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사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묻지마식 범죄, 또래들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삶이 나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재난에 직면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성차별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 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일자리를 잃은 41만 명 중 25만 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재난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교 중지에 따른 육아와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만 당진시민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이들이 겪는 각종 폭력과 차별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진의 여성들과 눈높이를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이 행정으로 이어져야만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이 나오고 그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러한 여성의 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충남15개 시군 성평등지수 분석결과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하위권, 당진시는 충남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진시 성평등지수가 낮은 원인을 살펴보니 여성의 폭력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이 가족성통합상담센터 단 1곳 밖에 없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진시 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도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을 최소한 1곳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시에는 5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족성상담통합센터 1개소가 전부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 상담소는 보조금집행의 문제로 인해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이 불투명하고, 행정에서는 이 공백을 임기제 인력을 채용하여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계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정의 대응을 보며, 당진시의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친화도시 당진” 이라는 말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모든 여성들을 다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홍장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버넌스와 협치가 구호만이 아닌 진심이라면, 또 행정이 여성들을 존중한다면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단순히 행정 입맛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 가족성상담통합센터를 운영한다면, 여성들은 기댈 곳을 잃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전국 104개소의 성폭력피해 상담소 중 90% 이상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운영형태가 수요자에게 더 도움이 될지,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당진시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에서 3단계로 향하고 있고, 성평등 거점도시 역할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행정방식으로 어떻게 17만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당진시에 촉구합니다.

당진시의 유일하게 성폭력 상담소를 책임지는 소장과 상담원을 임기제로 채용하여 인력만 채우겠다는 형식적인 탁상행정이 아닌 거버넌스를 통해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진시 가족성통합상담센터가 우리 시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의 여성폭력근절을 위해 법적 장치와 여성인권, 권익보호, 젠더폭력 근절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