승격 이후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원당, 수청동 지역으로 편중 개발됨에 따라 군부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2013년 8월 6일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20일 국방부와 조건부 승인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6년 12월 26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의 개정으로 양여재산 평가시점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로 개정됨에 따라 양여재산 가액이 급증하게 되어 이로 인한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2.0 국방운영 분야』에서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군부대 재배치 및 캠프마켓 반환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안양시는 박달동 일원의 대규모 군사시설을 ICT기술을 접목한 지하형 탄약저장시설로 만들어 가용토지 310만㎡에 약 7조9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만2천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2018년도 군부대 이전사업 재추진 방안 검토 이후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재까지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조속히 군부대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민간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당진시의 고른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가 군부대 이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