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으로부터 우리 농가를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가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당진시민과 공무원,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정지대로 여겨졌던 우리시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 7일, 오늘 기준으로 순성, 우강 등의 13개 농가, 10.4헥타르의 면적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찰 간이진단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도 2개 농가에 면적은 1.5헥타르에 달합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과수화상병이 우리시를 비롯한 충남 북부 지역에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천안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아산에 발생하였고, 올해 결국 우리 지역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하절기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과수화상병 세균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해 농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수화상병은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병에 걸린 나무를 모두 매몰·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우리 지역의 과수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방제 및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가 과수화상병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방제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복합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매몰 방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현실에 맞는 보상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농가 입장에서도 의심주 신고나 매몰조치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매몰완료 농가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데만 해도 제출해야할 증빙서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증빙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시가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도 보상금 현실화를 지속 건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과수화상병으로 매몰 처리된 과수농장은 3년 간 과수나무를 심을 수 없고, 다시 나무를 심고 첫 수확까지 또 5년이 걸립니다. 
즉, 다시 과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8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합한 대체작물을 찾지 못하고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망연자실한 농가의 상처를 치유할 가장 좋은 방안은 대체작물에 대한 명확한 답이 제시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대체작물 발굴 및 보급, 기술 교육, 판로 확보, 재정지원 등에 우리시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김홍장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