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쟁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기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당진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근래 우리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덕수청지구의 민간임대아파트를 두고 당진시민들과 시행사 간에 벌어진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입주를 앞둔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분쟁은 시행사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임대기간 변경 통보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4년 단기임대로 알려진 아파트를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시행사의 갑작스런 통보는 내 집 마련만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며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靑天霹靂)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협의나 안내도 없었기에 입주 예정자들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소임이었지만, 단지 제 직분 때문에 나선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절박한 호소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입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대안을 고민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갑질을 지적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200명의 입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접수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시민들과 시행사 간에 터놓고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직접 현장점검 자리에 참여해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진시 행정부서는 협의되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 및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의무기간의 회복과 사업자의 사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 행정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도 한몫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명쾌히 정리되지 못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입주 예정인 시민들은 4년 후 분양전환을 두고 사업자의 갑질이 또 다시 반복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한숨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걱정은 결코 기우(杞憂)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교, 하남 등 수도권 지역, 전남 광양 등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만기시점을 앞두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아파트가 대거 공급된 가까운 세종시에서도 분양전환 시점, 분양전환 가격과 자격을 두고 임차인과 사업자 간 법정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할 자치단체까지 행정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당진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를 비롯한 아파트 공급이 추가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주택건설 사업 13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 9,092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는 사업승인을 받은 1,053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현재 공사 중인 829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물량도 있습니다.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번 사건과 같은 분쟁이 반복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진시는 임차인과 사업주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당진시가 임차인과 사업자 간 협의를 연결하고, 행정지도만을 하는 소극적인‘중재자’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 시기부터 사용승인, 입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체 간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적어도 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 해결과 임대아파트 하자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당진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가 분쟁을 서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소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운영 자체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례 연구,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지속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를 일컫어 우리는 ‘의식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날 입는 문제나 먹는 문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는 곳의 문제, 즉 ‘주’의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집이라는 문제를 두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가슴앓이와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한 책임을 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행정 역할을 다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당진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